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부시의 안전과 도시·건설 교통의 발전은 물론 시민편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대비 34.70% 증액된 371억 9,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0.75% 증액된 185억 3,0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71.55% 증액된 186억 6,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대비 14.29%가 증액된 1,225억 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62% 증액된 853억 1,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4.7% 증액된 371억 9,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설명자료 1쪽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사업,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사업, 교통질서 확립사업과 행정운영경비으로 총 336억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질서 확립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6억 9,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과는 도시철도 확충사업, 광역철도 구축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07억 5,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민방위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총 106억 2,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확포장사업, 도로시설 관리사업,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총 169억 2,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7억 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사업,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총 185억 3,0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확충사업 재무활동 분야의 통합관리기금 이자 등으로 총 186억 6,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516만 4,000원, 예치금회수 77억 1,089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2,264만 원 등 총 95억 3,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사업, 재무활동 분야의 예치금 등으로 총 95억 3,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저희 국 2020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국 전 직원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1,469만 5,000원이 감액된 169억 2,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금오동 소로1-2호선 도로 개설사업 1,000만원, 금오동 소로2-59호선 도로 개설사업 2,100만원, 의정부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400만원, 국도3호선 평화로에서부터 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 1차 구간에 1억 100만원,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 2차 구간에 2억 4,000만원, 가능동 입석마을 중로2-23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10억 원, 미지급 용지보상에 8억 4,000만원, 도로관리지원에 2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47억 7,896만원을 계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695만원,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4,648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5억 2,71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4억 100만원, 국공유지 재산유지관리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의정부시 공유 전동킥보드 설치사업에 5억 원, 설해대비 자재구입 9,092만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 8억 9,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가로등 등 보안등 보수 14억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전기요금 관리 11억 5,800만원, 인력운영비 14억 7,491만 4,000원, 기본경비 6,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특이한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된 사업인데요. 강남 쪽에서는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안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이 걱정이 돼요. 사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다녀야 되는지, 차로로 다녀야 되는지, 지금은 차로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차로로 다니다 보면 밤에 보이지 않아요. 안전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다보면 많은 수의 전동 킥보드가 도로로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사업을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일단 회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시청으로 순환해서 다시 회룡역으로 돌아가는 순환로로 6km 정도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전동 킥보드는 1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정류장은 15개 정도해서 민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에서 11월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는 사항을 참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려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시범 운행하는 기간에도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의정부시에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의정부시에서는 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남북으로 이어져야 되고 동서로 이어져서 인근 시군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가장 큰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내부적으로도 중간중간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따로 없습니까?

제가 추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82.57㎢거든요. 도시가 전국에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청중심이나 도시중심에서 20분 안이면 들어오거든요. 관공서를 중심으로 역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전에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자전거가 편한 그런 부분들도 느꼈는데, 사계절이 되다 보니까 땀이 나고 춥다보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가 정확히 어느 목적으로 해서 순환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관공서나 집중적인 목적에 의한 이용이 사실 미흡하거든요. 자전거도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회룡역하고 만약에 호원2동주민센터 했을 때 하천으로 해서 올수가 있거든요. 저녁 때보면 대리운전기사들이 전동 킥보드 타고 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을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범적으로만 해보면서 특수목적이 있는 관공서나 시청, 동주민센터 그런 부분으로 정비를 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한 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도적이나 안전적인 측면을 같이 보완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시범적으로만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이른 면이 있지 않는가, 일단 저희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무료죠?

일단은 시범사업인데, 나중에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요금을 받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나요?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빌려준 킥보드와 개인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의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같은 룰을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막 다니고 우리가 빌려준 건 정해진 코스로 다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의정부시의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빌려줄 경우에 15개의 정류소가 있다어 하셨는데, 정류소마다 빌렸을 경우에 이 정류소에서 빌린 킥보드는 어느 구간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이 생기거든요. 그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시고 기존에 끊어진 곳을 이어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먼저 사실은 선결되어야겠지만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킥보드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결론이 나셨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말 쪽하고 장암동의 더샵아파트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쪽에 가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어려우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판단은 안 했고, 현지에 가서 봤을 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섣불리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하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해도 사거리나 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로 인한 교통 정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그 도로가지고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일단 그 도로 내에서 편익을 주는 방법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검토된 내용이 만약에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1개 차선이에요. 1개 차선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좌회전 하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만해서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전체를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시기를 당겨 달라는 거죠. 왜냐 하면 내년 2020년 초가 되면 더샵아파트의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 많은 교통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한데, 저는 거기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우회도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마땅치 않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출근시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퇴근시간은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고, 출근시간만 동시간대 많은 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강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학교부분도 있어서 현장에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제가 지시는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해봐라고, 그 이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채근은 안 했는데요. 이 시간이후에 올해 내년 봄 되기 전까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들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분야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출퇴근 때 막히고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갔을 때 하천이라도 어떻게 확폭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겨울에 정리를 해서 작성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말쪽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동 킥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유사업이 각광 받으면서 새롭게 뜨는 사업이라고는 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공유바람도 불고,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먼저 하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과 3년 지났는데 14건이었던 사고가 2018년도에는 233건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만 233건이라는 것도 면허가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올 3월에 면허가 필요 없어지고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서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늘었는데, 공유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공유사업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3곳이라고 합니다. 킥고잉, 싱싱, 고고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의정부시 공유 전동 킥보드 설치사업도 의정부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기업이 있어요. 대상자하고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공유사업을 시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곳 중 한 곳이 되겠죠. 세 곳밖에 없으니까요. 세 곳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사용자가 앱을 깔아요. 앱으로 검색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전동 킥보드 노는 게 있나 그래서 어디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면허도 필요 없잖아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앱만 깔면 그전에는 도로교통법상 내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앱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앱으로 검색만 하면 돼요. 어디에 킥보드가 있는지,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거예요. 앱만 깔고 있고 가입만 한 상태면요. 그러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의 지도와 규제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전무하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시민모임에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공유가 반대다 아직 이르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험말씀하셨지만 보험에 대한 것도 규제가 풀린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 다르고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들이 국가에서 이 보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물론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교통수단으로 발전이 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교육지도가 끝난 후 보험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가 확실히 정립된 이후에 이 사업을 받아들인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안전에 취약함을 우리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은 교통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어른이 타고 있어도 전동 킥보드 밤에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대책이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무척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일찍 받아들인다고 해서 선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대책이나 안전대책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교육, 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확립된 다음에 받아들여도 충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따로 의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길 보수유지,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도로과와 안전총괄과에 공히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도 공유사업 큰 대기업이 많이 뛰어들더라고요.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전동 킥보드 보다는 자전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 최근에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서 라이딩 그룹이나 라이딩 동호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의정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길에 대한 평판이 어떤 가 궁금해서 글 같은 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정부 자전거도로는 군데군데 끊어진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빙판길 관리라든가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평판이 괜찮었어요. 길이 군데군데 끊어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라이딩 동호회에서 의정부를 거쳐 가는 건 의정부가 마지막 지점이거나 아니면 의정부가 시작지점이에요. 의정부를 관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자전거 길이 군데군데 끊겼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전거 길이 완벽히 정비가 되면 외부에서 의정부로 라이딩도 하고 관광도 하는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을 보면 의정부까지 와서 제일시장 갔다 왔다, 제일시장 가서 냉면 먹고 왔다는 글도 되게 많고요. 다른 타 지역에 대한 것도 그런 글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길 정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시작 점이거나 마지막 점이거나 그런 건 있어요. 끊어진 자전거 길을 보완하는 것을 서두르시고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기주입기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보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의정부는 쉼터가 전혀 없데요. 지나 가다 공기주입할 수 있는 포인트나 아니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공유하시는데 의정부에는 그게 없데요. 있어도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그런 표지판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가면 쉼터가 있다든지 공기주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만 나가면 있다든지 그러한 표지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의정부에 관한 정보는 전무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계획수립 용역부분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조성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조금만 우회하면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안내판 정도, 여기서 조금만 우회하면 공기주입이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표지판 정도를 수립하는 계획을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행정계획 수립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내, 계획수립에 대한 안내를 잘해 주셔서 참고를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수되고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인데요.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쉼터죠. 쉼터를 커다랗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자전거 타는 분들의 쉼터도 중요하지만 하다못해 마트라도 연계돼서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쉼터를 놔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핑한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운동하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50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2,695만원이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는 다락원이에요. 옛날 방호벽 지나서 우측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초입은 포장인데, 중간쯤에 콘크리트 포장이 갈라지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제안이 들어 와서 그게 1건이고요. 하나는 의정부2동 의정부성당 교구반대 쪽 골목길이 50m정도 상태가 나쁜 곳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라고 해서 어떤 건가 해서요?

