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63억4,542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5,139만3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나 농업인 교육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간략히 보고하고 신규사업이나 크게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사업 중 농촌지도사업 지원 4억2,863만6천원은 기간제근로자 7명의 보수와 4대보험료 등 인건비 2억363만6천원과 864쪽입니다. 201 과의 일반운영비 1,660만원은 직원 23명의 출장여비 6,248만원, 그리고 865쪽입니다. 재료비 1,250만원과 연구개발비 각 지역 상담소 및 임대사업소별 영농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8개소에 8천만 원, 농촌지도사업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201만원, 자산취득비 5,240만원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3,163만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여비로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3억7,055만7천원은 청사 환경개선비 등 일반수용비 에 3,446만6천원과, 86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6,040만원, 연료비 2,127만6천원, 건물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5,441만5천원입니다. 868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744만원인데 청사 외벽 보수비나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40만원과, 86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테마시설 운영비 9,814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525만원과 재료비 1,289만5천원, 870쪽입니다. 시설비로 잔디 관리 및 단체로 견학 오는 유치원생들이 야생화 포토존에서 쉬면서 꽃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야생화공원 조성공사 등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개발 교육비 840만원은 위탁교육비 3건하고 현장실습 교육 여비입니다. 농촌체험페스티벌 개최비에는 5,500만원 계상 했으며, 871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해외 연수 2명 여비로 640만원 편성 했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10회 교육비로 1천만 원과 신규농업인 10명에 현장실습교육 지원비로 6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는 39세 이하 청년들이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실습 교육을 받는 조건입니다. 87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 2억 원으로 농촌유치지원 홍보물 및 책자 제작 등에 3천만 원과 유치지원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귀농귀촌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등에 600만원, 873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활성화지원 경상사업비로 1억6천만 원과 귀농귀촌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7억6,864만원은 귀농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798만원과, 874쪽입니다. 김천시 귀농연합회 도중앙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에 396만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10명에 4,8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호에 5천만 원, 귀농정착지원 60호에 6억 원, 예비 귀농인 체험숙소 리모델링 지원 2호에 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귀농귀촌 녹색현장교류지원은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투어 운영 2회 실시에 1천만 원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나 농가주택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총 20억3,46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기계 수리지원에 1억602만원은 농기계교육 교재 제작 등에 130만원과, 875쪽입니다.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 10명에 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 1억 원과 중앙·도 참석자 교육생 실비보상 7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2,800만원은 교육용 트랙터 1대 구입비입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9억826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9,826만5천원은, 87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 재료비에 2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비 공사 및 세척장 설치 공사에 1억6천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6종 28대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600만원은 교재 제작비 400만원과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비 2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비 8,640만원은, 87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6억 원은 양파, 콩, 감자 등 밭작물의 일관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2억 원치를 3개소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각각 구입해서 대여해 주고 20%의 임차료를 징구하는 사업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지원 3억 원은 신설 예정인 중부임대사업소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중 일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4억4,957만원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3,600만원은 강소농사업 기계 요원 인부임 1명 450만원과, 878쪽입니다. 교재 제작비 810만원, 교육재료 구입비 156만원, 교육 강사료 등에 2,18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비는 2,96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879쪽 국내여비 408만원, 교육 재료 구입 300만원, 교육장 장비 구입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향상 4,220만원은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880쪽 10개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 구입에 9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2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개 단체에 1,200만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 400만원, 품목별 현장교육 임차료 100만원과 품목별 교육 강사료 등에 300만원입니다. 88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교육 및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1,52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3천만 원은 교재 제작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800만원과 현지 교육 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 교육 1,400만원은, 882쪽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와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고 4–H 야영교육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억7,589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4명에 600만원, 농업인 신문 보급 및 단체 과제활동 지원 등에 7,239만원과 88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1개소에 8천만 원, 병해충 방제 등 노동력절감장비 지원 1개소에 1,750만원 편성 했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1천만 원은 전문농업 기술교육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위하여 3천만 원, 강소농사업관리 평가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88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플랜 교육은 39세 이하 청년들의 고소득농업에 대한 교육과 견학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했고 강소농 자율모임체 모델화 시범 1,600만원은 경영 개선을 위한 공동기자재 구입이나 유통방법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분야는 5억4,400만5천원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2,100만원,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 1억5,483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에 3,163만원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2,860만원, 886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실습 교육 등 재료구입에 1,5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1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료 지원은 여성농업 주간지로서 520부 연간 구독료 3,120만원 편성했고, 887쪽입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과 전문자격 취득교육 1,700만원은 강사수당 632만원, 교육 재료비 1,020만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 4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지원에 557만5천원과, 888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 농촌여성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에 1,820만원, 농촌사랑 도시소비자 교실 운영에 1,50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에 420만원, 김천 대표 특화식품 상품 개발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89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리모델링 2억 원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6차산업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하려 했으나 수십억 원의 예산 투입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차선책으로 노후된 가공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가공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가공교육을 실시하고자 농산물 가공 시험용 재료 구입 1천만 원, 농산물 가공 기술컨설팅 용역비 1,5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계비 및 리모델링비 9,5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 구입비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3,500만원은 학생들이 자연실습 교육과 도시민들의 농촌자원 체험 및 만들기 교육 실습으로 도농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장 조성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 9억6,831만9천원은 직원 23명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6,055만원과 890쪽 무기계약근로자 10명 보수 7억2,707만9천원과 지도과 기본 경비 8,0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넣으라고,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지난 시간에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단체다 이런 쪽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해서 편성했다, 이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쉽잖아요. 방금 이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고함지르고 하고 한 그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흥분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답변하기 쉽잖아요. 제가 이명기 위원하고 산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많이 못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쉬울듯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공품 빵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자고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거로 한번 말씀 드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이 가장 농촌지도과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저희들은 두세 가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신 것처럼. 과 명칭도 농촌지도고 그래서 일단 지도를 하기 위한 교육이 제일 크고요.

