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4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가족행복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부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가족행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시 보육 특수시책의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근거는 영유아 보육볍 제36조 및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이며, 사업내용은 시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 등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매월 2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기는 상․하반기 35만 원,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은 매월 44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도 시책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은 6시간 인건비 지원, 기타 어린이집은 4시간 지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코자 2019년 하반기부터 시 시책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과 기타 어린이집 간의 차등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타 어린이집 17개소에 보육도우미 2시간을 추가 근무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코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대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한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내역에 시간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민간단체에 시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타 시군 사례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는 노인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노인대학 운영, 어르신 교육․체육․문화행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노인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복지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노인지회에서는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노인의 날 명랑운동회 개최와 같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이나, 올해는 재정일자리 5명이 근무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된 반면, 2020년도에는 재정일자리 배치 불가로 기간제 인력 2명을 지원하여 노인회지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 노인회 분회가 활성화되어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타 시군 지회보다는 우리 시의 노인지회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타 단체와 비교해볼 때 노인회지회는 재정기반 취약단체로서 자부담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18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하여 3억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 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총 4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개별 제공기간이 유사하고 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변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룡시 노인복지관이 선정되었으며, 연내 수행인력 교육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그밖에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으로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수행인력 1명 당 17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총 293명의 어르신들에게 체계화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인력 19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 사업비 3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서비스 내용으로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그 방청석을 찾아주신 계룡시민 참여연대 대표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내년 예산 편성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에 42.7%. 가족 여성복지 증진에 4.7%. 청소년 활동 지원 관련된 복지 예산이 2.2%. 그다음에 아동복지 1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과는 이제 우리가 가족행복과라고 그러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력단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투표권이 없는 층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소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체 예산의 2.2%만 청소년 관련 예산일 수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저희 시군도 타 시군과 못지않게 거의 기본사업은 다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들이 대부분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만요. 그 청소년 수련관은 이따가 물어볼 테고요. 청소년 수련관을 빼고 나면요. 전체 예산이 2억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빼면, 계룡시 전체 예산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1%밖에 안 된다, 1%도 안돼요. 0. 약 몇 % 되겠네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부분인데, 표가 있고, 압력을 행사하고, 압력단체처럼 기능하고, 목소리 크고 이런 단체와 계층, 조직에게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면서 왜 청소년 관련된 지원. 여기 보세요! 청소년 수련관 예산 빼면요. 전체 예산이 2억도 안돼요. 그러면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특히,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 보시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향후 그 수련관과 저희가 이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활동 지원에 더욱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내년 예산이 400억이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예산이? 사회복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가족행복과......
헌묵
최헌묵위원
청소년 예산은 400억 중에서 2억도 안돼요. 0.5% 정도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라나는 청소년, 우리가 매일 미래세대 하면서 어떻게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0.5%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대부분이 청소년기에는요. 그 저소득 관련해 가지고도 중복된 사업도 많고......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얼마 전에 수능, 대학교 학력시험 끝났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에서 그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계룡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계룡시에서 활동하고, 자기들 소질을 개발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때 계룡시에서 지원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청소년 수련관 빼면 전체 1년 예산이 2억도 안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꾸만 이렇게 기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짬짬이 예산밖에 안돼요. 압력단체, 시민들 단체, 조직, 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행정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룡에는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과를 가족행복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도무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세세한 얘기는 뭐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겠고, 저도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배분이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돼요. 이거. 이거 보세요! 하나씩. 정책 단위별 보십시오. 노인복지 해야 되겠지만, 42.7%입니다. 가족과 여성을 위해 쓰는 돈이 4.7%밖에 안돼요. 청소년 수련관 문제 빼면 0.5%. 보육 37%. 아동복지 12%.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계룡의 청소년들이 갈 곳 없으니까 어디 후미진 곳에 가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전부 주말이면 대전으로 버스 타고 나가서 대전에서 활동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실정인 것 시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복지 차원, 또 가족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계룡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대한 그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연내 수행인력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존에 4개의 사업을 하나로 취합해 가지고 토탈로 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기존의 4개 사업을 각각 기관에서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올해 금년도까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보니 그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이제 신규로 6개 사업. 2개가 더 추가되어서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 수행 인력들은 어떻게 충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다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전문 인력들이나 관련 인력들이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신규로 뽑지 않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수행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인력 플러스 또 추가로.
