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평소 재해·재난업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총괄은 전년도보다 34억35,902천원이 증된 101억35,41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행복충전소 건립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16억21,039천원이 감된 30억8,32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억5천만원,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8,100만원, 금성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전년보다 40억 53,341천원이 증된 59억 86,06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24억, 하천유지관리에 14억5,260만원,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8억원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써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가 3백6십만원이 증된 1억4천1백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5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0억4십3만원이 증된 223억6십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문화활동에 11억5천7백1만8천원이 증된 16억9천4백2십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전기획 운영지원에 2천4백4십7만원이 감된 3천5백6십2만원, 안전문화운동(보조)에 1천3백6십7만원이 감된 8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1천6백5십만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에 5백7십9만1천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일반운영비에 5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보조)에 7백8십만원이 증된 1천6백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4백3십만원,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지원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운영에 5백만원이 증된 1천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백8만2천이 감된 7백5십7만8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천7십2만원이 증된 2억6천4백7십7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천7백만원이 증된 3천4백만원, 취약세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에 1천만원, 긴급구조기관 지원에 2천만원이 감된 2천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7천6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2백만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6백7십2만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에 1천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5천2백만원, 행복충전소 건립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방위활동지원 입니다. 1천9백8십6만4천원이 감된 8천6십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대 운영에 1천7백만원, 565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백9십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백4십2만3천원,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4백4십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1천7백5십3만2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백2십2만8천원이 감된 4백6십1만8천원, 민방위비상대책 운영지원에 2백6십4만원이 감된 2천7백4십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운영에 4천원이 증된 6백2십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총 8천6백8십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보조에 6백5십만원, 예비군육성지원에 5천5백2십3만8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2천5백1십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총 1억2천9백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569페이지 민원기동대 운영에 7천2백1십만원이 감된 8억8천9백9십9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80 민원기동대 운영에 1억1천3백6십4만원이 증된 3억3천4백7십3만원,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이 증액된 2억6,645만원, 농어촌보완등 부품구입에 6,300만원,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 8건에 2,800만원이 증액된 4억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가로(보안등)교체에 2억1천3백7십4만원이 감된 8천6백2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17억8천5백2십5만5천원이 증된 87억9천3백3십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운영에 8백만원이 감된 1천2백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9십9만원이 증된 2억2천7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 6개소에 3천1백2십1만5천원이 증된 1억9천7백2십1만4천원, 재해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에 2백만원이 감된 8천8백만원, 방재 운영경비에 1백5만원이 증된 6천7백1십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재해복구계획 수립에 2천만원이 감된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0억3천8백만원이 증된 39억6천2백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7억5천7백만원 노량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에 2억원이 증된 7억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적량 고절2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원, 금성 갈사1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폭염예방 대책 추진에 2천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이 증된 16억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다음 574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26억2천5백5십3만3천원이 증된 72억4천6백6십2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1억9천만원이 증된 13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으로 하천내 지장목 제거사업에 5천만원, 하천준설사업에 3억원, 구거정비사업에 1억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1억원, 고서마을 세천 정비공사 외 35개 하천정비사업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6억6천5백3십3만3천원이 증된 33억3천2백만원, 일반하천정비사업, 주교천 영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6억원이 감된 4억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57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곤내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1백만원, 하천유지관리에 11억9천1백2십만원이 증된 16억5백2십만원, 하천유지관리 2억6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에 7,800만원, 화개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에 13억원, 지방하천준설사업(화정지구 준설사업)에 1억2천만원, 하천관리 운영지원에 1천1백4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고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관제 관리에 통신관제 운영지원입니다. 3억8천만8십9만5천원이 증된 4억2천5백6십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신관제 운영지원에 2천5십1만7천원이 증된 4천1백2십9만3천원, 통신관제 장비운영에 행정전화장비 유지보수 외 9건에 3억8천4백3십7만8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7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운영입니다. 6천6백만원이 증된 5억5천9백1십3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관리에 3천9백만원, 정보통신 회선운영에 3천만원이 증된 3억4천5백만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7천5백1십3만8천원,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에 3백만원이 감된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79페이지 재난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난방송시스템 관리에 1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총 4억5백4십6만6천원이 증된 16억2천5십4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관리에 3억6천5백4십6만6천원이 증된 12억6천4백5십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877만원이 증액된 6,603만원, 공공운영비가 국내전용회선료, 용역비 등 1억10,696천원이 증액된 11억 98,512천원, 노후 방범용 CCTV교체 등 4건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토리지 증설 외 2건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에 지능형 CCTV 2대 설치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입니다. 2천7백4십2만7천원이 증된 6억1천6백5십2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2억1천6백5십2만7천원, 재난관리기금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 재난관리기금사업 자체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백8십만원이 증된 3천5백6십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활동 중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자상환금에 1천4백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에서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6건에 예산액은 88억3천8백6십6만7천원 중 64억8천4백6십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사업변경으로 인한 착공지연으로 2억7천6백6십만원, 고하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준공기일 미도래로 시설부대비 포함 41억8천6십5만1천원, 횡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1천8백9십2만8천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가분에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기간 소요로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5억4천6백1십만1천원, 곤내 소하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기간 소요로 3억6천2백4십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0년 말 조성계획은 2019년말 조성액 보다 5억3천5백6십만4천원이 감된 21억1천8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7억5천3백8십1만6천원이 증된 35억8천2백2십3만6천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1천6백5십2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3억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26억6천5백7십만9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6천4백1십3만1천원과 예치금 21억1천8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과 18페이지 지출계획과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탁처는 경남은행이며, 예치 및 예탁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은 19억1천7백3십8만4천원, 2019년도말 현재액은 26억5천3백7십만9천원, 202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억3천5백6십만4천원이 감된 21억1천8백1십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과 기금운용 계획안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약 5만명인데 5만명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동안 아무 사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보험료만 지불이 되는 것이네요?

예,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만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 항목이 17개인데 금액으로는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어느 회사에 넣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6개 보험사에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6개 보험사에 균등하게 나눠서 가입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6개 보험사 중에 저희군에 맞는 보험사 1개를 선정해서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 가입을 할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1월달에 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 6개 중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일단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고 우리 하동군에 최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회사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10월30일 우리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만약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화재보험도 가능하고 주로 자연재해라든지 폭발사고, 화재,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보험, 뺑소니차량, 강도상해, 익사사고, 스쿨죤, 성폭행, 농기계상해, 가스사망 등 약 17개 항목인데 하동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성폭행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12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도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은 매 10년마다,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하동군의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동군에 재해위험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만이 추후에 국비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받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하동군의 재해위험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있지만, 하동군에 재해위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575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횡천강)사업은 아주 큰 사업인데 중간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는데 2021년도까지인데 아직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2013년 6월부터 2018년도까지 횡천 고향의 강 사업이 약 225억을 가지고 1차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에서 치수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적이 돼서 추가로 국비 89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량 2개소와 보축 4개소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총사업비 승인 협의를 마치면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25억을 투자해도 우리 눈에 나타나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돼서 다시 3년간 더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량 2개를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횡천강 조성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돈을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돈을 돌려주었습니까?