각동이나 권역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했을 때, 기획예산과 쪽에서 도로는 우리 쪽에도 있고, 권역동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당된 게 2건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65쪽인데, 기술자문위원회 360만원, 지난번에도 여쭤 보고 싶었는데 넘어갔거든요. 360만원 작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총 공사비 5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가 필요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를 했을 때 그것이 최종결정 되기 전에 비록 설계는 했지만 전문가를 모셔서 사전에 자문을 중간에 나는 이런 공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몇 명이고 얼마씩 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7만원 정도 계산하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7만원으로 하고 인원은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그때 그때 전문가별로 발췌를 해서 참석자한테 주는 겁니다.

50명에게 7만원씩 줍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10,2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한 두 분씩 참석하시잖아요. 한 번에 할 때 많아야 5명, 해당 과장 국장으로 하는데요.

몇 회를 하세요.

조례상 일정규모가 넘게 되면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관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7만원이고, 자전거는 1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참석수당 1회 참석할 때 10만원으로 규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조금 아까 답변한 건 전에 제가 과장할 때 그 개념으로 7만원 한고요. 세부적으로 확인한 건 1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잡은 겁니다.

다른 곳은 여전히 7만원 올라 왔어요. 심사숙고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작은 예산이지만 과연 효율성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0만원인 곳이 자전거말고 또 있나요?

우리 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전문가 수당은 10만원으로 하는데,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그러면 하루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14만원이 될 수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송추길도 5년 계획이더라고요.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어요?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해서 550억인데, 275억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퍼센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시설계용역이 착공했습니다. 내년 1년동안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들어가고 합니다.

송추길에 대한 것을 저한테 5년계획이라고 하고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뭔가? 차질 없이 2020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확보된 거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 여쭤 보니까 올해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사는 아직 안 됐고요.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저희가 착수할 시점입니다. 설계되는 대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보상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공사하는데는 2년 정도가 걸려요. 안에 지장물이나 토지 보상이나 다른 지장물들이 있을 때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단계고 국비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되는 대로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는 추진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도 봤어요. 2020년 6월에 보상계획 열람, 보상을 해 준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는 보통 2년 동안 걸린다 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 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때 완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착수도 11월에 착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용역업체 선정을 다 끝냈어요. 이제 시작단계고 기본설계는 먼저 번에 했고요. 이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진행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제설작업에 대해서 부탁드렸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두 군데 설치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옆에 설치를 하나해 가지고 오늘 바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그 다음 날 눈이 와서 거기 못 올라간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생각한 게 생각이 못미쳤구나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미리 갖다 놨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했어요. 금방 해 준다더니,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빨리 해 주신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도 몇 번의 설명을 거쳐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전거도로 특히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는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자전거이용시설 공기주입기 관련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혹시 하천변 공기주입기 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위치하고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보통 자전거도로 어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만약에 지도가 있으면 위치도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해서요. 제설제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있겠지만 매년 양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제설제 염화칼슘을 보관해 두고 있는데, 작년에 쓰던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쓰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평균 5년치 하다 보니까 2,300톤 정도 씁니다. 금년도는 2,600톤 정도는 보유하고 며칠 전에 80톤 썼고요. 지금 예산세운 건 내년꺼니까 올해 쓰다 보면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세운 겁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S커브 고가 밑에 있고요.

보관하시다 폐기처분 하시나요?

아닙니다.

굳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이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서 뿌릴 수가 없다고, 모든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굳지 않는다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입하 순서대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는데, 보통 1년에 과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많이 오는 해는 2,300톤 그렇게 쓰고요. 저희가 확보한 게 4,000톤 정도를 확보하거든요.

지금 현재 몇 톤이 있어요.

2,300톤이 있습니다. 그건 입하 순서대로 쓰고, 지금 염려해 주신 고체 결정체가 되면 실을 때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경우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입하순서대로, 몇 년전에는 소금덩어리가 생겨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하순서대로 쓰는 게 거의 굳어서 못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면 좋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사다 놓고 사용을 못해서 고체화됐을 경우에 손으로 일일이 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른 시인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깨서 일정 크기만큼, 덩어리가 지면 차량 파손이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은 걸러내는 스크린 장치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관련 활성화 용역 말씀주셨는데요. 5년마다 하는 용역의 결과가 5년 전에 했던 용역을 통해서 개선된 것과 문제가 됐던 부분 검토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연도별 내용을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 자전거 활성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이는 것과 그렇게 보이니 건지 실제적으로 다른 건지 알고 싶어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지정은 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개설되는 곳과 개설되지 않은 곳을 정하나요?

