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최상국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에서 641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695만 1,000원이 증가된 28억 2,039만 5,000천 원입니다. 정책단위별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4억 23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4억 1,801만 5,000천 원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홍보와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를 위하여 의회현황 및 홍보물 발간, 의회홍보 광고디자인 제작, 후반기 의회홍보 동영상물 제작, 의정홍보소식지 발간 등에 8,800만 원, 의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 대행 등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업무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 5,500만 원과 의정협조자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1,700만 원, 의정활동 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회의장 및 집무실 바닥 세척작업에 400만 원,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120만 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60만 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료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승강기관리용역비에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뭐 통신장비,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전자회의시스템 등 7,198만 4,000원, 차량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비 1,584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1억 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 1억 5,800만 원과 2019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5% 반영된 월정수당 194만 원으로 월 3만 5,000원 인상하여 2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4개 통계목입니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종목입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하여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0만 원 증가하여 6,82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변동 없이 7,28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는 100만 원 증가하여 1,50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644쪽입니다.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경비입니다. 정책개발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단체로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세 분 이상의 의원님이 모여 정책연구주제를 정해 연구단체로 등록해주시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원 일인당 500만 원, 총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유지보수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교체 5대 625만 원, 의원 노트북 12대 1,800만 원, 회의실 무선마이크 및 신규 구입 50, 650만 원, 상임위원실 마이크 구입비 6개 300만원, 총 3,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는 전년도보다 2,169만 원 증액된 11억 2,634만 4,000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보수 3인에 대한 근로자보수는 3명에 1억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64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3,9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672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6,175만 7,000원, 업무추진비로 1,2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구입비 4대, 자동심장충격기 1대, 접이식의자 30개 등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643페이지에 위원 노트북 구입이라고 해서 150만 원에 12대 잡았는데

최상국 예.

지난번에 보니까 6대, 7대 때 마지막 반납을 하고나가야 되는데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이거 뭐 컴퓨터사기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최상국 ...(녹취불능)... 요번에는 영수, 받았다는 영수증 받고 그래 불편하면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치할려고 합니다.

8대 끝나고 다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최상국 예.

그 반납을 받으면 인제 PC가 이게 계속 사양도 업그레이 되고 해서 3년 쓰면은 중고 값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최상국 우리 사양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예.

최상국 5년간은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3년 끝나고 그거를 폐지를 다른데 재활용할 데가 있나요?

최상국 그거는 예. 집행부에서도 컴퓨터 반납 받아 가지고 장애인 단체라던가 그래 하니까 의원 노트북도 의원님 8대 마치실 때 회수해가지고 그래 기탁...

기탁보다도 예를 들어가 그걸 중고가 시세 분석을 해가지고

최상국 예.

다시 감정가에다 가지고 돈을 받는 거는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이소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공매가능한지, 기탁가능한지

기탁은 가능하겠지요, 가능한데

최상국 예. 공매도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자료를 넣으면은 자료 또 옮기기도 글코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최상국 의원님들한테 다시 공매하는 걸로 그런

글쵸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중고로 감정해서 하도록 하고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41페이지에 차량임차료 3년인가, 우리 끝나고 새로 임차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최상국 예. 내년 2월, 2월에 계약입니다. 의장님차하고

카니발차하고?

최상국 카니발은 우리 의회로 등록돼있고 우리 봉고, 봉고차량입니다.

봉고가 아니고 그 이름 뭐야?

최상국 스타렉스

스타렉스

최상국 예.

스타렉스 이것 보면은 95만원씩 이게 5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최상국 우리 계약했는게 2년씩이지요? 2년씩? (

의정담당 주무관 박현옥 – 1년씩 계약은 하는데 5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이게 그러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새로 차종은 그대로 쓰고 합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차종을 받습니까?

최상국 예. 새로 반납하고 의장님 차 같은 경우 단종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의장님 의향을 물으시니 K9으로 아마 교체 계획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타시는 차는 뭐 같은 기종으로 신규차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리스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견적을 여기저기 받아보십시오.

최상국 예. 여러 군데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하던 회사 계속하니까 이게 그도 리스회사가 서로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돼서 서로가 적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그게 리스 하면은 자동차세는 그쪽에서 냅니까?