돈을 돌려준 게 아니고 명시이월을 약 10억 넘게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익산 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승인을 협의 중에 있고, 익산청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주 중에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돼야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이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지연된 게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감사원 감사결과 총사업비 89억4,500만원정도 대충 추정을 했습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추정한 사업비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체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지금까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내 협의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2차사업을 발주를 하면 횡천강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하동호에서 횡천 소재지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횡천강에 300억이 이상이 들어가네요.

약 31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횡천강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함으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천사업은 군민들의 안전한 치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횡천강 중간 유역에 핑크뮬리 광장을 약 7천평 정도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교량 4개소를 신설을 하는데 이렇게 하천 치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큰 재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부터 물을 다 저수를 해버리는데 무슨 재해가 나겠습니까?

하동호에서 많은 저수를 해 주지만, 요즘은 하천기본계획상 하천정비를 100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100년 빈도에 맟춰서 모든 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천강 조성사업에서도 핑크뮬리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당시 1차분을 할 때 조성을 한 것입니다.

핑크물류를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를 내는 그거하고는 다른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하천 치수를 하면서 인근 토지를 편입해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완전히 멋있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제가 면에 다녀보면 가로등 설치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한다고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예산이 군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이 사업이 신규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관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들이 보장받는 보험이 있는데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한 홍보가 안되니까 노인분들이나 보험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군민안전보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 아주 좋은 신규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 피해가 없을 때는 그냥 보험사에 주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하동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보험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5천만원이면 1인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항상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예산이 따르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하동군민이 100%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을 해놓고 홍보가 안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령층에는 보험의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노년층이 많고 사고가 날 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노인들도 보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동군민 전체가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이나 이장회의시 전단지를 배포해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28페이지, CCTV 및 교체가 있습니다. CCTV도 방범용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 인식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기가 각 읍면별로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번호판 인식기를 많이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동군에 CCTV가 1,045대인데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는 게 541대를 하고 있습니다. 500여대는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토리지 증설 등 많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동군에 200만 화소 정도가 돼야만 대상을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시설 중에서 200만화소 미만인 것이 6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가 12대, 노후가 18대가 있는데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잘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79페이지, CCTV 통합관제 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운영한 지 4년 됐습니다.

운영비, 부대비, 자산취득비해서 3억85,466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운영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체계는 안정이 됐지요?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혔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인원이 4개조 16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상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48면 정도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군의 경우 한 사람이 110개에서 120개 정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사무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족하진 않지만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 작년도 약 6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탁한 곳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6억이라고요?

우리가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주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준 것이 6억 조금 넘게 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받는 돈은 없이 CCTV관제센터만,

자기들 인력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되고 우리가 장비지원이나 수리도 행정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인력 운영만 하는데 6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6억은 인건비입니까?

예,

여기는 인건비, 용역비가 7억7천만원이네요?

입찰을 보면 경비 자체가 조금 낮아집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약 2천원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에 붙이면 금액은 다운이 돼서 6억에서 7억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제센터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는데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안됩니까? 아니, 위탁을 받는 분들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수탁을 하지, 아무 이익도 없는데 하동군에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내 18개 시군에 직영을 하는 곳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문제점이 여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용역업체에서 대행해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만, 예를들어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는 저희가 추가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4개조 3교대로 12시간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공백이 생겼을 때 용역업체에서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계신 분을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16명이 4개조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3교대로 해도 그 분들도 휴가를 갈 때가 있고 또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결원이 생겼을 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인력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데리고 옵니까?

그 분들도 결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안 관계상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예를들어 “갑” 이라는 사람이 며칠간 못 나오는데 “을” 이라는 사람이 대신 근무를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직영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견학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용역비가 나가는데 앞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110대에서 120개를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노동시키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사람 한 사람 더 사역을 하면 안됩니까?

일단 많이 뽑으면 좋긴 하지만,

어차피 교대로 하면 그 분들이 16명이 근무를 하면서 좀 쉴 수도 있고 휴가를 간다든지 자리를 비워서 공백이 생겼을 때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수탁하시는 분들 수익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한 사람 더 모집을 하면 되지요.

지금 위탁을 주면 인력 자체를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58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관제용 컴퓨터 교체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한지가 4년 됐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컴퓨터 교체를 합니까?

CCTV에는 12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11대와 불법주정차 1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구형이 돼서 지금 CCTV가 물체를 인식했을 때 컴퓨터가 선명하게 빠르게 전송을 못합니다. 기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한지 4년 됐는데 4년만에 컴퓨터가 구형이 됐다고 교체를 하면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컴퓨터 사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이 컴퓨터들은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좋은 CCTV를 설치해놓고도 그걸 제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예,

일반하고 똑같습니까? 이것만 5년입니까? 다른 것은 7년 아닙니까?

이건 5년으로 컴퓨터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고 이 노후된 컴퓨터는 타 일반업무에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 약 5만명에 5천만원으로 재난보험에 가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세대별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합니까?

이건 개인별로 합니다.

그럼 한 집안에 몇 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한 집에 10명이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하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상으로 주민등록상 하동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니고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행복충전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생활체험장이라고 해서 구 소방서 거기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소방서가 생겼을 때 여기서 119 소방서가 생겼다고 해서 역사성을 부여해서 여기에 안전체험관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요?

예,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복충전소 건립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자리에 4층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층은 케노피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문화센터 사무실로 3, 4층은 안전체험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과정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공간이 아주 유용하니까 다른 장소가 있으면 행복충전소를 다른 곳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1층을 주차공간으로 했잖아요?

예, 그걸 염두고 두고 당초 4층을 할 때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층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주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차 면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1층을 어차피 주차공간으로 쓰니까 2층부터 4층까지가 중요하지, 1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구 소방서 자리에 행복충전소가 건립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 관계는 의용소방대와 조금 더 의논을 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변하면 안되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좋으니까 다른 장소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여기에 생활안전체험관을 한다고 설명했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었다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군에서 계획한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1층에 주차공간으로 사용을 안한다면 달리 생각해볼 수 있지만,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 우리 군 소방서가 처음 생겼던 자리가 그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변경은 안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앞에 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암쪽에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한정해서 한다고요. 하류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량쪽도 그렇고 신월쪽 하류쪽에는 강이 다 무너져 내려 앉아 버립니다.

앞에도 저희들이 경남도에 30억 정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동 송림 위에 있는 우측 제방이 사실상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하천이 돼서 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류쪽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쪽은 계속 내려앉고 있고 목도 쪽은 물이 조금 더 내려오면 제방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 아니고 급합니다. 몇 년간 수해가 안 나서 그러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방하천이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같이 저리 큰 강도 정비를 하는데 저 조그마한 강 하나 정비를 못합니까? 국가로 봐서는 조그맣지만, 군으로 봐서는 큰 강입니다.