일단 실효되는 것을 먼저 하고, 민원사항, 주변사항이 급격히 건축물들이 들어와서 그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는 사항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오래된 것도 알고 있고요.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게 우선인지 분명 우선순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민원이 많다고 해서 불편함이 큰 거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적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소도나 중로 개설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어요.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계획하고 똑같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보면 미 개설도로 현황 전체를 저희가 항상 용역대상으로 놓고 순위대로 거기에서 용역결과 주민 수혜도, 필요성을 가지고 정해 놓고 있거든요. 정해 놓은 가운데서 저희가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니까 중간중간 갑자기 도시 확장이나 아니면 주민의 욕구가 많은 지역 이런 부분들은 순서를 다소 한 두 번씩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나 시장님 방침을 맡아 놓고 있다가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상반된 민원은 물론 말씀주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에 개발이 되면 빨리 들어오겠죠. 하지만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의정부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합리하고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같은 마을에 이쪽도로는 되는데, 저쪽 도로는 안해 주느냐 얘기를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불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말씀주신 대로 개발되는 곳은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먼저 개설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섹터 내에서, 구역 내에서는 그런 도로들이 2,3개 있는 구역 내 A는 해 주고 2,3개는 안해 주면 지역주민 간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구획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저의 우려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목조목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예특위도 남아 있고 해서 간단히 갖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이라서 의정부시가 하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들었봤을 때 의정부시가 하고 나중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질의했을 때 나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설명자료 87쪽을 봐도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의정부시가 한다고 하지만 사업현황을 보시면 민간기업 PM사업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 PM협상 대상자가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정도 2020년 5월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이 처음부터 낄 수밖에 없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부예산으로 들어 가면 공유 어플리케이션 구축도 왜 기업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합니까? 라는 질의에는 일단 의정부시에서 하고 나중에는 기업에서 합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계속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요. 너무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세부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앞뒤가 바꿔 있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히려면 50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안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안전대책 문제라든가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50억을 투자할까 말까 한 번 간을 보고자 들어가는 5억은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까운데요. 돈도 아까울 뿐더러 1년 시범사업 기간에 혹시라도 있을 안전문제에 대한 것도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너무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범사업 위치가 6km 구간이 회룡역, 의정부역, 시청이에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킥보드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업자에서는요. 왜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도로에서 하도 위험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전거도로로 들어 갈 수 있게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또 바뀐 것이 우리 자전거도로가 돼야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도로고 확충이 안 되어 있고, 확충이 되려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로 갑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도로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근차근히 하시자고요. 아무리 유행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차근차근히, 안전에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기우 등도 자리를 잡고 안전대책도 있고,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쉽게 공유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그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업에서 거꾸로 국가에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판에 의정부시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지만 이르다는 거예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선진사업이라고 해서, 멋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을 담보해서 무조건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듯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자세히, 자산취득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든 자전거 이용이든 자전거도로가 완성돼야 사업이 완성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예산이 4분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각자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안전 등 여러 문제고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영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20년도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9억 663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 분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3억 2,000만원 등 총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사업에 8억 7,000만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에 5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6,000만원 등 총 31억 9,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입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149억 9,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에 72억 6,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에 46억 6,417만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에 1억 4,257만 6,000원, 화물자동차 등 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조사에 1억 원 등 총 289억 9,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으로서 교통안전확립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질서확립사업에 3,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질서계도사업에 1억 304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120만원 등 총 2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해당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버스 비 노선 구역의 연구용역한 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 안 주셨는데 올해 안으로는 받을 수 있나요. 예산 집행 다된 다음에 받나요. 언제 주실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예산은 11억 4,000만원이 되고, 11월 중순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과거와는 다르게 6개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우리가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개선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같이 해서 보고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업체에서 저희가 전원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6개 업체의 문제점과 내년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업체에 대한 지원금내역도 같이 저희가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예산반영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께서 요구했던 내용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시고 11월말일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2월초에 된다, 중순에 된다, 도대체 담당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에서 말씀주신 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춰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분명히 용역은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 납품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별도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정확한 팩트 얘기를 안 해 주시고 미루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안 하게 해 주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내용의 숙지가 안돼 있고 얘기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주민들에게도 사실 본의 아니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버스안내 전광판 교체, 매년마다 같은 비용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4억의 예산이 올라오고, 중간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 버스안내 전광판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가 있죠?

BIT라고 합니다. BIT는 단말기를 말하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BIS라고 해서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BIT는 300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라든가 알리고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저희가 도착시간을 좀더 정확하게 약10초내지 15초내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게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BIT가 좀더 정확하게끔 하는 작년도 보다 나아진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이 됐다면, 지금 전광판이 사실 정류소마다 중간 중간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 300개 정도에서 내구연한 해서 매년마다 27대씩 교체하고 신설로 5대씩 한다는 게 예산이 같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27대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교체양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현황하고 내구연한 별 관리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마을버스정보 이용료가 신규 예산인가요? 3만 9,000원씩 103대 추계가 올라왔는데요. 5,3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마을버스정보 이용료를 3만 9,000원씩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가 10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가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요.

전년도에도 1억 7,500만원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1억 7,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예산안만 보고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표기가 안된 이유가 혹시 누락이 된 건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버스정보시스템 BIS 연간 유지관리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마을버스 정보 이용료를 마을버스 1대당 월 3만 9,000원씩 마을버스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마을버스 정보 이용료라고 해서 마을버스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 정류장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저희가 3만 9,000원씩 103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쪽에다 지급하는 내용이겠네요.

예.

마을버스 정보 이용료가 작년부터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용 공용차량구입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저희 과에 차량이 있는데 트라젝트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가 거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차를 하나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한 부만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추진관련 용역비가 1억 원 올라왔어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으셔서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도하향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을 말씀드리면, 도시군 내에서의 기본 속도는 기존에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법적으로 내후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학교앞 등 취약지역은 30km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전체 교통망을 재검토하시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 하면 속도를 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교통량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 의정부 관내 있는 모든 도로의 교통을 분석해서 이 용역을 발주 주시는 건지, 단순히 말씀주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취약도로의 안전이 필요한 몇 군데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만약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신다면 의정부 교통 전체에 대한 5030은 속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통량 대비 지역에 새로 개설된 도로관련해서 이 사업의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저희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도 새로 많이 생긴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량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 공동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가장 큰 골자는 시내 도심부에 기존에는 규정 속도가 60km에서 50km으로 다운시키고 학교라든가 노인정, 시니어시설 앞에는 무조건 30km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려다 보니까 도로에 노면표시도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물, 표지판 같은 것도 새로 정비해야 되는, 제한속도 30km라는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시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오지구 쪽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최근에 경기북부 총괄하는 종합 버스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지만 의미없는 예산만 낭비되는 용역이었던 것 같아서, 시외 버스터미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북부 종합버스터미널 별개라고 보고요. 별도의 경기북부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여러 가지 터미널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의 위치나 아니면 주변의 수요나 흐름이나 저번에 주셨는데, 우리 시는 인구도 없고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없어서 그게 그다지 필요 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런 내용의 뻔한 결과내용이 아니라 정말 경기북부를 총괄해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5억을 세워 주셨어요. 법무타운, 고산지구, 민락지구, 곤제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 해서.

