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614억 2,478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3.7% 증가한 1,158억 1,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76억 2,852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23% 증가한 27억 4,5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6.81% 증가한 1,989억 7,628만 5,000원으로 재산세에서 35억 671만원, 지방소비세 51억 9,7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 6,842만 6,000원 등 1,158억 1,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23억 7,671만 9,000원이 증액된 409억 5,015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80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8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예산액보다 344억 300만원이 증액된 1,74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예산액보다 147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8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보다 591억 2,336만 7,000원이 증액된 4,167억 2,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액보다 75억원이 감액된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76억 2,752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23% 증가한 27억 4,5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는 세정과는 전년 예산액보다 2억 1,512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2,430만 9,000원을, 징수과는 전년 예산액보다 10억 4,330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는 전년보다 23억 7,013만 6,000원이 감액된 664억 8,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보다 30억 3,219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7,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전년보다 1억 4,170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는 전년 예산액보다 6억 8,322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2,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5억 5,079만 2,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8억 1,80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9,614억 2,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 8,793만 3,000원이 증액된 1,989억 7,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65억 3,763만 9,000원을, 재산세는 664억 2,295만 8,000원을, 자동차세는 440억 5,727만 2,000원을, 담배소비세는 256억 9,373만 2,000원을, 지방소비세는 51억 9,700만원을, 지방소득세는 449억 5,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7,671만 9,000원이 증가한 409억 5,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입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2,4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목표 달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연금 등으로 2억 5,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세 부과징수 사업에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1억 2,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세 부과징수 사업에 주민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등으로 8,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사업에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3억 2,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에 재산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1억 2,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1억 5,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입관리 사업에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수료 등으로 1억 1,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응답.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신규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모두채움신고납부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업인데요. 19쪽입니다. 설명서 19쪽이고요.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 소득세라는 게 국세에 보면 각종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중에 10%를 우리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 중에 10%를. 그래가지고 이걸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게 작년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까지만 우리가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그동안 세무서에서 대행해주던 걸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운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두채움신고서라는 게 일반고지서는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만 고지서에 표시가 되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모두채움신고납부서라는 건 거기에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소득세 산정이 되는 산출내역을 전부 다 표시를 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소득세 산정이 되는 그 기준들을 쭉. 그동안 한 행위에 대해서 이래저래 해서 세금이 이렇게, 이렇게 산정이 됐다는 거. 그걸 모든 걸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채움신고납부서라는 이런 명칭을 씁니다.

개인한테 일일이 그걸 모두채움신고납부서가 다 발부가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세금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산정됐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직접 보내드리는 그런 납부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해당자료 192에서 194. 고지서 우편물 발송료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보시면 자동차세 정기분에서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16만대입니다.

혹시 면제 대수도 있나요?

면제도 공공용 차량이라든가 장애인 차량,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그럼 몇 대.

그것도 한 1만 5,000대 정도의.

그 다음에 보시면 주민세 정기분. 내는 사람이 몇 명. 약 20만인가요?

그렇습니다. 20만 5,000건입니다. 저희가 주민세를 세대별로 1장씩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 20만 5,000건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연중 계속: 수시분 고지서, 안내문 및 등기우편’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지. 절약 차원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고지서로 직접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스마트고지서라 그래가지고 전자 메일 이런 거로 해서 스마트고지서 나가는 데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종이 고지서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도 종이 고지서로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저희가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고지서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종이고지서에서 절약되는 부분들을 좀 깎아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뒤쪽에 1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에서 사업현황을 보시면 자동차세(정기분+독촉) 있는데 약 26만 4,000건 이에요. 독촉 분량이 1만 4,000건 정도 되시는 거 같고. 또 밑에 보시면 주민세 정기분과 독촉분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22만 3,000건에서 독촉 분량이 약 1만 8,000건인데 독촉 분량이 나갈 때 대충 얼마까지 고지서를 발송을 하시는 가요?

독촉분은 금액에 1,000원 미만은 저희가 면제를 시켜주고요. 1,000원 이상부터 고지를 합니다.

혹시 100원짜리로 나가시나 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면제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아까 앞장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민 한 번 해보시는 게 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가 해서 같은 질문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수냐고 하니까 16만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25만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독촉분이 또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요.

