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9,3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에 2,300만 원, 유강정수장 내 사면 재해복구사업에 4,400만 원, 2018년도 낙후지역 먹는 물수질개선사업 반환금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선사업 등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76억 원에서 7억 원 감액된 7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수익 등에 2,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급 배수공사 및 국도비보조금 수익에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2억 2,000만 원, 상수도과 4억 6,400만 원, 정수과 1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연금부담금 1억 5,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에 6,1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개인급수관 수선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 배수 신설공사비 5억 9,700만 원, 무인가압장 67개소 동력비 등 3,7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초곡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관로정밀조사사업 1억 6,700만 원, 금광가압장 신설공사 등 6,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수과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신광, 기계지역 상수도 정수 구입에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등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양덕정수장 기계가압장 CCTV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192억 원에서 11억 원 감액된 1,1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수익 등 3,900만 원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수익에 1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과 13억 2,600만 원, 하수재생과 2억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하수도행정과 편성내역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연금부담금 9,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예비비에 5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재생과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2억1,400만 원, 건조기 및 열원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 등에 4,7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 마을상수도업무는 일반회계사업으로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1,600만 원 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3억 9,3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200만 원, 유강정수장 내 사면 재해복구사업 등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8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523억 3,5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2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9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27억 8,600만 원, 상수도과 387억 3,400만 원, 정수과 3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은 127억 8,6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16억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67억 2,600만 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47억 1,0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능형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5,500만 원,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등 4억 9,5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등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과 예산으로 총 387억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96억 400만 원으로 수선교체비 51억 2,900만 원, 급수공사비 3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291억 3,000만 원으로 노후상수도정비사업 144억 2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78억 4,800만 원, 기계, 기북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14억 5,700만 원,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등 5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48억 3,9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구입비 156억 4,4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약품구입비에 36억 3,4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5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68억 4,1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 등 8개소 보수공사 및 정밀점검에 19억 6,700만 원, 유강정수장 친환경소독시설 개선공사에 15억 원, 유강정수장 여과시설 개량공사 등 19억 2,800만 원, 휴대용 탁도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족,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안보다 46억 원이 감액된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571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340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4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65억 7,900만 원, 하수재생과 37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6억 4,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5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8억 5,6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에 12억 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재생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365억 4,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8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33억 3,6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및 동력비에 3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억 7,3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맨홀 및 우수토실 정비공사 등에 4억 6,000만 원, 두호수문 개선공사에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등에 1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안을 보면 작년보다 세입예산이 증감을 많이 했어요, 192억 정도.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작년대비 18억 정도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익분기가 그렇게 많이나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든 하수도든 적당한 손익분기가 이루어져야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원활성이 있다. 이익이 많이 나도 좋은 현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결손이 나도 좋은 현상이 아닌 적정한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져야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20년 예산이 2019년 당초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만 18억 정도 늘어난 원인이 보니까 자본적 수입에 국도비 보조금이 많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증가시킨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본부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있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많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국도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오천에 수돗물사태가 있고 난 뒤에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읍면지역에 상수도 관로하고 블록화시스템할 수 있도록 노후관로 교체 공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할 수 있도록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증가로 인한 실질적 영업수익 예를 들어서 정수된 물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의 이익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평이한 상태지만 본부장님이 설명하듯이 지난번 수돗물 사태 오천 지역을 비롯한 수돗물 사태로 인한 국도비 지원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느는데 그러면 결국 2021년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도리어 떨어질 확률이 많다. 왜? 그것을 집행해야 되니까. 국도비 내용을 받은 것 중에서 세입 세출 잡힌 부분이 거의 100%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은 올해 세입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내년은 세입이 조금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 이미 한 차례 보고 드렸듯이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1차 보고 드렸습니다. 시행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의회에 승인 다시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요금인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도 좀 증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지점이 그 지점에서 본부장님하고 매치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서는 상수도요금이 정수되는 원가의 60, 70%밖에 되지 않는데 어쨌든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한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만큼 그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힘든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과 요금의 인상은 맞물려 돌아간다고 봅니다. 왜냐? 공기업의 회계는 지나친 이익, 지나친 손실이 필요하지 않는 적정한 이익과 손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 본부장님 말씀대로 2020년에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잡혀있다는데 그 인상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같이 공감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도검침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항고를 해놓았죠?

예.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의 부담, 세금부담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검침원에 대해서 검침원이 그전에 위법검침을 해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중노위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부당해고다 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닌 정식계약에 의한 해지를 했는데 이것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1차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마는 다시 항소를 해놓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고 요즈음 정부에서 기간제라든가 검침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자꾸 요청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도 법원판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정규직 전환 관계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시 전체 문제가 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심사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죠?

예, 1 대 1 사업자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법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전수 같은 경우도 매번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론지금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수를 1,700전, 1,800전하는데 한 1,300, 1,400전 정도로 나누어서 일자리를 늘려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들 하고 그런 소통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재정부담까지 해가면서 또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검침원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소송을 1심에서 졌죠?