현재 터미널 말고요. 현재 터미널이 종합터미널이 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전철망도 연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동부권에 하는 계획을 현재 용역발주해서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 안에 복합문화단지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용역은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된다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피맥이나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데이터 받으셨는데, 굳이 거기를 또 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고요. 경기북부 별도의 종합버스터미널 관련된 단독 타당성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인 버스터미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종합버스터미널 아닙니다.

이 시간이후에 지금 현재 의정부역 앞에도 버스주차장을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보고 드린 사항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택시 앱 개발하시는 거죠?

예.

노력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님이 앞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있어서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기존의 터미널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의 터미널 기능이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지금의 현 위치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부분이 낙후되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화된 시설로 변경이 되고 면적이 확대되고 이러한 부분은 터미널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관련돼서 용역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보다는 확대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아도 지금의 터미널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안내 전광판 교체 및 신규 설치의 건은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써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어 해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밟는 그런 소모성인 자재를 갖고 있는 것도 5년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달려 있는 전자제품인데요. 이 전자제품을 통으로 갈기는 너무 아까워요. LED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표현을 쓰지만 나타나는 화면은 LED 화면 아니겠습니까? LED를 제외하고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교체가 아니라 소모성 부품을 일부 교체하는 형식의 제품을 아예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할 당시부터 5년 되면 무조건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대로 소요비용이 있을 거고, 부품은 부품대로 내구연한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체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버들개초등학교 앞 경찰 심의가 끝났나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16개소에 대한 위치 관련돼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시일원 차로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사실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야간에 보았을 때 휘도가 낮다는 생각을 해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비가 올 때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에 휘도조사를 하고 싶은데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색한지 1년 미만의 것들로 해서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용역이 없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용역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용역사인가요. 교통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인가요?

교통전문 용역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죠.

결과가 나오면 함께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택시요금 지원 또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기사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최초에 문제제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문제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와 건설기기를 세울 수 있는 주기장이죠. 드디어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덧붙여서 버스도 마찬가지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설치될 때 저희가 사실 화물자동차라든지 공영주기장에 들어가야 될 건설기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러한 차량들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고속화도로 옆에도 이러한 차량들이 불법으로 서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들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버스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관광버스가 세워져 있지만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분들 또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면적이 사실 몇 천평 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왕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넓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것처럼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 706곳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잡았어요?

유지보수는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과장님 706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왜 이 예산을 잡았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관내 706개 정류소가 있고, 329개소의 쉘터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오물이라든가 쓰레기, 시설낙후,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결사업 차원에서 정류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서 심지어는 안내 표지판이 뒤집어져 있는 것도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706곳을 다하지 못한 다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을 보면 주변은 괜찮은데, 선진 의정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하고 제 생각하고 맞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는 소통이 됐죠?

전적으로 이계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3,4번씩 현장 출장을 나가는데요. 특히 민락1,2지구를 가게 되면 버스정류장 실태를 보시게 되면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면 정류장에 의자는 노후돼서 낡았고, 나무 색이 바랬고, 위에는 거미줄이고, 밑에는 녹이 쓸었습니다. 보기 흉물스러워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개탄스러워서 제가 내년에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대대적인 도색, 정화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류장이 너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녹슬고 홍보물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 지역을 보게 되면 호원동 지역은 이번에 새로 지어서 깨끗해요. 자연부락이나 신도시 가게 되면 쉘터가 녹이 쓸고 아주 흉물입니다. 그건 제가 바로 내년도에 싹 일제정비해서 700여개소를 반짝반짝하게 해 놓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 내 완벽하게 다시 해 놓겠습니다.

내년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회사가 어디예요.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인사회연구원입니다.

평안운수가 들어가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마을버스는 평안운수는 제외입니다.

마을버스로 돌아와서 마을버스 몰이식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몰려 다닌다는 말씀인가요.

한쪽으로 몰아준다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심하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분들이 운행을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의정부시의 운행버스 회사로서의 역할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차를 멈춰 놓은 사례,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오고 나서 교통기획과는 의정부의 얼굴이에요. 교통의 편리함, 그런데 사실 전 진솔하게 답답하다, 김영길 과장님 오시면서 뭔가 소통이 되고 있네 하지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도시는 생기지 차는 제한되어 있고 예산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민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 3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버스 민원 있으면 여기 버스를 저기다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해서 버스회사 6곳은 어떻게 투입할 건지 움직임의 노선이 정확하게 뭔가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이번에 고산지구에 버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넣었다 뺐다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한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건지, 노선에 대한 정리를 지금 과에서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은 시를 대표하는 거고, 예쁜 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통이 원활해야 교통복지를 통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원을 앞서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조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이용할 때 125원씩 정액으로 감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만 정부의 시책으로 13세에서 23세까지는 8만원과 16만원의 교통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생겼어요. 학생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내년부터 합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마을버스는 기존에 해 오던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청춘 버스지원 사업은 내년부터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전국적인 것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열악해요. 다른 곳과 비교해 보셨어요. 많이 주는 곳은 얼마죠?

금액은 국토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125원씩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과장으로서 제 소견은 우리 의정부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중간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청소년에게 조금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여쭤 보고 본 위원은 지원을 더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교통기획이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민원도 많이 있고, 삶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7쪽과 18쪽에 있는 BIS시스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사업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예산이 올라와서 성능개선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전에도 4억이었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내구연도 제한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한 번에 안 하시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T 기기가 관내 300대가 있는데, 전부 회사가 다릅니다. BIS정보시스템이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3억 9,000만원 4억으로 용역을 줘서 알고리즘이라든가 시간의 정확성, 모든 기기의 호환, 통일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줬고요. 작년에 4억 원으로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는 모든 BIT에는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마을버스의 도착시간, 모든 일상의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BIT만 보시게 되면 뉴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교통정보 등을 멀티로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BIS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쭤본 이유는 VPN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가상사설망이죠. 이번에 교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호환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수립을 하실 때 왜 같이 안 하셨나?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기계가 바뀌고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화벽을 다시 설치하는 업니다.

다시 하는 건가요. 여기는 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화벽 교체야 당연히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도 생각해야 되고, 회선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VPN하고 방화벽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4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통일된 BIS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 VPN 하고 방화벽 교체를 하고 나면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지보수비만 꾸준히 계상되는 정도겠네요.

예.