아니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서.

정기분이 저희가 2번이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데 연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연초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단으로써는 딱 2배가 안 나오고요. 연납하는 분들이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독촉분까지 합쳐진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설명에 보면 이게 노후화가 되고 2005년에 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이걸 단계별로 지금 1단계가 노후화가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번 구축이 되면 몇 년 정도에 이용을 하나요?

그런데 요즘은 전산시스템 구축하면 하도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사실은 지금 2005년에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쓴 거거든요. 이것도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쓰다보니까 한계가 발생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변화를 감당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흐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래가지고 구축하는 거고요. 시군별로 지방세 이런 거 감안해서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현황에 보면 그 산정기준에 맞춰서 지금 증감된 부분이 1억 5,000만원 이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적정선에 맞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금액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배분을 하는 데요. 이 배분하는 기준이 지방세 규모가 50%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방세 부과건수라든가 지방세 징수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특별히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에 지방세 현황을 보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산정된 금액이 1억 5,000정도에 2단계 구축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거에 같이 맞물리는 게 21쪽에 보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나요?

이것도 똑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아까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같이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금액 산정도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속 시원스럽게 잘 설명해주시고.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 199부터 201쪽입니다. 체납 실태조사. 본 위원이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도에서도 전년도의 약 1억 7,000에서 올해는 7억 5,000정도 증액이 되었고. 올해 또 보니까 인원이 올해 30명에서 83명, 53명이 증가되는데 올해 징수를 정확히 어느 정도 하셨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분들 30명 체납자 실태조사반원 고용해서요. 10개월가량 근무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노력해서 징수한 실적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작년 2018년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91억인데요. 지금 올해 11월까지만 봤을 때 107억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16억이 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을 추가고용해서 이렇게 활동한 덕에 작년보다 올해 징수액이 107억이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작년에는 명절휴가비가 없었는데 명절휴가비가 내년도 늘어났고. 보니까 기본급이 전년도에 1만원인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만 364원. 이게 늘어나는, 혹시 올려주는 한도가 있나요?

경기도 생활임금이 1만 364원.

명절은 딱 한 번이더라고 보니까. 추석 때. 걸리는 부분이. 전반기 5개월, 후반기 5개월. 이런 분들 일 와서 10개월 반. 전반기 5개월, 후반기 5개월 그렇죠? 약.

올해는 운영하는 걸 쭉 보려고요, 그분들 활동하는 거 보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고용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한 차례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고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 보너스도 있고 사기, 일하는 좀 충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시에서는 약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년도에 비해 19년에 늘어난 것이 30명으로 인해서 늘어난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3명까지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납액 징수라고 하는 게요. 모든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공동사회 기본양식으로 생각하도록 모든 분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문제로 해서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면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하는 일은 징수 독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30명 고용해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분들께서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어려운 사정 있는 거 보고 복지연계를 한 실적이 있는데요. 71명분들을 각 거주지 권역동 복지지원과에 연계를 했고요. 그 중에서 30명 정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게 된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자그마한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러니까 83명 고용을 할 때는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문제로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그분들도 살피고 그런 일도 중요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지방세 징수에 좀 더 주력을 한 면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세외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쪽에서도 독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 추진목표의 목적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한꺼번에 100% 이상 30명에서 53명을 점프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50% 주겠다고 해서 채용을 권장했던 인원이 50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효과성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아도 지역 내 일자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고, 50자리 주고, 또 세금 많이 걷고 체납세도. 그러해도 과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다 100% 수용을 안 하고 30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보니까 체납세 징수도 그렇고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다른 분야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권장인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83명을 다 수용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만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복지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고 체납 징수효과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권장하는 인원은 내년도 다 채용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3명이 경기도에서 권장인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치까지 하시는.

네. 지난해에는 좀 적게 했는데 다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징수과에서 그렇게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해서, 물론 도비매칭 사업이긴 해도 갑자기 인원이 꼭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체납자 실태조사단 차량 임차료’ 하고 ‘체납 징수용 차량 구입’ 30쪽 있잖아요. 30쪽은 내구연한에 대해서 사시겠다고 말씀한 부분이고 사업설명을 보니까. 29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수용 차량 구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희 징수차량 교체하는 거고요. 체납자 실태조사단 차량 임차료는 이분들 고용하면서 관외체납자도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차량이 필요해서요. 그걸 구입하기는 곤란하고 임대를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차량지원도요?