재은
윤재은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사업명은 각각 하던 것을 한 곳에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생활관리사들이 가셔서, 직접 방문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수행기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설명안 199쪽입니다. 198쪽. 199쪽.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이 올라왔는데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보니까 그 예산편성 사유에 운영 및 프로그램 인건비 부족,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보니까 3개의 사업소에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운영비, 프로그램, 인건비 부족 심화 과중으로 재정적 어려움 발생 및 돌봄의 지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간의 사업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크게 문제점은 없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프로그램 면에서 좀 질적 저하가 있었죠. 그다음에......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개선한다고 지금 1천만 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가는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좀 힘겹게 운영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이것을 1천만 원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 내년에 사업을 하고, 이런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대부분 청소년 기본법에 9세에서 24세 미만의 자거든요. 청소년기가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부분 사업들이 중복으로 대부분 저소득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나이대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데가 많고. 또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저소득, 저학년 애들이거든요. 대부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전년도 대비 사실은 그 기본 영비가 실제로 너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올해 금년도에 저희 시 100%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재은
윤재은위원
1천만 원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00쪽. 그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신규로 올라왔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동안 이게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 대부분 타 시군에서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연합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으로 올라와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 연합발표회는 그동안, 1년 동안 각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들이 기량을 닦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표회도 갖고, 뭐 그 시간에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좀 특수성도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연합발표회를 할 때 그런 참여율이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발표회 할 때 학생들 위주로 그런 전시회들을 하고 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각 센터별, 그 학생 프로그램별로 할 계획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보고 잘 받았고요. 설명안 175쪽 시니어클럽 운영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올해 7월 1일에 개관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올 7월 1일에 개관해 가지고 문제점 없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정착단계이기는 한데요. 저희 관장님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 시니어클럽 관장을 오래 한 경력이 있어서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운영 잘되고 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불편함이 좀 있다 하시는 얘기가 좀 많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동안은 거의 노인복지관 금암동에 위치해 있다가 저기 건양대 평생학습관 쪽에 있잖아요? 지금 사무실이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조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일단은 1년에 시니어클럽 쪽으로 어르신들의 교육이나, 뭐 행사 시 몇 번 정도 지금 집결을 하시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거의 지금 일자리 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니어클럽을 가셔야 되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출석부 체크라든가......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교통편의가 너무 불편하시다, 그런 얘기들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금 복지관 차량 있지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걸어가시는 분들 있고, 뭐 물론 개인 차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 개인차도 없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하셔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을 그 시기에는 어디어디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하여튼 그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 하나 더 경유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불편함 해소 좀 해주시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저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약 지금 4,700명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의 약 12%, 13% 정도 되는 거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이제 노인복지관이 선정이 됐는데, 공모 시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기존 업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이제 노인 돌봄 같은 것은 재가시설에서 했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노인......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관만.
청환
이청환위원
복지관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이라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공모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충분히 뭐 지침대로 했고요. 대부분 이제 인력이라든가, 그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어서. 기존 사무실이 있어야 되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갖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예산서 보면, 예산안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인건비로 좀 올라왔어요. 정규직 3명에 조리반장 1명, 조리원 2명, 자활근로자 1명, 기간근로자 2명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뭐가 있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글쎄, 올해 도 종합감사에서 그 재정일자리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그 3명을 기간제로 세워주셨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기간제 이제 사용. 아니, 기간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 감사에서 부정하다,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료급식 지원 사업 때문에 기간제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6명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네 분만 계시고, 네 분 중에 1명은 또 자활근로자세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주방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서 계속 자주 바뀌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단순한 것밖에 못해서 사실 인력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조금 했으면 해서 기간제 2명을 더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가 이제 지원을 못해주니까, 공공근로 세 분을 지원을 못해주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올해는 2명.