얼마나 더 지나야 확실히 구축이 되는지.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도 했었는데요. 나와 있는 선진 어드벤스된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서 가장 큰 건 관내 모든 곳에 있는 300개의 BIT가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고산지구까지 생각해서 거기까지 사업량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현재의 교통체계 시스템 위치정보라든가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고로 선진화된 것을 하신 거잖아요.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첨단교통관련 시스템 도입계획이 마지막으로 한 게 2009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소요재원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혼란스러운 게 2019년 이전 예산이 69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없어서 여쭤 보자면, 어떤 내역이었죠. 마지막으로 수립용역을 한 게 2009년인데, 2009년 이전에 69억을 들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느 특정사업에만 69억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투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세웠는데요.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세웠던 법을 현실에 안 맞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19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 모든 교통을 한 번 더 정비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총괄적인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단교통관련 시스템 도입계획을 하고 앞으로의 구축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총괄해서 국가적인 체계로 수립하고 용역이 필요한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사실 1페이지짜리의 설명서를 보다 보니 2019년 이전에 69억이 있으면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설명서 하나만 보면요. 과장님 설명이 당연히 맞겠죠. 전부 인프라 구축한 것을 모두 여기 다 담았다고 하신다면 사실 이 설명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나 마지막으로 한 게 2009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그동안 하드웨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애초에 제가 자세히 본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BIS시스템을 이미 갖췄고 구축에 대한 예산이 일단락 됐고 유지보수에 치중을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수립용역 과업을 주실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사전에 과업지시할 때 과업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복지를 요즘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하시는 복지이고, 시의 행정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해요. 교통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심을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어요. BIS시스템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노란신호등사업이라든가 바우처택시가 이번에 드디어 법정 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노선에 대한 어떤 고민과 배려를 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3억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시는 만큼 용역과제, 과업 선정하실 때 앞으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자면 사실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일단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금오동에 버스정류장 같은 시설같은 경우는 금오동 지역 주민설명회에서도 열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지역에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새로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 하면 버스터미널 자체가 노후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라도 그 지역경제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버스종합터미널이 될지 아니면 그냥 터미널이 될지는 아직 계획중이라고 하시니까 결과를 들어봐야겠지만, 그 사업을 하실 때 버스터미널 자체에 대한 그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사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도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는 의정부의 한 가운데예요. 터미널로서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이 주민들의 여가시설이라든가 문화생활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쇼핑센터 등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주변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존 버스터미널에 대한 검토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동부권에 대한 터미널 검토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상황을 다 담아서 도시과 용역사항도 저희 용역에 검토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은 폭넓게 보고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도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의견주신 것은,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검토과정에서 담아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굳이 안전교통건설국할 때 말씀드릴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앞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균형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단순하게 터미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과의 연계를 통해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예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수업계 보조금 내역 중에 전년하고 올해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산편성 금액과 거기에 포함된 사업내역을 비교했는데요. 전년도에 있었고, 올해는 없는 사업계획으로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이 내년에는 없어요. 없는 건지 다른 데 묻어 있는 건지 어쨌든 그 항목이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전년도에 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올해는 예산안에 없어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고산지구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 포함된 건지 진짜 고산지구만 되어 있는 건지 비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서요.

위원님 궁금하시고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고산지구 하고 민락2지구 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추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 주시든지 있던 사업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없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설명이 필요했고요. 그러면 고산지구 시내버스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도 제가 전체 예산편성 금액을 따져 봤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여기에도 전년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만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 부담금이 4억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아까 설명 잠깐 주신 거 대충 들었는데요. 구분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 건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요금을 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결손비만 1억 2,000만원을 잡으신 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마을버스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된 내용이잖아요.

별개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 건당 125원씩의 할인혜택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만13세부터 18세까지는 약 8만원, 만 19세부터 23세까지는 16만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정이나 대상, 인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만 결손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버스나 경전철이나 지하철에도 다 할인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만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부담금을 냅니다. 이 금액 중에 30%가 시 부담입니다.

마을버스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고 마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자체 시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교통비는 원래 국토교통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매칭률 하고 매칭비하고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마을버스 125원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으로 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길 과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교통기획 관련해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고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과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체험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봐 왔기 때문에, 교통기획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을 탁상공론으로 그냥 서류만 보고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암동에 보면 한국풍림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밑이 바로 장암초등학교 사거리고요. 위에 보면 송천생고기 자리부터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장암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거의 다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한국풍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요. 삼거리 부분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횡단보도를 밟고 서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 경우를 보면 우회전 차량이 직진 신호있을 때 우회전을 못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는 바람에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 거기는 2차선이지만 1차선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반복되거든요. 여기에 교통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를 X자 형으로 해 주시든지 X자 형이면 일단 횡단보도가 동시에 켜지니까 직진 신호 때 우회전이 정차될 일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대형 대로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자형 횡단보도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교통심의를 경찰서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X자형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교통정체가 심해지면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산지구가 언제부터 입주를 하죠?

1만 세대에 25,000명 정도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금년 안에 5,0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조건은 4개 노선을 신설해서 지금 105번이 고산지구를 통해서 만가대를 해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기존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잠실가는 버스를 얘기하고 있고, 세 가지 버스는 노원역 하고 도봉산 가는 버스 노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을 잡은 게 4개 노선을 잡았고, 또 하나는 고산지구를 아우르는 셔틀버스를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고산지구를 셔틀하는 버스를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그게 되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고산지구와 민락지구를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입주를 하게 우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LH에서 부담금 15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불편하신 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문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2명이 하던 것을 일의 진도가 안 나가서 1명을 올해 증원을 했습니다. 3명이 2팀으로 나눠서 뛰는데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용역 줘서 직접 물차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부분은 항상 깨끗하지만 주변 정리가 잘 안된 부분 쪽으로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시설팀장 최종훈입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현재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명세서 48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9,9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3,324만 4,000원보다 2억 6,605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1,00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85억 3,0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7억 3,193만 5,000원보다 17억 9,87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교통지도별관 유지관리비에 3,314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 7,648만 6,000원, 과태료 부과징수에 7억 1,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2억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46억 7,884만 9,000원,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3억 2,409만 4,000원, 불법주정자 금지구역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 2,2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2,00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 2,000만원, 주차장 임차사업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 1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5억 원,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에 57억 원,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24억 9,000만원, 예비비 24억 148만 7,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4,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단속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억 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병가로 안 오셔서 마음이 아쉽고 걱정도 되지만, 직원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 112페이지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진행되는 부분 설명부탁 드릴게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경기도에 행정절차상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하고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다 완료돼서 지금 결재 받고 이번 주로 공사발주 의뢰 나갈 계획입니다.

발주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발주하고 나서 계약될 때까지 최소 기간 20일 정도 잡고 있는데, 서둘러서 올해 안에 계약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촉박한데, 지하주차장 시설이 여러 가지 도비도 들어 있지만 면수대비 시설이 주변의 민원 또 맞는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상충되는 민원들이 많아서요. 지금 1,2단계로 나눠서 하실 거죠? 1단계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2단계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추후에 다시 결정하는 건가요?