그러면 교육 예산 삭감 다 하면 내년에는 주겠지, 안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순서에 입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6년 전부터 했는 건데 아직,

아닙니다.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의회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처음 들었어요?

아니 저거 말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무슨 내용 말입니까?

제가 우리 김천의 대표음식을 개발하자, 대표 가공식품을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가공식품 6차산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가공공장까지 지을려고 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최대한 하고,

이게 시장님한데 전달이 안 되면 내가 속기록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했는 말을 좀 들으라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월에,

예, 27일입니다.

하여튼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20일 정도 남았는데 건강 챙기시고,

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875쪽에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용 농업기계 장비 지원 트랙터 지원 1대 2,800만원짜리 있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아주 수십 년 지은 농민들 외에 새로 들어온 농민들이나 대형기계 트랙터 이런 거는 비싸서 못 사기 때문에 임대 농기계를 빌려갈려고 하는데 조작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날을 잡아서 트랙터 운전 조작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 교육 목적으로 트랙터를 사라고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거를 별도로 트랙터 한 대 사서 이거는 임대하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씁니다. 그거 한 대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885쪽 307 민간이전 02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지원 전년도에 2,100만원, 올해 2,100만원이죠? 매년 2,100만원 동일하게 운영 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농촌에 농업인들 사우나실이나 겨울철에 목욕실이나 이런데 유지비로 난방비가 1년에 1개소당 1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촌에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민들 수준에.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예.

운영비조로,

예, 그렇습니다.

886쪽에 307 민간이전 02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5천에서 1천만 원 더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개선회 음식분과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분과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활동할 때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도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주라고 말씀 하셨는데 개발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할려고 해도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어렵게 1천만 원 인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좀 더 확대하겠다,

예.

307 02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 신규사업입니까? 3,120만원,

이거는 중앙단위에서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농촌여성 농업에 관련되는 그런 농촌생활개선회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로 만든 주간지인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그 단체에 나가는 그런 신문보급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던데,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에는 포함되었고 이번에는 별도 목을 뺐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120만원 있었습니까? 똑같습니까?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신규로 올라왔는가 싶어서,

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이 과에서 축제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까?

