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부분이 내년 예산이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20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영란부위원장
사업관리부분.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배정이 안 된 거지요? 관리부분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금액이 2억 3,000만 원정도 되는 것은 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올해는 금정구 오리마을 거기에 올해까지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경계확정까지가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내년되면 면적 증감에 따른 지적조정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경계확정까지만 하면 되니까 조정금에 대한 금액이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오리마을 말고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마을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구포3지구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징구가 3분의2이상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으면 올해 초에 사업 실시를 할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업 실시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는 없는 모양이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실시가 되면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전에는 한 10%정도가 저희가 기초측량 기준점 놓는 것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비는 전체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어서.
이영란부위원장
2020년도부터 바뀝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크게 지적재조사에 투입될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도 재조사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올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진행을 빨리 빨리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20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에서 도로명판이 유지보수도 개당 45만 원이고 신규설치도 45만 원입니다. 가격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45만 원이라는 것은 도로명판이 완전히 훼손되어서 새로 해야 되니까 신규 설치나 유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은 가격은 동일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새로 훼손이 되었다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 왜 이렇게 훼손이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변경되거나 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적 태풍이라든지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게 작용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30개가 우리 구에 전체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티지 차지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전체의 5% 정도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방금 손분연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보수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참 유지보수비라는 게 초기에 했을 때에는 지금은 재료가 좋고 한데 초창기에 제일 처음 설치할 때는 그 당시의 기술이라든지 고리연결부분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니까 녹이 습니다. 이게 도로명판이 도로 한가운데에 대로변에 있는데 외부인이나 저희들이 볼 적에 거기에 녹이 슬어있으면 참 흉물스럽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일정한 금액만큼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것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녹이 슬고 훼손되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초창기가 언제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한 10년 정도 되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것 녹이 안 스는 재료가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녹이 안 스는 걸로 바꾸었는데 초창기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이 일괄하다보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부터는 이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너트식으로 해서 녹이 안 슬고 좋은 재료를 쓰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작년에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유지보수비에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인데 정말 이것 제대로 하는 게 안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해서 좋은 재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재료 찾으셔서 이 유지보수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두 분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개당 금액은 얼마는 아니지만 안내시설물 관리유지비에 4,500원 곱하기 3,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은 안내시설물 3,000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도로명 보행자용하고 차량용하고 다 합치면 한 3,000개소가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4,500원씩 계산한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4,5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이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사진촬영해가지고 정비를 보수해야 될 것, 훼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태풍이 와서 방향이 약간 틀어진 이런 것은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즉시 하고요. 그 대신 훼손된 것 이런 것 조사하는데 조사단가가 4,500원쯤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시설물이 3,000개 됩니까, 우리 북구에?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3,090개 정도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3,090개. 3,090개에서 그러면 이분이 관리를 하다가 새로이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위에 45만 원 올라가는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그 부분이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비용이 되겠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속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1년마다 계속 나갑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위에 안내시설물설치가 1식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LED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2,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LED한 것은 저희들이 덕천 로타리에다가 설치를 할까….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야간에 LED로 하면 덕천 로타리가 복잡하니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 오는 사람들이 좀 복잡하니까 약간 헷갈린다 해야 되나,
이영란부위원장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덕천 로타리 중심부에다가 LED를 해가지고 야간에 가시성이 있도록 장소는 그 부근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나정도는 저희들이 야간에 가시성이 있고 또 길 찾는데 편리한 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식이라고 그러면 한 자리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다른 구에도 가보면 그게 처음 딱 그 구에 갔을 적에 복잡한 데 가보면 LED로 해 놓으면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도 지금 설치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광고탑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눈높이에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차량용 정도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로타리에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한번 보고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차이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를 면밀히 살피고 나서 ‘아, 저 자리에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덕천 로타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로타리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어디를 해야 제일 효과적인 이런 부분을…,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사거리 내지 오거리 중심부에 설치할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로타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흐름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자리인데요. 그 부분에서 눈높이에 어디를 설치해야 할지 저도 여기에 몇 십 년 살고 있지만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지만 타구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 다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LED 도로명주소 안내를 그러면 안에 내용안내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 그게 지주형으로 해서 도로명판 표지가 3개정도 부착되고요. 그 외에는 또 지명안내판이 2개로 총 5개 정도가 부착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안에 내용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몇 초당 이렇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바뀌는 게 아니고 도로 ‘무슨 로’, ‘길’ 예를 들면 저희구청 방향 북구청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검토 중인데 덕천 로타리 어느 자리에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왼쪽부분은 5개면 5개, 덕천로 화살표 할 것이고 또 오른쪽 화살표해서 뭐 구청방향 이런 것을 말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야간에는 어두우니까 눈에 잘 안 띄니까 LED를 야간에 해 놓으면 가시성이 있어 눈에 띄니까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로타리 그쪽에 있는 사람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을 검토를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봤을 때만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화명동 롯데마트 인근에 많은 유동인구라든지 그쪽부분이라든지 구포나 만덕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면 반응이 좋으면 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타구에서도 자꾸 야간에 길 찾기에 도움이 된다고 자꾸 확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덕천 로타리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화명이라든지 만덕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교재 제작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별도로 교육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재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공인중개사 개업하시는 분들이 2년 주기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협회에서 부산 북구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할 겁니다. 