설계는 1단계 사업하면서 마무리 짓고 도면하고 내용은 다 나와 있고요. 1단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한 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경관광장 쪽에 찾는 분들이 오는지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운영해 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 주차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2단계 사업으로 바로 예산만 서면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북부청 광장에서 요즘 활발하게 시민관련 행사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북부청사 안에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결국은 북부청사 외 주변지역에 있는 주차수요를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해 주시고요. 1단계에서 위치에서 2단계 있는 위치에 있는 건너편 상가들의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도 추후에 꼭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상충된 의견이 아닌 소통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공영주차장이 52개소가 있는데, 52개소 중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백석천2주차장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인터넷망이 현재행정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 상에 보면 행정망에서는 이런 것을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계속 행정망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행정망 쪽에서 해킹 등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에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망하고 사제망하고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정보관련 시스템만 구축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예산들은 어느 정도 드나요?

용역비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어느 범위를 쓸 거고, 장비는 어떤 것으로 쓸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천차만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까지 예산을 세우려다 먼저 용역을 해보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등을 검토한 뒤에 2회 추경이라든가 예산 세워서 사업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설계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저희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이뤄진 곳도 있나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저도 몇 군데 알아 보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보통신 자가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대한 사례나 정보수집을 하셔서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가망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제시스템에서 23개소 운영하는 것 외에도 나머지도 자가망에 포함시켜서 운영하실 거죠?

차후에 관내 장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제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전체 관할해야 되는 시스템은 필요없나요?

지금 백석천2주차장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안 되는 곳도 다 구축을 하셔서 들어가는 거나요. 관제시스템 안에요.

관제시스템이 있는 주차장이 있고 무인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단기도 없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 곳은 우선 제외가 되는 거고요. 관제시스템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선을 바꾸는 거죠. 추후로 저희들이 계속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무인으로 쓰는 곳은 계속 무인으로 두는 건가요?

수요를 따져서 요즘은 주차관리원 인력으로 돈을 받던 곳이 인원들이 계속 정년퇴직 등으로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무인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곳부터 관제장치 설치하면서 인터넷선도 행망에서 사제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의정부 관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주차수요와 밀집되어 있는 곳 가능동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지역이고 민락동이나 호원동은 상가밀집지역 등 환경에 따라서 주차수요들이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호원동 쪽에 회룡공원만들 때 지하주차장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재원과 비용이 없다면, 주차타워나 요즘에는 워낙 주차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룡공원처럼 기존에 있는 공원 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서는 다르지만 협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공원 세워 놓고 다시 엎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런 예산낭비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수요가 활기공원에도 필요하고 그런 위치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물론 당연히 협조를 해 주셔야 겠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을 부서들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들이 지어질 때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죠. 의정부시가 그중에서도 작은 도시예요. 앞으로는 지하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쪽으로 가려면 제 생각에는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에 2청에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도 전체를 같이 하나요?

1단계 116면 먼저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하나는 주차장 부지가, 주차지옥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지만 부탁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로 적당한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할지 추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지만 생기면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건 좋겠지만 당장 필요한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생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도 좋지만 우선 자투리땅이라든지 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1차 계획, 2차 계획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주차 지옥에 대한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용현산업단지 주차의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처리 잘 됐나요?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나가서 이번 주에 업자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여러 차례 민원이 온 사례니까,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문자라도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좋은데, 1년이 되도 안에서는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열심히 수고 하고 계시구나 마음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빨리 서둘러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용현산업단지가 정말로 좋은 산업단지로 이름이 나서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사업완료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거주자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회사 앞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12월에 주차단속을 많이 합니까?

12월이라고 더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청사 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도비가 들어와 있죠. 도비는 어디에 있죠?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비 합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예.

북부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가긴 했었는데요. 민원해결이 마무리 돼 가나요? 민원이 두 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는 해결이 돼 가고, 기존에 주차장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진출입로 일반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나요?

그 부분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설계내역 상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240면을 가지고 추진하다 1,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1단계로 116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오지구 당시 계획할 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주차타워가 211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민원인 주차타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쪽 방향으로 1단계를 추진하면서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건의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2단계로 구분을 먼저 하되, 일단 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이라도 의원님들 하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지금 현재 주차장 소유주 민원, 입구라도 해달라는 민원, 더 해달라는 민원을 조율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차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최초 주차장 부지를 샀을 때 그분은 주차장 부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시가 주차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없겠죠. 시에서는 타당성 있는 민원이라고 보고 그분의 민원을 받아주셨겠죠.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2단계의 공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240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다 했거든요. 당시 민원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 절차 추진중이었고, 지금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미 수립을 하고 240면에 대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시민들 욕구와 실제 주차장을 확장한다면 강제수용도 가능한 법적 절차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다만, 가면서 그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어 있는 거지 변경이 안 된다는 건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분도 가면 다른 민원이 오겠죠. 설득을 시키면서 이제는 법적 절차를 해놨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 변경하셨다고 해도 그 사업부지를 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시는 말로 뒷통수 맞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지하공간을 힘들게 하기 보다는 그분이 하고 계시는 주차장 부지를 합리적인 가격이 서로 오간다면 그게 차라리 매수조건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모로 먼저번에도 211면에 대해서도 검토 했고, 행사장 거리, 위치도 저희가 검토 안해 본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 말뜻은 그분이 매도 의도가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낫다는 거고, 그 분이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 그땐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소유주도 그분 한 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다, 추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재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분들이 걸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1월 이후, 내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좋게끔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중에서도 주정차 금지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락2지구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는 인사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고 더욱더 어린이에 대한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을 주문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 이곳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좀더 세워서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석고등학교 앞에 고가가 있죠. 신곡고가에서 대우아파트 있는 쪽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영석고등학교에서 백병원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들과 건너가는 초등학교 학생들 간의 접촉사고가 또한 많습니다. 그곳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선정할 때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구거리 그쪽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서 일반인들은 차를 주차하고 볼일을 볼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유료주차를 하다 거주자 주차로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해요. 다른 시민들은 5,10분을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때도 제가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업지역에 일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포천로터리 그쪽 골목들도 원성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편리하자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쪽은 편리해지고 한 쪽은 아주 불편해 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회계, 법률 자문료 등 2억 2,515만 8,000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28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875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76억 3,648만 2,000원으로 총 207억 5,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2쪽 경전철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 181억 3,430만 9,000원, 경전철 하부 공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5,35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2억 7,767만 3,000원으로 총 186억 6,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철도와 관련돼서 우리 의정부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 이름이 바뀐 것에 있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체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철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의정부가 갖고 있는 철도망과 대중교통의 버스노선이라든지 경전철노선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요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교외선의 부활이라든지 7호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 8호선의 연장가능성, 기존의 1호선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의정부가 다시 한번 교통의 중심지로서 요충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호선 추진, 8호선 추진, 경전철의 노선변경이라든지 고산지구와 민락지구를 잇는 또 하나의 철도노선 트램이라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의정부의 교통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사실 의정부에서 최초 7호선을 건설할 당시보다는 적은 역이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많은 마당에, 지금 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나요?