저희들은 10월20일 전후해서 농촌체험페스티벌 1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며칠간 하죠?

2일간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상당히 내실있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8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하고 귀농인 정착지원 있는데 귀농인 1년에 몇 사람씩 들어와요?

올해는 178명, 가구 수 124가구,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 분들 들어오고 하면 주택 수리비가 그 분들 쪽으로 나갑니까?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사람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 몇 호가 나갑니까?

해마다 10호씩 농가주택 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정착지원금은,

작년까지 80호가 나갔는데 올해는 20호 삭감 되어서 60호,

왜 삭감 되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정 과정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 80호가 다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다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되었는데 인구 정책에 반하는,

이거는 전체 올해 회의 때 진기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는데 귀농인 중에서 조건이 좀 미흡한데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귀농인들이 호감을 못 얻고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60호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서 더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구정책하고 반하고 깎이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농산물 특성화 식품 개발 때문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 호두먹빵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했던 말인데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지역의 농산물하고 매칭 하는 사업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도 같이 살고 우리 농민도 같이 사는 길이다, 농민한테 식품 개발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농민이 농사짓고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도 힘이 드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호두먹빵이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쳤는데 그 분이 지금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잘 팔려나가다 보니까 호두 값을 더 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그러네요. 호두를 더 높여가지고 단가가 안 맞는다, 이거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수입하고 우리 호두하고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는 단가 원래 하루에 얼마 안 들어갔었죠? 그죠? 200톤까지도, 한 달 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200톤이 아니고 200키로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 토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좀 중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호두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더 받기 위해서 그런지 조사를 해 보시고요. 호두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하면 그 정도 1차 산업에서 생산 되는 품목을 소비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김천의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 사업인데 호두가 산림과 작물이고 그래서 호두 가격을 낮춘다든지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시책적으로 접근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천에 가장 이름 있는 식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시행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착각했, 자두꽃축제 여기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유통과,

다음이라,

예.

자료 좀 부탁했더니 안 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기계사업 안 있습니까? 877페이지에요. 대부분이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작목반이나 이런데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은 좀 쉬운데 단체로 할려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천에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조직은 키워내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맨날 그냥 개인한테 집중되고 편한 데로 자꾸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조합이 결성하고 결국 그게 농촌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맞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고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활성화 시켜 주어야만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인구의 저수지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상품을 키워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만든 시책인데 실제 저희들 추진할려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니까요. 조합 형태의 많은 그룹들을 만들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작목반 있고 하니까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교육 좀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김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운한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 귀농귀촌 녹색현장교류지원비에 1천만 원 올랐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 같은데 코엑스나 박람회장에 가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 상담을 합니다. 하면 이 분들 중에서 김천에 상당히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연락처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이 분들을 두 번 정도 김천시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귀농귀촌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모집하면 한 삼사십 명 단위로 한 차 버스 정도로 사람이 차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2박3일로 예를 들면 대덕야영장 숙소에 2박 과정 하면서 밤 9시까지 귀농인들하고 같이 멘토멘티 상담하고 교육하고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 시켜 주는 도농 교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이 귀농 귀촌 사례가 있습니까?

제법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많으면,

작년까지 4박5일 하다가 2박3일로 하루 낮추고 이래가지고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귀농인 체류형 숙소 리모델링 지원 비 있죠? 2천만 원에서 2호 해서 4천만 원 하고 그 밑에 국도비 부분에서 3천만 원 무슨 차이점입니까?

사업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있고 저희들은 위에 사업은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이고 밑에는 국비 새로 생긴 사업인데 만약에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같이 1개소의 단위를 모아서 1개소에 하고 싶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당초 2억 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한 10호 정도 들어와서 그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 하면서 농사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임시거처를 마련하자고 했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국비만 올렸고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덕야영장 숙소에서 숙박을 하셨다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에서 숙박을 해결해도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70페이지 야생화공원 조성 제가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네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부분 같은데 왜 다시 올리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체로 견학 오는 유치원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애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뒤에 가 보면 나무만 많습니다.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협의한 결과 진짜 오면 시내만 꽃이 있지 말고 저희들 테마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한 군데 하지 말고 대여섯 군데, 군데군데 화단, 야생화, 기다란 의자 놓고 좀 쉬어가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야생화동산 조성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4천만 원 많다고 했는데 6천만 원 올리셨네요.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하셨습니까?