점검 나갔을 적에 자꾸 적발되는 사항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사항 또는 공인중개사법이 달라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관내에는 공인중개사가 몇 개 업소정도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400정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개보조원까지 다 있으니까 인원수는 더 많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대한 부분 6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중학교라든지 가두 홍보를 할 적에 조그마한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라든지 또 학생들이 필요한 볼펜이라든지 조그마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쇄분만 주면 보지 않고 그냥 가다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그런 캠페인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캠페인은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는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한 달에 1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2회 정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남창복지회관하고 협작으로 노인일자리를 자기네들은 창출하고 저희들은 전단지하고 홍보물을 같이 배부해 가지고 그분들은 1주일에 3회 정도 덕천 로타리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홍보하는 장소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은 습득이 빠르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미 아이들은 아마 신 주소에 익숙해져있을 겁니다. 우리 중년들 이상이 문제인데 저도 사실 아직까지 신 주소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미 신 주소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구 주소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장소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40～50대 이상이 많이 오시는 그런 자리에 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세대들은 아직 신 주소에 익숙하지가 않을 걸요, 아마. 당장 저도 구포2동이 먼저 나오지, 백양대로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장소에 가서 해야 효과적이지 단지 캠페인이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하는 장소에 가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장소에서 좀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펼쳤으면 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연락처라고 해서 명판을 만들어서 도로명을 다 기입해서 하나씩 다 배부해드렸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연세 드시고 좀 더 고령자들 또는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거의 95%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줄어든 게 아마 지적재조사조정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하고 납부하는 게 있으니까. 올해는 징수하고 납부하는 게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지자체 비교체험 견학 예산이 168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떤 업무로 견학을 가셨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업무라는 것은 국가의 보수적인 업무입니다. 법에 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타구의 지적재조사 특히 지적재조사사업도 조정금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시나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지적업무, 도로명 각계에 1명씩 다 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좀, 보면 서울에 보면 금천구 같은 경우가 혁신적인 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본받을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가고자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3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부서에서, 아니 과장님이 직접 가시는가요? 아니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 각 팀의 1명씩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3회가 아니고 한번 가면 2박3일정도로 해 가지고 한 차를 만들어서 4명에서 5명정도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자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좀 어때요? 가서 체험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안에서만 매일 똑같은 업무, 반복적인 업무만 하는 것 같아서 가서 다른 혁신적으로 업무 개선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분이 가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네 분은 담당은 지적재조사팀 네 분이 가시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각계 업무담당자 지적재조사 1명, 새주소 1명, 개별공시지가 1명, 지적업무 1명 이런 식으로 각 부서 팀별로 한 분씩 선발해서 각 업무를, 자기 맡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토지정보과의 업무를 자리를 잘 잡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금천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새주소 이런 것은 대구를 보면 대구 전 지역을 3D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애초에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한번 계획은 했는데 거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대구하고 인천 자유구청은 전 지역을 3D지역으로 다 완료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좀 더 선진되어 있으니까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박 3일 동안 이 3군데를 다 가보실 거네요, 예정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차로 움직이니까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그렇게 움직였을 때 하루 식비가 2만 원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면 잠자는 부분, 먹는 부분이 그래도 처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여비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맞춰서 가야 되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비규정에 딱 맞춰가야 되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2만 원 같으면 한 끼에 7,000원짜리 밥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네 분이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북구를 위해서 일하러 가시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00만 원 LED홍보판을 만든다는 이런 것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 홍보팀과 함께 해서 외지에서, 타 도시에서 들어오는 쪽에 크고 예쁘게 그런 게 사실 필요하지, 도시 한 가운데에 전주부터 해서 안내판, 버스정류장 안내판 이런 것으로 너무 난립해서 진짜 세울 때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이고. 아까 손분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 지나가버리면 연결될 수 있는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 덕천 로타리에서 지나가버리면 다음에 화명동쯤 가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는 게 없으면 사실 그 하나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에 좀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 위주로 그런 식으로 600만 원정도 해서 물티슈를 한다는데 사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큰 교육이 있을 때 잠깐의 시간을 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물티슈라든가 작은 것을 주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다려주십시오, 간단하게 10분이면 됩니다.’ 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애들은 사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무슨 가입을 하고 이러면 다 신 주소로 해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인지를 벌써 다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게 혹시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 홍보물 전체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적에 제공해주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통장님 회의라든지 단체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다 홍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여기 관계기관에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게 낫지, 사실 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서 딱 끝나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한 홍보가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건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지원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올해 공무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 공무원은 지금 선정을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여직원이 오늘 최지선이라고 복지정책과 여직원이 지금 현재 서울에 복지관련 대상 받아서 그 직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해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그 기준은 잘 아시듯이 올해 한 해 동안 자기네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근평이라든지 이런데 혜택을 받았다 하면 좀 