청환
이청환위원
그 빈 자리를 이제 저기로 채우는 거죠? 기간제근로자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기가 자활근로 쪽도 보니까 이제 저도 몇 번 급식봉사를 갔었는데,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청환 위원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1,100여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있어서 이유는 언건비하고 다른 사업에서 됐는데, 이 학교법인 건양학원에서 지금 기부금 얼마 출연하고 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출연금 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억이 올라갈 때 그 건양학원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아예 없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게 법적근거가 저희가 사실 위탁할 때요. 강하게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도 그들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출연금에 대한.
웅규
강웅규위원
이 500만 원이라는 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엄청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 약소하신 것 아시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대부분이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도 500만 원 정도 출연하고......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시 말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타 시군은 뭐 3천까지도 하고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엄청 미흡한 것으로 저번에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인건비나, 아니면 비대 렌탈비, 냉․난방기 전체 교체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럴 때 이 건양학원에서 좀 더 출연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냥 옆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단 쪽에서 출연을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뭐 계속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건양대학교병원 엄청 크게 증축하고 있는 것 알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지요? 한번 얘기해서 이 1억 예산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 나눠보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시니어클럽의 설치 목적은 단순히 노인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링커 역활이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디벨로퍼먼트(Development)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링커가, 링커 역할이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약 5~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 목적에 맞게 이 시니어클럽에서 개발된 노인형 일자리 개발된 게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내년에......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올해. 약 5~6개월 운영해 봤으니까. 5~6개월 동안 이 시니어클럽......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하반기에는 대부분 이게 7월 1일부터 개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존 사업 연내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내 것 다 추진을 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의 설치 목적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노인 분들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연결을 하라고 해서 만드는 조직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다양한 노인형 일자리를 개발을 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니까 5~6개월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조직 단체에서 여기 계룡에 맞는 노인형 일자리가 개발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와서 연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했고. 올해는요. 내년에는 약 6개, 7개 사업을 지금 새로 개발해서 추진을 하려고......
헌묵
최헌묵위원
시행하려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대표적인 게 뭐뭐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노란커피라고 계룡역사 내에 카페.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도 지금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 도우미, 안심방범대, 정류장 깔끔이, 그다음에 이제 공동작업장 지금 ‘손의 손잡고’제조업체하고 연결해서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기존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에요. 신규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누군가가 지금 계룡 시내에서 커피숍도 그렇고, 학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취지에 맞게 노인형 일자리로써 개발된 것은 아니잖아요? 벤치마킹 한 것 정도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저희는 지역에 맞는 노인형 일자리......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기간도 짧았고, 7월부터 했고 하니까 내년 예산이 2억5천입니다.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대부분이 인건비가 약 1억7,000~1억8,000되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링커적 역할을 하면 안돼요. 남이 했던 것 답습하고, 다른 데 한 것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 정도로 계룡에 적용하면, 굳이 이 인력을 동원.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계룡시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올해까지는 제가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시니어클럽 하나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1년 예산보다, 활동 지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머무른다면, 이거 다시 한 번 계룡시 입장에서는 제고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소년 수련 건립비 4억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떡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수련관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 도비도 없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다. 국비도 없어진 사업이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 도비를, 우리가 예상했던, 예정됐었던 국비만큼 도비가 충당이 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일단은 연차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일단 저희 과에서도 약 3~4번 찾아뵙고 이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일단은 금년도, 2020년도 내년도에는 설계비 2억 정도 지금 해주신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지도 모르는데, 설계부터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이거 설계비만 내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건축비 전체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80억 중에서 도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글쎄, 지금 그 협의 결과는 대부분이 시군에 준 청소년 수련관비 도비사업은 30%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도비 30%밖에 안 되면, 원래 국비가 몇 %로 되어 있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80%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80%로 되어 있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80%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집행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80% 국비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30%면, ‘3*8=24’24억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56억 이상을 계룡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 문제. 도비 확보. 전체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도비.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이 4억5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잘못, 이것도 일이 지금 잘못,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도비가 얼마나 될 것이고, 시비는 얼마 해서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내겠다, 전체 예산이 얼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다음 단계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원래 그게 원칙인 것은 맞고요. 저희는 일단 부지매입까지 21억 주고 하고, 나머지 이제 80억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려고 지금 이 설계비까지 도비 확보를 해왔고요. 지금 도비 정도는 저희가 지사님 방문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내년에도......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도에서는 다른 시군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지원한 게 그동안 있잖아요? 