빠른 시간내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앞에 근무하던 과장님이 가 버리고 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기간 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보완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인데 앞에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완료가 되면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 하면 안됩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 반영이 됩니다. 설계가 다 되고나서 가지고 오면 관철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마찰만 일으키고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설계하기 전에 보고가 돼야 의견이 반영될 게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충전소 건립을 구 소방서와 선관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한다고 보면 행복충전소를 여기 해야될 것인지, 저기 해야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구 소방서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해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시고 군민광장 거기를 계획수립 전에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동읍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과장님,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죽어가지고 적막강산입니다. 거기만 조금 불이 켜져 있고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하겠습니다.

선관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든지, 소방서를 행복충전소로 건립을 하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3개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이 안 죽도록, 현재 상태로 살아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주차장 역할이 엄청 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보고하기 전에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군수님 고집을 꺽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셔요. 저도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요충지인데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고치지도 못합니다. 일을 엄청 해놓고 잘 했다는 것보다 못했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철도 공원화사업 이런 것은 아주 잘 했고, 그러다보면 못한 것만 찌거리가 남습니다. 잘한 것은 넘어가 버립니다. 10개 잘하고 한 개 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하나 그것만 찌거리가 남습니다. 지금 일이 그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게요. 그리고 가로등에 100등 해서 신규가 1억2천만원, 보수가 8천만원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이 사업은 서민들과 직결이 돼서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올해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쯤 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 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요구하는 데 다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 해놓고 추경에 또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 사항은 하동군 전체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민생과 직결이 됩니다. 농작물 피해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런 데는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100%는 해소가 안되더라도 90%는 해소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뭣 때문에 존립을 할까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재난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 격은 아니지요?

일부 하천방제나 수해 같은 것은 사후도 있지만 가능한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62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소화전 보수비가 작년 4천만원인데 2천만원 감해서 내년에 2천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화개면 석문마을에 주택화재가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화재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간이소화전이 있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큰 일이 날뻔 했습니다. 광장 전체를 다 태울 뻔 했는데 간이소화전이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아주 잘 대응을 했습니다. 간이소화전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취약지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간이소화전이 4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양호한 것이 154개, 노후로 인해 불량한 것이 264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개정도 정비를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왜 삭감을 합니까? 소화전이 계속 늘어나도 뭐 할 텐데요. 화재라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화개의 경우 간이소화전이 하나 있어서 크게 이익을 봤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화전 하나가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소화전 예산을 줄입니까? 그것도 배나 줄입니까?

보수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는 기존에 보수를 많이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슬라이드를 하나 보내 드릴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큰 임무라고요.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다음 추경이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적기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산악구조대 운영이 있습니다. 밑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이 있는데 산악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 산악구조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동군에는 의신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상남도에 딱 2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악구조대가 거의 없습니다. 산악구조대의 활약상은 정말 눈물겹도록 대단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악구조대 1년 예산이 150만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지만 이런 예산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산에서 재난이 밤에 주로 일어납니다. 밤에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 2인1조로 밤에 산에 자기들끼리 올라가면 위치도 파악이 안됩니다. 본인 위치도 파악이 안돼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일부 산속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그럼 무전기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자기 생명도 보호할 건데 남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분들 활약상을 의용소방대와 비교를 하자면 산악구조대 활약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처음 안전총괄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신흥촌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지요?

금년 6월30일 밤에 사고가 나서 새벽 5시경에,

그때 상황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드론을 띄우고 수색 견을 투입하고 헬기를 띄우고 했습니다. 빨리 못 찾았는데 산악구조대는 한 방에 가서 찾아냈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쪽에 지형지물을 워낙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신경을 써서 이 분들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561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관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 하동군에 물놀이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하동군에는 7개 읍면 23개소의 물놀이 안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놀이 구역 내에서는 사고가 없었지만, 의신에서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이 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위에 동정산장 밑에서 한 분의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종사건이 밤에 섬진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한 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준 것입니까?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여기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도 되는데 인건비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시설비나 재료비나 홍보비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놀이 운영에 인건비가 2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생명안전 지킴이 운영해서 50명에 1억6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인원 수도 50명, 50명으로 똑같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되어 있는 2억600만원은 23개소 5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악양같은 경우 한 장소에 2명씩 3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라든지 안전체험관 안전 보안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읍면별로 3명이나 4명을 선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2억600만원, 물놀이 생명안전 지킴이가 50명에 1억672만원, 50명씩인데 인원 수도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여름철 성수기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안전지킴이들은 그 이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하절기 성수기 전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안전 시설물들을 정비도 하고 조금 일찍 계도나 홍보를 하기 위한 인력들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안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2,000호, 온실 100동, 소상공인 200호로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이 민간에 이전을 해주는 것인데 농협에 합니까?

차상위 계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도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들도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지원이 없고,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지원이 되고 일반인들은 아주 경미하지만 지원은 됩니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100%는 아니지만 지원이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언론이나 이장회의, 아니면 전단지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험을 우연히 알고 이 보험에 가입을 해보려고 몇 번 면사무소나 농협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되는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일반 군민들도 일부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 된다고 하면 1,2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 앞뒤가 안 맞는데 소상공인도 있고 온실이 있는데 온실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 차상위 계층입니까?

이 분들이 한다고 했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37명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현실에 맞게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 누구나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태풍이 발생하면 결국은 군청에 예산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에 요구를 하고 실제 행정에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만큼 예산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런데 예산을 더 편성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행정은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하천내 지장목 제거사업에 시설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이건 인건비로 예산을 재편성하면 안됩니까? 시설비로 해서 꼭 중장비나 이런 게 들어갈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런 부분에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화투장 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설비를 인건비로 돌리면 겨울철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좋은데 굳이 시설비로 해서 이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21년 추후 예산편성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편성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하천이 경사가 심하고 돌밭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작업을 하기보다는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지역적으로 작업환경이 다릅니다. 여기 악양천도 들어가 있을 게 아닙니까?

하동군의 지방하천, 소하천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악양천은 위험한 지역이 없습니다. 평지고 모래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580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능형 CCTV 2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지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고 우심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이건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데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소한 각 읍면에 1, 2개씩 설치가 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요. 13개 읍면 중에 2대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일단 지능형 CCTV는 하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형상을 보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고성능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가는 것은 인지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형상을 할 때 감지를 하는 컴퓨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CCTV라는 그 자체 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한 예비 범죄자들이 CCTV가 있는데서는 아무래도 좀 행동이 소극적입니다. 범죄예방 효과가 사실 뛰어납니다. CCTV를 활용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곳이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악양도 한 두 군데 있고 다른 면도 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효과가 나오려면 각 읍면에 한 두 개씩을 해주어야지, 2대를 설치한다고요?