예.

그러면 임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75만원이 10개월이 나왔는지, 2대. 이거에 대해서.

두 대를 운행을 할 거고요.

차종은요?

금액정도에 맞춰서 차종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반떼.

승용차 급으로. 일반승용차 급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이건.

이건 처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징수용 차량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타고 다니시는 차량의 종류는 뭔가요?

모닝 차입니다.

모닝이었는데 코나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지난주 자치행정국에서도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시 차량을 눈에 보이다 보면 거의 약간 노란색에다가 의정부시 해가지고 줄무늬 있는 거였는데, 혹시 여기 징수과에서는 특정하게 뭐가 있나요? 차량에.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요. 시 전체 운행하는 차량들하고 똑같은.

칼라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네.

제가 지금 보면, 제 눈에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노란색에 띠 있는 거.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게 의정부시 차라는 게. 아니면 조금 바꾸면 국마다 특별하게 표시가 되거나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니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옆에 31쪽에 번호판영치기기 휴대폰을 보자하니 갤럭시 노트 10을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갖고 다니는 PDA처럼 쓸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83명 고용하면서 추가로 번호판 영치하러 다닐 때.

개인 폰이 아니고 시.

그럼요.

시 징수과의 폰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것만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핸드폰까지 구입을 해서 영치하는 과정에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다수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PDA는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만 딱 끝나면 스톱하고.

업무용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서 203페이지에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5명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은.

위원님, 회계과에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국세청은 포인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실제로 종합소득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일시불로 못 내니까 포인트를 사용해서 유예기간을 받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포인트 제도가 있나요?

저희는 시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제도도 한 번 이용을 해주고. 그러면 이건 시민편의겠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많이 고심하시는 게 실태조사반 인건비인데, 실제로 이건 잘 이용하면 우리가 들어간 대비, 투입한 비용 대비 산출량이 많으면 그러면 또 속된 말로 돈 벌은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이게 도에서도 체납자 실태조사단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체납액 징수,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 창출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공근로보다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은.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활동이나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또 고용을 하는 거고, 의정부시민 중에서.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원래 50명이었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직원이 있는데 50명까지 도에서 권장을 다 하냐. 돈 주더라도. 그래서 30명만 썼던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권장치에 비해서는 50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33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투입에 대한 산출량이 많으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니까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 전 한 가지. 이게 사실상은 징수과나 세정과 이쪽에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거는 아니에요.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안 1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인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760만원에 8로 나눴어요. 8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어요. 1,76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뭐냐. 그리고 또 그걸 8로 나눈 근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사실상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추이를 보고, 그 추이를 보고나서 이걸 산출한 건지. 그게 과다계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나중에 또 과오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못 걷었을 때는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이지만 징수를 하는 거니까.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를 좀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희정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664억 8,57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3억 7,0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로 세입·세출결산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등에 5,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능력 향상에 본청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로 2,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2억 1,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내의 분담금 등 21억 3,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3,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로 25인승 중형 승합 구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에 6억 4,175만 9,000원, 청사시설관리에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12억 8,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1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사무관리비 1,206만원과 도시가스 요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208쪽에서 211쪽까지 전체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611억 8,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니까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 5명, 20일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5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5명은 의회에서 선정을 해주신 거고요.

의회요?

네. 그래서 세무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시의원 한 분, 전직공무원 한 분, 새마을금고 한 분. 19년도에는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했습니다.

임기가.

그때그때.