도에서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형평성 때문에 계룡에 30%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도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 30%에서 조율이 된들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업(UP)되어도, 업 되어봐야 몇 %나 더 업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청소년 수련관 이 문제만 놓고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땅 매입도 다 되어 있고, 국비까지 내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비를...... 아! 국비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찬 꼴이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 그랬고. 지금 와서 그 많은 국비를 도비로 확보하려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 시민들께 참 면목. 이거 참 너무 죄송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대목. 이거요. 과장님! 잘못하면 이거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도하고 확실하게 대화 좀 하세요. 도의원님하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 도 지원비가 확정이 됐을 때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예산안 237쪽에 보면, 맨 아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올해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같이 했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약 87% 증가해서 1,300만 원 증가해 가지고 2,8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난번 그 올해 2회 추경때 1,300 해주셔서 2,800에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2,800, 2,800.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게 기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1,300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세워주셔서, 위원님들께서. 2,800가지고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이게 다 똑같이 2,800이고, 내년에도 올해 한 것처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그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지원에서 좀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여성단체 임원들 40여명이 그 리더십 교육을 약 1박2일 코스로 관외로 나가서 하고 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전액 그러면 시비입니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전액 시비로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거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자부담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약 110만 원 정도.
재은
윤재은위원
110만 원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244쪽. 그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 이게 같이 나가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별도 600만 원.
재은
윤재은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그 연수 프로그램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여성폭력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종사자라 하면 어느 어디에 있는...... 시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 계룡성폭력상담소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그게 그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는 거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시비로 올라온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 의무교육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252쪽. 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서도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 그 성폭력피해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족들 약 다섯 분 계셔 가지고요. 그분들에 대해 개별 심리상담이라든가, 그 심신회복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 피해자는 저희 관내 피해자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차후에 그분들을 계속 사후 관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제 또 2020년도에 새로 발생할 사람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가는 거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게 대부분 기금, 도비, 시비로 되어서요. 올해 이게 세워진 만큼.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올해 내려왔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게 성폭력이라 하면 그 성폭력에 국한된 거죠? 그냥 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아니면 앞에 보니까 저희가 그 법사랑에다가도 범죄피해자 대상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이 성폭력 피해자도 어쨌든 그 범죄 피해자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좀 더 그런 복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 금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피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사랑과 연계해서도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23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에 보태어 질의할게요. 이게 전년도 예산 19억인데요. 이번에 약 30억 예산을 증액해서 50억 예산이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약 3배가 증액이 됐네?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인데, 실제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글쎄요. 이것은 자립이 목적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그 생활비 보조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냥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27만 원 정도 이렇게 들이는 것 같은데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여기 운영비도 2억5천인가요? 운영비. 그 뒤에 시니어클럽에 보면, 운영비도 2억5천이에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 2억5천 정도를 들인다면, 9급 공무원 신규 채용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5명이나 뽑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실제 시니어클럽 인건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5명에 대해서.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우리 직원이 있을 거예요. 팀도 있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담당하던 이 업무가 위탁으로 갔잖아요? 이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이 직원들의 직제 개편으로 다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올해까지는 그 직이 공무직 남자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맡고 했었습니다. 팀장님하고.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 위탁을 줬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제 다른 업무분장을 좀 추가로 했고요.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일정부분 해야 되고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다음에 그 검토의견 중에도 있고요. 그 예산서, 예산안 239쪽에 있어요.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공모, 공개모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산 수립 후에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사업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위탁이 민간이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 그렇다면 예산 수립 후에 의회에 위탁동의 받으셨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안 받았는데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진행순서가 맞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를 공모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조사업자로 공......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위탁으로 보면 안 되고, 보조 사업자로 공모를 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조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면, 그 공개모집 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다음에 그 설명자료 188쪽이에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계룡상록어린이집이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공립어린이집이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다음에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도 있어요. 신규로.
