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50억 3,3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3,0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458억 2,300만 원, 여성가족분야 1,534억 4,582만 1,000원, 경로장애인분야 1,265억 6,632만 8,000원, 문화관광분야 122억 3,241만 6,000원, 체육진흥분야 268억 5,891만 3,000원, 위생분야11억 1,76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70억 8,6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4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31억 1,563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인 306억 4,938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4억 6,6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28쪽,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45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억 9,3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원 사업비 6억 975만 원과 노숙인등 행려자 단속정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단가 인상분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억 5,5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0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양비 지급 규모 확대와 신규 요양비 생성 등에 따라 2억 1,0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107억 6,76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98억 5,260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09억 1,5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68쪽,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534억 4,58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8억 1,7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지원시설 유아반교사 인건비 7억 9,025만 4,000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8억 6,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아기수당지원 20억 4,530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28억 4,8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경로장애인과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10억 7,35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73억 1,798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31억 7,1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18쪽, 경로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액은 1,265억 6,6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억 4,5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22억 5,558만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8억 1,64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90억 7,771만 4,000원,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비 24억 9,117만 5,000원, 중증장애인 연금 72억 6,3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21억 2,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4억 7,218만 8,000원으로 사용료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8,99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8억 3,2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60쪽,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22억 3,24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0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문화관광 기념품 시제품 개발지원 5,000만 원,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 5,000만 원,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1억 원,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억 1,8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1억 1,093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4,682만 1,000원, 국고보조금 16억 6,705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39억 9,7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체육육성과 총 세출예산은 268억 5,89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1억 2,2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아산시연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40억 원, 아산시 게이트볼 장 보수보강사업 21억 3,550만 원, 곡교천 변 체육시설 확충사업 2억 8,000만 원,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0억 원, 배방체육관 전광판및 기능보강 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도 생활체전과 도민체전이 통합됨에 따라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를 1억 8,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대 체육회 운영비 증가로 2억 9,0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억 9,39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7,545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816쪽, 위생과 세출 총 예산액은 11억 1,76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6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3 및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016만 8,000원이며, 2020년도는 10억 6,81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5억 7,883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신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에 따른 4,000만 원과 총 1억 6,5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 1,333만 3,000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5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총 6억 887만 4,000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2,300만 원을 사용하고, 5억 8,587만 4,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총 조성액은 12억 1,398만 5,000원이며, 잔액은 10억 8,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은 10억 9,032만 1,000원이며, 이 중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나머지 5억 9,032만 1,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127만 2,000원이며, 2020년도는 9억 7,545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6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총 1억 7,54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편익 지원사업 등에 5,000만 원 등을 지출하고, 잔액 7,545만 4,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이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도부터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억 6,759만 9,000원입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6억 3,4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에 6,700만 원 지출하고 5억 6,759만 9,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에는 시민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체육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하여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사회복지과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이종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파악 하는데 2020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위원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633쪽 봐주시겠어요?희망키움통장 1하고 희망키움통장 2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망키움통장1하고 2는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1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대상이고요.2는 주거나 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매칭은 같은 사항입니다.

지원 범위도 다르죠? 지원하는 범위.

지원 범위는 1같은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을 5만 원 할 때 시에서 보조를 5만 원 해 주고요. 또는 10만 원 할 때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고 희망키움2통장인 경우는 본인저축액 10만 원을 적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장려금이 10만 원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2가 잘못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2가 그런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3년간.

예.

2가 그렇고 1은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그것은 가입 가구당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6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통은 두 사람 모두 저소득층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

저소득층 가정이면서 1은 생계수급자고 의료수급자인 대상이고요. 2는 생계급여 의료수급이 아닌 주거나 교육급여로 중위소득에서 다소 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634쪽 봐주시겠어요?자활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발생하는 게 생계급여에 못 미칠 때 생계급여만큼 보충해 주는 사회수혜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50만 원대에 1인 가구에 50만 원 대, 2인 가구에 80만 원대인데, 1인 가구인 사람이 소득이 80만 원 정도 되면 자활장려금을 지급 안 해 주는데, 30만 원대다 하면 생계급여에 20만 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보충적 사업입니다. 지금은 최저생계비가 기초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다소 높기 때문에 자활장려금이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혜의 조건은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족부터 4인 가족, 6인 가족까지 있어요. 이렇게 쭉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자활근로급여가 예를 들어서 129만 원이다고 하면 기본생계비 10만 원 플러스 해 주시고 자활근로급여에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추가로?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하고요.밑에 보면 청소년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상.