지능형 CCTV 외 일반 CCTV도 관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도 범죄발생 빈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집들도 많아지고 농번기 때는 특히 집을 비워놓고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CCTV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도 되는데 4천만원해서 2대를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CCTV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6,869천원이 증액 된 134억83,0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6건에 1억3천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23,819천원이 증액 된 133억53,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14건에 105억7,9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50건에 28억45,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27,573천원이 증액된 216억70,81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경영 분야입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000천원, 공공운영비에 5,000천원, 어업인교육 강사료에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등에 13,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 하동군연합회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9,5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국비 27,990천원을 포함해서 34,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도비 1,378천원을 포함해서 6,8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국비 10,800천원을 포함해서 2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도비 510천원을 포함해서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구입에 3,500천원, 공공운영비에 행정재산 공제회비 등 1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장 채용지원에 1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인공해변 정비, 낚시공원 시설정비 등 유지관리에 각 20,000천원씩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에 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운영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18,000천원을 포함해서 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수산가공 분야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도비 1억36,500천원을 포함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에 1억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에 도비 2,100천원을 포함해서 5,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 박스 등 제작에 도비 6,000천원을 포함해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멸치, 마른파래, 활재첩 등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무역 엑스포, 해양수산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도비 3,000천원을 포함해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숭어, 재첩, 전어 등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도비 36,000천원을 포함해서 7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도비 60,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입니다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위생정화시설 지원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해서 2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사업에 국비 5,000천원을 포함해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특산품 자동화 시설 지원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에 도비 3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성면 갈사리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도비 6억원을 포함해서 6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도비 1억30,000천원을 포함해서 4억3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도비 63,000천원을 포함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어항기본시설 정비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기능시설 설치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기본계획수립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도비 80,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평.술상지구 어촌뉴딜300 (2차년도) 사업비를 국비 55억6,000천원을 포함해서 78억6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가내시(안)에 따라 ‘2020년 공모신청 대상지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신청은 3개소로 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2개소 정도는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2개소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국비 29억57,150천원을 포함해서 34억85,573천원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는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도비 39,000천원을 포함해서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도비 1억72,000천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도비 10,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패각파쇄기 설치사업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기금 59,795천원을 포함해서 1억19,5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별로 상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설치 지원에 도비 26,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성 향상 어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생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4,063천원, 공공운영비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도비 12,924천원을 포함해서 43,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자체)으로 전국 및 도 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국비 90,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3,850천원을 포함해서 33,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험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22,730천원을 포함해서 75,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입니다 어선원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460천원을 포함해서 4,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도비 65,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지원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에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에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도비 10,000천원을 포함해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어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도비 3,400천원을 포함해서 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육상양식어장 히트펌프 설치에 국비 7억26,000천원을 포함해서 9억6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에 국비 1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47,775천원을 포함해서 7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국비 1억60,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에 국비 7,000천원을 포함해서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도비 35,400천원을 포함해서 4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39,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으로 도비 10,749천원을 포함해서 35,8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 관리사 현대화사업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은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64,800천원을 포함하여 2억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에 군비 부담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공동 선별 이동 시스템 보급지원사업에 도비 60,000천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하여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보호 분야입니다. 수산종자관리 사업비로 도비 1억45,125천원을 포함해서 1억61,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비로 도비 2,900천원을 포함해서 9,6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조성사업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관리(해삼 씨뿌림)사업에 도비 30,000천원을 포함하여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내수면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100천원, 공공운영비 85,2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에 국비 1억5,000천원을 포함하여 1억51,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에 도비 96,000천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첩서식지 복원사업에 도비 45,000천원을 포함해서 1억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쇄방사 늑조개 일명 개우럭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인 체감형 지원사업에 40,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마을 재생사업에 도비 44,100천원을 포함하여 1억4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양시와 공동으로 섬진강 강마을 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 중 지방비의 7%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에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은어를 관광 자원화하여 낚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20년에 섬진강 은어 낚시왕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분야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3,200천원을 포함해서 2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지원사업에 도비 13,050천원을 포함해서 4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비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6,5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지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2,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수변구역관리 국비 7억20,000천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15건의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로부터 승인 및 인허가를 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79억58,81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수산특산품 자동화시설 지원 4개소로 하동군 관내 일원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내 낭장망권 멸치를 잡는 어가가 11개 어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멸치 선별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해에서만 멸치를 잡는 줄 알았는데 하동에도 멸치잡이를 합니까?

저희 군에도 멸치 어장이 11군데 있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7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중평항, 술상항)이 있는데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중평항과 술상항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모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합니까?

중평과 술상항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로부터 받고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0년 뉴딜사업은 노량, 대도, 금성면 연막, 나팔해서 마도지구로 3개소를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 안을 내려 보내면서 공모평가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1차년도 사업의 25%를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가내시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 중에 2개 정도는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작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되면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2020년 사업은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잘 되겠네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인데 우리 하동의 재첩 육성사업인데 생태조사를 해서 재첩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종자방류 사업을 앞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강물이 많이 내려와야 방류사업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은 도에서 시군별로 특화된 패류를 하나씩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재첩으로 예산 9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2억을 했고 내년에는 4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후년에는 3억을 받아올 것입니다. 올해는 생태환경조사하고 재첩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원조성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효과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생태환경조사와 인공종묘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첩이 국가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재첩에 종사하시는 자원보존연합회 70여명의 회원들이 지금 2㎝ 크기의 재첩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1㎝의 재첩도 잡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재첩이 예전에 알려지기로 생육최소형 산란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암컷 기준해서 1.5㎝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이하는 못 잡게 해놓으니까 그걸 1㎝로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1.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국립수사과학원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수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한 사항인데 그걸 다시 1㎝로 다시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술조사에 의하면 생육최소형이 1.2㎝이기 때문에 1.2㎝밑으로 낮추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기하고 ㎜하고 차이가 납니까? 1㎝나 2㎝는 수심이 얕은 데서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그 분들이 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 간격을 지금은 6㎜로 쓰는데 이걸 쓰면 1.2㎝ 이하의 재첩은 다 체 밑으로 빠져 버립니다. 빠져 버리는데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할 때 가능하면 도구를 체 간격이 6㎜ 이상이 되는 체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걸 5㎜이하로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 같습니다. 이렇게 낮춰버리면 규격 이하의 작은 재첩을 잡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6㎜에서 5㎜로 규격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체 간격이 6㎜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고, 또 금지 체장도 1.2㎝ 이하로 낮추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체장 1.2㎝ 이하를 잡는 것도 안되고 물도 충분하지 않고,

그레인 간격이 6㎜를 쓰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5㎜로 낮춰달라는 것인데 5㎜로 낮춰달라는 것은 1.2㎝이하의 재첩도 잡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안됩니까?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길 경우 처벌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재첩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손틀 어구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기로 가능하면 체 간격이 6㎜ 이상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첩 손틀어구도 재첩 종사자들에게 다 지원을 한다면서요?

올해부터 6㎜이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체 간격을 6㎜이상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 6㎜, 1.2㎝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진강을 살려야 재첩이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종패 조금 뿌려났다가 그게 물이 잠길만 하면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재첩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은 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회의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읍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을 모아서 착수보고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 주관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조사 기간만 해도 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동하면 재첩이 주 생산품인데 재첩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섬진강 물을 중간 중간 빼돌리지 말고 섬진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59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등 회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좀 있습니까?