20일을 하는 거잖아요, 5명이. 그러니까 한 해에 20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기간이요, 2월 10일까지가 세출 출납사무를 완하고 나면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결산서를 받고 심사를 하는 기간이 20일이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청사환경개선에서 1,206만원이 증액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증액됐나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 그것이 작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세워졌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205쪽에 보면 공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행복센터에서 운행을 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우리에 조금 작게 있습니다. 143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대여를 해서 경기도 전문 자동차 그쪽에서 의뢰를 한 번씩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라는 비슷한데 시 로고도 확실하게 눈에 딱 보이게끔 정리를 좀 해주고. 동두천시처럼 그렇게 하고. 한 번 일제점검도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았고요. 아무튼 우리 회계과에 예산,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각 부서에 주지만 그래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서. 다음 과에 일자리경제과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국장님 같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추진 중인 몽골에서 위원회 견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잠깐만요. 몽골에서 견학 오셨기 때문에 그 사정으로 인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입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8억 7,9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30억 3,2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 2억 176만 4,000원, 산업진흥 사업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등 1억 4,729만 2,000원, 민간고용안정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3억 3,017만 1,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25억 9,526만 7,000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사업으로 5억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3억 7,906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27억 4,594만 9,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3억 6,08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6억 1,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5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49페이지요. 반갑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항상 똑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업소가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매년 45개 업소만 하고 계시는 지요? 아니면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이따가 자료로 45개 업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개 업소를 갖다가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매달 5일에서는 20일 가격조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사를 해서 평균가액이 조사한 거보다 낮을 경우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은 동일하지만 현재 40개 업소에서 45개 업소로 추가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하는 별도로 할인혜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의 가격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개소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 가게가 착한업소로 지정되어서 계속 쓰레기봉투를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5일하고 20일 두 번씩 각 물가조사요원들이 가격조사를 합니다. 가격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평균가격이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소로 지정이 됐으면 조사원들이 가서 평균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소가 착한업소 간판을 떼야 되나요? 붙여놓은 걸 본 거 같은데.

만약에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회수를 하죠.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복지회관 위탁 관리, 행사 지원,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노동회관에 전체적으로 해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보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7대에 들어와서 2015, 2016년에 노동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리모델링비는 이게 사실 위원님 건축연도가 9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7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고 해서 부분별로, 층별로, 아니면 실별로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지금 그렇습니다. 로비에 대한 카페테리아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실시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혹시 2014, 15, 16 저희 7대 때 아마 이거 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낙후된 모습도 보고 이왕이면 자꾸 노후가 되니 리모델링보다도 새로운 건축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걸 한 번 신청을 드리고요. 한 곳, 한 곳에 보면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시 시설보수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또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증감이 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업에 분야, 분야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전체적으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 98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과 작년도 예산액이 140억입니다, 총 예산이.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들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언제 내시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었지만,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지금 44%가 늘어나게 보이는 건 국비내시가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이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 작년도 예산액이 140억인데 지금 98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노동복지회관도 카페테리아 카페를 하기 위해서 거기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조금씩 수선비가 들어가게끔 구조상 그렇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중간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부.

일부 다 하고 또 뒤에.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예. 파이프 시설도 그때 저희들이 봤어요. 정말 할 수 없는 걸 자꾸 공사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파이프는 다 했고 이번에 할 거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를 고치지 못해갖고 세면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가셔가지고 엄청 일이 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도 됩니다. 예산서 215쪽에 보니까 업무용 차량구입비 새로 있는데요. 이건 없던 차를 새로 늘리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소울이라고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개편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의정부역 앞에 도에서 쓰던 365민원실에 우리 일자리센터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해서 지난주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차가 그쪽에서 한 대 필요하고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따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쓰는 차량으로.

거기선 쓰는 전기차가 있고,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없는 차를 새로이 하나를.

예. 신규 구입을.

일자리센터가 회룡역 있는 데에서 거기로 이전하는 건가요?

회룡역하고 다 합쳐져 갖고 지금 의정부역에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앞에 365도민안방 그 자리에 일자리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다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직원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던 일자리센터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렇진 않죠. 시청에 일자리센터, 연금매점 옆에 있던 사무실이 365도민안방 그쪽으로 시설을 옮긴 겁니다.

네. 또 설명자료 48쪽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사실 우리 의정부는 두 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했던 것인데 소비자네트워크에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 자료 주시고요. 작년 실적 같은 거며 이런 것 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두 선만 가지고도 가능했던 건데 한 선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자세한 저기 좀 주십시오.