여기에서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요. 계룡에 전체 민간어린이집 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전체가 46개에서 지금 36개 어린이집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거기다가 거점형 어린이집도 있고,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개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의존재원으로 또 준비하고 있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이 사업은 아파트 관리동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할 경우에 쓰는 예산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래서 상록어린이집 인원도 지금 늘었어요. 22명 증원으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늘어났는데, 계룡시 전체 그 장애 어린이들. 장애 어린이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 공립. 상록어린이집에 특수 학급을 좀 이렇게 검토해봐 주세요! 특수학급을 여기에서 다 담당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수 시설과 특수 교사.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서 그 장애 아동들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전문성도 높여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저희 지금 관내에 장애아 통합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공립에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국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여기는 대폭 차량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상록 공립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은 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감기나 기타 이제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집에서 보육을 할 수가 없는 부부가 함께 직장을 가진 부부들이 많으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린다든가, 아플 때 집에서 보육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가면, 이 아이들을 격리해서 따로 간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대부분 지금 담임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담임교사가 아픈 어린이를 개별로 따로 격리해서 이 아이들만 전담해서 간호를, 케어를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아이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전체 아이들이 감기에 또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전체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격리를 해서 진정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노인형 일자리 사회활동. 이것도 결국에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니어클럽 보조사업자가.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수행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런데 이 50억 중에서 인건비가 40억 정도 되고, 경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경비가 이렇게 10억씩 나가는데, 주로 어디에 쓰나요? 10억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40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들 27만 원씩 주는 부분이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10억 부분은 그 150만......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부대경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부대경비가 그 노인일자리 하시는 150명 당 전담인력을 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 교육비. 그다음에 홍보물비. 뭐 이런 비용이 부대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만요. 전담인력 몇 명입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150명 당 1명.
헌묵
최헌묵위원
150명 당 1명이면, 968명이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1,352명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으로는.
헌묵
최헌묵위원
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352명.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도 약 9명 필요하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9명은 그러면 일반 노인 분들이 아니겠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전담인력?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을 우리가 경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최저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150명 당 1명이. 9명이고. 또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 그다음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교육비하고 홍보물. 사무관리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왜 또......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일정 부분 이분들에 대한 자제도 사줘야 되고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집게라든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부대경비가. 그다음에 겨울에 장갑도 하나씩 사드리고, 모자 사드리고, 작업복 같은 것도 하나씩 해드리고.
헌묵
최헌묵위원
전체에서 경비가 20%나 되네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전담인력 배치는 또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전담인력 150명 당 1명씩 뽑는 것. 9명 정도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공개.
헌묵
최헌묵위원
전체적으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분들은 최저임금 형태로 줍니까? 최저시급?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야...... 이게 참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50억인데, 노인분들 이걸 하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안 나오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좀 있는 거 아시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50명당 1명 전담인력 배치하시는 것들도 좀 그 노인분들하고 좀 이렇게 잘 의사소통도 되고, 노인분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어차피 선발하는 거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시니어클럽한테 그렇게 좀 잘 전달해서 갈등구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건립금, 저희가 작년에 도지사님이 계룡을 방문했었어요. 시장님도 계셨고, 저도 같이 있었고, 의원 몇 분 같이 있었는데...... 도지사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국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꼭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분명히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래 도지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지사님한테 국비에 준하는 수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저희가 지난......
청환
이청환위원
시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 본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도 예산담당관실에 갔는데,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일단은 재정사항이 그렇다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상록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몇 월달에 이전 계획이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하면 내년 8월에는 지금 다시 이전 신축해서 개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8월에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2020년 8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 통학버스 신규 차량 구입은 지금 언제하실 계획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일단은 그 상록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차 1대가 11년 9개월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1대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1대는 상록어린이집 일단 개원하면 그 이후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1대는 2월 정도에 구입 예정이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바로 구입을 하고......