올 3월달 이후에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 그 시설을 하면서 수련원 시설로 계획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숙박시설도 하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한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급하게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숙박시설 벽도 베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운영이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건물 리모델링을 중평지구 뉴딜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다에 가족낚시터로 만들면서 가족 체류형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7,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을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유지를 하는데도 매년 적잖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굳이 우리 행정에서 예산부담을 안고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96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때 수산인 경영인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간접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뉴딜사업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매년 행정에서 예산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방법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 되면 지역에 명물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되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시설의 부지는 대치 어촌계 부지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할 때 자기들 부지를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위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취지에 맞게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행정은 어느 선에서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좋고 또 민간인은 그걸 수탁을 해서 경영수익이 발생하면 양쪽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에 약 1억5,1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홍보리플랫 제작 (한·중·일·영)해서 3천만원, 홍보안내판 설치에 7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남획방지용 재첩 손틀어구 제작에 5,145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중·일·영)홍보리플랫 제작이나 손틀어구 제작하는 것도 맞습니다. 재첩은 국가중요 어업유산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체험이나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정도 같으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볼 때는 신기한 광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중요 어업유산이 됐겠지요. 이걸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을 불러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어로 된 홍보 리플랫을 제작할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하셔서 같이 삽입을 해서 일정 부분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리 하면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하동군으로 봐서는 세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용도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닙니다만, 외국에 나가보면 자기들만의 옛날 방법들이 충분히 관광자원화 돼서 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9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2016년부터 3년간 수산업 경영인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부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수련원 목적으로 시설을 했다가 그 목적에 안 맞아서 숙박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숙박시설을 좀 조잡하게 하다보니까 손님들도 재방문이 안되고 해서 중평지구 뉴딜 300에 포함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고나면 운영방법 등 모든 것을 재검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이 있습니다. 15개소에 1억원이면 이게 개소당 66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15개소에 600만원이면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15개소에 시설투자를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개소 수를 줄여서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첩을 포장하는 기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다보니까 전체 건물 이런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6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지원 7천톤에 2억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며, 녹차참숭어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숭어에 녹차사료를 먹여서 지역의 특산 수산물로 만들어보고자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료에 녹차를 1% 섞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녹차사료와 일반사료는 작년 기준 포대당 630원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녹차사료가 630원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어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갭을 메워서 녹차사료를 좀 많이 먹이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녹차사료를 먹이면 숭어가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녹차사료를 먹이면 살이 빠져서 기피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녹차사료를 먹이면 살을 찌우는데는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녹차를 먹이면 병을 안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덜 쓰게 됩니다. 숭어를 키우는 어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녹차사료를 먹이면 그런 순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돈 2억원으로 녹차사료 7천톤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녹차 생산지인 화개에서 살고 있는데 녹차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료용 녹차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7천톤이라고 하면 녹차를 얼마짜리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녹차사료 630원 갭이 나는 것을 보전하는 게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만, 화개농협에서 녹차부산물을 사료화한 것을 공급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협과 사조, 동원 3개 사료 회사가 화개농협으로부터 가져간 녹차 금액이 2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은 반 정도 어민들이 먹이고 있는데 이걸 확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경남 212호 기관교체 1대가 있는데 우리 행정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습니다. 디젤 9.76톤짜리가 하나 있고 1.71톤 작은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트가 지금 기간이 10년정도 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식입니까?

90년식입니다.

그럼 10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29년 사용했습니다.

그럼 선박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에 어업지도선 건조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신조선으로 건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FRP 같은 경우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FRP 최근에 나오는 것은 앏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만들어진 것은 FRP가 두껍기 때문에 배 관리만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만들어진 FRP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식에 관계없이 엔진만 교체를 하면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에 지금까지 공사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바닷가하고 총 40억이 들어갔습니다.

바다가는 일단 놔두고 건물 자체만요?

건물은 제 기억으로 2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수련원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2010년에 그 시설을 개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목적이 수련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현장점검 갔을 때 수련원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으로 한 게 2016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수련원에서 숙박으로 리모델링할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가 들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고 2년에 걸쳐서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안돼서 올 3월달에 사업을 중단하고 뉴딜 300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뉴딜300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한다고 할 때도 너무 조잡하다고 저희들이 지적도 했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되는 곳에 한다고 자꾸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매각에 대한 검토는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본 시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정상 궤도에 오르면 매각을 해도 제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매각을 잘 하면서 여기는 적자가 나는데 잡고 있으려고 합니까? 바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는 제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 하동군 재정에 적자를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안되면 다음에 또 뭘 하실 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시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것도 매각을 잘 하시던데요. 그리고 608페이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홍보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이건 2개소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의 관문 양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동 들어오는 입구인 전도와 구례쪽 말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609페이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용 어구 제작에 50만원해서 50개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구를 제작해서 체험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냥 기존의 손틀어구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재첩축제 때나 수시로 우리군을 방문해서 재첩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체험용으로 좀 가볍게 제작을 해서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손틀어구에 50만원씩 147개에 5,1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가볍고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면서 50만원으로 같이 잡아났네요. 저는 똑같은 손틀어구 제작인줄 아는데요.

그건 체장 이하의 재첩 채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용도가 아닙니까?

같은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는 체험용이고 다른 하나는 어민들한테 지원할 어구입니다. 그럼 이 어구는 재첩축제나 이런 행사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건데 재첩축제 외 어떤 행사에 이 어구를 쓸 것입니까?

소비자연합 이런 데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재첩체험을 하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따로 신청하는 게 없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해양수산과로요?

예, 송림에서 좀 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오며 저희들이 이런 체험어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물때라든지 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대부분 송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송림이라고 하면 하저구를 말합니까? 송림백사장을 말합니까?

송림백사장을 말합니다.

송림백사장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축제 때마다 매년 평탄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무료로 체험을 하게 합니까?

송림백사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첩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재미삼아 체험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남해같은 경우 돈을 2만원을 내고 조개 잡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도 요금을 내고 재첩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번 각마을 재생사업에 두곡마을과 섬진마을을 묶어서 각마을 재생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거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2페이지에 어린고기 403천마리를 방류하는데 예산이 1억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지원사업, 어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1억 6,125만원이다, 요즘 고기를 잡는 장비들이 최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천 미터 아래에 있는 고기도 잡아내는 특수 장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도 이제 빨라졌습니다. 고기를 잡는 기술이나 기구들이 최첨단화되고 있는데 잡아내는 양만큼 생산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잡아내는 장비들은 최첨단화되고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있는데 고기를 방류하는데 예산은 1억6,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할 때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을 앞으로 신경은 좀 써주십시오.

저희들도 수산자원방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애는 많이 썼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동 선별기 이동시스템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가두리양식 어장에 고기들을 입식해놓고 출하 때까지 고기가 일률적으로 크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화하기 위해서 선별을 두 번에서 세 번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다 선별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기계가 생겼는데 부피도 그렇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들이 양식어류협회에 지원해서 공동으로 쓰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군데 설치를 해놓고 각자 어가에서 고기를 가져다가 과일 선별하듯이 기계에 넣어서 선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 장치를 각 가두리양식장에 가지고 가서 선별을 하고 다시 돌려주고 회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뗏목에다 설치를 해두고 뗏목을 이동시키면서 선별을 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통영 한 군데하고 저희 군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생물이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동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상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저희들 통영에서 시연회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더 보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적게 하고 예산을 좀 줄여서 스마트 양식어장과 같이 개인 어장마다 비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행여 가두리양식 협회가 되든 조합원이 되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어민들과 같이 시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습니까?