박해수 위원님이 쉴 공간을 좀 조성하라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리모델링은 했고 사람이,

아직 못 준 사람 있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120명 150명 이렇게 오는데 주는 거는,

돈을 더 많이 해 놨다가 반납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농기계가 시기가 있잖아요. 혹시 점검을 해 보시고 고장 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 놓으면 미리 수리를 해 놓고 하면 농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비 점검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산업건설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회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후배들에게 좋은 고견을 많이 주어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김천시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농업기술 지원 업무에 대한 협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액은 62억1,65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7,164만7천원 감액 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균특사업으로 2019년 2020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인마스켓 무가온촉성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 2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7억 감액 되었고, 도비사업으로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시범사업은 4억 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과수분야 선진농업 해외연수 10명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대표과일 전시, 품평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9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포도 수출지원단 재배기술교육 교재 제작 1천부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교육 강사료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포도회 포도기술 소식지 제작 2천부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9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포도 신품종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12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마스켓 무가온촉성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ICT융합완전피복식 광폭 비가림 시설 시범 40개소에 12억 원, 스마트팜 ICT 장비 설치 시범 10개소에 1억 계상 했습니다. 898쪽입니다. 상단에 핵과류 가지 유인 지주대 보급 시범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꽃가루은행 장비 교체 5대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9쪽입니다. 생활원예체험장 운영 재료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원예전시회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화훼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 1개소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 2개소에 2억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00쪽입니다. 유해 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자동제조기 보급 시범 4대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 이용 농산물 신선 저장 시범 1개소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2개소에 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1쪽입니다. 중간 시험연구비에 벼 고품질 생육촉진 실증시험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벼 품질 고급화 및 생육 재배기술 시범 2개소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채소류 실증시험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0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시설참외 고온예방 환경 관리 시범에 2,500만원, 시설, 노지채소 품질 향상 시범에 5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90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재료비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에 18개소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우수품종 전문 육묘장 및 화아분화 검경센터 설치에 1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긴급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병해충 방제 약제는 주로 수도작 작목에 해당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에 8,16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과, 배, 과수 화상병 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5쪽입니다. 수경재배 배지함수율 관리 기술 적용시범 2개소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 관련 해서 김천노다지장터 홍보비에 500만원을, 바이럴 마케팅 진행에 400만원을, 김천노다지장터 홍보채널 운영에 7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김천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보수비에 1,02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1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906쪽입니다.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700부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포도 택배 전용 포장재 사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5개소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e체험농장 조성사업 2개소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전산교육장 및 텃밭 운영 장비구입 2대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택배비 지원입니다. 2만 건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3개소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0년 김천자두포도축제 행사 운영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08쪽입니다. 2020년 김천자두포도축제 개최 지원에 5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쪽에 있습니다. 임차료에 행복도시 텃밭 운영에 따른 텃밭토지 임차료 3식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텃밭 운영 재료 구입 등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행복도시 텃밭 신규 조성 1개소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신규조성은 기존 어모에 있던 하천 부지가 도에 공사 관계로 장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1개소 새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텃밭 시설유지보수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2020년 김천자두꽃축제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10쪽 중간입니다. 토양검정실 토양분석기 교체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1쪽입니다. 재료비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씨감자 생산 관련 해서 제초 및 시험 재료 구입 등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씨감자시설재배 시험재료 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씨감자 원종 수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식물 하우스 시설 운영에 1천만 원을, 원원종 하우스 시설 운영에 1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배양실 운영 기기 구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14쪽입니다. 중간 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미생물 배양용 배지 구입에 1억3,200만원, 배양실 운영 재료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600만원, 배부용 비닐팩 구입에 2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91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교육 강사료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 실습용 재료구입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활성화에 따른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공사 등 시설비에 3억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꽃묘 생산 시설 유지보수 등에 시설비에 2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꽃묘생산용 작업용 기계 구입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행정운영비로 1억6,96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899쪽 하단부에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험, 아열대 뭐가 유망한가요.