15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15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이것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매달 10만 원씩 3년 간 360만 원을 적금했을 경우 거기에 매달 3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해줘서 만기 시에 1,440만 원을 돌려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나요?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번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그 밑에 보면 생계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138만 원 이하인 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29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구원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인데요. 내년에는 중위소득 생계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3%가까이 인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늘다 보니 지원금이 늘다 보니 예산안이 그게 차액이 29억 가까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여대상 가정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예.

몇 가구 정도?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수는 1,693이고요. 1,693가구.

가구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36쪽 봐주시겠어요?밑에 부분 보면 행려자사망자장례비 사업이 있고요.637쪽 상단에 보면 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장례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무연고노숙자에게.이 두 장례비지원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려자사망자 중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36쪽이고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637쪽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금입니다.

행려자사망자장례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연고가 없는 경우에.

연고가 없는 경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41쪽 봐주시겠어요?취약위기가정 동절기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주신 참고자료 보니까 취약위기가정이 389가구로 되어 있어요.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난방료나 전기장판, 이불 같은 경우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난방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드럼에 20만 원 정도 해요.전기장판하고 이불은 그거보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되는 가구에 대한 가구 수를 보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난방료를 지원해 줬으면 그 외에 전기장판이나 이불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중복지원은 안 됩니까?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탄 사용하는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연탄 사용하는 가구들은 많이 줄어서.

있기는 있죠?

예, 간혹 있습니다.

취약위기가정으로 기준했을 때 연탄 같은 경우도 혹시?

연탄은 후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후원으로 대체하고? 그러면 난방료나 전기장판, 이불로 해 주고 있고 저는 난방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드럼에 20만 원으로 금액적으로 좀 크고요.상대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난방료는 126가구 지원을 해줬고,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118가구, 이불 같은 경우는 145가구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난방료는 금액이 크고 상대적으로 전기장판하고 이불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금액이 적으니 전기장판과 이불이 필요하면 중복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만 원 상당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중복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642페이지에 정신토탈케어서비스하고 행복가득백년청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토탈케어서비스는 보건소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정신건강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우처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보장사업인데요.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도 간혹 있겠지만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보건소에서는 정신장애인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은 중위소득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간혹 중복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복가득치매예방서비스도 만65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2019년도에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는 71명, 행복가득백년청춘 인원수는 190명인데 보건소 쪽하고 중복되는지 자료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요청드리고요. 643페이지에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0명이었는데 혹시 18년도하고 17년도는 몇 명이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한 명만 해둔 이유는?

19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한 명을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장님 18년도하고 17년도도 혹시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672쪽 좀 봐주시겠어요?밑에 부분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673쪽 하단부분 보면 긴급피난처 운영사업이 있어요.두 사업을 보면 목적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운영사업 맞습니까?

예.

사업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672쪽 하단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어울림시설이라고 성폭력피해자들이 보호하는 보호시설이에요.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고 673쪽에 긴급피난처는 우리가 긴급피난처는 우리가 해뜰에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임시 거처하는 장기 5일까지 가능하거든요,최대.5일 이내에 이 분을 가정으로 복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호시설로 할 건지 하는 시설이거든요.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5일? 긴급으로 해서 5일?

거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신고 접수를 받거든요.

보통 가정폭력을 말씀하는 거죠?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낮에 발생했을 때 보다 대부분 밤 시간에 저녁시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된 게 긴급피난처인 거라.

앞서 얘기했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가서 거주를 하는 거주시설인 거고요.

이것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거주할 수 있죠?

최장 3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장 3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680쪽 봐주시겠어요?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있죠? 그럼 지원대상자를 보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되어 있어요.혹시 아이들 참여에 대해서 나이별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18세면 고등학생까지잖아요?

실질적으로 18세까지라고 하는 건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0세부터죠?

엄마하고 같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끼리 와서 그 나이 또래에 오면 부모들이 혹시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경우는 서로 품앗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 맞습니까? 나이는 대상은 18세까지 되어 있지만 보통은 영유아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 맞습니까?

예.

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센터 운영시간은.......

주말에도 혹시 운영을 하나요?