웅규
강웅규위원
1대는 예산 확보해 놨다가 8월경에 이제 구입 예정이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상록어린이집이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쓸 계획이 있나요? 혹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동아실이라든가 이런 교육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웅규
강웅규위원
그냥 우선 얘기만 했던 거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태어,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이 현 위탁, 건양 위탁업체잖아요? 이 업체가 다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위탁해 있는 사업에다가 이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협약서만 쓰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 협의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업무 협약서......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것도 함께......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보조사업자......
남영
허남영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 내용을 보면, 최헌묵 위원님께서 전체 복지예산 중 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시니어클럽 목적에 맞게 개발 일자리가 있는지, 또 청소년수련관 예산 확보를 위한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 또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 수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운영,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접근성, 불편함에 대해 질의와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해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공개모집 건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국비 수준에 대한 지원 건에 적극 우리 담당과에서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웅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운영 중 출연금 정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노인의날 기념행사, 상록어린이집 준공, 그다음에 그에 관련한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상록어린이집 이전 후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각각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봉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원봉사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승인해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민원봉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서 284쪽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9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응대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측정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상․하반기 30일 정도 가상 시나리오와 구조화된 평가표를 이용하여 부서별 적정인원을 무작위 추출 후 전화조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결과는 2017년도 종합점수 87.9점, 2018년도 종합점수 90.3점, 2019년도 종합점수 90.3점으로 종합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친절하고 정확한 전화응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상․하반기 2회 연속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 시 전화응대 사례를 중심으로 전화응대 기법 및 예절, 전화응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9쪽, 예산서 289쪽입니다. KRAS는 즉,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입니다.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신규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 사유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발급하고,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의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횡포가 심각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개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 및 교체는 운영기관인 지자체의 역할로 규정된 바 국토부에서 2019년 8월 28일 전국 지자체에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내년 4월부터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확산 설치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했네요? 힐링프로그램.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3배 늘었네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500에서 1,500으로.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참여대상은 민원관련 업무담당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직원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것도 2,000만 원 올라왔어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도 신규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의 편성사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트레스 예방부터 관리까지 통합관리로 정신건강 증진도모 또 두 번째, 직원 등 스트레스 상담결과에 따라 개인의 위기상황 해결모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지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오고, 직원 스트레스 관련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도 별도로 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저희 그 민원봉사과는 이제 행안부에서 만족도조사 참가하는 건데요. 저희는 민원관련 업무, 인․허가, 민원후견인, 교통부서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 재충전의 기회로 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똑같아요. 자치행정과도.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직무 등 스트레스 상담결과에 따라 개인의 위기상황 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행정공무원을 안 해봐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선 시민들과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글쎄, 원래는 작년에 500만 원을 예산편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 주관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들어가는데 한달에 한 2~3명 정도 힐링교육이라고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담당공무원이 힐링을 갔다 온 공무원이 너무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좀 세워서 우리 계룡시로 해서 한 45명이나, 40명에서 45명 정도 해서 한번 힐링을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편성을 한 건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힐링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힐링이라고 하면 워낙 이게 포괄적인 의미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힐링교육이라는 게?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그 특별한 교육은 아니고요. 제천이라든지, 우리 진안 쪽에 가보면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그 치유 칩이라든지, 뭐 치유의 숲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도 하고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고 오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일종에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는 거네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상입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최헌묵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보면 2019년도에는 19명이, 뭐 이제 2개 기관에서 19명이 2박3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450만 원 갖고 했어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1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뭐 40명~45명인데 2,0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올해도 만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2,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다르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그 2,0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한달에 2~3명씩 힐링을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저희 계룡 우리 공무원 45명 정도 이렇게 민원담당공무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통, 인․허가부서 뭐 그런 민원담당직원을 한 45명 정도 해서 저희 계룡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힐링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위탁기관을 1개 업체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는 위탁해서 줘서 이제 힐링을 해야 되겠지요. 1개 업체 선정해서.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그러면 뭐 인원수도 거의 2배 늘어났는데......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은 한 3배가 늘어났거든요? 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 어떤 건지?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달에 2~3명, 금방 말씀드렸지만 2~3명 갔지만 저희들이 계룡 우리시 공무원 45명을 인․허가, 민원담당공무원을......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분들을......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해서 이제 한꺼번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 이제 2~3명씩 갔던 그런 교육을 이제 40~45명이 한번에 어떠한 교육을 같이 받게 한다는 거예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뭐 하시는 만큼 좋은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한번 묻겠습니다. 40명~45명 민원공무원들이, 며칠간 교육을 세우는 거지요? 계획이?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2박3일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2박3일이면 우리 시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민원부서에서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과도 뭐......
