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단장님 같이 오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입니다. 오늘 같이 온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동은 재생정책팀장 되겠습니다. 이충석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예, 오늘 태윤재 팀장은 시에 봉산마을하고 경제기반형 회의가 갑자기 잡혀 가지고 오늘 부득이 우리 하두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54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깡깡이유람선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19년도 본예산 보면 깡깡이바다버스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을, 편성 목이 같은 편성 목인 같은데 이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은 같은데요. 같습니다. 깡깡이 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깡깡이바다버스 사업이랑 깡깡이유람선 운영이랑 똑같은 편성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그 아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돼 있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올해 문화도시가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작년에는 1억 2900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구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3개월치만 반영을 이번에 올렸고요. 나머지 우리 문화도시가 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9개월치분은 문화도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거 편성 목 이런 걸 왜 바꾸셨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건 민간이전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동은 우리팀장이 대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동은
이동은재생정책팀장
예, 이동은 팀장입니다. 깡깡이유람선 사업은 일단 우리 영도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작년 1차 추경 때 3월 달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민간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된 사업입니다. 본예산하고 작년에는 틀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인데 편성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죠, 올해 추경 때 바꿔놨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깡깡이유람선 운영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수익은…… 이게 공익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월 한 18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이하로 지금 수입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버스가 운항되고 나서 차이가 한 500명 정도, 안 했을 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운항하고부터는 관광객들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측면에서 보면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되면 거기 예산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유람선 그러면 한 달에 타고 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한 사오백 명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오백 명 정도.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유람선 같은 경우에 지금 배 자체가 수리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선을 했거든요. 배를 빌렸기 때문에 선주 측에서 전 부담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선주 측에서 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배를 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선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700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7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유람선 운영 비용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900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게 1년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안내센터 운영하고 전문 인력도 있고 보조 인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억 2900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유람선 운영금액이 보면 2900만 원 이래 돼 있고, 거점시설 운영이 12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여기에 지금 깡깡이유람선 쪽에 여기는 전문 인력이 한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고 있는 그 인력이, 이게 용선료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2900 이게 3개월치입니다, 이거는. 1억 2900은 우리가 올해 신청했던 거고 내년에는 문화도시가 되면 그 부분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문화도시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서 다시 우리가 추경 때……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 3개월치만 일단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럼 운영비 부분은 전액 전부 다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뭐 깡깡이유람선이 사오백 명 온다고 하니까 사오백 명 정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깡깡이유람선만 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깡깡이마을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깡깡이마을 갔다 흰여울마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좀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유람선이 이번 초에 계획대로 하면 한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한 4월 달인가 5월까지 운행했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5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를 내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약간 감소된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월 별로 이렇게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7만 원, 200만 원 이내로 수익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근데 그 주위에 주차시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부산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도 경제기반형이 또 그쪽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 거점을 확보할 거거든요. 토토볼링장하고 그리고 우리조선하고 확보를 할 건데, 그때 주차장도 토토볼링장 보면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넣어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경제기반형이라고 했는데 토토볼링장은 가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때 이게 국토부 경제기반형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거점을 먼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회장님하고 조금 친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계약을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근데 지금 안 회장님은 가계약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어찌된 사항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도장을 다 찍고…….
기삼
신기삼위원
구두상 한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아니면 말하자면 서류상으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서류상으로 우리가 제출을 다 했는데요.
기삼
신기삼위원
근데 안 회장님은 주민들한테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아, 그런 거는 또 뭐 영업상 아니면 그게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기반형이 되고 나서 안 회장님을 뵌 적도 있고요. 다짐도 했고, 이렇게 그분이 이래 공익적으로 하는데 자기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말에 운영시간이 조금…… 약 오후 3시쯤 되면 운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아, 깡깡이유람선 말씀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남항관리사업소하고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당초에는 11시, 1시, 2시, 3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배가 많이 다닌다, 복잡하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일단은 허가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전 시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항관리사업소하고 또 협의를 좀 해서 여러 가지 배의 통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협의할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운영 횟수를, 이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오전에 지금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 주말에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3시 돼 버리니까, 한 2시 사오십 분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 버리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면 오후에 한 타임을 더 늘리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바다버스 유람선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안 심사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전년도 우리 예산안 심사 때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가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게 한 달에 한 이삼백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예,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달에 700만 원 임대료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얘기할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엔진을 고치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린다, 그 금액을 빼니 마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배를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선주와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게 선주가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입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요게 올해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 정도 했습니다. 9개월 정도 했고 기본 총칙이라든지 선박의 안전검사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부분 또, 항해구역하고 시간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럼 임대료만 지금 월700만 원?