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생활임금이 1만 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1만 30원으로 알고 있 습니다.

올해는....

같은 거 같아요.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세수가 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수도권 전광판도 이용하지만 그쪽에 보면 스크린도어라든지 뭐 지하철 내부의 모니터라든지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순신 축제라든지 아니면 가을 같은 경우 짚풀문화제라든지 뭐 여러 관광지에 대한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매체별로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뭐 이렇게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렇게 2회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준다는 말씀은 계절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홍보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에 뭐 관광이라든지 저희 영상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예.

예, 잘 알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산출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45인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았고요, 지금 현재 65인치까지 저희들이 좀 큰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이 된....

예, 모니터가 작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화면이 큰 것으로 늘렸 습니다.

예.

35개소를 지금 갖고 있 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어린이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0년까지는 무난히 씁니다.

아, 유지보수비 좀 세웠 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예.

예, 알겠 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실·과는 중앙난방으로 해서 하는 경우인데 저희는 난로를 놓고 있 습니다. 온풍기도 저희는 없고요, 난로를 놨는데 그 동안에는 기름을 운영비에서 충당을 했어요.그래서 올해는 유류비를 세운 겁니다.

공공시설과에다 몇 번을 의뢰했는데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1월 2일자로 왔 습니다.

예, 공공시설과랑 협업해 가지고요 중앙난방으로 교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3억 333만 원이 증액된 1721억 8996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자수입 6030만 원과 지방교부세 1620억 5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065만 원,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3억 9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23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74쪽, 시정홍보 및 주요 현안사업 자료제작과 협업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정기획관리예산으로 1억 91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정책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손쉽게 원하는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린정보센터 운영으로 960만 원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예산으로 사업비와 운영비 1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통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38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사업체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사업체 조사 인건비 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사업체조사 종사자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을 조사하기 위한 사회조사비 6316만 원과 78쪽의 사회조사 종사자 생활임금 보전비로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및 법무수행 지원예산 2억 3847만 원과 79쪽의 규제개혁추진예산으로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군 평가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규제개혁 업무추진 포상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재정운영관리 예산으로 3억 923억 원과 특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2000만 원과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비 3530만 원을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63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성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행정의 성과창출을 위해 행정혁신관리 예산으로 9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년 대비 61억 5616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8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비 3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먼저, 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4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8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아산 탕정 R&D집적지구 조성관련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의 일부 해제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변경 지정 수립용역 추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로 5350만 원과 특화사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로스터 2.0 조성지원을 위해서 충남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 및 포럼 운영을 위한 경비와 행사운영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사업 발굴 육성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와 시민 배심원제 운영비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미래전략 산업발굴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을 위한 충남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시에서 개발된 공공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위해 1069만 원과 관용차량 외관 디자인 래핑을 위한 시설비 989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6447만 원으로 국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0억 77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보조금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억 67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100쪽의 산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으로 6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3개 대학 15개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비로 전년도보다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사업 지원 3억 원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제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소형 전기 상용차 차량개발을 통한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 공장 임대료를 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비 8400만 원과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시설물 보수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3쪽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비 등 1억 7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의 4대 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26억 526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저신용 특례보증 지원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비 2억 원과 기업 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07쪽,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로 산업단지 3개소의 문화재 조사발굴비용 보조금으로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8쪽의 아산 테크노밸리 내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테크노밸리와 인주 일반산단 공동어린이집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득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등으로 1억 9600만 원과 영인 농공단지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의 유망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2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내부거래 지출인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4억 7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6쪽 자본적 지출의 인주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3369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2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협의회 운영비 1억 6100만 원과 일반 예비비 9억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5쪽, 세입예산은 43억 1763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36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43억 17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와 예비비 등 39억 767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139쪽, 세입예산은 9억 1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140쪽, 세출예산은 아산 스마트밸리 및 탕정 일반산업단지와 염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설계비용으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세입예산은 17억 1430만 원으로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530만 원이 증가한 17억 1430만 원으로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48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270만 원이 감액된 29억 759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4억 10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8380만 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자본재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 원과 또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농림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과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두 배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다섯 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는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55쪽 중간부터 157쪽 상단까지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16개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하여3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반부터 159쪽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6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9900만 원을 그리고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0억 9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시민정책마켓 신규사업으로 청년 스타트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경쟁력 강화사업에 5700만 원과 네트워트 조직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161쪽부터 162쪽까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3억 7000만 원을, 외국인 노동자 상담활동 지원에 1억 4000만 원, 노사정 화합지원에 1억 1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억 4692만 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안정과 촉진사업으로 163쪽,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에 16억 6464만 원과 164쪽,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비 7억 1000만 원, 행안부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일자리창출 고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인주산업단지 통근버스지원에 3000만 원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주민활동가 일자리사업에 50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 중반부터 168쪽까지, 청년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3억 원, 지역 우수인재 등 민간활동 지원에 1억 7100만 원, 청년아지트 나와유(청년내일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부터 170쪽까지 충남도 지원사업으로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사업에 3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지역청년 멘토육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76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5억 100만 원이 증액된 3171억 2493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주민세 300억 원, 재산세 642억 원, 자동차세 430억 원, 담배소비세 240억 원, 지방소비세 172억 9800만 원, 지방소득세 138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공시지원금 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977만 원이 증가한 11억 4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인상 및 지방세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발송요금 1억 66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세입 전산시스템 위탁관리비로 7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2022년도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1억 6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 12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5804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902만 원과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1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가보조사업 인건비 4759만 원과 182쪽의 자체 인건비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88쪽, 세입예산은 48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09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 8384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2000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9억 2097만 원이 감소된 370억 7902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2020년도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징수과 세입예산 중에 지방소비세 인상분 등 일부를 세정과의 세입 지방소비세로 17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0쪽, 세출예산으로는 9억 35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19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 아산시 분담금으로 834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81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192쪽의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와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에 1억 34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단 운영 인건비 1억 3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납세지원 콜 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 1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도 책자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1쪽, 채무상환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9700만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000만 원이고 지출은 47억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원이고, ’20년도 기금 수입액은 1억 32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3200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은 ’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이고, ‘20년도 기금 수입액은 3200만 원이고 지출도 3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도부터 이게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한 3월부터 저희가 세워서 그때 추경인가에 반영해서 천만 원 세워 가지고 9개월 사용했 습니다. 저희 청사가 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원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력들이 어디 가 있고 작업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를 해서,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임차하고 있는 그런 건물 임차비용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옛날 순천향대학교에서 강의를 저쪽 시민로 사거리 쪽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의 3층인가를 빌려서 저희가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 습니다.