청환
이청환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민원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건데 45명이 이제 과별로 다 가시는 거잖아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과별로 2~3명씩 정도는......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뭐 2명 정도나 이렇게,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업무를, 누가 그럼 민원업무를 대체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꼭 그렇게 조치 취해주세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저기 저희 보면 통합창구......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개설하신다고 예산 조금 올려놓으셨는데, 통합창구를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설명안 213쪽입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통합창구는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1월 초에 통합창구를 운영해서 창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신 선로라든지 안에 행정망 재설치를 위해서 한 6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민원서류, 납세, 여권, 같이 통합을 하시는 건가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여권은 이제 외교부쪽이라 위치해 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우리 제증명, 토지대장, 가족관계, 이렇게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효율성이 좀 있겠네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럴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께서 힐링프로그램 및 자치행정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강웅규 위원님께서 또한 질의에 덧붙인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2019년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이청환 위원님께서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시 민원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잘 섬세하게 들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세출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세무회계과)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세무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309쪽. 청사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청사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를 위하여 4억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의 필요성은 본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와 관련하여 청사 냉․난방 설비는 2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에너지 효율이 낮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9년 청사 창호 교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냉․난방 설비시설을 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청사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냉․온수기 보일러와 냉각탑, 팬 코일 유닛(fan coil unit) 순환 모터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본 사업은 2020년도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7,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와 연 3,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금 현재 시각 11시 45분인데,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회계과 심의를 끝내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기로 하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묵
최헌묵위원
이 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있잖아요? 그 기정액 표시를 할 때 이 본예산만 다루잖아요? 여기다가.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 좀 하지 마시고요.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특히, 1, 2차 추경까지는 충분히 담을 수 있잖아요? 3차 추경은 몰라도. 정리추경은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를 기정액 계산할 때 ‘본예산 얼마’, 그 밑에 ‘1차 추경 얼마’, 이것을 토탈로 좀 뽑아주세요.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이 예산서 표기는 예산서의 프로그램이 그럴 것 같고요. 엊그저께 윤차원 위원님께서......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설명서 할 때에......
헌묵
최헌묵위원
의원들의 머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막 특별하지 않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분명히 이 예산이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지? 보면, 꼭 추경에 반영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메모해 놨고요. 우리 예산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세무회계과장님께 드릴게요. 사실 이게 내년의 세입예산 규모가 이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빼면, 순수 보면, 결국은 13억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증가됐는데, 이게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주신. 지금 우리가 어저께 예산정책담당관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뭘 대비해야 되느냐면, 세입예산안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세제개편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지방세 수입하고 국세 비율이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3년간의 유예기간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딱 나타나잖아요? 벌써. 지방세 수입이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가, 지방소비세가 53억이 늘잖아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비례해서 똑같이 우리가 지방교부세 33억이 줄고.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조정교부금이 또 20억 줄어요. 합하면 똑같이. 이 돈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3년 이후가 문제예요. 계룡 같은 경우는. 계룡 같은 경우.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점점 국세는 줄 것이고,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방세 비율은 21%까지 올라가는데, 2022년까지. 그 이후에 이것은 부가가치세만 발생하잖아요? 이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세사업자 뺀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을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매출을 하면 부가세 10% 붙지 않겠어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10%에서 이것을 앞으로 점점 늘려서 21%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계룡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를 표기한 이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방소비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천안, 온양, 당진, 서산에 비해서 우리는 점점 상대적으로.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방소비세가 상당히 줄 것이다. 이 부분을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또 여기에 보시면, 세외수입도 계룡 같은 경우는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제가 시의원을 약 1년 5개월 해보니까 우리 계룡에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머릿속에 딱 담고 있는 공무원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 같은. 중앙은 재경부가 있고, 도에는 예산담당관실이 있지 않겠어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만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실 같은 분들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까지 재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흐름을 머릿속에 쫙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룡에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미래를, 세외수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출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쫙 이게 뭐라고 해요? 