최상국 예. 다 포함됩니다.

다 내고?

최상국 예. 우리가

유지비는? 엔진오일 다 가리나

최상국 그런 것도 다 가라주고 단지 유류사용하는 것만, 유류대만 저희들이 인자

보험료도 그쪽에서 다하고

최상국 예.

예.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한 세군데 받아가지고

최상국 예.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예.

최상국 받아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5,400만 원이죠? 그렇지요?

최상국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최상국 예.

아, 5,000만 원, 5000만 원 쓰는데 의회에서 효과가 홍보가 안돼요

최상국 예.

무조건 의회라든지 시 집행부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뭐냐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거를 신문에 게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지도 안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주관적으로

최상국 예.

기사를 쓰고 의회를 모독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대체능력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최상국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아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의회홍보비 이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집행할려고 하면 까야 돼. 예? 그런 식으로 한다 캐가 총무과부터 본위원이 홍보실 저걸 다 홍보실 지출내역을 봐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냐 하면은

최상국 예.

의회나 집행부에서 깔 것 실컷 까고, 지 먹을 것 다 먹고, 정확한 그 자료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돈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를 신문사가 일개 신문사가 농락하는 것 똑같애 시민들이 봤을 때 편파적인 자꾸 게재를 하고 의원 열두 분이 활동사항 같은 경우도 옳게 신문에 게재되는 것 못 봤어요. 일부 몇몇 사람만 편중돼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사숙고를 좀 해줘야 돼, 안국장부터 집행부에 의정계장이나 의사계장이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5,400만 원캤습니까? 전체다

최상국 전년도, 예. 5,000만 원

5,000만 원 줘가지고 그런 신문게재가 자꾸 올라오고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신문을 영천신문을 갖고 올라 올라고 하다가 내가 안 갖고 왔는데 대처를 하고 옳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신문이 날수가 있는가, 오늘도 그래요. 예산계장 불러가기고 각 실과소에는 의정비를 다 까가지고 홍보비를 다 까가 최소한의 금액만 놔두고 홍보실로 이관시키자, 의회에서 그래 의회가 죽었다는 식으로 물음표가 검은표가 전면에 다 나오도록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문사가 전체가 집행부나 의회가 전부가 딸려 가가지고 광고 주고, 협찬하고, 상황비 주고 이래야 되겠는가? 시청에 우리 65개 언론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신문만 그렇다고

최상국 예. 의원님

의정비, 의원활동 같으면 의원 열두 분의 활동사진을 이걸 게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어요. 특정인들만 딱딱 내가 그 신문을 일 년 동안 스크랩한다고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홍보비를 지출할려고 그러면은 홍보비가 문제점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최계장도 보셨지만 전면, 한 면 다 나와 있는 것 봤죠?

최상국 예.

의회가 죽었습니까? 지금 7대, 8대를 거쳐 오면서 물론 8대 의원이지만 7대 이런 작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천이나 다른 시군처럼 그래 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 6명, 민주당 3명, 무소속 3명 그나마 조화롭게 지내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회를 모독하는 신문에 어떻게 광고비를 지출하고 창간호라고 돈을 주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의회에서 그 계장님은 이 회의 끝나자말자

최상국 예.

의회홍보비 지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최상국 예.

이 부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 것 5,000만 원에 대해가지고는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청에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홍보실장하고도 만나 얘기했어요, 전에 홍보실 기능이 강화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왔는데 그걸 전부다 쪼개가 시민회관, 그다음에 홍보실 이런 식으로 다 쪼갰잖아요, 쪼개가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못하다. 우에가 신문을 실을 때 집행부 총무과부터 의회까지가 광고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지출하느냐 말이다. 공무원 1,200명하고 의회 열두 분이 그 사람한테 딸려 다녀야 되겠어요?

최상국 예.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그럽니다.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산업분과위원회에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 1,200명 공무원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편파적인 것은 자기 신문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는 있다 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신문에 게재해야 되지 오보를 내면서 그게 정당한 것이냥 그래 의회 농락하는 것은 의회 열두 분도 문제가 있지만도 전반적인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도 의회가 홍보비 5,000만원 쓰는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 일개 과에 홍보비가 보통 적힌 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예산계에서 받아보니까, 5,000만 원 쓰는 의회에서 내역을 분명히 제출해주시고

최상국 예.