예, 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항소할 사안인가, 제가 봤을 때는 관이 이런 식에 항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이 이러한 소송으로 지루한 소송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오히려 못 괴롭히게 해야 할 당사자들이 이런 식의 소송을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소송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담까지 져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정규직 전환 관계에서는 정부 추세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협상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부당검침, 잘못된 검침으로 인해서 계약해지한 부분을 부당해고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분이 다시 검침원으로 복귀한다면 기존 검침하시는 분들 통제가 안 되고 제대로 검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는데 왜 소송 졌어요?

노동위에서 1차는 당연히 이겼죠. 2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노위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부당해고라고 몰아갔습니다. 행정에서 부당해고는 아니다, 정부 추세는 그렇게 가는지 몰라도 부당해고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이 그렇게 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고 중간역할을 해줘야 될 당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 전환 부분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 저는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16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점 용역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는 아니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전당 적정원가를 용역산출한 것입니다. 그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산출했는데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 요금이 요즈음 동에 950원하고 나오는 산출근거입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전체 6만 2,000전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줄 수 없다는 판단은, 그러면 거기에 요금산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한시간을 일했는데 요금산정해보니까 최저임금이 8,000얼마인데 당신이 일한 가치가 7,000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7,000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당시 검침 전당 위탁금액을 동지역 950원하고 읍면지역 980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이 거리적이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안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1전당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계약을 사업자로 보고 1전당 계약을 해서 그러면 한사람이 예를 들어 900전을 한다, 1,000전을 한다 그러면 그때 용역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산출된 것이고요. 혹시 그때 근로조건이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부분은 현재 민노총회하고 매달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전당 얼마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의 근로환경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요금측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소송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만약에 이 문제가 같이 안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용역을 해서 최저임금 이런 내용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산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소송이 끝나면 곧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셔야 될걸요? 정규직 전환한다고 만사해결이다 이게 아닐 거라고요. 정규직 전환하면 여러분들처럼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될지 지금 CCTV처럼 민간용역에 위탁이 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때 되면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하면 용역줘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일하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보이는데요.

어차피 지금 초점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위탁을 줄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전체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정규직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만 아니라 북구보건소, 남구보건소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3 분 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정규직하라니까 위탁해버리겠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다른 형태로 임금을 적게 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인건비제의 핑계를 들어서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결정될 때쯤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결정할 겁니다. 충분하게 그때 다시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장량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었거든요. 3단계 증설.

예.

사실상 운영단계에서는 하수재생과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포항시 전체 특히 북구 전체 하수처리용량으로 봤을 때는 분산하면 신규 증설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계획이 있는데요. 푸른지구하고 도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량하수처리장이 영일만산단에 산업단지 공장에 하수처리된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생활하수라기보다 공단지역의 오폐수가 들어오는데 정화는 됐지만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통변경을 하든지 해서 생활하수처리 전용 시설로써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단지역의 근무자들 생활하면서 쓰는 오수입니다. 그것을 차집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게 용량이 1년에 얼마나 돼요? 1만 톤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만 아니고 포스코 3, 4단지도 회사직원들이 밥해먹고 차 끓여먹고 화장실 쓰고 이런 생활오수를 차집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용량 하수처리장이고…

포스코 아니고 철강공단에.

그러니까요. 철강공단이 1, 2, 3, 4공단이 장량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 그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일만산단과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장량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구역에 있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고 특히 흥해나 인근의 하수처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수처리라는 것이 분선처리가 정책적으로 맞는 것 같고 과거에 남구 통합정수장도 백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항시 전체로 보면 정수처리용량들이 상당히 여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어놓으면, 한 곳은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고 한 곳은 계속 과부하 걸리고 비만 오면 집중호우때 여러 가지 생활민원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수과에 전적으로 처리기본계획 속에서 갈 것이 아니고 운영단계의 정책부서하고 시설단계의 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합니다. 독닥적으로 하수과에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흥해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에 대한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흥해도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흥해도 보면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초곡지구라든가 포항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에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사항이 다 수용한다면 실제 여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그에 비례하게 하수처리계획인구도 사실상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설용량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증설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의 독립적인 시설을 지어놓는 것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예산의 비용면에서는 처리구역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처리계획과 지금현재 시설현황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것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일게요. 영일만산업단지에 상수도 쓰는 사용량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수도용량을 부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1,000톤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만 4,000톤을 늘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서 하는 분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하루 1,000톤 나오기가 힘들어요. 국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만 4,000톤 늘린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포항하수처리장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포항 전체하수처리장 용량이 만들어 놓은 것만. 50만이 훨씬 넘어요. 포항하수처리장만 몇 만 인구를 계획해 놓았느냐 하면 약 50만입니다. 47만, 46만이에요. 장량하수처리장 얼마 전에 6,000톤 늘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상황을 해서 한 것이고 3단계 증설하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푸른지구하고 계획에 발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필요하다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일만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노과장님 3,000톤 됩니까, 포스코?

생활하수 말씀하십니까?

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톤인가 3,0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일만산업단지 나와봐야 공단에 나오는 오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샤워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하는 한동대 같은 경우는 3,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1,000톤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일만산업단지에 나올 수 있는 용량은 1,000톤 안 돼요.

