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보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남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8억 6,9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42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5,3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16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지역문화 복지 분야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49억 8,700만 원보다 1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6억 4,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6억 7,100만 원, 보건 분야에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8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7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억 9,100만 원, 기타에 16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6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6,400만 원, 기타에 4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41억 2,000만 원보다 1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비에 3억 4,000만 원, 전산 통신장비 유지 관리에 1억 3,900만 원,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및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2억 9,5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7억 4,700만 원, 구정 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에 4,400만 원, 구정 홍보 및 유통 관련업 관리 업무에 3,000만 원, 청사 유지 보수 등 효율적인 재무 관리에 3억 5,300만 원, 부서 운영 및 인건비에 4억 3,400만 원 등 23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30억 4,900만 원으로 주민생활 업무 추진 등 종합 행정 운영에 8억 5,0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20억 1,800만 원,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역문화 운영에 16억 6,100만 원, 하절기 방역 사업 등 방역 관리에 1억 900만 원, 도로, 하수도 등 생활환경 정비에 30억 1,400만 원,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 사회 개발에 12억 6,4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3억 8,700만 원, 부서 인력 운영비에 4억 7,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32억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00만 원, 기타에 3,0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정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구청장님 마지막 의회 보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늘 이렇게 농담으로 주고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1년 더 계시고 나가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로 이렇게 퇴임을 하신다니 많이 서운하고 아쉽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신 겁니까?

항상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성원을 보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지내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36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36년, 긴 세월입니다. 36년간 복지전문가로서 두루 주요직을 거치면서 포항 발전을 위하고 포항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위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 포항시 행정 발전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승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퇴임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퇴임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특히 위원들한테도 조언을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정철화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9,6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1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기타 분야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4,200만 원에서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전산 통신장비 유지 관리비에 500만 원, 주민 숙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투명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 재산 관리에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행정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485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389억 3,200만 원에서 9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359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2,7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5,300만 원, 보건 분야에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9,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억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5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2,2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2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 145억 7,000만 원에서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37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운영 지원에 2억 9,400만 원, 전산 통신장비 유지 관리비에 1억 4,6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3억 300만 원, 마을회관 및 주민 숙원사업에 17억 6,100만 원, 구정 기획 및 예산 편성에 4,300만 원, 구정 홍보 및 유통 관련 업무 추진에 3,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에 6억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2억 3,8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125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에 6억 3,3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26억 2,0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12억 9,300만 원, 방역 관리에 9,6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28억 6,500만 원, 소규모 지역 사회 개발에 12억 2,2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8억 1,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3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북구에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신다고 여러 지역구에 많이 다니시고 하던데 사실 올 여름에 태풍이 내려오면서 어쨌든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 읍면동에, 본청 김복조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보면 여성 남성 비율이 상당히 남성이 적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산불 났을 때 보면 구청 직원분들이 활동하시는 역할들이 눈에 띄는데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보면 구청 직원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미미해 보입니다. 