주말에는 운영을 않고 주중에만.

확실히 주말에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은 주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확대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방이나 탕정, 둔포쪽에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늘리려고 계속 수요조사는 했었는데요. 장소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생기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해요.그런데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배방이나 탕정, 젊은 층이 많은.......

젊은 층들이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는 저희도 찾아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91쪽 봐주시겠어요?상단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리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심알리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안심알리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사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목적 자체는 행정업무를 자동화를 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운영하기가 편리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출결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오고 나가고 하는것을.......

부모가 핸드폰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알기로는 하원하고 나서 아이들이 나머지 시간을 거기서 여가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내는 곳이잖아요. 아산시에 3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가면 부모 같은 경우는 집에 있거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잖아요.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를 갔다가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학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잘 왔고 등원했고 하원 하는 거에 되게 궁금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본 위원이 볼 때.이런 시스템은 정말 좋은 시스템이니까 실·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정착화 될 수 있게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렌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9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거 몇 대까지 해줘요? 각 개소당.예산액을 보니까 3,960만 원이 잡혀있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방이 3개면 3개까지도 가능한데요. 수요조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일부 자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40이하는 3만 원, 40이상은 5만 원해서 책정이.

개소당 아이들 정원수에 비례해서?

면적 방수, 평수.

알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703쪽입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보수사업에 관련해서 방수사업과 전기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한 곳이죠? 똑같은 곳이죠?

예, 한 곳입니다.

2,200만 원 잡혀있는데 비나 우수가 새서 방수로 인해서 전기공사를 같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건물이 2007년도에 건축이 된 부분인데요. 안전점검에서 전기배선이나 누전, 절연 기준치 미달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산시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죠? 용화어린이집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어린이 부모한테 민원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하는데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 하원시 차량운행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실·과에서 잘 검토해서 만약에 정말 연식이 오래돼서 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운행이어려우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우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산시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북한이탈여성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북한이탈심리치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있나요?

예, 전문상담사를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669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양성평등리더활동가, 양성평등인식개선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중복자 여부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나요?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몇 분이 계시고 각각 몇 분 계시는지와 중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서포트즈와 리더활동가.......

양성평등인식개선교육강사.

중복 활동하고 있으신 분이요?

우선은 각각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서포터즈는 14명이고 리더활동가는 8명.

인식개선교육강사는요?

인식개선교육강사요? 도배정 강사는 도에서 30명 풀로 놓고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배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양성평등리더활동가 분들이 중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한 분인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자세한 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교육을 다니시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도로, 시설, 저희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니터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고 리더활동가들은 읍·면·동 단체나 이런 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가서 교육을 30분 이내로 해서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요? 교육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말하자면 깊은 교육이 아니고 그냥 그분들의 인식을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짚어주고 이런 것은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교육하듯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런 경로당이나 하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전문 도배정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리더활동가 보수교육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그렇죠?

예.

그리고 보수교육 교재제작도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기초적인 교육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강사다, 그리고 활동수당은 3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도배정 강사는 25만 원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여성친화도시로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 그분들을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시민들한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이게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양성평등은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그분들의 활동수당 또한 3만 원이 아니라 200회로 되어 있는데 좀 줄더라도 최소 1시간씩은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사수당이 전문가 정도로 교육이 된 뒤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서 도하고 차이가 없게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배정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해서 방법을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이 있나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보다는 본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정보를 계속 받으셔서 거기 강사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만 전달해 주셔도 충분히 보수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2018, 2019년도 상담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피난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었지.......

해뜰.

아, 해뜰. 구체적인 산출근거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여기는 그냥 이렇게 6,000만 원 한 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서요.그리고 674페이지에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탈성매매여성 생계비가 1인당 130만 원씩 12개월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이분들 자활작업장 자활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활작업장에서 월급을 받나요?

자활작업장하고 거주비지원비는 탈성매매를 하고 아산시에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부분이고 탈성매매를 하면서 아산에 거주하는 건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및 거주이전 지원을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작업장에서 안 하시고 주거지원을 하는 건물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예, 타 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 생계비만.

생계비만 받아가시고?

예.

그럼 그분들 아산시에 거주하지 않는데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목적은 계속지원 하는 건 아니고요. 1년간 이끌기 위해서 탈성매매로 이끌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지는 않고 있나요? 확인이 되어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충남여성인권상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에 자립도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죠?

