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우병훈님, 영주시 YMCA 홍정태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아동청소년과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31:56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제 워낙 다양한 예산들이 실려 있어서 집행에도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영주시어울림가족센터 건립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땅은 다 매입이 되었고 설계공모를 전국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설계공모를 하시고 안에 그럼 내부에 설계공모를 해야 최종적으로 안은 나오겠지만 어떤 거를 넣을지는 결정이 다 되셨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는... 예.
우충무위원
지난번에 지하 공간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는 어떻게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족어울림센터 지하공간은 기계실 정도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이 이쪽 부분이 지하에 물이 다 나는 곳이라고,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활용계획이 지금 기계실 외에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될 수 있으면 지하시설을 좀 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338페이지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동물조형물 간판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야성이 없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 앞에 안 그래도 사인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주민자치센터 부분도 있고 뭐 나머지 이런 저런 사인물이 중첩이 되는 부분에 동물조형물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또 다시 조형물이나 사인물들이 너무 관공서 건물 앞에 난립할 수 있는 무리수가 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도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이쪽에 있다는 걸 알고는 찾아가지만 현재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서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건물 내에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분들한테라도 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사실 지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간판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충무위원
필요성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이 방식 자체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공형 거점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담당팀장에 문의)몇 쪽이지요?
우충무위원
340페이지. 숲으로 하정어린이집이 선정이 완료되었지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40페이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되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되었는데, 지금 새로 신규로 20% 가까이 지분 부분에 대해서 매입비나 건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가보면 이 앞쪽이 2차선 도로가 아니고 그냥 1차선 비법정도로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쪽에 어린이 보호. 이제 확대가 좀 되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되면 영주시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실제로 공공형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형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이나 아니면 교통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주정차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미처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예, 경사도 지고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겠다고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국비를 받아오시고 선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추후에 예산을 이 만큼 들였을 때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 다음 단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주거 밀집 지역이고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시설이 잘 활용이 되면, 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차량은 기존의 픽업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거점형이면 여러 군데, 몇 군데로 나눠서 학생들을 태우게 되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기존의 어린이집처럼 차량은 운영이 됩니다.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운영권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걸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저희에게 밝혀온 상황이고요.
우충무위원
아. 직접 운영으로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6억 가까이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된다, 안 된다는 시에서 또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동료위원님들 추가 질의 후에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정말 많네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353쪽에 보호 종료 아동 우리 영주에는 평균 몇 명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호 종료 아동이 올해는 3명이었습니다.
장영희위원
3명. 만 18세까지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마지막 종료가 되면 정착이나 자립을 하라고 한 500만원 주게 되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00만원.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이후로 얘들이 이 돈을 갖고 학교를 가든 어떻게 하든 쓰게 되는데, 이거를 잘 운영하도록 한번 그 이후를 보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걱정이 바로 이런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 진짜 그 많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애들한테는 이게 큰돈인데 함부로 쓰고 목적한 대로 쓰지 못하고 힘들 게 산다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번 이런 아이들도 3명인데 지켜보고 좀 더 도와주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금이 걔들한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사후관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왜 4개 어린이집이 취소를 했다는데 왜 그래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4개 어린이집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2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영희위원
안 하겠다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장님들이 다른 어떤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전환하기 보다는.
장영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 357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내시를 했나 봤더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다 이렇게 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시부6개소, 군부 3개소만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저도 못 들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죠? 그리고 1명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못 들어 본 생소한 정책이라서, 사업이라서 한번 여쭸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나중에 나오면 설명 부탁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누리장난감 부분에 조형물을 내년도에 설치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형물이죠. 조형시설물로 분리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형시설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형시설물이면 올해 「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역의 상징하는 조형물은 아니고,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
풍림
전풍림위원
조형시설물로 일단 보여 지거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애들이 좋아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조형시설물은 어차피 심의대상이에요, 내년부터는. 조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가능은 하리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운영했던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2천만 원 예산 증액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미혼남녀는 500만원 감액된 거고, 감액된 게 아니고 500만원 예산을 축소시킨 거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부분에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에서 도비 가내시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도비 지금 예결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된 겁니까? 다른 가내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전에 내려온 거 보면 도에서 내년 1회 추경에 도비를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도에서 추경에 편성되고 가내시가 안 잡히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도비가 일정부분 운영비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랬다가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도에 조례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지원을 해주기로 제일 처음 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 번 협조를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올해... 335페이지 시립어린이집 6개소, 2개소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이 혹시 진행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335페이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립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이게 2019년도 올해는 소백, 봉현, 중앙 어린이집에 시설개선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 그래서 지금 소백은 놀이터를 개선하는데 올해 예산이 들어갔고요. 봉현은 놀이터바닥을 교체하는 공사하고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어린이집은 방수공사하고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시설보수비를 한번 생각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 어린이집이 1996년도에 사무실로 신축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린이집 놀이터로 쓰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식당도 없고 유휴 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평정도의 증축을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90년도에 지어졌다보니까. 구조 안전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하고 제 개인 생각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다시 신축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하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신축하는데 어린이집 이다보니까 평단 한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150평에 지으면 15억 정도 들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앙 어린이집이 환경이 제가 봐서는 많이 좀 안 좋습니다. 하중을 못 이겨서 문살이 내려앉는 부분,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신축해서 그 자리에 다시 한 3층 정도로 지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축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게.
우충무위원
일단은 중앙 어린이집의 현제 문제점들은 충분하게 인지가 되었는데 또 신축을 해서 3층으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도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으니 현재 건물들을 구조보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영주시가 가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있는 상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정책에 가족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책을 담고 있는 거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적인 게 그... ‘가족사랑의 날 행사’,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성이 그리는 세상’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직장 내의 출산휴가나 양육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족친화 인증 받는....