사실은 이 2개 단체 말고 YMCA, YWCA 해서 4개가 있는데 회선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의 욕구가 많아 지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연맹은 2016년부터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했고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또 상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한 회선당 얼마씩 소비자센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자세한 거 자료 주십시오. 설명자료 53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센터가 이전되면서부터 이게 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보완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정상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서 일단 리모델링비 조금 들어가고, 여기도 대상은 안됐지만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추가질의인데요. 질의보다도 김영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업소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업소가 55개였는데 내년도는 45개로 줄이고, 인센티브는 30만원에서 45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30만원씩 해서 55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5만원에 45개로 줄어든 거로 인센티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요즘 업소들이 좀 힘들잖아요. 좀 적더라도 한 군데라도 늘려주십사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7페이지. 설명자료 57페이지. ‘지자체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업설명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G&B프로젝트 인력 증원 14개 동에 각 2명씩 인건비로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격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를 갖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 대상자는 37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누계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내년도에 4단계로 하게 되는데, 수요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DB구축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설 기관에 도우미로 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원이나 불법광고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59쪽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인데요. 금액이 내년도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부도시인 의정부에다가 경기북부를 총괄하는 이런 창조허브센터를 둔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매년 9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21억원을 대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제가 7월을 1일자로 가서 현장을 방문해봤더니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이용도도 참 좋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부기업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제가 판단했을 땐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 갖고 9억원씩 지원했던 거를 올해부터는 5억원씩 지원하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정부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주지도 시켰고요. 상황을 봐서 의정부 기업들이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면 다시 증액시키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4억원 정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현장 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5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300만원이 올랐는데, 사업설명을 쭉 보다하니 공공미술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증원 8명을 아마 저거 할 건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에 보면 76명을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8명 외에 의정부 주소를 둔 식구들, 또 도서정리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76명을 다 뽑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거의.

일환인가요?

유사하긴 한데 이건 지역 일자리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가 보조가 되는 거고,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도 추가로 76명을, 내년도 사업에 76명을 일단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상반기 4월부터 6월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에서 10월까지인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도서관에 넓은 곳에 우리 시 인력가지고 힘드니까 계속 이어서 할 거잖아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상시 위탁을 해서 그런 인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4개월간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월간만요?

네.

그 다음에는 내려오면 또 매칭해서 또 하실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국에서 안 내려오면 시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수요를 각 부서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급한 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씩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못 했습니다. 70페이지에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하시는 데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사실 서류로만 보시지 말고 대부분 이렇게 서류로 보시더라고요. 정말 방문해가지고 정말 합당한가, 지원해줄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34개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바꾼 게 있나요?

일단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프로그램 당 평균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같은 경우에 302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인원수를 늘려서 한 521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맞춤형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들이 취업률이 한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년도 했던 거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는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변동사항을 줄 계획입니다.

44% 취업률이 있다니까 그 프로그램마다 취업률이 많은 게 있고, 저조한 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 최정희 위원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현황에 보면 표에 맨 밑에 ‘단기특강(전 계층) 공기업 NCS 채용 대비 특강’ 이건 새롭게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이걸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금석 위원도 그렇고 박순자 위원도 말씀하신 게 사실상 3D라고 하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우면 자꾸 피하고. 국민의식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18세 이상에서 특히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경민IT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의정부공고라든가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가면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 계층’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대학생들도 NCS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도 NCS가 있고 대졸에 NCS가 있어요. 우리는 고졸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졸은요, 취업하기 위해 NCS를 보더라도 그 외에 갖춰야 될 자격증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고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취업,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최정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어떡하면 우리 고등학교, 우리 의정부시의. 우리처럼 의정부학, 의정부학 해서 회귀되어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되잖아요. 의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겠지만, 또 영화도 있지만 경력단절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취업배려도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공유가 되겠지만 중반, 40대 중반, 4·50대 그분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니까 그분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거 반영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1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중위생관리 5,827만 8,000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210만원, 미용페스티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에는 8,141만 8,000원, 사무관리비 603만원, 단속차량 유지비에 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에 404만원, 방사능 검사 지원 위원회 운영에 3,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1억 1,532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9,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입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4억 6,470만 9,000원으로 2019년보다 4,7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과징금, 기타수입에 1억 6,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2억 6,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으로는 위생업소 교육비 지원 1,302만원, 42쪽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검사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일정 면적이상 되는 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안전총괄이나 흥선권역에서 하던, 각 권역에서 하던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1개소 38만원, 45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45개소는 의정부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전체 중에 저희 소관 대상 업소가 숙박시설만 45개소.