예, 만족을 했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이 어려운 데 폐사체 처리기계입니다.

작년에 폐사체 처리기계가 몇 대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21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21대가 들어오고 내년에 추가로 9대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대수가 37대입니다.

작년에 한 대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2,2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9대 같으면 3천만원정도 계산이 되네요.

예,

작년도 폐사체 처리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하자 보증기간이나 하자라는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성능 보장이 안되면 우리는 하자로 봐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자보수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체 2군데를 불러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평시 90㎏에서 최대 200㎏까지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양을 과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중간에 히터나 이런 부분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폐사체를 처리하고 난 부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각자 어가의 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 별도 처리하는 게 없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이 기계장비는 작년에 도입했던 브랜드와 동일합니까?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라서 어민들이 다 기계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 기계가 21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여온 장비가 보완이 된 장비인지? 우리가 2억7천만원을 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만 들여놓고 기능을 못하거나 성능 보장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21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계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그 폐사체를 수거해서 대송 쓰레기장에 갔다 태운다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각 어가마다 폐사체가 규정에 맞춰서 잘 처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다용도 바지선 및 크레인 산소발생기, 전기 등이 있는데 바지선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이 사업은 가두리 양식어장에 바지에 크레인 올려서 어획물을 출하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어민들이 바지선을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업생산기반시설이 4개소인데 각 어가들이 바지선을 자기 자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크레인을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크레인 설치하는 것도 하고 바지선을 자기들이 제작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담이 몇%입니까?

50%입니다.

우리 군비사업인데 국비와 도비는 전혀 없네요?

예, 이건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비사업인데 여력은 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사업이 90개입니다. 그 중에서 62개가 국·도비 사업이고 28가지가 저희 군비사업인데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국·도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지요?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내년에 10개소 정도 하고 나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설치가 되었을 때 적조로부터 나름대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100%방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층수를 뽑아서 한다든지 액화산소를 공급한다든지 하면 적조피해 최소화에는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몇m 밑에 있는 지하수를 위로 퍼 올립니까?

수심이 대도같은 경우 20m에서 35m 정도 됩니다.

수온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온은 많이 날 때는 2, 3도까지 납니다.

이 사업도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운 게 검증이 제대로 되든지, 아니면 냉각방식을 찾든지 대안을 찾아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검증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해나가면서 다른 장비가 있는지 찾아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장비들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이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눠져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금성면 나팔 쪽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밀려 옵니다. 이 쓰레기가 경상도에서 올 수도 있고 전라도 쪽에서 올 수 있는데 전남 광양시와 우리 하동군이 합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하고 인천쪽에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오일펜스 기계인데 그걸 설치하는데 예산이 3억정도 들고 년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듭니다.

저는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비나 설계비용의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우리 섬진강이 아름답고 커잖아요. 섬진강 밑에 비가 오고 나면 해양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입니다. 이게 누구 건지 주인 찾기도 힘듭니다. 물론 광양시와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광양시와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라도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여기서 차단만 해준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양시와 협의해서 좋은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어업생산기반시설이니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이니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기계들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고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고기 생산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린 치어들을 많이 방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비나 장치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데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인지 본인이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녹차참숭어 홍보라고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노량 바다가에 가면 녹차참숭어 상징물 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조형물제작 설치공사를 따로 하고 계단설치를 따로 하고, 홍보탑, 태양광설치 사업을 했는데 3군데를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2015년 7월30일부터 8월25일까지 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3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시행부서를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 국제통상과였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게 아니고 금남면에 시행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걸 설치를 했는지 사업목적을 보니까 녹차참숭어 상징물 탑을 설치해서 금남면 노량과 대도를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보니까 국제통상과에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 하동녹차 홍보탑 설치사업해서 시설비가 내려 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단이 지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태양광설치를 맨 처음 했을 적에 이런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태양광이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녹차참숭어 상징물에 대해서 참숭어냐고 물어보면 참숭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숭어 형상 표현도 미흡합니다. 태양광도 안되고 계단도 파손이 되다보니까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통상과가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금번 참숭어 축제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통상과가 수차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특화산업과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500만원의 홍보탑이 방치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양수산과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등에 이 건을 좀 논의를 해서 담당부서를 정해서 면민이나 관광객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시설들을 보면 불도 꺼지고 밑에 계단도 파손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어항인 노량항의 당초 계획은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심을 더 확보하고 다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공기간이 1,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나면 경관까지 다시 일률적으로 손을 볼 생각입니다. 이런 조형물들도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설 부서인 특화산업과와 금남면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 상징물이 숭어가 아니고 인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시설물이 존치할 필요가 없으면 빨리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난 이후에 새로운 종형물들은 국가항 계획에 넣어서 달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낚시대회를 하면 어족자원이 됩니까?

"다이와"라는 회사에서 3차례 정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은어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평가했을 때 낚시대회를 할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를 하면 참여하는 예상인원은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당일 행사로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될 건데요.

"다이와"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후원사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단단히 생각을 하십시오. 26페이지, 강마을 재생사업이 광양시와 연계를 해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연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각 분리해서 하면 안됩니까? 중앙방침입니까?

중앙방침은 아닙니다.

어족자원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강마을 재생사업은 해수부가 개소당 7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곡마을하고 건너 섬진마을을 엮어서 각각 70억씩 140억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양 마을에 어업환경, 체험어장, 소득원이 될 만한 그런 사업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인도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축제 때 광양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인도교를 통해서 하동으로 넘어와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동에 벚꽃축제 때는 하동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너 광양에 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광양하고 두곡에 인도교를 하나 신설을 할 것입니까?

예, 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서로 양 지역을 왕래를 한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내수면에 인접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면 수산자원과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이 인도교 설치하는 거 외에는 맞지 않습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프라 확충이나 소득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안 맞는데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인도교나 출렁다리 이런 걸 만드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양 마을을 잇는 어떤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인데 공모를 위해서 그 부분을 많이 숨긴 면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어족자원을 확충한다든지 증원을 시켜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건데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1억4,700만원인데 돈이 1억4천만원이면 4천만원, 1억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지, 1억4,7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 과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700만원 단위로 끊어놓은 것을 보니까 용역과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강마을 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수부의 강마을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지방비의 7%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공모 선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7% 나온 게 그 소리네요? 21억,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 609페이지 21억에 7%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상지 발표가 올해 12월인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다 내놔야 됩니다.