우충무위원
가족친화도시 인증... 저희가 인증... 솔직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해서 이런, 저런 인증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시책이나 아니면 시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아직도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족친화기관. 이 부분도 법으로 지금 모든 자치단체는 다 인증을 받도록 법이 또 지정이 돼있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예.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 어린이집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호위원
거기가 상당히 애들에게 많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고 사실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어린이놀이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1식인데 이거 어디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풍기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내에 풍기 농어촌놀이터 공사를 지금 해서 그 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아마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점 공공직장어린이집. 이거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을 할 자치단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에서 저희 시도 베어링산업단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영주시 전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8~9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원하는 매도금액에서 먼저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실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 위원회를 우리 시에 와서 개최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여기가 상망동 그, 영남맨션 그 뒤쪽이잖아요, 그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방산...
이영호위원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도로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경사도는
이영호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도로 폭도 한 4m, 5m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경사도 심한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이고,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저기 아마 거기가 그 주거환경이...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학생들이 승하차하고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거기가. 그리고 눈이 오면 정말로 처리 빨리 안 하면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노래방기기가 지하에 있는데 혹시 거기에 공기청정기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니 냄새가 너무 나서 지하에는 뭐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노래방기기가 한 대있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거는 제거하고 다시 3대를 넣겠다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코인 노래방으로
장영희위원
코인 노래방으로 교체하고 혹시 뭐 환기, 환풍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전혀 안 되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거기서 애들 뛰고 하는데 땀 냄새, 댄스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움직임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해마다 애들 노래 부르고 폐활량을 많이 쓸 텐데 그거 좀 어떻게.... 사용할 때는 뒤에 환풍이나 환기 관련 된 거나 공기 청정 이런 거를 유념해야 되겠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정화시설이 아직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이들이 놀아도 나오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아이들이 이번에 정책제안대회를 했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근데 그 정책제안을 하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청소년에 대한 좋은 거 같은데. 그냥 정책대회로만 끝나지 말았으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정책대회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올해 예산에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나는 이동 놀이터 운영 건 하나하고, 하나는 소통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예산에 2건을 반영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효능감, 자기효능감. 자신감도 주는 좋은 방법이고 또 그게 걔들이 필요로 해서 한 거니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67쪽에 청소년수련실 보수. 이게 어디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비.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 전에 도비 지원받고 해서 다 리모델링 다 되었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리모델링 한참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필요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수련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기계도 고장 나고 애들 창문도 깰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
풍림
전풍림위원
리모델링 비용 거기에 다 포함 안 되었습니까? 수선하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리모델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혹시 장비나 시설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보수 등인데 등이라 하면 이게 사실 쓰이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부기를 좀 명확하게 적어 놓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뭐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주시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용역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인데 뭘 용역비로 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비도 용역비로 쓸 수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아동청소년과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쓰는 거에 있어서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편중되게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사용하실 때 명확하게 진짜 투명하게 운영하시기를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좀...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국비나 도비도 다 저희들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미혼남녀 싱글매치 잘 되고 있다면서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성과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4세에서 45세에 대한 미혼남녀를 기관별로 기업체, 기관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기업체 몇 명 들어오는 부분, 다 있겠네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가자는 노벨리스코리아에서 5명. 상공회의소 2명, 생태탐방원 2명, 일진베어링 2명 어린이집 12명, 동양대학교 2명, 영주우체국 1명, 영주소방서 1명, SK머티리얼즈. 이렇게 각 기관과 기업체에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해서 협조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추진을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시청직원들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참석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보조 해가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9개면 어디, 어디인데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9개로 한 거는, 전체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인데 문수지역 아동센터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빠졌고요, 그리고 인제 영주지역아동센터가 내년 3월 돼야 다시 평가를 받아야 우수, 아동센터 평가를 받아야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빠져서 9개소입니다.
이규덕위원
11개소인데 2개가 빠져있기에, 왜 빠졌나 싶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368쪽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공감DREAM 스쿨 운영,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영주지구회에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김화숙위원
민간보조를 어디로 준다고요. 경찰서로 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한국청소년육성회 영주지구회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김화숙위원
한국청소년육성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주지구. 경찰
김화숙위원
얼마 되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운영한지는 한 오래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400만원 이번에 증감한 이유는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멘토, 멘티 이음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 2만원, 교통비 1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상담봉사자들 숫자도 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봉사자 수당에 1,500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봉사자 수당은..
김화숙위원
수당과 교통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활동비와 교통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몇 명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들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카운슬러대학 운영을 매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봉사자들이 청소년들과 1대1로 멘토·멘티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청소년 상담회 회장님 말씀이 멘토·멘티해서 이렇게 이음이 이어가는 애들은 아무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든지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러면 멘토·멘티들의 선생님들은 최대한 갖춘 분들입니까? 봉사자들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해서 그 카운슬러대학에서 몇 시간 이상 수료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자원봉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중에서 다시 학생들하고 멘토·멘티 관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가시책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직장형... 아까 공공형. 공공직장형 어린이집도 만들어지고 또 지역 내에 어린이집도 국공립전환을 계속하고 계신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취사부 처우개선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공립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그럼 나머지를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국가에서 합니다. 그야말로 전환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숲으로 하정으로 하고 나머지 또 전화되는 부분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숲으로 하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공형
우충무위원
공공형. 그러면 공공형도 실제 민간어린이집 지원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하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공공형 거점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등에 속한 어린이집이라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 인건비.
우충무위원
정부의 지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에 증감이 없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3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거는 2021년 3월에 준공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되는 거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개소는 올해 12월 1일자로 이미 전환이 돼서 그 어린이집의 인건비가 올해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보육팀장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신현숙입니다. 그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그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서 상에 원래는 감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못 된 점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이거는 숫자가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예산서 작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마을 돌봄 센터는 기자재비가 국비로 100%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풍기에... 우리 지금... 양이 워낙 많아서. 시설명이 뭐였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농어촌놀이터입니다.