숙박시설만.

예.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소관 시설은 따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전에는.

안전총괄과.

권역동에서 다 해서 정리했던 거를 이젠 과별로 나눠졌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방사능 검사기관에서 참여하시고요. 소비자단체에서 참여하시고요. 학계에서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예.

방사능에 대해서 특히 일본제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요. 8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지원업소가 줄었나 해서 살펴보니까, 홍보물에서 올해가 1,9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감액이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이런 부분에 감액이 참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전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큰 축제라고 하면 미용예술인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2,000으로 하고 추경에서 1,000만원 올려서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고요. 사실 3,000이라 그러면 큰 예산인데, 과연 그게 의정부시민을 위한 축제인가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까도 우리 박순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라기보다도 미용업계도 의정부시민이 아닌 경기도에서, 북부쪽에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3,000만원 들여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 그랬는데 또 다시 이렇게 2,000하고 추경에 1,000만원 올릴 걸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이 짙어집니다. 올해는 만약에 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저기는 하면 안 됩니다. 3,000의 가치 있는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 보는 눈이 똑같은 데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 자꾸만 해서. 예당에서 미용페스티벌을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두 분 말씀하셨듯이 거진 다 동두천, 양주 이런 식으로 의정부시민이 별로 없었고 의정부시민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진 다 미용업계에요. 미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어차피 미용,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좀 안타까운 건 축사하시는 분이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는데, 축사할 때 대신 보시거나 커트 시키거나 치면 안 되나요? 도의원을 운운해가면서 ‘도의원님 우리 예산 많이 주세요.’ 도의원이 예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한참동안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 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축사하시는 분의 자질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상황이어가지고.

자꾸 미용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예요. 진짜 미용대회를 하든지 차라리.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SNS 올라오는 거, 우리 제자들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 그래서 차라리 의정부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차라리 의정부 이걸 갖다가 의정부시에서 미용대회를 연다든가 개최한다든가. 그래서 전국행사로 더 나가야되거든요. 참 어마어마해요, 보면요. 많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조인영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2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0년 총 예산액은 65억 2,901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8억 4,579만 5,000원보다 6억 8,3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부터 239쪽까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로 총 30개 사업에 34억 2,5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송산배 육성지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6쪽까지 축산 경쟁력의 강화 분야로 총 26개 사업에 22억 9,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유기동물 관리 사업,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생승마교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2쪽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로 총 16개 사업에 6억 3,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텃밭 분양, 상자텃밭 분양, GB프로젝트 육묘지원 사업, 그린도시농업대학, 슬로푸드,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5쪽까지 농업인력육성 분야로 총 7개 사업에 1억 2,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경영인회 육성, 4-H육성, 생활개선회 육성과, 끝으로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4,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95쪽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대해서 1,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은요, 반려견이 보호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부여해 주고요.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저희가 쉽게 주인을 찾아주고 등록을 꼭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등록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3개월 이상 된 개들한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목 뒤에 칩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19년도도 했어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하기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는 건 아니었고요. 홍보차원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등록제가 적용이 되면서 올해 한.

등록이 의무화 됐죠.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원래는 본인이 자부담 갖고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1,000두 정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1,800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공고 나가가지고 홍보를 시작되면 선착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도농과에 가서 거기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동물병원에 가서 합니다.

그걸 받아서.

네. 저희가 1,800개 칩을 사가지고요, 동물병원에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홍보를 시작하면서 반려견 가져온 분들이 동물병원에 와서 시술비 내고 칩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동물병원도 다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의정부시에 몇 개나 되나요?

33개소가 있습니다.

똑같이 홍보를 하고 이것도 아마 권역별로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강아지만 하나요, 아니면 집에 있는 고양이도 하나요?

3개월 이상 된 개만 입니다.

강아지만?

네.