국가와 경기도와 저희 양주가, 만약 의정부 예산이 미 확보된다고 하면 건설사업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의 도의 도비보조라든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 했었어요. 부담금에 대해서 이 금액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상태로 끝나는 건가, 추가 역 신설이 없이, 노선 변경이 없이 7호선이 끝나야 되는 것인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 봤고요.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전철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내 지자체,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경전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12년 개통 당시보다 매년 15%이상씩 계속 승객이 늘어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4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지금 수요가 수익금으로 따져가지고 운영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환승할인이라든가 경로무임이라든가 무임정책 등 사회복지 쪽으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7,8호선, 교외선 의정부 전체적인 철도망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경전철 또한 2호선 순환선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렸느냐면 그동안 적자를 봐 왔던 부분, 의정부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금액이 환승할인과 경로무임, 장애인할인이라든지 하다 중단할 수는 없고, 사실 일본같은 경우는 이런 할인이나 면제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라 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건 국가차원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가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한다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으로 대신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7호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세웠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안 세웠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하고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렇다고 건설공사가 중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시와 경기도와 국가 전체적인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한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경전철을 저희하고 양주하고 전철7호선을 원해서 서로 합의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합의해서 된 상황이고 노선변경은 그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전철은 간다 해놓고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역이 그렇게 됐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12일에 착공식을 갖고 저희 또한 의원님이나 시민들 질문을 받으면서도 역이 몇 개고 자기 마을이나 원하는데 놔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거든요. 저희가 하면서 주민 의견, 도 의견을 합리적으로 나머지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도에서 교부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장을 받는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규석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8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0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7억 5,635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2,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4억 6,79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 생활안전 체험교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2억 9,6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6,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녹지공간 조성 등에 총 11억 7,01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하천·구거부지 관리 및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에 총 1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총 9억 1,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환경정비에 총 1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지방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총 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비로 총 1억 5,499만 6,000원과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등으로 3,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시책 등에 총 6,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으로 총 1억 8,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8쪽 행정운영경비 3억 480만 6,000원, 50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하나하나 나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부분인데요. 소하천 유지관리 마찬가지고요. 하천의 자전거도로를 가려고 하면 진입로가 일반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경사가 유난히 급한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질 경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심성 있게 자전거를 가지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는 부주의하게 급한 경사도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산책시키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혼란하거나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사로가 심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주의해 주십사 하는 경고판 설치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장거리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위치라든가 쉼터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라든가 도로과에서 공기주입기도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가까운 곳에 몇 m가면 그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있습니다. 공기주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도의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로과, 안전총괄과에 공히 말씀드립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486쪽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한국 훈련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 지원입니다.

소모품이 어떤 거예요?

홍보물입니다.

487쪽에 찾아가는 생활안전체험교실이 있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찾아가면서, 우리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이나.

교육내용은 뭐예요?

심폐소생술 하고 화재 시 안전대피 등을 교육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전단지 하고 어깨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공문 하나씩 띄워 주세요. 왜냐 하면 공문은 읽어보지만 띠는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제한되어 있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했었던 곳은 피해가고 안 했던 곳은 하도록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쭤봤습니다. 489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각종 행사도 있고, 방재활동도 하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척에 수해복구도 갔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상적인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한 내용을. 돼지열병에도 비용이 들어갔고요. 올해 크게 한 것은 삼척 수해복구활동 1회 다녀 왔고요. 워크숍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돼지 열병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뒷 장을 보시면 예산을 한 목으로 묶었던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분리가 돼서, 오히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이마트 하천 쪽에 산책할 때 위험하니까 CCTV 해 달라고, 7월 23일에 부탁을 드렸어요.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도 함께 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발령나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하셨는지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 보고 하겠습니다.

만가대 교량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만가대 경로당 있는데, 거기가 염려가 되는 게 그 현장을 보니까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많이 구겨진 상태라 차가 굴러가서 박은 게 아닌가, 거기서 멈췄는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량을 용량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가? 안전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떨어져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건 부딪혔을 때, 충격이 가해졌을 때,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번에는 교량이 꺾어졌거든요. 새로 했잖아요.

난간 설치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한 용량까지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락2지구에서 BRT로 진입하는 차선을 보니까 아파트에 방호벽이 깨져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낮에 공사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깨졌는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격을 가했길래 깨졌을까? 그러면 정확한 용량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세요?

교량은 당연히 하중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메모를 해서 교량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을 보면 생태하천 수목 및 녹지관리예요. 예산이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녹지시설을 해놨어요. 장마 후에 버틸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G&B사업의 답답한 마음은 지금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 꽃길 조성을 했는데, 진짜 심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꽃을 심었는데 다 얼었어요. 왜 했는지? 또 하나 부탁은 사후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정도거든요.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장마 때 수목 및 녹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하천에 합당한지 돌이며, 다 굴러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사숙고하게 사후관리까지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라는 무거운 책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 주시고 소통을 해서 내부적인 내용은 된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장암동에 포스코건설에서 하고 있는 주택가 안에 생태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이 원래 주택 재개발하면서 조건에 거기에서 기부채납해서 하천정비해서 저희 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지어서 준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태하천으로 진행돼서 설계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용천, 중랑천처럼 생태하천의 모양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건지, 그냥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일부 구간은 조경석으로 양쪽으로 제방을 마무리 해 가지고 하천의 용도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복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넓혀서 도로로 썼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고려해 보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아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마 때 물이 많이 유입될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위가 고려가 됐는지 궁금해서 잘 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486페이지에 있는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487페이지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홍보지원으로 활동에 대한, 486페이지는 행동 매뉴얼 책자제작하는 거예요. 위기관리행동매뉴얼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재판해서 그해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게재가 되는 건가요?

수시로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조정되는 부분이 공문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00부 정도 만들고 있는데, 매뉴얼을 받는 기관들이 어느 곳들이죠?

각 동하고 유관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들어오나요?

같이 들어 올 겁니다.

위기 재난관련된 건 관공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자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아이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알았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홍보가 저조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 홍보활동지원도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홍보거든요. 기관만 알고 자기네들 책자간 리플릿으로 걸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 의정부소식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 번씩 기고해서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등 할 때 저희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천 내 체육시설이 요새 많이 생겼죠. 워낙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운동시설이 없는데는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중랑천 서울시계도 그렇고 사실 농구장이나 이런데는 주택가에 있다 보면 소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하천변에 많이 있어요. 저희는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협조만 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만 하고 계신 가요?