우충무위원
농어촌놀이터 같으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자재를 국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비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자재비는 분명히 지급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거는 국비, 어떤 거는 도비. 이건 뭐 기준이 따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마을돌봄터사업은 원래는 다함께돌봄사업이 도로 내려오면서 마을돌봄터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사업 한 꼭지 있고 코디네이터나 운영비 일정 부분은 다시 또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 공모사업이고요.
우충무위원
공모기관이 달라서 그렇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일단 내용을 알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무인당직경비시스템 관리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그대로 올라왔네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설치비가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지관리비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콤하고 하고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설치비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비는 절감했고, 2018년도 18만원 하던 거죠? 18만 2천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갑자기 5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이거는 18만원에서 올해 예산이 9,625만 원 정도 용역계약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내년도 단가인상분 예상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가인상분은, 단가인상은.... 지금 디플레이션인데,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뭐 집행은 저희들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하실 때 예산도 이렇게.... 저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기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집행할 때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보건소 쪽은 월 1개소, 동 한 6만원에서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배가 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청사 비상벨 시스템 관리가 23개소 4개소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게 읍면동 19개소하고요. 민원실하고 당직실에 2개가 떠 추가가 되었고, 수도사업소 1개 더 추가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수도사업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퇴직자 기념품, 이거는 뭐 작년과 조금 다르던데. 그리고 일반 저, 소모품 있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지금 표창패나 감사패 이런 거 본 위원이 세세하게 질의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준이 없어요, 영주시에는. 어느 부서는 6만원, 어느 부서는 10만원, 11만원. 물론 물건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 사양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좀, 저희 부서는 표창이 좀 많아서 단가를 좀 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한 집에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한 군데 너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좀.... 지적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392쪽에 보시면 독도아카데미교육 이거 뭡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30명.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도의 공무원 교육관에서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행사운영비와 지금 포상금으로 분리해서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최근 3년간 시행을 안 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을 안 했다,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 한줄 알았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올해하고 최근 3년간은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취미클럽 지원 이거는 뭡니까? 좀 늘어났네, 작년보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취미동아리 형태로 운영해서 도 대회나 이런 거를 참가하는 거를 지난해는 14개 했는데 올해는 16개로 늘어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해는 12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해는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클럽은 몇 명이상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까? 기본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보통 한....
풍림
전풍림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5인 이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15인 이상?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구성된 동아리를.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15인 이상 구성해서 계 같이 하면 되겠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취미 동호인들 모임.
풍림
전풍림위원
콘도회원권 부분 제가 한번 질의를, 저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순수한 숙박콘도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숙박콘도요.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다른 건 없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10년짜리를 알아보니까, 회원금액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0년짜리로 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나 비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러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큰 차이 없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한 500만원, 한 구좌에.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구좌에 500만원 비싸다? 10구좌 해봐야 돈 5천만 원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사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3억 5천만 원을 10년을 더 묶어 놓는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판단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보험이나 그런 걸로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 처음 예산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98쪽에 국경일 행사하실 때 물품 구입하는 게 뭡니까? 국경일 3·1절, 8·15, 이때 말씀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3·1절, 8·15할 때 준비물 구입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실과별로 다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광복회원이나 그런 분들을 도 행사하고 할 때 그런데 참가
풍림
전풍림위원
도 행사하실 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도행사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리시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예. 그 정도로 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니까. 주요시책업무 추진이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줄어들었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396쪽에..... 가로용 태극기하고 시기 구입비가 지난해 1,425만원에서 올해 9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된 걸 좀 구매를 해놨고요, 수요가 적어서 감소가 좀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397쪽에도 마찬가지. 주요시정 업무 추진, 지역안정 업무추진, 자치행정, 요거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397쪽에요?
장영희위원
예. 397쪽에도 행정안전국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는 줄어든, 감소 이유가 뭘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요거는....
장영희위원
행정안전국 주요시책업무추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국의 2개로 기준해서 했는데 국별로 예산편성을 새로 조정해서, 그래서 이번에 기준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상해가지고, 일은 많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398쪽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 2개, 7천만원 잡혔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역량강화교육을 화합대회 할 때 오전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오후에 화합한마당 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시간이 한마음대회 일정도 거의 오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워크숍하고 교육하는 성과가 어떨지, 한번 저희들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오전에는 대체로 내빈 소개하고 식전행사하고 이렇게 금방 점심식사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10시부터 11시, 아니면 9시부터 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 이거는 1박 2일로 100명 정도 참석해서 다른 시군에 선진지견학도 하고 자체 워크숍에서 우리 시정 발전 어떤 분임토의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김화숙위원
아, 계속 1박 2일 갔다 온 거예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12월에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1박 2일 갔던 분들 해외연수도 가는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니요, 해외연수비는 다 없앴습니다. 해외연수 대신에 이걸 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김화숙위원
아니요, 399쪽에 이통장.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그거는 도비 지원되어서 도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해외.
김화숙위원
그래도 1,300만원 시비 주잖습니까? 그죠? 도비 1,300하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도비 130만원하고 시비 130만원.
김화숙위원
130만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30만원.
김화숙위원
아, 얼마 안 되네요. 자체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는 없어졌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없앴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공무원 노사 워크숍, 3,000만 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공직자 힐링 캠프 6,000만 원, 자, 콘도회원권 3억 5,000.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직원한마음체육대회 2억 7,000. 참, 2,700만원. 393페이지에 보면 부서체험행사 1억 800. 직원한마음체육대회 포상금으로 3,200만원. 직원취미클럽 4,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합니까? 지금 농촌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정말로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영주 경제가 어떤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도대체.... 저는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회원권 구입하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 포상금을 3,200만원씩 지출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부서체험행사 1억 800만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 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어렵게 좀 힘들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물론 공무원들도 행사도 해야 되고 힐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직무수행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공무원 단체업무 담당공무원. 이건 뭐예요? 여론동향은 뭐예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이영호위원
어떤 여론 동향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업무 담당자는 수당이 나가는 걸로 해서 그거는 경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행정교류협력 추진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분담금이 전년대비 증가를 했네요, 분담금도 증가합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에 300만원이었는데 도시별로 10만 이상 도시는 1천만 원을 했고 6만 미만은 4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조정해서 저희는 10만 이상으로 해서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다 써놨기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지침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고 이 부분은 사용 가능하다, 안 하다는 지침을 말 그대로 부여하는 거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금액에서 100%로 다 예산을 만들어 쓰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서나 이렇게 보면 실제 ‘예산편성지침을 100% 다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지만 388페이지에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강당에 무선 핀 마이크 있잖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그, 이게 써보니까, 수명도 얼마 안 가고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홍보전산실에 강당 및 회의실에 지금 방송시스템 새로 신규로 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시스템 신규로.