강아지만 혜택을 주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니까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19년도에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가요?

처음 나온 게 올해 처음 사업이었습니다. 4명이 해서요, 저희가 30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과 같이 접목해서 6명에 50회까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 관리는 명예감시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요?

이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요, 일자리센터에다 요청을 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이 업무에 타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예감시원은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지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채용 있는 사람이 일정교육을 받으면 소비자단체에서요, 여성단체에서 일정교육을 받으면 명예감시원 증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교육을 받아서 명예감시원 증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발되게 되면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또 도비가 올라와서 하는 사업이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한 10년을 했거든요. 지역에 분배가 되어가지고 지역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늘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나와서 이걸 사업을 또 새로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고요. 그걸 하실 때 되면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5쪽에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에 있어서요, 그걸 갖다가 관리비 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통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농촌이 고령화에 의해서 일손도 부족하고 여성농업인이나 젊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관리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에 일단 올립니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떨어뜨리면 저희가 사업을.

과장님, 여기는 지금 무조건 농업인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노약자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우선 여성·노약자라고. 제가 18년도 거 서류를 받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성·노약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여성·노약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네. 지침에도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나 노인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8년도 받으신 분들 수혜자하고요. 19년도 하고 명단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23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 건강증진하고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으로 세워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농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1인당 얼마큼의 지원이 정해진 건가요?

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20만원이요?

저희 배정이 19명이 배정을 받았는데요. 1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것 같아요. 2020년 3월부터 무상우유 지원 대상이라고. 이게 어느 사 제품이 정해졌나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우유 관련 제조사랑 계약을 맺어서요,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같은데 2020년 3월부터 무상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주게 되면 학생들이 우유를 어느 사냐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지금 가보면 쓰레기통에 우유 통째로 버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가보고 학교를 방문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가 확실히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학교하고 공급업체랑 할 때 저희가 관련 공문을 보내서 알리도록 하겠고.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가 하면 이게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사를 잘 선택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봐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요.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승마체험인데, 지금 보면 70% 보조율 되어 있는데, 지원이 보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생승마교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홍보하고 사업진행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 과장님. 94페이지요.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작년에 조 과장님 여기서 처음 뵈었죠?

네.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반려견이 얼마나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죠, 했을 때? 꽤 많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보통 3,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그런 행사할 때 그분들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구경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단지 안타까웠던 건 너무 더운 날씨에 하셔가지고 계절적으로 조금만 시원할 때 바꿨으면. 봄이나 4, 5월 이럴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했고요. 금년에 하실 때 2회잖아요. 작년에 1회였죠?

아니요. 지금 계속.

계속 하셨어요?

올해 3회째고요. 10월 20일날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올해는 신청 받은 인원이 많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그냥 넘어간 거죠? 내년에 하시는 거죠?

네, 내년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설명서 102쪽에 보면, ‘전시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전시회 참가자 활동보상비가 3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 예산에는 1,692만원으로 보면 장소임대차, 춘란 및 철쭉 전시회 행사비로 해가지고 잡혀 있고요. 1,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20이면 예산서에는 19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20으로 있네요? 참가자 활동보상비가.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주세요.

설명서는 102쪽이고요.

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참가자 활동 보상에 3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상에는 192만원으로 그렇게.

설명서가 아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난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에 105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양봉연구회하고 철쭉연구회하고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회는 몇 가지나 되어 있을까요?

품목별 연구회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봉, 사과, 배, 화훼, 토마토 이렇게 해서 5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자료 좀 구성 인원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아까 장미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전문가식으로 설명하다보니까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초화류 넝쿨장미 육묘지원 사업은 각 동이나 각 사업소에서 G&B 프로젝트 공원 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직접 거기서 사서 심을 수 있는 단계의 장미묘목이나 초화류를 사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반 토지만 임차하고 관리만 잘하면 인부 사가지고 하면 충분히 초기 단계에서 초화류 씨앗이라든지 장미 같은 게 묘목 단계에서 적은 금액으로 사서, 바로 동이라든지 사업부서에 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키운 다음에 필요한 데를 받아서 보내려고 하는 거고, 박순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보급할 거라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단계부터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런 염려에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