기존에 김천에 대표농산물인 자두, 포도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새로운 작목을 신규 작목을 해서 소득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 백향과나 만갑류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백향과라고 패션후르츠 카면서,

백향,

백향과, 만갑류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백향과는 뭔데요.

과일 종류입니다.

과일종류인데 그카면 뭔가를 아나, 생전 처음 듣는데,

하나로마트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만갑,

민갑류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귤 종류인데 우리 김천에 레드향, 진지향,

지금 하고 있어요?

5명에 1.5헥타 하고 있습니다. 만갑류는. 백향과는 10명이 2.7헥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에,

예,

1억5천, 이게 얼마죠?

1억5천에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908쪽에 자두포도축제 이거는 몇 해 전부터 자두는 완전히 익어서 뭉그러지고 포도는 덜 익은 중간 지점에서 행사를 하는데 나누어서 할 의향은 없어요?

전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명기 위원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제가 상당 기간 지속된 그런 부분도 있고 포도가 기존에 캠벨이나 거봉계가 계속 나올 때는 포도 농가들이 별로 말이 없었는데 주력으로 사인이 좀 넘어가면서 포도농가들한테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축제라는 거는 역사성도 있고 해서 상당기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새로 준비를 하는 거는 잠깐만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895쪽에 김천대표과일 전시, 품평회라고 해서 2천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0월에 하는 농촌체험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주로 사인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포도축제를 시작해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부서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잘 할려고 준비해서 한다는데 이의를 걸 수도 없고 그런데 계획이 안 서면 한번쯤 아픔을 경험하면 한해 정도 못하게 되면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사람이 빨리 계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몇 해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서고 장 그대로 라면 정말로 공무원의 어떤 잘못된 자세라고 하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두포도축제라는 거는 기존에 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축제가 이만큼 커져왔는데 새로운 더,

그거는 다 좋습니다. 좋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포도에 5억, 자두에 5억이 들어가더라도 행사를 효과적이고 정말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김천에 가니까 자두 대단하더라, 포도 대단하더라, 이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이 계속 몇 해 동안 나오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오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행사를 한번 안하면 자두농가도 그렇고 포도농가도 그렇고 과장님을 못살게 굴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21년도는 떼어가지고 더 잘해보자, 그런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 안 생길까요. 예산이 여기에서 승인 되고 나면 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게 물론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자두연합회나 포도연합회에 더 의견을 물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본위원이 자두연합회장한테도 말씀 드렸고 포도연합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회장님, 이거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승인 되어서 또 단점이 나온다면 그 단점이 뭔가를 잘 체크 하셨다가 진짜 21년, 물론 과장님이 부서가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만약에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면 진짜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면 반드시 이거는 단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올해 그냥 한다면 뭐가 단점인가, 바루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 건가 깊게 생각해 주시고, 박영운 계장님이죠? 계장님 행사에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아는데 깊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별 사업 내용 없이 보고를 해서 첫 장부터 다 물어야 되는데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다 물을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텃밭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텃밭 운영에 관해서, 908페이지,

김천시에서는 도시 텃밭을 기술센터하고 혁신도시 해서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모 하천부지에 도 관련 하천부지인데 국가하천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하천 확장공사에 따라서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술센터에는 몇 개소 줄이고 혁신도시에 1개소를 하나 더 신설 했습니다. 기존에 316개 구역을 하다가 추가로 더 신설하면서 334곳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조각공원 가는 하천 쪽으로 야생화 많이 심죠?

예.

이 부서에서 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심어요?