우충무위원
예. 정비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직원교육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강사분이 이동 무선마이크 큰 걸 쓰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꼽는 거, 그것 좀 해서 제공하려고.
우충무위원
지금 강당 방송 설비 부분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게 회의실 포함해서 내역 올라온 게 7,000만 원이 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전체 합계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도 마이크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봐 주시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390페이지 보면 청내 행사전문MC 피복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사MC로 직원들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도 없고 해서 좀 깨끗하게 유니폼이나 한 벌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의미는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직원 분들 중에 또 사회를 보시려고 하시는, 근무 시간 안에 사회를 보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렇게 치면 직원들 별로 옷 한 벌씩 다 사드려야 돼요. 직원들 중에 솔직히 고생 안 하시는 직원들이 어디 있어요? 업무 외에 다른 부분에 다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실제로. 영주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을 하시는데 400페이지에 기념행사는 저희 의회에 2020년도 업무 보고회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충분하게, 또 당연히 시 승격 40주년 기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물제작이나 기념주간 운영 부분이 있는데 기념주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사, 4월에 시 승격 40주년 축하하고 이런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전시회라든가, 시내에 어떤 버스킹 운영,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간을 좀 잡아서 운영하고자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 좀 여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니까, 실제 유니폼 비라든가, 뒤에도 또 유니폼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선수단 유니폼. 그리고 저희 청 내 안마 의자 구입.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시에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편성 자체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원휴게소에 안마 의자 구입, 직원들의 휴게 시설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근무시간에 실제 임산부는 저희가 조례에도 따로 규정을 해드렸어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좀 쉴 공간을 주고 쉴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부여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만 직원들 간에도 서로 형평성 부분이나 아니면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직원들 복지를 또 총괄로 관장하시는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 비상벨 시스템 관리 예산 신규로 쓰였네.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체제 관련 비상벨 설치 관리, 이거 한데 묶어 하면 안 되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분리된 데가 있고 해서요. 이거는 비상벨 설치할 때 같이 가까운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경찰서하고 바로 직통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규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하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설치할 때 설치 업체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삼도접경지역이 전에 우리 주민화합지원 할 적에 6천인데, 1천 올랐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올해 도비지원이 좀 되어서 좀 올랐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때도 도비 지원되었잖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도비가 그때는 3천만 원인가, 지금 보다 조금 낮았던 거 같은데요.
이규덕위원
아니에요, 전보다 많이 지원됐을 건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영월이나 단양이나 보면 7,000만 원 이상이 다 됩니다.
이규덕위원
3천만 원 인상되어 있기에 물어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세워지면 매번 돌아오는 행사 때 봐보면 좀 이렇게 부진한 게 많은데 좀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협력행사 지원 부분에 이게 신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인데 800만원 있었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그럼 19개 읍면동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다 같이 통합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류하는 동네가 8개 동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8개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 100만원씩?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버스비 정도는...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겠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리고 보시면 시 승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시면 민간인데 주는 상장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이나 공무원에 드리는 표창장 다 내용은 똑같죠? 종이 상장 부분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달라. 그리고 이걸 보니, 위촉장 상장 이 부분에 이거는 1,000원이고 한 군데는 500원이고 이거도 제가 봐서는 중복인데, 예산이. 표창장 부분도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거도 한, 표창장, 위촉장 이런 부분에 한 군데는 500원이고 한 군데는 1,0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지가 똑같거든요. 다릅니까? 똑같은 걸로 아는데. 내지가, 내지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내지는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다르니,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편성이 좀 이상하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퇴직자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45명으로 예상되는 모양이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기념품이 있는데 금액이 내년도에는 50만원도 드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90쪽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좀 줄이려고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줄여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까지 65만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게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과하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줄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비상벨 시스템은 다 설치가 되었고 관리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건 유지비
우충무위원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비상벨 설치 및 관리는 신규로 하신다는 의미시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신규로 하시는데 지금 야간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는 읍면동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대부분이 시간차이는 조금 있는데 대부분이 늦게까지
우충무위원
6시 이후에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에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4만 4천원으로 각 개소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만 또 추후에 따로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설치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설치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설치비 올해 그럼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니, 아니 22년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이건 추후에 본인이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도접견주민 화합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이 도비포함 7,000만 원입니다. 당일행사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당일행사입니다.
우충무위원
행사 주 내용이 간단하게 뭐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화합행사를 위한
우충무위원
그냥 주민들이 어울려서 그냥 하루 공연하고 드시고 그러는 비용들이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영춘면, 김삿갓면 3개 면부가 각 시의 특산물품을 운영하는 공동장터를 하루 운영을 하시는 게 관광객들도 들어오시고 주민들도 화합하시고 그게 오히려 올바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올해 계획 수립할 때 부석면발전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장터운영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면부의 행사비용으로 드리는, 뭐 저희가 올해 또 주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실 수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평소에는 5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충무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 방향성을 영주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셔서 하루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매년 이 행사를 한다고 뭐 같은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먼저 지난한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2:08:06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기금운용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 목적이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2019년도 말 조성 금액이 20억 정도 돼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우충무위원
수입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기금 전출금인데, 기금 전출금이 5억 4천 올라오는데 이 기금 전출해서 쓰는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말 그대로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이나 토목 쪽에 어떤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는 본예산에 하천에 관계된 하천과 시설비로 차라리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되지, 매번 이렇게 기금에 전출금을 보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보통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재해예방업무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관계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건설과나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비로 기금을 운영하고 계신 게 재해위험지구 정비보수사업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안전재난과 같으면 재해예방차원의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재해복구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재해관련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걸 꼭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또 여태까지
우충무위원
하천과하고 하셔서 기획실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예산에서 나가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취지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라도 다시 고민을 해봐주시고, 저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문자전광판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통신운영방식이 2G에서 3G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3,4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 이동통신방식이 5G까지 확대가 된 상태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3G로 교체를 하더라도 또 다시 통신운영방식이 차후 4G나 5G로 바뀌어 버리면 또 다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5G까지 아직 개발이 안 되었으면 4G 방식으로라도 차라리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맞지, 1차 업그레이드, 2차 업그레이드, 3차 업그레이드 이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 같네요.