아니, 90%라든지 발표를 하면 우리군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습니까? 예산만 편성해놓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되었는데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기는 인프라가 어찌 보면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중앙방침을 따르긴 따라야 될 건데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군에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세입예산을 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고생은 고생이고 사업 하나 하나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3억 21,568천원이 증된 117억 25,28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평사리 야영장 사용료 등에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경제림 조성 외 38개 사업에 1억 83, 657천원이 감된 64억 199천원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경제림 조성 등 49개 사업에 35억 5,225천원이 증된 49억 94,0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은 전년대비 65억 56,559천원이 증된 235억 81,6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치있는 산림조성, 조림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정책 지원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100만원이 증된 1,964만원입니다. 식목일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에 1천만원이 감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경제림 조림에 1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에 주요내용으로 묘목생산에 2,3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로쇠수액 용기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로쇠수액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22,729천원이 감된 16,2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에 5,319천원이 증된 88,799천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소액 4건에 1억 70,264천원이 증된 2억 36,4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이전으로 11,384천원이 증된 41,4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43,432천원이 감된 1억 53,5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시설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포장재 지원등에 24,9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밤나무 선도임가 육성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팰릿보일러 주택용에 1,400만원, 팰릿보일러 사회복지용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지원에 2,016천원이 감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500만원,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및 교육비 지원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2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74,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산림경영지원에 주요내용으로 사방사업에 40,245천원이 증된 1억 77,9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예방에 4,750만원이 증된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구역 정비에 2천만원, 산림경영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단운영에 1,105천원이 증된 53,6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산림피해 복구사업으로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에 1억 63,5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도시설 간선 임도사업에 2억 69,676천원이 감된 4억45,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임도관리원에 2억2,8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구재봉 자연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744천원이 증된 2억48,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정비에 9천만원이 감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 관리원 인건비로 536천원이 증된 20,8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치유의 숲 조성 등에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등에 1억60,8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전 진단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5,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에 산림휴양 일반운영비로 1,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29,808천원이 감된 67,9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에 926천원이 증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사 운영으로 숲해설사 민간위탁에 24,424천원이 감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산불없는 하동 감시원 인건비 등에 59,507천원이 증된 21억 43,4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보상 및 포상금에 산불진화대 교육에 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일반 사무관리비 등에 4천만원이 증된 8,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에 1억83, 9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위험 사전 제거 등에 1,170만원이 증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산불진화 급식비 등에 1,295천원이 증된 28,2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교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에 산불감시원 위치시스템 통신비와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에 3억98,556천원원이 증된 4억13,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교육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6,185천원이 감된 4,9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사업으로 1억 40,221천원이 증된 7억47,0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밤나무 항공방제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 방제사업으로 6,800만원이 증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등을 위해 3억1,375만원이 증된 13억 50,5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단 인건비로 8,533천원이 증된 2억 66,6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운영 인건비로 19,218천원이 감된 41,4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일반 병해충방제로 소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외 7개 사업에 67,896천원이 증된 2억 21,5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재해 일자리 잡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구입에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 외 3개 사업에 8억 62,436천원이 증된 23억 20,8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길등산 지도사 등 1,074천원이 증된 41,6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형제봉 신선대 구름다리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굴삭기 집기류 구입 등에 79,6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5,728천원이 감된 8,1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등에 3억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 등에 2억 45,898천원이 증된 3억5,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9억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등에 2억 42,388천원이 증된 4억81,4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에 푸른하동 가꾸기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128만원이 감된 8억 75,3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5천만원이 증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하동 가꾸기 읍면시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경 운영지원 일반사무비 등에 980만원이 증된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임면녹화에 2억5,100만원이 감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조성 운영에 5천만원을, 생활공원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 수리 재료구입 등에 3,476천원이 감된 2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가로수조성 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숲조성 실시설계용역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250만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악양면 제방 꽃길조성에 3천만원,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사업비 52억 5,064만원에 이월한 금액은 16억 24,93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3,741천원을, 감리비에 9,01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동편백 치유의 숲 시설비로 1억38,90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정호 지방 정원사업은 시설비로 11억 42,3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감리비에 20, 373천원, 시설부대비로 1,056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어떤 것입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작년부터 새로 생겼는데 도시 주변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큰 나무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 생각은 폐철도 공원화사업한 곳이라든지 수목이 부족한 지역이나 도시주변 유휴공간에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아파트에서 신역으로 가는 곳에 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이쪽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알기로 가로수로 멋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압니다. 도로변에 큰 나무를 식재를 하면 나중에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농작물 때문에 가로등도 안되고 가로수도 식재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멋나무는 키가 크지 않고 겨울이 되면 열매가 좋으니까 멋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농작물 피해 때문에 큰 나무 식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단위설명서 36페이지, 송림공원 유지관리에 화장실 리모델링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은모래 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 철교 가까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거기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입니까?

기존 화장실이 총 3개였는데 2군데는 올해 한 군데, 작년에 한 군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유역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이전을 해서 강변 쪽이 아닌 철교 쪽으로 경관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 주변에 간이화장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분수대 부근, 철교 아래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철거 1식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방금 설명한 그 “은모래” 화장실을 철거를 할 것입니까?

예, “은모래” 화장실을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럼 철거와 리모델링을 이 예산 2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 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 비용으로 할 것입니다.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나 비용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이곳을 철거를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간다면 2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존의 화장실 규모로요?

가능합니다.

화장실을 만들 때도 남자들보다 여자들 화장실 공간이 더 많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43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숲을 가꾸는 것입니까?

정책숲가꾸기라고 해서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까지 관리를 합니다. 어린나무를 조성하고 5년이 지나면 어린나무 관리를 합니다. 어린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가지치기, 간벌, 덩굴류제거 등 다 포함해서 정책숲 가꾸기라고 합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하동에는 주로 어떤 나무를 선정을 합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는 약 10년전부터 편백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편백 위주로 어린나무 가꾸기를 많이 하고, 기존 성목은 소나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밤나무가 수익성이 좋아서 밤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밤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기존 밤나무를 베 내고 별도 밤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64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가 있고, 65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라고 명칭만 사실 바뀐 것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간벌을 해내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미세먼지 저감 숲은 도시 인근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하동읍, 진교 읍내 시가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다르지 같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2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51페이지, 하동숲 가꾸기는 어디를 말 합니까?

이건 하동숲 가꾸기가 아니고 하동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기존의 비행장과 축구장, 테니스장 있는 그 부분을 체육시설 쪽에서 다 정리가 되면 거기를 송림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재첩테마공원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거기 대상지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영산강유역청과 협의가 돼서 가능한 숲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과거에 재첩체마공원 사업을 안하고 여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어차피 시설이 안되니까 다시 숲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마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안 합니까?

그건 농림부에서 여기는 대상지가 안된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위에 하동 가로수 조성관리 전환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가로수를 전환할 것입니까?