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700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외에 또 금액적으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이야기했던 월 이삼백만 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 당시에도 용선료가 저는 2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육칠백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전년 우리 그 속기록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항상 저희 구비가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라면 계속 우리가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에도 그 앞에 예상하고 갔던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원래 계획도 적자인데, 저희가 자구책으로 해서 대평마을에서 했을 때 다른 또 수익사업을 연관을 시켜 가지고 마을다방, 마을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상쇄를 시키고 최소화시킨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기름값 이런 거는 선주 측에서 대겠습니다마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 700만 원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 선주의 수익이 보장이 되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 7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선주의 수익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저희들도 선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자기도 공익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징성도 있고 이래서 크게 수익이 남고 이러지 않습니다. 배가 두 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다. 아니면 공익적으로 자기도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꼭 수입을 내겠다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보면 청학1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마을지기가 저희들은 다섯 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학1동은 2016년부터 해서 시, 전액 시비거든요. 3년을 지원받아서 2016, ’17, ’18 받고 올해부터는 구 재정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공익이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3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익들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9년 본예산서 보면 청학1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택배 유지보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령 무인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마을지기, 그리고 만물수리공 이런 분들은 시에 예산이 끊겼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그거고 공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무인택배 유지보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인력은 공공근로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 부분은…….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민센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주민센터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안 보면 5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 사무국장 수당이 ’19년도 예산서 본예산에서는 31만 원이었는데, 2020년 예산안에는 32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54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19년도 본예산에서는 37만 원이었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38만 원으로, 부코디네이터 수당도 마찬가지고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물가상승률 1.01%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53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기타보상금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부코디네이터 수당, 사무국장 수당, 현장활동가 수당 이 수당들은 ’19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거는 절사를 하고 이렇게 기초를 할 때 조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반올림을 해 버리고 또 절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는 거는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봉산마을하고 대통전수방하고 조금 차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거는 물가상승률 1.01% 반영을 해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그 물가가 올라갔으면 그것이 반영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됐다면 뭐 수당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예산안에서는 차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특별한 거는 이제 봉산마을하고 대통전수방이 담당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올릴 때 산출기초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없고요. 반올림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에 잔액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다른 거는 정확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일단 539페이지에 대통전수방에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써 5억 원 이거는 주차장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고…….
준모
양준모위원
리모델링비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아, 창업지원센터가 한 8월 정도 들어가거든요. 설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전에 미리 이야기 됐던 부분인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5억 정도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3억 정도 있거든요. 그게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래 들어가는데, 5억하고 또 명시이월 된 게 3억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먼저 하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 부분에 봉래동1가 207-1번지 일원으로 96m 도로를 이번에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건설과 쪽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건설과 쪽에 요청을 하신 거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내용은 기존에 주차장 만들 때 우리 예산 45억인가요. 그 이야기할 때 주차장 만들고 나면 도로 내겠다. 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주차장을 만들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대보고 이래 했을 때 그 보니까 그걸 좀 내게 되면 상생커뮤니티센터 하고 이쪽 창고 쪽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길 내는 거는 주차장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후에 그다음에 길 내기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매입하려고 할 때 길 내야 되겠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공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시유지도 있고 민간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보상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길 만드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길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상생커뮤니티센터하고 이쪽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16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는 제가 물어보다 말았거든요. 왜냐면 수요 제기는 도시재생에서 했을 텐데……. 근데 이 부분이 역시나 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으로 탁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미리 검토가 안 됐는가, 그리고 45억 우리가 투자할 때도 기존의 예산에서 편성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달려간 거지 않습니까?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으로만 올라오니까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예산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로만 운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년에 2020년도 장기미집행도시시설 이거 일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든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좀 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에도 없던 신규 도로를 이렇게 쉽게 개설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거는 8억, 9억이라도 해 가지고 만들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래 올라오니까는 원래는 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자르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미리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있었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좀 비좁으니까 만들자, 이렇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주먹구구로 한 거는 아니시잖아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연결이 되면 더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 부분도 건설과도 길을 어디로 낼지 말지 해 가지고 저희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턱 그냥 얘기가 돼 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 보니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 있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 정도 큰 규모의 길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전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여러 가지 그게 길을 이렇게 냈을 때는 효과가…….