우충무위원
그러면 5G가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 치면 4G방식이라도 있을 건데 4G 방식으로 차라리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G했는데 돈이 또 이중으로 들 수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통신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금운용 부분도 그렇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재해예방사업비로 지금 428쪽에 상망동 사례골 위험축대 보강사업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회의시작 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축대를 보강하시겠다. 보강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축대가 있는데 보강을 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를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없는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데 그게 위험해서 개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체를 해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개체를 해서 새로 만드시겠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의문이 나는 게 건설과에서 사실 이 개인부지에다가는 위험축대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개인부지가 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재해에 물론 예방사업을 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해 주다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다면 이 재원을 과연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싶은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뭐 보면 주택가 쪽이나 이런 부분에 보통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석축을 다 해달라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상훈련을 많이 하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종사자와 참여자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종사자와 참여자, 종사자는 뭡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 같으면 어떤 훈련을 하면 일 자체가 그죠? 업무가 주어진 사람들.
풍림
전풍림위원
종사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사람을 종사자라고 하고 그 외에 업무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훈련 같으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야 하지? 그....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직원을 분류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닌데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포맷이 되어 있는 행사 개입된 사람들이고 그 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섭외를 해서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게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있고 또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도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을지태극연습.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참여자 급량비하고 종사자하고, 그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종사자나 참여자나 제가 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지 싶은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종사자 같으면 훈련을 하면 지하대피소에서 직원들 쭉 다 저거 하잖습니까? 그런 분들 종사자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타 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소방취약계층 지원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1억 5천. 전년도에도 1만개를 구입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작년에 계획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한 5,400여 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개 얼마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뭐지....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합쳐서 5만 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보니까. 소화기 25,000원 10,000개해놓고, 작년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00원에 10,000개 해놓고, 올해는 또 30,000원이네. 작년에는 10,000원이더니. 여기 설명 좀 해줘 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 소방취약계층이 몇 명 정도 돼요? 몇 가구 정도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2만 여 가구라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영호위원
소방취약?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2만 가구가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단독가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당초에 사회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월 때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시가 전체 가구수가 몇 호 정도 돼요? 한 5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한 48,000 가구 정도라고.
이영호위원
48,000 가구인데, 그러면 거의 절반이 취약계층이에요? 절반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영호위원
이 감지기가 한 개 얼마 가요? 감지기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하나에 30,000원 정도 예상.....
이영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10,000원 해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영호위원
미희씨, 한번 봐요. 작년에 얼마였는지? 10,000원이잖아, 10,000원. 저도 찾아놨는데 10,000원에 10,000개 해놨어요. 올해 갑자기 30,000원이 되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러면 부기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을 저희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멍텅구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한 개 소화기하고, 예를 들어 55,000원이면 55,000원 몇 가구해서 예산 딱딱 편성하는 게 맞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한번 보라니까요. 10,000원에 10,000개 해놨어요. 올해 갑자기 30,000원 해놓으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10,000원 되어 있네요. 소화기 25,000원하고...
이영호위원
암만 물가가 올라도 그래, 이거 추계 다시 해가지고 예산하기 전에 다시 저희에게 얘기해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32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시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약 20여 명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20여 명.
이영호위원
20명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20명 약간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회원 몇 명인지도 몰라요?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23명입니다.
이영호위원
23명이요? 참석수당을, 전체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요? 제가 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공무원 당연직이 6명이고 나머지가 일반단체장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저한테 명단을 좀 주시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 그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자, 이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및 다과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7,000원, 50명. 다과제공은 3,000원에 50명.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표기하는 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화숙위원
433쪽에 보시면 여성예비군 안보현장 견학이 있는데 여성 예비군이 40명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여성예비군이...
김화숙위원
433쪽.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33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창설된 지는 오래 되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매년 현장교육 갑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갑니다.
김화숙위원
이분들이 뭐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종의 안전 관련해서 이분들이 자원예비군이거든요, 스스로 원해서. 일종의 봉사단체입니다.
