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필순 의원 발언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 남·북구청,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대 북구청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편도창 과장입니다. 산업과 주상일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9,6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1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기타 분야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5,500만 원에서 2억 6,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 세무과는 자동차 번호판 개편시행에 따른 영치시스템 재개발에 200만 원 편성했고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500만 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1억 9,6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485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389억 3,200만 원에서 9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359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억 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2,7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5,300만 원, 보건 분야에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9,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억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5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2,200만 원, 기타 분야에 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80억 4,6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세무과는 8억 4,600만 원 예산으로 지방세정 운영에 8,8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9,3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2억 2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3,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산업과는 73억 3,400만 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9,8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비에 5억 1,7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 등에 59억 3,8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볼 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경제, 농업, 농촌예산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떻든 읍면동으로 배정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 2019년 지출에도 보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관행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지역에 있는 토착에 신경 쓰지 말고 변화와 적극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특이한 일이 없겠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영일대 누각에 보면 전기절약 및 음악소리가 항상 나와서 금, 토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불이 꺼지고 소리가 안 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장님 오시고 태풍이 미탁, 타파 등 여러 가지 태풍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산업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늘 쓸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복구하고 그 이듬해 쓸려 내려가고, 이런 걸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날 제가 시장님하고 돌면서 기일천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계속 갔어요. 태풍이 오면 다 쓸려가고 그 자리에 이듬해에 다시 블록을 쌓고 다시 올해 내려가고 반복을 몇 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보고, 이렇게 구배가 지고 하천 폭이 좁은 곳은 하천 폭을 넓게 하면 유속이 느려져서 피해를 덜 입습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또 농지에 붙어있는 하천도 많지만 그 농지가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런 것은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구청 전반해서 토지를 사서 그대로 두지 말고 끌어내려서 하천을 넓혀주는 데 주력을 해주면 사실 기일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수해를 입어서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것이 쓸려 내려갔잖아요. 이런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면 자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S자로 있는 곳은 펴서 유속이 느려지게 하고 하천에 물어있는 것은 좀 넓혀서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게 한다면 피해를 줄일 것 같으니까 또다시 내년에 태풍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청장님이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주십시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같이 기일천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일부는 매입도 필요하고 또 농민들이 하천을 점유해서 농사짓는 것도 있는데…

강필순위원장
예, 점유한 건 찾으면 돼요.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그런 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매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우면 유속이 빨라질 수 있고 해서 그걸 감안하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올해는 태풍이 역대 어느 태풍보다 시우량이 많아서 피해가 컸다고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피해 한번 났는데 항구복구를 한 곳에서 다시 피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복구하는 데도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강필순위원장
콩레이 태풍 때 항구복구 해놓은 자리에 전부 쓸려 내려갔잖아요.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올해는 시우량이 많아서 불가항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항구복구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장
내년에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손창우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억 5,4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액되어 6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체납 및 징수관리 200만 원 증액되었고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49억 8,700만 원보다 1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46억 원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1억 200만 원, 지방세 부가관리에 3억 4,9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2억 4,1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4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3,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100만 원 등 8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업과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6,600만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4억 4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 18억 4,2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 14억 6,8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200만 원 등 40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무원 36년 정도 했지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소회를 한번 피력해보세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 시민이 되어서 나가서도 우리 포항시정 발전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응원하고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동안 열정적으로 봉사하신 마음이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이준영 위원님에 이어 그동안 공직에 아무 탈 없이 끝마치게 됨을, 영광스럽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만 정책에 지난 태풍 미탁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을 수발해서 읍면동 피해복구는 거의 잘 됐습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응급복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상 설계는 올해 다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1월에 바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에 많이 올라왔겠죠?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늘 밝은 모습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시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3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심의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