이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국도비 있던 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 전환이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 산불이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산피해는요?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경미한 정도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악지역이라서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 작년대비 6억 4,500만원정도 예산이 더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 칠 전에 제가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에게 “왜 요즘 산불감시를 안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요즘은 칡덩굴 제거를 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룰이 있습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간대는 12시 이후 오후 시간대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산불위험이 적은 날은 오전에는 주요 산불위험 도로변에 나무도 제거하고 가지도 치고 하는 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 줍니다. 12월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산불감시도 몇 년 하고 나면 더 이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2년을 하고 나면 연속해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골에 청·장년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다보니까요.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 산불진화 대원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든 감시든 그 분들의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찰관들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했다고 교체를 한다,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지침을 만들 때 산불이 특수하다해서,

이건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몇m까지 불티가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정부지침상 산불감시원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만은 2년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빼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2년정도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산불을 진화하는데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 일자리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교에서 금남으로 넘어오는 곳에 산불진화대가 있는데 족구경기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서 한번 가 봤더니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불이 나면 불을 끄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의 체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 년 동안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즉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을 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우수 인력을 왜 바꾸냐 그 말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데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지침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운동을 시키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귀중한 인명과 군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동에는 산이 많습니다. 산에 불이 나서 순식간에 재산손실이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산불이 나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산불장비도 부족한 게 있으면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곳이 어디지요?

지금은 화개면만 있습니다.

왜 화개면만 혜택을 받습니까?

백두대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주 골짜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백두대간에 걸쳐 있다는 말은 우리 하동 말로 골짜기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백두대간이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곳은 아주 산 중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4,300만원이 감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4,3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개인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사업을 해라,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니까 사업비는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이나 단체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수요는 많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예,

그런데 수요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공모사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630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차밭정비 사업을 하는데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에 왜 차밭을 만들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경관용입니까? 아니면 소득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득보다는 사실 경관 위주인데 차밭은 기존에 차밭이 있습니다. 기존 차밭을 방치를 하다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차밭정비를 깨끗이 해서 차도 따고 이용객들의 편의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산책로가 불합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를 하고 내년에 또 정리를 하면 경관도 좋아지고 소득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그런 차밭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에 신설 0.2㎞, 보수 0.4㎞로 되어 있는데 다원에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이 차밭을 관리하면 되는데 차밭 관리를 다시 한다고요?

산책로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앞에 관리하시던 분이 같이 하면 될 건데 중복해서 차밭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분은 순수하게 풀베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632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 운영 관리에 67,97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민간에서 관리를 하겠다면 위탁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처음에 조성할 때는 삼화마을 쪽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한 줄 아는데 그 뒤에 저희들 과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안 나타났습니다. 위탁관리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굳이 위탁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고라든지 해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언제까지 안고 있을 것입니까?

저희들 내년에 위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634페이지, 산불예방 감시원 유류대가 2,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읍면 감시원들에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05명인가 그렇지요?

기동대와 산불감시원에게 한 달에 4만원씩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스카이크레인이 있는데 높이 떠서 방제를 하는 크레인입니까?

아니,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하다보면 그 주택 옆이라든지 옆에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637페이지, 개인진화장비 33개이고 1대당 532천원인데 개인진화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 안에 보면 방독마스크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세트입니다.

그럼 33세트로 다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33개 구입을 하고 또 내후년에 구입을 하는 식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불을 진화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장비세트를 입고 가든지 메고 산불을 진화하러 갈 건데 33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비로 내려오는데 매년 30개씩 내려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산불이 나서 불 속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을 보호하는 장비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진화원들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켜 줍니까? 밑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GPS 사용료입니까?

예, 이건 GPS사용료입니다.

그럼 산불감시원들이 GPS를 다 휴대하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혹시 개인의 권익을 침해받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PS를 사용하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인격적인 침해를 받지는 않습니까? 자기 위치가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불감시원들 활동하는 데 제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들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에서 GPS 스위치를 누르면 산림청으로 바로 위치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올해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4페이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참석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전국대회에 한 번 가는데 군비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대회에 인원이 7, 80명에서 약 100명 가까이 가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설명서에 7, 80명이라고 안 쓰여 있어서 몰랐습니다.

임업후계자로 등록이 되신 분이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다 오시지는 않고 매년 7, 80명 정도가 후계자 대회에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산촌매니저 역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화개면 의신과 화개면 부춘, 적량면 서리와 북천면 직전마을 등 4개 마을에 상시 인원을 고용하면서 산촌지역에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마을단위 행사가 있으면 계획도 수립해 주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 올라온 게 이 예산입니까?

예,

언제부터 채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연초에 시작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지난해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인건비가 1년 상시 인건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4개 마을에서 인건비를 나눠가지고 6개월, 7개월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하는지 이름을 물어봐도 됩니까?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숲 해설사는 뭡니까?

숲 해설사는 숲 해설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숲 해설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누가 숲 해설을 합니까?

하동군 관내에는 숲 해설사가 따로 없고 도 내에 있습니다.

따로 없는데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줍니까?

예, 도내에 있는데 이 분을 상시로 못 쓰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불러서 사역을 합니다.

언제 숲 해설사를 불러서 씁니까?

저희들이 6월부터 8월달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 부릅니까?

휴양림 내에서 해설을 합니다.

역할이 뭡니까?

휴양림 내에 숙박객들이나 손님들이 오셔서 숲 해설을 요청하면 이 분들이 와서 숲에 대한 해설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모르는데 숲 해설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와서 숲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숲 해설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 구재봉 자연휴양림이나 편백림에 손님들이 와서 그 분들을 부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합니까?

예,

그 정도 교육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인건비를 주니까 필요할 때 이 분들을 아무 때나 부르면 옵니까?

계약할 때 사역하는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가능합니다.

군민들중 자기들 손님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숲 해설을 좀 해달라고 미리 예약을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재봉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편백림은요?

편백림은 내년에 조성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관광객이 오늘 와서 오늘 당장 오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적어도 2, 3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숲 해설사들은 인건비를 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인건비 나가는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나무 제거하는데 과에 혹시 그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별도 장비는 없습니다.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단이 있는데 그 분들이 위험 목 제거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건설교통과에도 그런 팀들이 있지요?

도로에는 가로수 정비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하는데 장비가 있는데 민원을 받아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 뒤에 위험한 소나무가 하나 있어 그걸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군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면에 이야기를 하면 군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돈이 드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거기도 장비가 없고 하니까 저희들 인력으로 가능한 지역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런 민원을 받아서 위험지역에 나무를 제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나무 가지를 잘라 달라, 나무를 제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사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해본 게 있습니까?

처리는 많이 했습니다.

올해 과장님, 그 건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2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걸 제거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 부서 간 논란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가능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데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건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이걸 면별로 모아가지고 5건이면 5건, 하동읍이면 하동읍, 옥종이면 옥종, 금성이면 금성 면별로 모아서 이걸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해주든지, 한 건, 한 건은 사실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워서 분명하게 민원을 해소 시켜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지만 해결을 못하고 매번 미루다가 1년이 지나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인력은 저희들이 대고 안전총괄과에서 장비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산림쪽이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산림과에서 이걸 꼭 진행을 하셔서 면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맨날 노력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건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꼭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됩니까?

하여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은 민원 같지만, 큰 민원입니다. 혹시 나무가 넘어져서 집을 덮치거나 아직 태풍이 없었지만, 태풍이 와서 나무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못한 부서의 책임추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은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