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이태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5개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월호리 양수장 올 초부터 가동되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사업비도 엄청 들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수리시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인이 홍길동이고 부관리인이 정길동이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기계를 작동할 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수리시설 내역을 보면 1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수리비가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모터라든가, 관정 막힌 거라든가 아니면 밸브라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큰 수리시설은 원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조작을 할 줄 아는 분이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얼마씩 저걸 주더라도 우리가 5, 6, 7, 8 정도 한 5개월 정도 쓰지요? 대략 쓰는 것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보면 5월 달에 모내기 하면서 쓰고 6월 달에 그죠? 7, 8월 달에 좀 많이 쓰고. 한 4개월 정도나 5개월 정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만 어떻게 얼마를 주더라도 지급을 하더라도 보수를, 관리를 하는 쪽이 안 좋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주기적으로 현장 돌면서 점검하고 수리가 즉시 필요한 거는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년, 내년 돼야 1년인데 상당히 복잡해요. 저도 가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물을 올렸다 내렸다 또 퇴수도 시켜야 되고 지난번에 준공 전에 겨울 12월 작년이죠. 그죠? 퇴수를 안 해서 밸브가 5개가 나갔잖아요. 그죠? 동파 되어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우리가 뭐... 어떤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해서 하면 우리 경비가 덜 나가지 않겠나. 그죠? 수리비보다 덜 나간다. 이거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이 연구하셔서, 연구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 월호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놓으면 나름대로 이분, 저분 아무나 와서 그냥 틀고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내 논에 물이 넘어도 물 안 잠가요. 그냥 다른 볼일 보러 가버리고 밭에 일하러 가버리고 이런 게 허다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지역구가 농촌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51쪽에 노후가로등 교체설비. 그때 전기안전공사에 지적된 부분, 영주에 434개가 미개소 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보수나 설비 개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이서윤위원
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항상 누전이라든지, 전별기라든지, 그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안 되었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일부만, 전체는 안 되고 일부만 있지요.
이서윤위원
LED나 이런 부분,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면지역보다 설치된 부분이 낮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5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49억인데 작년에 4억 9천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사실은 좀 작은 거 같아요. 원래 보고서 상에 올라온 거는 2019년까지 20억이 된다고 보고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국비 확보 상황하고 말씀해 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28억 5,700만 원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전체사업비는 확보 다 했고요.
이서윤위원
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편성 다 했고 전년도에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저희들 시비 분담분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정리 추경 때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다 된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도 거의 70%이상 추진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30%가 안 된 거네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30%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국비예산 확보가 다 되었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변동사항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변동은 있어요. 저희들이 전에 철거한 영주육교 하단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그 사업과 우리 시가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주민설명회 한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사업 수행하는 구간만 설명을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계획 수립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개최한 후에 저희들 사업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설명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12월 중에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아직도 시민들이 번개시장, 공설시장, 그죠? 5일장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돌아서 주변시민들이 주민들이 허락을 한 상황이 있다고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내하고 연결하고 골목시장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라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변동사항을 좀 해주시고, 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은데 일일이 다 챙기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 정도는 그렇게 체크를 해서 챙겨주시고 이번에 벨리나웨딩 지하차도는 언제 예정입니까? 개통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15일 개통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12월 15일 개통 예정.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포장까지 했고요.
이서윤위원
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15일 날 오후 2~3시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인허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가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가운데에서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2020년도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평소 하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에 지금 댐주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용혈폭포 전기요금이 올라왔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용혈폭포를 겨울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겨울에는 어느 정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물을 올려서 얼음 빙벽을 연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빙벽은 실제로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암벽등반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아니고 그냥 보는 것에 그치는 거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죠. 옆에 그쪽으로 북쪽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얼음을 얼려 놓으면 거의 내년 한 3월 달까지는 얼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자.
이서윤위원
연출을 하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많이 좀 알려졌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용혈폭포 쪽으로는 우리 관광객들이 그리로 가면서도 여름에 시간별로 돌리고 있으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기요금 책정을 할 때 250만원씩 12개월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얼마나 이걸 가동을 하는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가동은 거의 시간별로 매달 전기요금은 우리가 납부를 하고 거의 4월부터 한 11월까지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댐주변에 댐이 지금 담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 어드벤처사업 마찬가지로 영주댐 근처인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균특이 없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균특이 이제 지방전환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도비는 아니고 시비데......아니 국비하고 시비인데 올해는 10억이... 내년도에 10억이 되어 있고 올해에 15억. 그러니까 30억 예산을 며칠 전에 우리가 확정 통보를 받았고.
이서윤위원
받았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많은 애를 썼다. 노력을 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1년 반 이상 걸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국비확보가 많이 어려웠고 토지오염이란 환경적인 문제에 비해서 좀 안 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가 왜 안 되는 거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해 도비는 4억..... 그런데 원래 국비하고 5대 5로 매칭사업인데 올해 도비는 4억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2019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내년에 5억이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억 4천, 시비가 10억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체 예산하고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2019년, 20년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마치고 좀 알려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전거 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자전거 공원에 지금 작년에 1억 3천에 비해서 올해가 3억 3천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주요한 이유는 무인대여시스템 고도화작업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 말고 일부 자전거 우리가 구입도 하고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전체 우리가 다른 또 예산은 우리 자전거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올해 내년에 올라올 예산중에 공공자전거 구입에서 10대 가격 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10대인데 1대당 얼마 정도합니까? 보통, 자전거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자전거가....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이거. 304쪽에. 60만원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60만원.
이서윤위원
자전거 1대에 60만원 정도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좋은 자전거는 1대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전거 같으면 좀 상태가 양호한 걸로 하면 60만 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2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여를 하다 보니까.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마구 쓰다보니까. 고장률이 잦아. 그죠?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수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기간제 근로자를 할 때도 해야 된다. 시민들이 실제로 가서 고장이 조금 났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고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 수시로 고장이 나면 자전거 수리 업체에 맡겨서 씁니다.
이서윤위원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청소하고 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 시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비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시켜.......
이서윤위원
시민들이 아주 사소한 건데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시니 시민들 자체가 고쳐서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공원을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어린이용 자전거로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800에 비해서 올해가 650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요. 322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5개소가 1,900만원 잡혀있는데 개조사업에는 어떻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가구당 380만원 지원하는데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휠체어 통로확보라든가, 주방 이런 간단한 것만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면, 화장실이 재래식이면 그것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한도가 38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거를 옳게, 뭐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면 있는 분들은 안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하더라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혜택을 주면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국도비 매칭된 사업인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