증설하는 내용이 영일만산단 때문에 증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른지구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만 5,000톤이 장량하수처리장 처리하고 있고 6,000톤 정도 증설했습니다. 증설할 때 부족하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000톤이 꽉 차지가 않아. 지금 완전히 차지는 않죠?

다 차고 있습니다. 장량1지구가 1만 5,000인데 1만 2,000 정도 찹니다. 3,000 정도 안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량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인데 1만 5,000톤이 차야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김상민 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그 당시에 6,000톤 우리가 직영하니까 이것부터 채워라 남는 것 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지금 남아요. 이런 상황에서 1만 4,000톤이면 인구 느는 것에 비하면 엄청 나거든요. 1만 4,000톤이면 곱하기 0.35입니까, 인구대비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인구가 느는 것은 우리 시 전체는 늘지 않지만 지역별로 인구이동이 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어느 지역은 감소하고 그런데 감소하는 지역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설은 축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구이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장량동에 인구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를 늘려야 된다 이 상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한다면 결국에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포항시 인구는 50만인데 시설해놓은 것은 50만이 훨씬 넘어요. 거의 60만 정도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새로 짓는다면 포항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굳이 하수처리장을 서울 쪽에는 짓지 않아요. 오히려 짓는 것을 줄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계획들을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연계하는 방법을, 요즈음은 관로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요. 포항하수처리장이 인구가 약 50만 정도 인구를 처리하도록 만들었는데 30만이 들어오는데 처리 못한다고 했는데 뒤에 최한두 과장님 지난번에 그러시죠, 미생물처리를 들으셨죠, 국장님. 겨울철에 대부분 약 4,000엠엘에스를 처리하는데 포항시는 1,600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4,000마리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을 1600마리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박사님들이 내려와서 이것은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00으로 처리하면 전국에 하수처리장 동절기에 처리되는 곳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처리를 얼마나 더할 수 있을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남구 쪽에 연일, 철강공단, 오천, 청림, 제철 오우수분리사업을 4, 5년간 계획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명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고 우오수분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 듭니다. 시내 쪽에는 우오수분리사업을 92%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 지역은 우오수분리사업이 안 된 지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오수분리사업이 되면 하수처리장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우오수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불명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빨리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명수, 대한민국에 어느 하수처리장 불명수 안 들어오는 곳 없어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수처리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맞아요. 그런데 환경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몇 만톤 정도는 줄 것이다. 그러면 훨씬 처리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오히려 하수재이용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이 들어와도 우리 용량이 처리가 가능한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명수가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되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명수 들어와도 처리를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처리를 안 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불명수 처리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일부분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공기업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목표가 뭐죠?

요금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금이 어느 정도 되면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못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예산은 수도세는 조금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수율 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물을 가지고 와서 정수를 해서 가정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가 누수가 계속된다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

노후관 교체를 4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수율 목표가 몇%입니까?

지금 68%쯤 됩니다. 85%쯤 해야 되는데…

85%는 언제까지의 목표입니까?

이번에 관망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내년에 국비사업비하게 되면 목표를 85%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몇%입니까?

현재는 68%입니다.

68%면 지금 3 분의 1은 땅으로 다 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쓸데없이 내려가는 것 그것만 없다면 안 높여도 돼요, 상수도요금.

수도요금 안 올려도 됩니다.

유수율 제고하고 누수방지사업 그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획이 40년간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0억을 투자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올해는 15억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시비 부담금하고 부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투입이 적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그쪽 예산에 국도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비 자체 예산은 적지만 그쪽의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다.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권경옥 위원 4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받아오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읍면지역에 더 많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시내 지역으로 주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올해 국비는 70억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국비, 도비는 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야 35년까지 하지만 이 계획이 40년간 계획이면 35년 되면 그때 되면 또 다시 40년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일 내에 계획은 35년까지 되어 있지만 단시일 내에 유수율을 높이려면 본부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설공사공사 수익이 5억 9,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전체 예산의 20%거든요. 20%가 반납이 되잖아요,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됐네요?

이것은 입찰잔액하고 그런 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예산에 역시 20% 감면된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매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매년 나오는 것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항상 나와요. 20%는 너무 많지 않나.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보면 10%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처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예.

우리 시는 그런 방향과 다르게 집중식을 통합하고 집중식으로 해왔는데 송라에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인 생활인구도 계시겠지만 관광지로써 가지고 있는 탄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요즈음 인근지역이나 우리 시에도 적용해보려고 했던 소규모하수처리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구룡포와 호미곶, 흥해와 죽장 이렇게 하듯이 멀리 있어도 원격으로 같이 통합운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송라 것은 흥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흥해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관리는 시설 지어놓고 관리를 원격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하수도시설 요즈음에 기술이 많이 진전됐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설치를 해서 분산으로, 초기 건설비용을 줄이고 운영단계에서도 운영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또한 하나의 처리시설을 지어서 관거매설을 통해서 집중해서 처리하는 구조예요, 현재계획이. 그런 부분을 생활여건과 실질적인 하수발생의 환경을 고려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이에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