준모
양준모위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효과가 있더라도 미리 이게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도로 내는 예산도 벌써 몇 달 전 부터 해 가지고 어디어디 할지 결정을 보고 논의해서 했어야……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길 만드는 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그전에 그런 부분을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도로는 굉장히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게 참고가 좀……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 창의산업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상생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리고 거기 시유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올라와서 위원님께 충분한 납득할 만한 설명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주차장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설계자를 뽑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준모
양준모위원
2020년 안에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1년을 버텼다가 내후년에 하는 게 예산상으로 맞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도로 만드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예년 대비해 가지고 육칠십 억 이상을 더 많이 투입을 하거든요. 총 140억, 150억 혹은 2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길을 안 내더라도 1년 정도는 좀 지냈다가 그다음 해에 해도…… 다른 지역이 훨씬 불편하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길 이번에 못 내는 길, 못 내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꼭 예산을 넣어야 되나. 그리고 앞에 대교로 이번에 새로 대교초등학교까지 내는 길도 60억이 더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뚫는 게 맞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활성화 때문에 먼저 이걸 한다는 거는 좀 후순위 아닌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설이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인근에 문화센터 민간인이 또 확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개발됐을 때는 굉장히 주차장이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교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고 이래서 그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그쪽 수요는 이리로 안 옵니다. 여기까지 주차 대고 거기 걸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그 옆에 대교 미광마린타워 옆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거리가 사람들 몇 걸음 더 걷기 싫어하는데 주차장 그 정도까지 수요는 안 오고요. 실제로 이쪽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만들어도 저기 홈플러스 앞에서 들어와서 출입은 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왕복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당장 안 하면 큰 일 날 사업인가, 다른 거는 큰일 날 사업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1년이라도 미루면 안 되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봉래나루로 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는 그쪽으로는 길이 요즘 확보가 되어 있고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래 아직 뭐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금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내년 되면 저희들이 다 거점들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M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 부족하다고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급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박 임대료 관련해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년도 예산안 심사 때 배 임대료 관계가 그 당시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 인건비, 유류비 제외하고 한 200만 원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빈집 없는 봉산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6차 대지 매입, 구입까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6차까지 했습니다. 한 68필지에 전체 한 48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코워킹스페이스는 언제 공사가 시작되나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철거하고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쪽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잖습니까? 바로 관에서 바로 밀어붙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거기 또 주민협의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안에 뭘 넣어야 될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거기 또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여러 가지 그게 굉장히 열악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이 부분, 또 시설을 많이 만든다 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것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 들어갈 거고요. 이게 되면 내년 안에는 완공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며칠 전에 또 가보니까 진입로 이런 부분도 이게 강제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 못 샀어요, 땅을. 거기는 아예 안 파시겠다고 해서 제가 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게 편입이 안 되면, 부지를 매입 안 하면 굉장히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설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나가 보니까 우선 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 나오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준공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워킹스페이스를 공사를 할 부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특정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지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돼서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안쪽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21개 동을 샀거든요? 사서 그중에 인제 좀 이렇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이래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성한 건물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 두세 개 동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좀 넣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또 해보니까 단차가 많아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단차가 나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주차 면은 몇 면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한 스무 면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많이 넣자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가 그쪽 지역 자체가 정말 주차하기가 마땅치 않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시설이 생기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사실 아까 21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한 20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것보다 더 줄어들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단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주차장이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나 부코디네이터 수당, 사무국장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여기도 사무국장 수당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수당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총괄 코디는 이게 근무시간이 한 달에 8일이거든요? 여덟 시간이고, 결국은 산출기초에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36만 원, 37만 원 정도 되고요. 부코디네이터는 같은 여덟 시간인데 단가가 22만 4000원이고, 그리고 이게 부코디는 저희들이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싸이트플래닝의 대표가 지금 저희들 뉴타운 해제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서는 37만 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있을 때는 3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봉산하고 대통하고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절상을 하고, 올린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좀 다른데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다달이 10만 원씩 차이면 금액 자체가 100만 원 단위까지 차이 나게 되는데 문제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만 원 차입니다, 만 원. 월 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장지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지금 보시면 현장지원센터는 3648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3552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100만 원 차이를 그냥 넘기신다 말씀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잔액으로 다 남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란 돈을 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수당도 보면 위에는 310만 원인데 여기는 3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월? 10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 차이 나는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이충석 재생사업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충석
이충석재생사업팀장
재생사업팀장 이충석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랑 부코디네이터 수당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서에서 예를 들어서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총괄 코디네이터나 부코디네이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총괄 코디네이터는 건설기술사 수당, 부코디네이터는 고급기술자 수당, 사무국장은 연구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짤 때는 ’19년도 예산밖에 없으니까 ’19년도 기준밖에 없어서 ’19년도 기준에다가 물가상승률을 가정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이 정도 될 거다 했는데, 담당자마다 산출하는 게 약간 계산은 착오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내년 초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단가가 발표가 되면 그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예산안이라고 우리는 올려놓은 거고, 2020년 보통 한 1월이나 2월 초에 수당이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좀 틀린 부분은 산출근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석
이충석재생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초에 발표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 때 조정이 되겠네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아까 질의드렸었던 깡깡이유람선 운영 그 바로 밑에 깡깡이 안내센터 등 거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편성 목인데 2020년 예산안에는 편성 목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깡깡이안내센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운영 관련된 예산이 투입이 됐었을 것 같은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안에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전문 인력이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 보조 인력이 거기가 안내센터가 있고, 마을공작소가 있고, 마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인력들 포함해 가지고 거점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은 2019년도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민간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편성 목 이런 걸 보면 아, 실질적으로 인제 ’19년도 본예산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편성 목에 이름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문화도시하고 좀 연관을 시킨다고 해서 올해 4월 달에 추경할 때 명칭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 명칭으로 해서 시에서 오는 것하고 저희들 그 사업 구분을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명칭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깡깡이안내센터 등 거점시설 운영이 ’19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깡깡이마을 거점시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복합안내센터라는 편성 목 이름이 있는데, 아마 이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인제 전문 인력이 있고, 보조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약간 변동이 있었던 같은데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김기탁 양준모 신기삼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