워낙 북구청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동 지원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대처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요즘 읍면동의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느끼는 게 산불이나 재난 났을 때 여직원 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읍면동은 여직원 비율이 높고 어디는 적고 해서 제가 와서는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만 읍면동 인사 조정할 때 제가 가급적 우선 전체 중에 여성 비율이 몇 % 되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봐라, 특히 동보다 또 읍‧면이 산불이나 재난이 많기 때문에 고려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돼 들어올 때 보면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남성보다 여성이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은데 본청과 인사 조정할 때 그런 것을 해서 읍면동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남성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이 그렇다 보니까 재난에 슬기롭게 적극 대처하는 게 미미하다 하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읍면동 할 것 없이 구청 직원이 해당 분야에 풀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남성 비율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닥쳐오는 일이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수기를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장비, 요새 모든 것은 장비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의 수급이라든가 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양수기도 풀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상식은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기만 나온다는 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읍면동하고 같이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특히 죽도나 죽도시장 같은 데 펌프장 물이 넘쳐서 양수기로 푸는 읍면동이 많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산업과나 우리 건설과나 해당부서에서는 양수기라든가 모든 장비를 할 수 있는 정예요원을 항상 비치해 놨다가 적재에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양수기 정비 같은 것을 한번 시연해 본다든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북구 쪽이 공단 지역은 아닙니다. 상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 블랙아이스 이런 부분들이,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만 그런 도로의 경사, 양학동 같으면 이동 삼성 올라가는 데 제가 볼 때는 9도쯤 되지 싶은데 지금 같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는 도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복안도 갖고 계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석구석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 되면 눈이 왔을 때 당장 차량 운행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제설 작업을, 눈이 왔을 때 조금 통행이 어려운 도로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흥동 넘어가는 데라든가 조금 전의 양학동 그 도로나 죽장, 상옥이라든가 이런 곳은 바로 눈 온다는 예보만 있다면 내려가서 우리가 먼저 가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빙방사 모래를 활용해서 차량 통행이 없을 때 밤새도록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청소 차량을 활용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재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동 삼성 도로는 행정구역은 북구인데 관리는 남구청에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동 도로와 시청, 고속도로 IC 들어오는 데 그쪽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북구와 남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서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구 협의해서 이것은 남구다, 북구다, 너무 안 따지고 바로 적재적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치구니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시내도로에 위험한 도로에는 밑에 열선 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열선 문제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세종시 같은 데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교통 도로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을, 인도 블록이나 혹은 도로 포장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왜 안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도 시간이 지나서 한두 달 지나고 가서 봐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물량을 모아서 하겠다, 양이 너무 적어서.” 이런 답변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온 것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공사비 투입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포대아스콘으로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일단 그쪽 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갖고 즉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연결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관리 부재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도로 교통 관련과의 예산이 거의 남구 북구가 43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안별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남구는 120억, 북구는 77억이에요. 그만큼 일이 할 게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도 블록이 탈락이 되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위험하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문 후문 쪽에 포장이 많이 떨어져서 비올 때 차량이 이동하면 물이 튀니까 아이들 등하굣길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하는 사항도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일이 되게끔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제일선에서 민원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와 닿는 민원이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현장을 보고 그 현장 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이 물량이 바로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이 물량이 적어서 모아서 하겠다면 한 달 내, 두 달 내에 하겠다든지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체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이 많고 직원들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하면 좋겠고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들어가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라도 빨리 조치를 하고 아까 도로 예산, 박희정 위원님 질문내용과 유사한데 남구는 또 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앞에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계속 속성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쪽 관리 예산이 높다고 보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북위별로 도로 예산이 있는 반면에 아까 인도 블록이나 도로의 관리하는 데는 풀 예산이 당초예산에 6억, 2억 이렇게 잡혀 있고 늘 추경에 2억씩 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강덕 시장님 오셔서 이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도 늘 부족해서 예산 소진되고 나면 일부 민원에 대응 못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성격상 늑장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민원 해결하는 데 인사를 개편해서라도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쪽 관련 민원은 시스템 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세 분의 위원님이 구청에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메모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도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이 똑 부러지게 답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구청 업무를 잘 봐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구청 직원들이 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요, 