저희가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월 충남인권상담소하고 현지를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립을 한 사람은 식당 아르바이트 식으로 조금씩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아마 성매매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권상담소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직은 없지만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산시에 성매매여성은 몇 명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47명 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탈성매매 할 의사는요?

면담 자체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충남여성인권상담소의 전문인력들이 상담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직접 가서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저희도 따라가긴 했지만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고 계속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기를 저희는 바라는 상황입니다.

675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50만 원씩 4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내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성폭력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안에는 정서적인 심신정서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각각 내려오는 부분이라.

목이 따로 해서 각각 내려오나요?

예. 같이 가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국비자체가 이렇게 나눠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다음 677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 증액 됐습니다. 신창분원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국비사업 포함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건강가정다문화사업을 보면 1억 7,200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신창다문화 분원에 대한 2억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678페이지에 글로벌인재육성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건강가정다문화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 안에 포함됐습니까? 이거 사업내용, 개요 있죠?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다문화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

679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은 강사비인가요?

행사 체험부스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자료나 재료비, 이런 부분을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인식개선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681페이지, 상단에 건강가정운영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육성 프로그램(아버지교육, 부부교육) 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부교육 같은 경우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버지 교육 같은 경우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유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사업 개요랑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보면 2019년도에 8회기 진행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4회기 씩 각각.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버지 교육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20명을 4번을 체계적으로 다른 계획을 짜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부부교육 같은 경우는 23 가정에 대해서 4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던 부분이라 예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에 아기DNA카드 2019년 실적이 혹시 어땠나요?

올해 10월 기준해서 396명을.

그럼 2018년도에 비해서 늘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늘었는데 사실은 출생아수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그리고 밑에 저출산극복인식개선 맞춤형 인구교육과 맞춤형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맞춤형 인구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강사비인가요? 다?

강사비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인구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공연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이 잘 쓰인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69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감액됐고 감액사유가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신청 개소수가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예.

그럼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다시 이전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재원이면 이전재원 되면서 증액된 것이 앞에서 감액된 것과 추가증액된 금액인건가요?

697페이지 상단.......

690페이지 하단과 691페이지 상단.

이것은 그 아래에 있는 거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목 안에.

제가 칸 수를 잘못 봤네요. 69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12개월 간 39개소.찾으셨나요?

예.

이것 또한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 등 이렇게 표현이 돼서 포괄적으로 연 120만 원을 39개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잠깐만, 어디?

69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운영비 추가 지원 20만 원씩 12개월 39개소.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에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에 비해서 인건비 기준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성격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국비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이런 식으로 2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동안. 또 처우개선비는 수당성격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수당성격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20만 원씩 연 120만 원이 직원분들한테 종사자한테 가는 게 맞나요?

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하고의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시설 지침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주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회복지실 이것은 호봉제를 적용을 않고 최저임금을 지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호봉체계를 갖추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719쪽 봐주시겠어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국·도비 사업이고요.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서비스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맞춤돌봄으로 변경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연금수급자, 홀로사시는 독거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산출기초보니까 생활관리사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고, 또 말벗서비스 해 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봄서비스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벗서비스해 주고, 가서 잘 계신 지 건강체크도 해 주고, 생필품 같은 거 전달하는 일도 하시죠?

예,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생활관리사들이 찾아가서 바쁠 때는 일손도 돕고 집안청소도 해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알겠습니다. 729쪽 봐주시겠어요?밑에 보면 나의생애연대기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의해서 제안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생경험이나 그림, 글 등으로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서전이나 본인작품 공예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경로당에 전시도 해서 보고 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잘 진행을 하셔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차후에 여러 경로당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730쪽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기능보강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네 곳 하시죠?

예.

결정되지는 않았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곳 선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14곳 중에서. 일차적으로 네 곳을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0쪽 봐주시겠어요? 하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정부분 5개 정도 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11곳이 설치되어 있죠?

예.

내년에 몇 곳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는 내년도 신규설치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신규사업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추가 개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 전동휠체어 이용인구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은.......