김화숙위원
봉사단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봉사단체인데 아무것도 주는 거 없고 그냥 견학 한번 보내줍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로 하는 일들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훈련 같은 거, 을지훈련 할 때 참여해서 도움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원을 정해 놓은 건 아닌데 그냥 40명 있는 겁니까? 커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제가 와서는 가감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강사수당을 보통 1인 얼마를 측정합니까? 뒷장에 보니까, 255만 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뒤에 강사수당 같은 저거인데요. 뒤에 거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걸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이 과목이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였던 것들이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계가 과목이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민방위교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해야 되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별도로 올려놨다? 그럼 도비를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는 매칭사업이니까. 국·도비 비율에 맞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김화숙위원
이거는 국·도비. 이거는 국가..... 그죠? 민방위교육은 국가사업인데 국·도비를 더 신청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431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죠? 남아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맞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것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경보기를 한집에 3개씩 소화기도 한집에 3개식, 4개씩 갖다 줘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남았다고 더 주지 말고. 남은 거는 거두시고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소화기나 경보기 같은 걸, 감지기 같은 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7쪽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에 예비군 훈련간식지원이라는 게 전에는 없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이규덕위원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방위협의회에서 그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부터 예비군 훈련 같으면 3260부대 3대대에서 봉화하고 영주가 같이 하거든요, 훈련을요. 근데 문제는 ‘봉화는 이런 간식비를 세워서 지원이 되는데, 영주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봉화는 있고 안동, 예천 다 있더라고요. 저희 시만 없어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결국은 통합되는 바람에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네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같은 훈련을 받는데 어디는
이규덕위원
전에는 자체에서 다 해결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님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사격장 상수도 급수사업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사격장에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월3회 내지 4회 정도 훈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훈련을 하러 가면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식수가 없어서. 지금 관이 되어 있는데 인입거리가 한 500m 되는데 관 매설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덕위원
아, 그래요? CCTV 여기 보면 440쪽에 읍면동에 배정은 한 서너 대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시설 및 부대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작년도 같으면 거의 그래도. 여... 지금 읍면동 보면 90대 되어 있으니까, 이 대수 보다는 많을 겁니다.
이규덕위원
서너 대 정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400만원 잡아놨는데 좀 싼 거도 있고 하다 보면 선명 안 한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규덕위원
그럼 금액에 일관성이 없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화소수라든가. 폴대를 설치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는 거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읍면동에 한 6대씩 분배한다기에 계산을 해봤는데 네 대밖에 안 되기에 그래서 좀 줄였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노후화되는 그런 거는 앞으로 교체하려면 점점 갈수록 비용을 늘여야 되겠네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41만 화소가 그게 한 350여대인줄... 그런 거는 실제로 감지를 하더라도
이규덕위원
41만 화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41만 화소, 예. 지금 다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규설치도 200만 화소고.
이규덕위원
전에 한 게 41만 화소고. 지금은 200만 화소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문제는 못쓰게 될 것들 41만 화소들이 잘 안보이고 아간에는 거의 안 보일 정도고 낮에도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교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하려면 대수가 엄청 많던데 한 읍면 당에 36개에서 40개 정도 꼽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예산도 매년마다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다 신규 설치만 하는 건 아니고 개체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개체도 있고.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는 얘기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실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건 처음이죠. 그죠? 본예산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산경에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보니까, 질의사항이 좀 많아지는데요. 답변을 성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재해대책수방자재 구입이 1,100만원 가까이 잡히는데 이게 사용이 몇 % 정도 되고 만약 불용이 되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 자체가 비축자재 성격이라서
우충무위원
그럼 매년마다 비축을 이 만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최근 몇 년 간은 큰 재해가 없어서.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최근에 재해가 없었는데 사용은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되고 불용에 대한 처리 방법들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나일론 끈이나 이런 것들은 그늘에 놔둬도 시간이 경과하며 삭아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그냥 보관을... 보관은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보관은 따로 창고가 있습니다. 읍면동 쪽으로도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이 사용처 혹시 정확하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대장이 다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관련 대장은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우충무위원
과장님, 아마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수방자재가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고 그 비축이 넘어버리면 실제 추가비축을 하는 부분에 필요가 없으면 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매년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마무리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가 424페이지에 재난응급구조 장비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재난... 재난응급구조장비를 뭘 임차를 하신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우충무위원
424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같은 것들, 그죠? 갑자기 수배를 잘 못하든지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장비, 건설장비에 가까운 것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갑자기 재해가 발생되면 건설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구조대 훈련 및 행사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산악구조대 훈련에 쓰이는 비용인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훈련 및 행사, 이 분들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427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비를 1식으로 지금 3억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말 그대로 재방,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재해예방사업비라 하면 재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선수조사가 되어 있는 구간에 예방차원에서 사업비를 쓰겠다는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1식으로 오는 이런 편성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사전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1식이 아니고 무슨, 무슨 사업해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게 재해예방사업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명칭 자체가 좀 그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상임위 마무리 전까지 재해예방사업비에 대해서는 1식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신다고 상세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자연재해절감 종합계획 재수립은 저희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나요? 저번 추경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제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경에 7억이고 이번에 7억이 들어가면, 14억이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올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431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에 영주시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부분에 영주시 전체 가구 수가 4만 8천 가구입니다. 아파트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보형감지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업무보고드릴 때 현황 파악한 걸로 한다면 읍면지역이 1만 세대하고 동지역에 1만 세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금년도에 1만 가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중첩된 게 많아서 올해 실제로 한 게 한 5,400여 가구 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도 5천구 세워놓은 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것들 빼니까, 물량이....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풍기에도 실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단독형경보감지기는 의무사항입니다. 맞죠, 그죠? 아파트.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택지나 빌라들은 전부다 의무사항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랬을 때 과연 실수요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 솔직히 의구심이 있어요. 예산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32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이 워낙 많이 잡혀서 본위원이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계세요?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 개략적 소개) 운영에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둔다. 의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항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장, 시장을 포함해서 경찰서장 기타 등등의 위촉직 위원들, 그리고 위촉직들에 대한 정기회, 임시회’ 까지 있고요. 제4조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에는 경찰서 간부들이나 아니면 소방서 재난안전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실무위원회 둔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예비군법, 민방위법에 따른다.’, ‘조직 및 운영’ 수당을 어디에서 근거를 하셔서 수당을 주고 계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통 예전에 민간인들 같은 경우 회의 참석자 수당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실비 보상 차원에서 따로 시에 조례가 아마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시의 조례를 인용해 놓거나 하셔야 이 말 그대로 수당이 나가는 거잖습니까? 시 조례가 인용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 실비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에도 없어요. 상위법 「통합방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법」 제5조, 9조, 17조에 따라서도 본위원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재난과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본예산은 처음 심사를 하고 추경에 일부 심사를 한 건 있지만 이 자체가 지금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건데요. 436페이지 좀 길어집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민방위대피소 화장실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디 민방위대피소 화장실 보수하시는 건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청 앞 지하대피소를 가리킵니다. 주차타워 만들어 놓은 건물.