도시미화 예산이 있는데 식재 분야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 관련 업무하고 식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 한 번씩 오고 장마 지고 나면 우리가 애먹게 잘 가꾸어 놨다가 비 한번 오고 나면 싹 쓸려 내려가고 하는데 뭐 한데 심어요.

시민들이 자꾸 의견이 올라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기 좋다고 요구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풍 오고 나서 쓸려나가는 부분을 보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했는데 굳이 하천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미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먹게 관리해가지고 잘 심어놓고 비 한번 오고 하면 싹 쓸려 내려가고 그 손해배상 누가 해야 돼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달리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매년 보면 진짜 안타깝더라고. 비만 좀 왔다 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그 장소에다가 하천에 뭐 한데 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다지장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노다지장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가,

대충 노다지장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 나오는가요.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

–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정도 됩니까? 905페이지 하고 907페이지 보니까 사이버농장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

5,34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노다지장터 운영하는데 어때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되고 있어요?

기존에 오래 했던 농가들은 사실 저희들이 택배 예산도 지원하다 보면 잘 하는 농가들은 택배로 해서 엄청 활성화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가들은 홍보나 기술 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교육도 계속 하고,

제가 노다지장터를 알고 있어서 이왕이면 김천노다지장터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사이트 들어갔다가 금액 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금액이 2키로에 사인머스켓이 5만3천원 4키로 하니까 10만원 정도 하네요. 이런 가격으로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사는 게 더 쌉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가격을 이만큼이나 올려놓고 무슨 사이버농장 운영 활성화 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사실 최상의 상품들입니다.

바깥에는 최상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바깥에서 그냥 구매를 해도 4만원 안 넘는데,

일반 유통 시장에 나오는 물건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더 저가로 구매할려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격 보다 더 비싼데 이거 활성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맞죠? 맞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가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클레임이나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좋은 상품을 유통 마진을 빼서 인터넷으로 왜 합니까? 유통마진 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 마진보다 더 비싸게 운영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901페이지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으로 해서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사업계획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력재배기술 어떤 겁니까?

이게 벼 생력화는 농기자재 지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비료, 제초제 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자재는 비료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게 2개소만 주는 사업이에요?

예, 개별농가가 아니고 작목반 단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죠?

예?

기존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어디에 지원했는지 자료 주시고 902페이지 시설참외 고온예방 환경관리시범하고 그 밑에 시설노지채소 품질향상 시범 이 사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1식씩,

시설참외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은 이것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이것도 기존 하던 사업입니까?

사업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두 곳은.

항목에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 이거는 알았고요. 899페이지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 나영민위원장님과 이명기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은 무슨 과일이라고 하셨죠? 백향과,

백향과 하고 만갑류하고 제주도에서 귤 종류 생산하는,

2개소에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개소 어디 지정 했습니까?

백향과는 사업 신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백향과 전체 작목반으로 해서,

1개는 작목반 주고 1개는,

1개는 육묘시설입니다. 이거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한 곳에 지원을 1억500을 해 주겠다는 거죠?

백향과는 10명이 작목반,

백향과가 김천에서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후르츠,

예.

지금 망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예?

지금 망한 사업 아닙니까? 백향과는 그거 나온 지 언제인데 이게 유망 사업입니까? 백향과 나온 지가 3년도 넘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농가들이 해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소득 올리고 있습니까?

올리고 있고,

그러면 소득 올리고 있으면 유망 아열대작목에 뭐 한데 지원해 줍니까?

이런 부분에 농가들이,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변공원 핑크뮬리 어디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는 것도 자원순환과입니까?

예.

이 과가 아니네,

예.

거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903페이지 이번에 병충해 예찰단 조례가 통과 되었죠?

예.

만들어진 이유가 김천의 방제하는 사람 숫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드론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천에 드론사업이 주사업으로 정해져 있고요. 병충해가 공동 방제가 자꾸 수가 늘어나고 출장수가 늘어나는 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오히려 더 키워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료구입비가 줄었고 기본 교재 제작, 교육하고 거기에서 줄었고 김천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 봤었거든요. 김천 사람이 다 못하니까 구미 쪽 사람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구쪽 사람도 들어오고, 팀이.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김천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확장을 시켜 달라 그 부탁을 드려서 조례가 통과 되면 예산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 시켰던 부분들이거든요. 거기 대한 대책들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줄어버리니까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그런 계획 전혀 없었나봐요.