예, 맞 습니다.

예.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 보조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게끔 지도감독과 그 성과를 좀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역할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의 여러 지적사항들 충실히 이행토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연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희가 노력하겠 습니다.

예.

예, 맞 습니다.

예.

예.

예, 왔 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직접 제가 이렇게 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말씀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챙기겠 습니다.

예.

예.

읽어봤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발행위 제한한 것이 한 3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탕정 2지구 신도시개발 관련해서 그쪽이 좀 포함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쪽 포함된 지역이 선문대 쪽이 한 6만 7천 평 되고요, 그 안의 신도시에 포함된 그 지역하고 도로부지가 한 10여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만 평하고 6만 7000평이 개발행위...저희가 했던 것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도시 쪽 탕정 2지구 개발사업자하고 구역계가 정리되면 이 신도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저희가 개발행위제한 허가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개발행위 제한을 할 때도 저희가 구역계를 다 그려서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게 빠지는 부분을 다시 별도로 해서 해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 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할 때는 가상의 민간업자가 하는 걸로 들어와 있었잖습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구역계를 작성했었고요, 이것은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 습니다.

예.

회의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요, 사무실에서 쓰는 생수통하고 그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했어야 했는데 너무 부기를 세분화시킨 것 같 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2020년도에 저희가 납부할 중도금이 8억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 재정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 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한 개 업체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공공디자인 쪽은 저희가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걸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또 업무를 미루는 꼴도 되고요, 거기 홍보담당관실은 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알겠 습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물론 이게 기업 쪽에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학의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인적도 활용해서 뭐 연구라든가 기업 쪽은 뭐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는 그런 쪽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개별로 어떤 수치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더 효과가 무언가 더 연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예.