우충무위원
주차타워건물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인지 알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를 그럼 민방위 대피소 안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한지가 40여 년 되어서 노후 되고 이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민방위 대피소 화장실 사용이 지금 민방위 대피훈련 지휘소를 운영할 때 외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을지연습 외에도 그냥 예비군, 향방 훈련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 정도 쓰는 건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두 번은 더 되죠. 몇 번 되지요. 충무훈련 이런 것들도 할 때 다 거기서....
우충무위원
실제 저희 주차타워에 건축을 신축하면서 화장실이 사무실 안에 지금 들어있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옆에 좀.... 바로 밑이 아니고 본관에서 본다면
우충무위원
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현장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초소를 리모델링한다. 그러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노후초소요? 예, 잠시 만요.
풍림
전풍림위원
440쪽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신영주방범대하고 남부방범대 두 군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이 시설물 리모델링입니까? 초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예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보조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그죠? 편성을 해놨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지방방위협의회에 심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설비 부분에 얘기잖습니까, 그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방위협의회 있죠? 심의의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연도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과정을 제가 봐서는 안 지키, 없이 그냥 요구 사항대로 그대로 왔는 거 같은데. 규칙 안이나 이게 보면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맞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403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금액이 7억 5,300인데 1식으로 그냥 쭉 잡혀있는데 간단하게만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400....
우충무위원
439페이지. CCTV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 5가지 교체, 증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자료검토)
우충무위원
관제센터 노후표출시스템이 뭐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품목별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뭐 품목을 보면 휠 컨트롤러나 DID모니터, 모니터부품, 벽체공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 노후화 돼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노후화가 이게 뭐 규정이 따로 몇 년 쓰면 저거 한다. 아니면 고장이 났다. 명확한 근거가 뭡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되어서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출부분이 선명치 않은 걸로....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스마트관제서버 증설이 있는데 본 위원들도 저번에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서버증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 어렵고 하중이 그 건물에 좀... 이상을 벌써 오버되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 서버증설은 무리가 없는 건가요? 서버장치 증설도 마찬가지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중관계는 몰라도 공간증설은 사실 협소해서 새로 국비를 확보해서 관제센터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사실은 멈춘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량과 서버 장치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수도사업소가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옮기면 거기에 따른 계획도 지금 설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 공간이 없는데 증설이 가능한지를 제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공간은 수도사업소가 만약 이전을 한다면 그 2층을 저희가 사용해서 장비실과 사무실로 이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전체 7억 5,3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서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셨는데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 내용은 소상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상임위 예결심사 완료 전에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8 정회
14: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3:15:30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행정재산에 위탁을 주면서 임대료가 발생되는 부분 있지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좀 자료를 세외수입을 실제 2020년부터 세무과에서 통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체납만 합니다.
우충무위원
세입에 대한 체납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1년 세입하면 체납만 관리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전체적인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중에 임대료나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게 따로 다 규정을 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통합자료를 좀 하나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전체 위·수탁 관련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금액이 세외수입 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 봤을 때, 근거에 따른 거를 전부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료를 추후에라도 이거는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추후에라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금고운영 부분에서 금고협력 사업비를 세입에 편성을 시켜놓으셨어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편성을 시켜놓으셨는데 이 세출의 집행을 할 때 지금 현재 금고 선정자하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으면 세출로 쓰고 계시잖아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2020년도에도 지금 금고협력 사업비를 같은 명목으로 쓰기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포장재 사업은 금고 그 사업하고 별개로.
우충무위원
아니요, 금고협력 사업비를 유통지원과로 지금 편성을 하셔서 세입은 세무과에서 당연히 잡으셔야 하고요. 세출을 유통지원과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이걸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2020년도에 저희 협력사업비 잡혀있는 금액은 또 다시 같은 명목으로 쓰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쓰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별도로 세부항목으로는 협약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조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경우는 집행내역을 추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쓸지 미리 협약에 그거를 안담아 놓는가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우충무위원
예, 인재육성장학금은 뭐 들어가는 거.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일부하고.
우충무위원
예.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다음에 뭐 그에 따른 협력 사업계획 일부하고 들어갑니다.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잠시만요, 시 금고 지역협력사업 지원해서 인재육성장학금과 나머지 일반 협력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2018년도, 19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한 내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금 유통지원과로 넘어왔는데요. 농·특산물 공동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1억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순수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그러니까 생산물에 쓰이는 박스지원이면 전체가 다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지역 협력 사업으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일부가 농협에서 쓰이는 포장재 지원금을 다시 협력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농협이 당연히 써야 될 부분을 저희가 협력 사업비는 저희시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를 농협에서 다시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부서가 다르시지만 실제 세입에 세무과에서 잡으시고 세출편성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세출예산에 부기를 표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출예산에 편성 시에는 반드시 협력 사업비란 지역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농협에 일부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세출 쪽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욱 보니까. 뭐 예산이 사실 부서에 많지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업무특성상 홍보 현수막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이게 다.... 대략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 2,300만 원 정도 돼요. 사실 부서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좀.... 용역업체에다가 발주를 그때그때마다 주시겠지만 골고루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본위원이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5만원이면 5만원. 5만 5천원이면 5만 5천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6만원 이렇게, 이렇게 좀 표기가 다 예산편성이 좀 부서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이 부분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300만 원 정도 되니. 현수막을 다실 때 보면 용역업체에다 주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시에서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하면 아마 그 사용료가 빠지니 부과세 포함하시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통일화를 좀 하면, 규격화, 통일화를 좀 시켜주는 걸 검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부서별로 통합이 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총무과나 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일률화를 시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임대주택 임대료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세외수입 8페이지.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도시과에 구성공원 밑에도 제가 지금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임대형 주택 저희가 보급 일부 빌라처럼 해서 가지고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수입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
우충무위원
임대료가 지금 세입으로 잡히지를 않아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아니면 민간위탁 부분에 임대료 사용료 부분은 전과하고 공람을 한번 하셔서 그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세입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어린이 세무교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거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세무과 팀장들이 학교에 가서 홍보영상하고 홍보물 하고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경제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나가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팀장들이 직접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장영희위원
15개소에.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한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6 정회
15: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3:38:07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임상병리관련 탁도기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취득이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게 벌써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결과가 지금 오래되다보니까.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지경이라. 지금 고장이 나고 해서 고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644페이지에 지금 진료민원업무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료민원 쪽 한 명하고.