청사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족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청장님이 특별히 구청직원들 잘 격려해 주셔서 활기차게 민원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홍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강호암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1억 5,084만 4,000원보다 24억 972만 4,000원이 감액된 267억 4,112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2억 5,238만 8,000원에서 18억 4,322만 3,000원을 감액한 184억 9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9쪽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그리고 복지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0쪽 및 1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82억 8,093만 5,000원보다 13억 3,999만 5,000원이 증액된 296억 2,093만 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 2019년도 예산액 196억 6,066만 4,000원에서 9억 7,864만 1,000원 증액한 206억 3,9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인건비 자연증가분 등의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년대비 4억 8,7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포항체육관, 흥해체육관 그리고 클라이밍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 만인당 예산을 종합경기장으로 지속 편성하여 7,500여만 원 등이 추가되어 총 1억 4,58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증액분 2,100여만 원 외 기타 일반운영비 등 감액 편성분 7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1,3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포항수영장은 현업직 및 시간강사 수당 증액분 5,400만 원, 회원 수송 차량 용역 등 위탁 관리비 증액분 4,400만 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600만 원 등 1억 4,4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민볼링장과 포항야구장은 예산 절감 운영과 자체 정비 활성화를 통한 공공운영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축소하여 각각 266만 2,000원과 1,07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관수영장과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현업직 및 시간강사 수당, 현업직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등의 추가로 각각 3,158만 4,000원과 6,2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량국민체육센터는 현업직 1명 추가 운영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100만 원, 시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시설 개선 재료비 및 도시가스 사용료 증액을 반영한 8,815만 원 등 총 1억 2,4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천체육문화타운은 현업직 1명 축소 운영 절감액 1,900만 원과 각종 운영비 절감액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시설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증가분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현업직 인건비 자연증가분 755만 원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45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2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서 12쪽부터 18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2쪽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70명, 업무직 129명 및 현업직 대체인력 비용 인건비 91억 1,539만 9,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13억 4,625만 2,000원, 퇴직연금 적립금 7억 5,126만 2,000원 등을 반영하였고 13쪽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은 현업직 근로자의 인건비 2억 6,647만 1,000원, 시설보수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2억 3,209만 원, 시설 환경 개선 시설비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5,900만 원, 14쪽의 포항수영장은 시간강사 및 현업직 인건비 6억 4,086만 7,000원 및 부생열비 동력 비용 1억 9,2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시민볼링장은 볼링핀 세팅기 수선 및 입구 카스토퍼 공사 등 수선유지 교체비 6,424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포항야구장은 그라운드 관리 및 전광판 수선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7,885만 원과 프로야구 경기 용역료 등 위탁 관리비 5,744만 원, 여성문화관수영장은 시간강사 및 현업직 인건비 3억 8,815만 1,000원과 도시가스 사용료 1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16쪽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시간강사 및 현업직 인건비 1억 6,039만 3,000원 및 동력비 3,360만 원을, 장량국민체육센터는 현업직 및 수영강사 인건비 5억 778만 원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일반보상금 6,30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오천체육문화타운은 현업직 인건비 1억 5,995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일반보상금 1억 406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18쪽 복지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은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1억 2,400만 3,000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 5,77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일반보상금 9,12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이사장님, 박희정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추운 게 지금 밖의 온도로 여름에 작동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청 건물과 의회 건물의 특성이 다릅니다. 여름에 열을 많이 받아서 다섯 시쯤 되면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밖의 기온은 내려갑니다. 이사장님, 이해가시죠? 그러한 건물의 특성을 생각해서 안의 실내온도를 체크해서 냉난방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오는 사람마다 내방객도 그렇고, 5시에 밖의 온도는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의회의 건물 온도는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꼼꼼히 다 이렇게 잘 챙기시겠습니다만 워낙에 여러 시설을 맡다 보니까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안설명서에도 기록이 잘못돼서 2020년도 본예산인데 2019년도 본예산으로 표기돼 있고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사소한 것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3추에 보게 되면 약 24억을 넘게 감액편성을 해 왔는데 24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건비를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경비가 한 11억 정도 해서 합해서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인원을 정리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는 편성할 때 정원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습니까?

중간에 인원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일반직 두 사람과 업무직 네 사람 해서 6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로 운영을 해 왔고요. 현업직까지 6명 해서 12명 정도를 결원인 상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결원될 때마다 그때마다 보충할 수도 없고 결원인 상태로 해서 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조금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편성할 때는 정원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을 하고 결원 상태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사실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불편해도 직원들 당장 그때그때마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들하고 잘 교감하고 위원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발맞춰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