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1억 333만 원에서 22억 8,184만 7,000원이 감소한 368억 2,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99억 8,942만 4,000원 대비 83억 5,844만 1,000원이 증가한 983억 4,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118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 6,309만 1,000원에서 54억 1,147만 3,000원이 감소한 144억 5,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천안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일반부담금 9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5건에 33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둔포면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5건 80억 3,861만 8,000원,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3억 4,135만 9,000원 대비 74억 9,021만 6,000원이 증가한 378억 3,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및 용배수로 준설 정비 사업으로 13억 8,9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99억 8,4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 확포장사업 8억 8,550만 원, 한해대비 농업용수 관정개발 및 지표수 보강 등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9억 8,124만 7,000원,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77억 9,201만 1,000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84억 6,320만 원, 온양천·오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1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3,9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3,980만 원에서 12억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로 점·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지원 외 9개의 사업에 대하여 34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9,265만 4,000원 대비 18억 934만 원 감액한 138억 8,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신설 및 확포장에 77억 9,476만 원과 휴대1리 농어촌도로 102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도로 유지관리에 28억 6,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8억 6,960만 원, 주요 교차로 개선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6억 200만 원, 도로 구조물 관리 사업에 8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6,862만 원에서 22억 5,062만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 외 1건 3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 배방, 송악 로그젝터 설치공사 외 2건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5,651만 9,000원 대비 22억 4,809만 원이 감소한 62억 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교통운영지원으로 14억 450만 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으로 2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무단방치 범칙금 외 4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134만 원, 지난해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8,276만 원이 감소한 17억 9,434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교통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교통시설 관리 사업으로 14억 3,674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무보험 및 방치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사업으로 7,290만 2,000원, 도시교통사업 운영관리 사업으로 2억 2,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8,630만 6,000원, 아산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조성 4,6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38억 4,349만 4,000원 대비 21억 881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5,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시설 관리 사업으로 45억 8,752만 4,000원, 교통질서 지도 단속 사업 11억 3,7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2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8,268만 원 대비 41억 6,850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5,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부분공영제 수입 2억 원,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49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지원 외 10건으로 18억 9,6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520만 3,000원 대비 17억 3,120만 1,000원 증액한 291억 3,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22억 5,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형교통모델 보조 사업에 대한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11억 원,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0억 8,000만 원,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13억 5,456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12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7,6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1,854만 5,000원에서 3억 5,7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19억 6,2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국고보조금 2억 7,538만 9,000원, 도비보조금 6건에 3,8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439만 5,000원 대비 11억 9,934만 2,000원을 증액한 36억 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지적관리 운영 사업으로 14억 5,517만 6,000원,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 등 지적 정보화에 14억 9,007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토지관리 운영사업 4억 1,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저희가 하천관리용 차량이 지금 포터가 한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차가 노후돼서 내년에 새 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관리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천 미불용지 보상 3,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무슨 사항이죠?

이 미불용지는 과거에 하천정비가 다 완료된 하천 구역 내에 사유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상 요구를 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보상비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으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미불용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예비비 성격인데요, 매년 예산은 다 전액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쪽 하단 쪽에 보시면 기곡리하고 신통리 농로 확포장 공사죠?

예.

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7억 정도면 가능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전체 15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7억은 도비 3억 5천하고 저희 시비 3억 5천해서 7억인데 내년에 한 8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완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내리, 궁화리, 1215쪽,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창 읍내 삼거리 선장에서 나오는 길이 선장에서 나오다보면 길이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개통이 되면 가내리에서 궁화리 70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교통 해소가 선장 쪽에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서 읍내리에서 정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현재보다는 굉장히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2020년도 완공이 되나요?

아뇨, 2021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6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지금 21억 정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2020년도에 7억 원, 2021년도에 14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설계는 다 끝난 부분이죠?

예,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신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2억이 있어요.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시죠?

실제 지금 신도시 전체 지역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약 한 2㎞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24페이지요.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거기에 보면 방한복, 노무화, 조끼, 쭉 있거든요, 물품구입이.

예.

노무화가 지금 5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켤레죠?

예, 한 켤레입니다.

그리고 야광조끼 2만 5,000원 되어 있고, 모자, 장갑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야광조끼 하나를 가지고 1년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조끼는 1년 이상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쓰는 것은 쓰는데.......

작업할 때 도로 상에서 작업할 때만 쓰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입지는 않더라고요, 도로에서 작업할 때만 입고.

그러면 어떤 데 보면 걸치고는 있는데 다 헤져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 굉장히 좀 그래요. 물론 야광판은 붙어 있고 띠는 있지만 보면 막 너무 낡아서 그러면 저희가 다니면서 볼 때도 좀 그렇거든요.그래서 하나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고요, 또 노무화 같은 경우도 한 켤레 가지고 1년 신을 수가 있나 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 보수원이 여기 아산뿐만 아니라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분들이.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만약에 안전장구가 부족해서 사고가 나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시 이미지도 그렇고, 또 일단 그 분들이 다치니까.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안전장구 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과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아산시에서 외부 근로자들 기준이 도로과만 사실 더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을 맞추느라고 이것은 다른 과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에 노출된 분들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내근직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도로 쪽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고율이나 위험 발생률이 좀 낮잖아요.

예.

그런데 청소근로자 그 분들도 그렇고, 도로과 이 분들도 그렇고, 최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을 하실 때 위험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는 항상 신호수를 별도로 다 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에 최고의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안 담긴 내용인데 온양대로 3-36호선 아산대교,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그것은 내년에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우선 요구를 기본적인 것만 설계하고, 내년까지 설계거든요, 사실 3월 달까지.

3월이면 설계가 다 끝나잖아요?

예, 끝나니까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꼼꼼히 내가 며칠간 찾아봤는데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3월 달에 끝나면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2021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추경에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이 구분이 되거든요.1종하고 2종이 구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황재만 현인배 이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