우충무위원
한방에 한 분 하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한방에 한 명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통합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존대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보조기 때문에 통합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순수 시비로 지금.
우충무위원
이거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는가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이분이 월 303일... 627쪽에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일수가 한 300일 정도 돼요.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연간 이 분이 근무하는 게 한 11개월? 10개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12개월 다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개월 다...아... 그런데 이분 급여가 보니까. 크지는 않는데 월 2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한 200에서 220만 원 정도를....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퇴직금 부분에 추계를 300만원을 해놔서 원래 마치는 달에 한 달 치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한 달 치로 계산은 안 하고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로자 일당으로 해서 며칠 근무했느냐,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더 이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나올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대다수가 마지막 급여의 한 달 치로 예상을 하는데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그렇게 해 놨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3개월을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3 개월 치 평균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 개월 치 평균금액을 해도 300만원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에요. 됐고요, 본위원 하고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좀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상 보시면 건강관리과에서 예산이 행사 부분도 있고 국·도비 매칭이 돼서 홍보물 제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전체 예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 조금.... 특히 인쇄물 쪽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1천원 곱하기 2종 2천부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는 맞지, 확실하게.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마다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소책자나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나열을 못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부기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천원에 2종이면 두 가지 종료는 맞잖아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몇 가지를 사는데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기명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밑에도 보면 예를 들어 시민 건강 체험 보시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이 보면 있어요. 1천원에 2종류니까. 2천부해서 1종류에 거의 2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밑에 보시면 리플릿 등 해서 했는데 거기도 보면 1천원에 1종입니다. 1종이라는 건 한 가지 종료가 맞잖아요.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100만원.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 내년도에 어떤 홍보물을, 어떤 리플릿 구입을 딱 지정을 사실 못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을 몇 년간 계속 해오셨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만족도가 높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 홍보물 부분에 부수로 되는 거는 다 인쇄물이다. 그죠? 예를 들어 2천원에 2천부.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꼭 리플릿 뿐만아니라 사실은 홍보물품도 들어가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홍보물품은 또 따로 있어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각 팀장마다 좀 달라서 저희들이 계상할 때 부기명을 쓸 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물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천부를 하거나 1천부를 했을 때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다 계상이 돼요.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해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쇄소에 받아서 저희들이 단가 계산해서 올리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군데 견적을 받으십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두 곳 이상을 받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 쓰시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에 받아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전부다 저희들 조금 비싸도.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 쓰시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 되고 이 부분에 그런데 두 군데 견적을 받는다는 거는 본위원이 사실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두 곳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곳 이상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본위원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이 가격대로라면 이거는 좀... 견적서가 조금 제가 봐서는 오류가 있는 견적서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한번 챙기셔서 이 금액이 너무 커요. 영주시로 봐서는 몇 십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어려워서, 물론 그분들에게 마진을 안주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1천에 기본 1천부에 거의 200만원, 300만원이거든요. 최하 100만원인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책자부분에 분명히 중철을 한 부분, 이런 책자 여러 개 페이지가 있는 부분은 동의가 되겠습니다만 단면이고 포스터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말씀하실 게 많겠지만 아까 전에 4절 포스터가.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절 포스터가 2,000장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1,000장을 했든, 2,000장을 했든 가격차이가 변동이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이 100만원이다. 이건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상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어디 집중적으로 뭐 제가 봐서는 한 군데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넘어가기 뭐해서. 나중에 한번 사업을 시행했거나 한 부분의 정산서를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받아보고 조금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할게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촘촘히 정말 우리 보건...건강관리과에서 이렇게 촘촘히 잘 짚고 잘 하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용 폐수 같은 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의료쓰레기 이런 거?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의료용품은 보건사업과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장영희위원
폐수, 임상병리 하면서 나오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병리 폐수도 다 그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우리 지역에 한센씨병 피해자가 있습니까?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올해는 6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명입니다. 지금 해당자가 내년에 2명이라서 예산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줄어들었.... 예, 노령이셔서 그러신 거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영주에도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이번에는 인형극인 거 같은데.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아토피는 인형극뿐만 아니라 이번에 숲 체험캠프도 다스림과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부모 자조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숲 체험캠프나 인형극 공연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장영희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희귀병이 많이 줄어들었나 봅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어 있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희귀질환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암쪽하고 희귀쪽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를 통해서 경상북도 전체가 똑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우리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장영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영희위원
감액되어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희위원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시민 건강 체험마당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에.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참여단체 식사제공이 250만원이 잡혀있어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예산편성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단체라기보다는 이 분들이 자연봉사자입니다.
우충무위원
자연봉사자를 몇 명 기준으로 얼마를 하시는데 그냥 1식으로 250만원을 편성해 놓으셔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보통 식사를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식사를 하게 해도 다 안 하시기 때문에 매년 한35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십니다. 3일 동안.
우충무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긴급구호활동 등의 식사대, 자원봉사 식사대를 저희가 시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지급 가능합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가능한 걸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본인도 한번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간식대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식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질의를 드렸고요. 저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건강관리과에서 보건사업 관련 장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건강... 관리과 소관의 고가장비, 금액으로 치면 100여만 원 이상 되는 고가장비가 얼마나 있고 구입년도, 구입금액, 그리고 사용연한 그리고 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위원회에 주셨으면 하고요. 연간장비 수리가 기계별로 1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 수리내역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5: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