드론 관련 교육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교육 예산입니다.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교육도 시키잖아요. 보면. 방제단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면 운영에 관해서 사람이 적으니까 김천에, 드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겁니까? 교육 같은 것,

방제 방법이 무인헬기도 하고 드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드론으로 거의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상황이 보니까. 벼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가 다른 작물까지 공동방제로 가는 경향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과에서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혁신도시 꽃밭 만들었을 때가 이 과입니까?

예.

어땠어요. 며칠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저기 뭐냐고 자꾸 물어보던데 저는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추가로 크게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예산에서 부지는 한국주택공사 사업 관련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했고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종자 구입에 800만원 정도 하고 기존에 식재 인부 있기 때문에 그 인부, 장비 활용해서 그렇게 경관을 조성 했습니다.

해바라기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 심어놨었는데 발아율이라든지 꽃피는 율이라든지 워낙 저조하다보니까,

가을꽃은 잘 피었는데 계절상 태풍하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키높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큰 호응을 못 얻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봄에는 양귀비 파종을 양귀비로 해서 봄꽃은 양귀비로 해서 경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제 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본위원도 축제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김천시가 축제를 각 과별로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라 크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김천은 꽃으로 시작해서 과일로 끝나는 게 축제의 큰 맥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과에서 산발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김천 전체를 놓고 봐서 큰 지도를 한번 그려야 되겠다, 이런 의향을 여러 번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각 과를 모아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6페이지 김천 포도 택배 전용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가요?

이거는 전자상거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백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안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고,

올해는 포도회도 같이 해서 포도농가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김천포도회만 지급합니까?

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포도를 하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는 선불,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사업량이 예산에 따라서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 논리에 좀 어긋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포도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한 기준을 두어서 택배 물량이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기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택배를 보냈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다 받쳐 주기 때문에 옛날 캠벨이나 거봉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불제 지원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하기는 좀,

박스 김천앤박스 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선불제로 선지급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도용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일반 상인들한테도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후불제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좀 더 명확한 지원이 안 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효율적인 어떤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 방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택배전용포장재 지원사업이,

2014년도부터 용역 주어서 개발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 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더 늦기 전에 지금도 현장에서 말을 좀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김천앤포도박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쯤은 그런 식으로 관리 내용을 변화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잘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나 지적 된 사업들은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야 되겠지만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면 이런 것도 과감히 계획을 다시 세워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이 시간이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특별한 거는 없고요.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공직생활 했는지가. 의회에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비록 민간인이 되더라도 의회나 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소신 있게 농촌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 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 전에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그리고 다른 여러 선배 위원님들 다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도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이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시부터 나와 가지고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이 한 가지로 조율되기 위해서 진짜 10시간 12시간 이상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는 바깥에 회의 진행하는 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화하지 않도록, 말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많은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 일반 민간인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전화가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런 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름은 안 댔는,

이름 안 댔는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합니까?

친하다고 전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 친한 사람은 이름을 대면 그 사람하고 또 분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계숙 위원장님이 심성도 착하고 이런 거를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동기고. 전계숙 위원장님한테 아마 10년 전부터, 10년도 더 되었겠네요. 실명을 또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박팔용 전 시장께서 국회의원 출마하시기 전에부터 선거사무실에서 만나고 동기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도 하고 서로 격려해 주고 정말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위원장님한테 조언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나쁜 욕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하자고 한 이야기가 안 지켜지잖아요.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징계안을 내자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하자, 물론 제가 캤는 게 아니지만 그 징계안을 내자고 캤는 사람들이 사람 있을 때 이야기 하자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의정회 때 그나마도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되겠나 한 것도 위원장 때문에 했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돼요. 회의도 안 끝났는데 민간인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자각을 하겠지만 위원장님도 좀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분이 전화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