본 위원이 예전에 매스컴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10만 여 명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산시도 정확한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고 정확한 사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1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설치된 곳이 내부, 외부로 따져서 봤을 때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설치공간 장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청 본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고 주로 각 역사 온양온천역, 천안아산역, 신창역에 있고요. 또 자립센터나 편의시설지원센터 하면 건물 출입구 쪽에 주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내부 같은 경우는 보통 관공서 쪽에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역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공간에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에 있는 것은 출입문이 닫혀 있어서 저녁에 활용하려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또 외부공간은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차단막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충전하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밧데리 용량에 따라서.그러다보면 보통 대기하는 곳이 춥거나 더워서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외부공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더위나 비나 피할 수 있는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춰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712페이지에 장애인불법주차 과태료 2억 7,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억 2,400만 원이 2019년도인가요?

내년도 예측을 해서.

예측인 건가요?

예, 왜냐 하면 금년도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내년도도 똑같이 예측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별로 600건 이상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월 별 600건이요? 지금 이게 1억 5,000만 원이 그러면 총 8,000여 건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1년 치로 따지면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의문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24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순회교육), 이분들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순회교육) 이 내용이 뭔가요?

경로당 노인회장하고 총무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지도자 양성과정 해서 예산서에 보시면 위쪽으로 보시면 일선지도자 경로당 회장 교육이 있거든요?읍·면·동 분회장하고 경로당회장,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당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노인회장이나 총무한테 회계나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하는 거고요.밑에 노인지도자 전문교육비라고 있거든요.이것은 노인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1박2일 정도해서 리더십양성이나 또는 노인복지제도교육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만 원씩 125명은 노인회장님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해드리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노인지도사 전문교육비.

아, 이것은 같이 참석하는 부분, 단체로 해서 일괄 참여하는 겁니다, 전체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산출근거가 10만 원씩 1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1식인데 전체 참여를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편의상 산출기초는 10만 원씩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전체 금액을 1식으로 따지는데 예산서상에는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순회교육) 1회, 노인지도자 안보교육 견학 1식,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순회교육) 1회, 노인지도사 전문교육비 1회, 그럼 각 한 번 하는데 523만 원, 150만 원, 480만 원, 1,250만 원 이렇게 든다는 건가요?

예.

한 번 교육하는데 523만 원이 드나요?

교육 강사나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식대, 식사 제공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서 올라온 내용 보면 대부분 1식 또는 1회로 큰 금액들이 다 잡혀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729쪽도 경로당 놀이문화 개선사업해서 300만 원, 1식, 찾아가는 경로당 실버극장 170만 원, 노인인권 및 웰다잉교육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노인여가프로그램교구보급 이것도 1,500만 원, 찾아가는 경로당 안전교육 이것도 1,000만 원.강사비가 얼마인지 강사비,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경로당 524개소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경로당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실버극장 같은 경우도 17개 읍·면·동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경로당을 한 개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1식으로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729페이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나의 생애연대기까지 프로그램 및 강사료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주십시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27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은 2억이 넘어요.이것도 프로그램 내용과 구체적으로 몇 회기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모범경로당 운영에 대한 7,000만 원 산출근거는 뭔가요?

몇 페이지죠?

바로 밑에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바로 밑에요.

모범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가장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쭉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2회 이상이나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해서 여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경우거든요.전에 행복경로당 추진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나서 모범경로당하고 가급 경로당, 라급 경로당 이렇게 해서 전체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0만 원은 몇 개 경로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7,000만 원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로당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7,000만 원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왜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범경로당은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고 가급 경로당은 한 달에 2회를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하고 활동내용이 뭔가요?

프로그램관리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산의 각 경로당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프로그램관리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산시에 두 분이 계신 건가요?

예.

두 분이 5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 혹시 업무일지 있나요?

그것은 다 대한노인회에 아마 비치된 것으로.......

시에서는 그거 관리하나요?

저희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주고 대한노인회에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두 명에 대한 페이를 월급을 대한노인회에다 우리가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언뜻 보기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던 것 같던데 거기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운영비 내에는 포함이 안 되고 프로그램 관리나 일반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하는데 프로그램 관리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거예요?

소속된 직원인데 프로그램 이것만 전담하는 전담인력이라고 봐야죠. 다만 이 부분을 도비매칭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경우에요.직원이라고 해도 전체 운영비 내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그런 게 구분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으세요?

주로 지원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관리운영 이 측면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2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와 냉난방비 한시지원 여름하고 겨울에 지원하는 거죠? 이거 혹시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경로당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죠?

냉난방비는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을 합니다.

등록이 되려면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춰야죠.