꿰뚫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공무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제는 안 된다. 국세, 지방세 비율도 달라지고, 우리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소비세 비율은 높아지고 국세는 낮아지는 이 과정 속에서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인 계룡은 상당히 우리는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요? 세제개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계룡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다른 부서는 몰라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는 지금부터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7급이 됐든, 6급이 됐든 좋은데, 거기를 쫙 키워서 계룡시 예산의 일반에 대해서 누가 딱 질의를 해도 ‘몇 년도에는 이랬는데, 몇 년도에는 이랬습니다. 자! 세외수입의 변동사항은 이거고,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은 이겁니다. ’ 이런 정도의 핵심적인 브레인이 좀 계룡에 꼭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물론 전문관, 재경 쪽에 그런 공무원들이 별도로 포함되면 중앙부처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는데, 지방정부는 현실적으로 전문관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토목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지금 예산 부분이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무적으로 3~4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되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할게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전문관을 ......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과는 조금 괜찮겠는데, 사업부서는 괜찮겠는데. 특히, 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 흐름, 진행 지금까지 왔던 것, 현 상황, 앞으로 갈 것들, 미래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두 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룡에.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전문관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포함 안 됐으면 포함이 검토되도록 한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예산 다루는 것은 전문가 아니면 어려워요. 이거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론적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실무적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하잖아요?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계약부분은 지정되어 있는데, 예산부분이 지정됐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이 빠졌다면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할게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요. 꼭 좀 그것 좀 시장님, 부시장님께 상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관행적 예산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늘 계룡시 청사를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사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청사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 건. 국비 지원 사업 공모로 청사 개청 이후 처음 하시는 거죠?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공모사업 하셔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요. 그 예산안 298쪽이에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거기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세입에 보면요. 298쪽 예산안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각각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지방교부세가 32억, 조정교부금이 20억. 총 합해서 약 50억 원의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 전년대비.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일을 잘못한 것인지,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이렇게 33억이 감소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12월 중에 내시되기 때문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에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안 넣고, 다음 추경때 계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은 그 도세, 취득세 등 도세에 비해 지금 2,300억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도세가. 그래서 시군 교부금이 아마 감액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안 309쪽이에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309쪽에 인력운영비.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인건비인데요.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내용 중의 하나에요. 여기 인건비가 본예산에 총 250억? 255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혹시 올해 12월, 11월 말까지 인건비 집행된 총액. 알고 계신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이요. (자료 확인 주) 260억 정도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올 12월,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액인가요? 집행된 예산액. 2019년에.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12월까지 예정된 금액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집행된 예산액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집행된 예산액은 약 50억 정도 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237억 원. 12월 8일 현재 237억 원 정도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12월 8일 현재 237억5,643만5,430원 집행됐다고 나와 있네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예산 인건비에 25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아까 12월 말까지 하면 아까 260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250억이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2020년에는 급여를 줄일 생각이신가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여기 지금 내년도 이 인건비 계상은 현재 저기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하고, 올해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늘 인건비 하실 때는 내년 인건비 인상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늘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를 추경에 많이 이렇게 올려요.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하나는 또 이제 건의사항이에요. 늘 청사관리에 대해서 계룡시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게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계룡시 청사 내에 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늘 좀 민원도 있고,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한 가지 건의에요. 그 의회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주차장에 이 사진에 보시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부족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2면을 몇 달 동안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2면의 어떤 물건 적체를 해 놓으셔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세무회계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예산안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셨고요. 전반적인 예산, 수입, 지출에 대해서. 특히,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룡이 나아갈 바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이런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인력 충원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세심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