각 동에서도 민원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취합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 지난 추경에 5억 세워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내로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될 겁니다.

G&B사업 꽃길 조성도 좋은데,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은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택가 인접되어 있는 곳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95페이지에 민방위 장비관련 내용인데요. 예산이 소액이긴 하지만 3배 이상 증가가 있어요.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기존에 없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방독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시군 평가할 때 반영이 안돼서 어차피 방독면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군 평가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방독면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 것은 오래 돼서 교환하거나 대체하는 건가요. 추가로 늘리는 건가요?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계획 수량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각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도 부탁드리고요. 4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수시로 제대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는데요.

새로 채워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는 인원은 정해져 있죠?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이 최대 몇 명이죠?

200명 정도 됩니다.

민방위팀장 신완수입니다. 저희들 인원은 180여명 됩니다. 연간하면 200명 수준인데, 2년 복무주기를 고려하면 1년에 교체되는 인원은 90에서 100명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저희 시만 그런가요.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복무대신 와서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당연히 나가는 건데, 그 외 복지시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 시만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시도 하나요?

복지시책은 다른 시군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하고 격려 측면에서 저희 시책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건데요. 일부 시군들은 유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책임보험도 가입하셨고 체험견학도 가고 소집해제 때 기념품까지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10여년 전부터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을 하다 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안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중복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할 때 병무청에서 상품으로 보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서 KB하고 DB 쪽에서 하는데요. 그 상품에 저희들이 특약으로 조건가입할 때 중복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복보상은 보험같은 경우는 중복보상이 안돼야 비용에 대한 낭비가 없거든요. A도 나 개인이 들고 있는 보험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들어주는 보험하고 중복이 되면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보상은 하나밖에 안 돼요. 총액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보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복지차원은 좋은데,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무 마쳤다고 기념품이 나가는데, 어떤 기념품이 나가는 거죠?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줘도 되는 건가요. 봉사자들이 아니고 업무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나오는 분들인데요.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사무실 안에서 굳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주신 대로 90에서 100여명이면 예산이 40명으로 잡혀 있어요. 기념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분야가 달라서요.

해당되는 분은 주시고 안 되면 안 주시는 건가요?

의정부시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요원들입니다.

시청 소속 요원은 주시고 동주민센터는요?

동주민센터도 줍니다.

복무요원인데,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시청 소속으로 오면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하거든요. 배치한 사람에 한해서 제대할 때 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에 배치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인원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시에서 배치한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구입한 양이 있어서 그때 수량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10년동안 계속 40명씩 예산을 세웠으면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잔량하고 우리 예산 세운 것하고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낚시 및 불법행위단속용역은 자료를 보니까 3개 단체에서 운영중이네요. 거기에 대한 매년 연말에 결과보고를 받고 있나요?

매월 자료를 제출받아서 거기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나요?

금년에는 벌금 부과한 건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다는 건가요?

홍보능력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가 한쪽이 거의다 진행이 돼 가죠?

우안 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사실 일부 보수를 전면 보수로 바꿔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만, 한 쪽을 마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치고는 적은 예산인데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서울시계까지 하려고 10억을 상정을 했는데, 내부 심사에서 일부만 하고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예.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공사가 끝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 인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주변지역인 서울의 도로와 양주시계를 지나서 양주를 봤을 때 의정부가 굉장히 낙후된 상태거든요. 이번 이 공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라인 전용으로 타는 곳에 사실은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시든지 무조건 인라인만 타야 된다기 보다 주로 인라인을 타시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종목이 이용할 수 있게 서로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분들이 할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정돼 있죠.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백석천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지방하천입니다.

걱정이 무척 많이 됩니다. 백석천 때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데 문제는 설계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년에 선 예산으로 설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원래 백석천할 때는 저희가 설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동시설 및 보수가 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사실 만들어 달라는 곳은 많고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지보수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연간 단가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차라리 그분들이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각 과에서 설치해 놓은 모든 운동시설을 다 유지 보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체육과라든지 여러 개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설치도 다 다르게 하고 유지보수도 다 다르게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는 각 과에서 하되 유지보수는 한 개 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암천 공사가 마무리가 곧 되겠죠?

마무리 됐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공사를 해 주셨는데, 서계 박세당 고택 쪽이 마지막으로 끝난 거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하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내려가서 청소를 해 주셨는데, 내려갈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단부분을 설치 두 곳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해결이 돼 가나요?

노강서원 공원 만드는 게 남아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도 아무데나 할 수 없는 위험적인 요인도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려가는 쪽에 시건장치를 해서 그 열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인사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려가면 올라올 길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방위 전자 통지시스템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죠. 이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통지서를 돌리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께서도 기대가 크고요.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이죠? 첫 번째가 몇월이 될까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로서도 지역 통장분들에게도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으면 수 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3만명이거든요. 많습니다.

큰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잘 세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랑천, 백석천 큰 천은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소하천도 같이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교통기획과 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잠실 다니는 광역버스가 새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광역버스가 다 동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호원이나 가능이나 구 도심 쪽에도 잠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잠실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획과에서 국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그런 구 도심이, 교통망이 안돼 있으면 점점 죽어갑니다. 도시 균형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윤동두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20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16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3억 8,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등록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634만 8,000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 공단전출금에 3억 2,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 민원처리에 1억 4,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우편료, 민원실 환경관리 등 1억 1,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세무 민원처리로 2,8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처리로 7,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이 있다면 설명자료 98쪽에 화단 환경정비에 꽃 종류까지 써 주셨어요. 미니억새 하고 그린라이트,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상대적으로 햇빛이 잘 안 드는 지역이라서 음지에 강하고 물만 줘도 살 수 있는 그런 화초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록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자동차관리과 민원실에 가보면 밝지 않은 분위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꽃 선정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꽃 선정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설명은 생존에 관심을 많이 둔 것 같고, 저는 그린사업의 의미가 우리 모두가 꽃을 보고 녹지를 보면서 행복하고 정서적인 기쁨을 얻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꽃이 어떤 건지 알고 하셨나? 그리고 미니억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초록색이 있고 위에는 억새가 있지만, 억새 색깔 자체가 자동차관리과 우울함에 보태주는 느낌이거든요. 원하시면 그것으로 가지만 본 위원은 꽃 선정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다시 선정할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나요. 보통 체육관이어서 사무실이 빙 둘러져 있어서 공통으로 쓰는 화장실 말고 실내에 있는 화장실인가요?

예. 사무실 내에 있는 실내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손잡이 교체도 있어서, 화장실 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인가요?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같이 쓰는 건데요. 거기에 손잡이를 해서 더 안전하게 화장실까지 이동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안 가봐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