그런데 조건은 안 되지만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곳?

예를 들면 장재리에 11단지 앞에 그런 건?

일단은 등록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집을 그냥 어르신들한테 내놓고 거기서 모여서 경로당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데 2층에 있고 뭐가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못하고 있어서 냉난방비까지 다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장님댁에서 하는?

예, 그런 것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신문구독료가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신문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733페이지요? 예, 일반적으로 앞쪽에도 보면 장애인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그게 도비매칭 해서 전체 장애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장애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급에서 5급까지만 지원해줬어요.그런데 6급 지원을 해 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소득장애인 신문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장애인분들한테 신문을 신청해서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만 해서 장애인 신문해 주는 보급사 있죠?충남장애인신문사 거기에서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장애인분들한테 신문을 다 배달을 해드리는?

우편발송으로 다 해줍니다.

그럼 이 장애인은 주로 어떤 장애인들이 될까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신문을 못 보잖아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이스라고 해서 음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공이 돼요?

제공이 됩니다.

그럼 발달장애인이나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거기까지는 아직....... 그리고 어쨌든 전체 장애인한테는 보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 가족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733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18명이 선정되어 있고, 그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200만 원 50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가 18명으로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에서 실제 출산이나 유산 했을 경우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명을 근거로 한 것은 올해 실적이 8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본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록장애인 중에 혹시 아산시 내에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 협업이 되어 있으면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0명 안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되고 기존에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하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도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1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예, 중복되지는 않고요.

중복은 안 되고요? 그다음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나요?아니면 일을 해야 하는 장애인이 많이 늘은 건가요?

정부정책도 그렇고 어쨌든 일자리는 계속 확대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수요조사를 해보면 매년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가요? 아니면?

일자리도 늘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해 했던 부분이 천안아산맞춤센터 거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기업체 발굴도 하고, 올해도 3번 정도 농공단지나 이런 데하고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요처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하고 따로 또 논의를 제가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737페이지에 장애인활동 지원 도 추가지원사업(바우처)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737페이지.이게 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9시간 연장하는 그 내용인가요?

만6세부터 65세까지 대상을 하는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맞나요? 예, 73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이 운영 안마 8개소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들 만60세 이상 근골계, 신경계, 뇌병변 등록장애인한테 가서 안마서비스 그분들이 오셔서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마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인거죠?

그렇죠.

741페이지, 척수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척수장애인 아산시에 몇 명이 있죠?

현재 척수장애인협회에 등록한 인원은 13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타 단체에 비해서 지원이 적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가. 운영방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척수장애인협회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아마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저희가 검토를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42페이지에 보면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시에서 공간은 제공하는 거죠?

예, 무상임대해 주는 데도 있고 척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에 임대를 얻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743페이지,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 강사가 어떤 분들인가요?

전국적으로 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합한 강사를 추천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등록된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외부강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는 외부강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회면 어디로 교육을?

그게 시청대강당에서 하고 읍·면·동에 각 기관 단체 모여서 순회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4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아산시에 몇 곳이 있죠?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시설 하고 지원이 목이 따로 되어 있어요. 개인시설 운영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은 건가요?

중복이 안 되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매칭으로 지원했고 그동안에 개인시설은 지원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도비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개인시설 같은 경우도 법인화를 추진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시설은 몇 곳이나 있죠?

개인시설 현재 두 곳입니다. 신창에 아가페하고 둔포에 사랑의집에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의집 에덴이요? 운영비가 두 곳 하는데 8억 1,600만 원이 드나요?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용인이 많나요?

많습니다. 아가페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넘고요.사랑의집 에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거기도 2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봉사나 기타 지역사회자원 연계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거주시설은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현재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748페이지입니다. 아산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영인에 성모 신나는 일터하고 그다음에 송악에 꿈꾸는 나무, 두 개 시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두 개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보기가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꿈꾸는나무 증축), 그리고 748페이지는 국·도비매칭이고 749페이지는 시비만 따로 돼 있어요. 국·도비매칭하고도 금액이 부족해서 시비로 따로 이렇게 목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국비 측면에서는 개인시설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4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게 저희 시설이거든요. 삼성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자면 공공기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가 더 소요돼서 전체 예산의 6억 4,000 정도로 늘어나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체 6억 4,000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를 받고 시 소유기 때문에 시비가 더 늘어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