이 문제에서 검토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이걸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의회홍보비를 까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최상국 예.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43페이지요, 의원정책개발비 이 6,000만원에 대해가지고 지금현재 이게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상국 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그걸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고

최상국 예.

제1회 추경에도 예산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최상국 예.

예산을 얹을 수 있잖아요.

최상국 지금 내년도 예산 올릴라고 올려놨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올릴라고 했잖아요. 그죠?

최상국 에.

그럼 뭐냐 하면은 의원 열두 분이 다른 실과소 전부다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이 정책개발비를

최상국 예.

지금 당장 본예산에 얹는 게 아니라

최상국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까자는 건 아니거든요

최상국 예.

그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고

최상국 예.

또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상국 예.

의원들 설명 후에 제1회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44페이지 보면 중간보다는 상단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고등학교가 나와 있어요.

최상국 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1학년만 지원이 가능하죠?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의무교육이 되었고

최상국 예.

아, 올해 3학년이 의무교육이 되었고 내년에는 2학년 되잖아요?

최상국 예.

그러면 1학년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상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

의정담당 주무관 박현옥 -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아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정담당 주무관 박현옥 - 대구지원 어디 학교쪽에서는 이게 어디 반영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이런경우가 있어 지금)

국가전체 정책인데 이게 왜 그렇죠? 국가전체 작년 전체 올 2학기부터 3학년이 의무교육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국가전체에 이게 시행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

의정담당 주무관 박현옥 – 아,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러면 내년에 고2가 되거든요, 그럼 아마 고1학생만 이걸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영천에서는 이게 학생들 통지문을 학생들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내오더라고요

최상국 예. 교육청 다시 확인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1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1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제분 중에 그죠?

예. 640페이지 아까 하나 빠졌는데 젤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비 및 타 시군의회방문 구입비 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최상국 예.

이거를 지금 의원이 열두 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의장님 좀 더 쓰고 산업건설위원장이라든지 총무위원장은 좀 더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의원 개인 개개인간의 타 시군 의회를 방문하거든요

최상국 예.

작년에 조영제 총무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념품 구입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상국 예.

이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열두 분의 시군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포항시의회를 3번 정식적으로 방문하고 비공식적으로 1번 방문했습니다. 그래 이래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은 요번 예산은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포함해가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액을 의회 열두 분이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을 우리가 보호하고 다 같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실과소에 예산편성을 이래보니까 안올려도 진짜 평상시에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해가 불합리하다는 예산이 회의록, 의회 옳게 보고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억 단위 이상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다른 실과소도 정리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641쪽에 대민활동비는 이게 뭡니까?

최상국 642쪽

뒤쪽에 중간

최상국 예. 이거는 공무원한테 수당개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당개념이요?

최상국 예. 1일 날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대민활동비가?

최상국 예.

명칭이 애매하게 적혀있는 것 같으네

최상국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예.

홍보에 있어서 시장님은 매일 이렇게 했는거를 매일 올립니다. SNS상에 페북을 중심으로 우리 의회에도 뭐 매일 이렇게는 안 되고, 직원 누군가가 맡은 분이 페북, 페이스북 이런데, 페이스북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의정활동한 부분이라든지 임시회, 정기회 관련되는 것을 직접 좀 홍보를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상국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나오셔가지고 경북도의회라든가 대구광역시청에 따로 있는가 보니까 현재까지는 개설해놨는기 광역시 자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 그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상국 어느 시도가 있는지, 혹시나 있으면

잘하는 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최상국 예.

개인의원들이 개인 홍보는 하는데

최상국 예.

저는 의회차원에서 이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 한 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전체 영천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상국 현재 개인 페이스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가능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최상국 그거를 경북도나 대구시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가능한지, 안한지

근데 시장님이 저렇게 하는걸 보면 우리가 가능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상국 시장님 말고 영천시청으로

시청으로

최상국 예. 시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상국 시장님 개인으로 가능한지는

알겠습니다.

최상국 예.

최상국 예.

최상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