아,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회의 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소형 전기 상용차를 개발해서 이게 국비랑 도비랑 매칭시켜서 충남 TP 자동차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완성차를 만들어서 하려고 보니까 어디 공장이 없는 거예요,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의 연구나 제작하는 비용으로만 사업비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산에는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아산기업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아산지역에서 현대차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제작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폐공장을 알아봐서 임대료를 주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형 전기 자동차는 어디로 수출하느냐 하면 동남아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쪽이 요즘 경유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동남아 그쪽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전기 상용차 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수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중국 전기차가 동남아에 나와 있는데요 좀 제작이 부실해서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동남아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금방 부서지고 해서 우리 한국차량을 좀 선호한답니다.

예.

아, 이것은 도비와 시비 전체 예산에서 도비와 시비가 50%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 주체 측에서 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미 끝났죠.

끝났죠.

예.

아직 안 했 습니다.

예.

후에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 내려온 것을 매칭해 가지고 ....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용부담을 지자체에서 일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 습니다. 그 중에 문화재 조사비가 이게 해당됩니다.

예, 해 줄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 탕정 일반산단이나 스마트밸리가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준공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중에 지원보조비를 받는....

예,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동서산업?

거기는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예전 몇 년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하고 또 상수도 관로매설을 지원해 준 적은 있 습니다.

예.

네 군데 있 습니다.

예.

둔포 테크노, 그 다음에 득산·도고....

예.

예.

예, 지금 현재는 인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상춘 전 국장....

거의 내년 1월인가 2월까지로 정년이 끝나고요, 둔포 테크노는 김정규 전 국장님, 그리고 득산농공단지는 노종현 전 과장이고요, 또 도고 농공단지는 이성현 전 국장님입니다.

예.

무슨 업체?

관리운영 주체요?

그것은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방식은 아산시장이 기업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아니, 그 산업단지 내에....

예,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서는 우리 회계 계약 관련된 법에 의해서 똑같이....

예, 거기서 이사회 같은 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띄우는데요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띄우게 됩니다.

예, 정산은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테크노밸 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인 아파트 이지더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이미 입주가 다 됐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는데 생활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막 서둘러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예, 증설사업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 증설하는데 용역....

예.

예, 용역비....

예.

.......

아, 여기서 용역비는 그것이 아니고 증설하는데 총 들어가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 습니다. 민자로 할 건데요 민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업체 선정부터 민자에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지도 ·감독이나 감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맡아서 할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비거든요, 이3억 5천이.

예.

예, 끝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적격심사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전문업체에서.전문업체에서 공사 증설하는 공사의 제반사항을 다 감독하는 그런 용역을....

아, 이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에 표현을 잘못해 놨습니다.

예, 표기를 잘못했 습니다.

아니, 이게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2억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은 거고요, 여기에서 1억 5천의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충당할 겁니다.

예.

여기 표현을 위탁사업비라고 한 것은 잘못돼 있 습니다.

용역비가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111쪽은 이쪽의 기타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나 공기업으로 다 넘어가는 돈이에요.

여기에서 용어가 위탁사업비라고 된 게 잘못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인주입니다. 인주 일반산업단지.

예.

예, 특별회계.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라고요 인주면....

작년에 예비비를 별도로 소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것은 행사성격을 앞으로 더 세세한 계획서를 봐야 알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단지 내에 백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 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일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근로자들한테, 옆의 지원단지보다도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것은 다시 계획서를 어떠한 행사를 할 건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별도로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아, 여기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가 4800헤베고요, 폐기물처리가 560톤....

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폭이 6미터고요, 길이가 160미터입니다.

예.

예, 덧씌우기. 절삭해 내고 덧씌우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회계과에다가....

예, 의뢰해서....

그렇 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하겠 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 5천만 원....

예.

바로 이 부분이 저희 중소기업애로단이 있잖아요? 해결자문단.

예.

그쪽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인 겁니까?

아, 그 사항도 포함되고요, 저희 사무실로 또 민원 접수되는 게 있 습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민원처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런 민원까지 포함해서 다 합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고....

기업에 대한....

예, 기업하고 관련된 애로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자문단에 대한 풀비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자문단에 대한 풀비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었 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이쪽 기업경제과에서 별도의 이 기업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이후에 평가를 좀 해 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신규로 과별로 다 들어오기로 말하면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풀비가 필요하거든요.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 라면 내년에 책임감을 갖고 잘 해 보시고, 이후의 평가를 받아봐서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다른 과도 이런 풀비의 형식이 필요한지 이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