제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00만 원의 현금으로 포상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분이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가득하게 칭찬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 우리동 명품산책길 조성 공모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산책길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산책길을 더욱 명품으로 만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존에 있던 산책길 정비라 보시면 되는 사항들이고 다만 시에서 올해처럼 5억 원을 따온 사업처럼 새롭게 기존에 있던 신규사업도 되겠고 이어지지 않은 도로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단절된 도로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000만 원 정도는 각 동에 저희들이 줘서 나름대로 어떤 명품산책길에 주민들이 다니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봐라, 지역공동체로 만들어서 공동체가 이용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은 그럼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사로 위원을 구성해서 동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동에서 최고 잘 하는 데는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6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 사업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세대주명단 작성비라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고 세대주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의원들이 매년 하는 선거공보라든지 자기 관련되는 이런 의정활동을 할 경우에 세대원들의 명부를 1년에 1번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있어서는 세대주명부를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세대주명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매년 우편으로 보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경비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4용지 한 장당 얼마니까 이건 그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2020년도는 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매년 이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은 매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만 세대명부를 만드는 A4용지에 드는 용지 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에 보시면 간사활동보상 관련해서 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6개월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활동비 보상 100만 원씩 6개월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작년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8,800만 원으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화명2동에 대한 사항들이어서 우리 금곡동도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금곡동에 간사비용 그래서 금곡동에도 화명2동과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자는 뜻에서 일종에 간사 실비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사에 대한 새롭게 구성하면서 간사에 대한 경비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럼 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현재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간사가 5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치회에서 구성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자치회하고 의논을 해서 간사 경비를 얼마를 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총 600만 원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또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6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00까지 맥시멈으로 줄 수 있으니까 다만 이 100만 원 갖고 50만 원을 줄지 아니면 지금 이게 1월 1일자로 바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1월에 상반기 정도 3월정도 되어야 시행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한분에 대해서 80만 원을 줄지, 60만 원을 줄지 결정하는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되는 사업들이고 다만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설명서에다가 6개월이란 글자를 빼고 100만 원 이렇게 간사활동비 이러면 12개월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6개월로 명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100만 원을 맥시멈을 정해주겠다는 뜻이지요. 왜냐 하면 한 달에 정해놓고 다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다만 한 달 정도 쓰더라도 100만 원정도 밖에 못 쓸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사항을 갖고 있으면서 6개월로 한정을 두는 것은 아닌데 이게 사업이 3월부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사업들이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6개월을 해놓고 아마 3월부터 하면 10개월 정도 되면 한 60만 원정도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주민자치회와 의논해서 이 사항을 할 것이고 만약에 1회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올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그러면 화명2동에 신설하는 데는 간사활동비가 똑같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맥시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두 분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간사의 역할을 보면 시범실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놨는데 전문 간사라는 게 어떤 근거로 전문 간사를 뽑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간사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실비보상인데, 간사 비용들은. 다만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간사역할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는 없고 다만 회의라든지 분과위원들의 어떤 회의나 이런 걸 참여해서 분과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가 선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로,
이영란부위원장
사무국장 역할이 간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무국장 역할을 좀 다양하게 확대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람한테 실비로 보상을 해주면서 어떤 역할에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앞으로 그럼 주민자치회가 되게 되면 매년 간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가 되면 간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도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다만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사활동비를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판단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전 동이 실시를 하게 되면 간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게 되겠네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주민자치-위원님 잘 아시듯이-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동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현재 20명에서 50명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 실시 쪽에서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실비도 제공해서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을 최소 줄일 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차피 위원회의 회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무국장한테 조금의 실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혀 지급 안 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보다는 앞으로 간사 자리가 더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자치회하고 금곡하고 화명하고 의논은 하겠지만 의논해서 얼마 금액도 책정할 것이고 확인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간사역할이 중요해지지 않느냐 회장은 회장역할이 있을 것이고 간사는 모든 총괄을 하고 나름대로 전체 동을 아우르는 주민자치회를 아우르는 그런 국장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수고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 통장으로 본다 그러면 통장은 사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0만 원을 10년 이상 받다가 겨우 이제 올랐는데 이 간사를 100만 원 책정 한다 그러면 상시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 근무 가능한 사람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무실 안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사무실을 별도로 조그마한 사무실을 구성을 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아까 뭐 맥시멈이 100만 원이기는 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열악한 북구에서 어쨌든 참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간사 책정할 때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 부분에서는 제가 옆에서도 들어 보니까 상시근무하고 이러면 앞으로 조금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실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조금 더 확대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구비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국·시비 지원받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시비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고 아마 이게 부산시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주민자치회가 확대가 되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마 로드맵도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상시 근무한다는 것은 매일 나와서 8시간 풀로 근무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2～3시간 근무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 다만 그렇게 해야지 풀로 나오면 기본적인 최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경비로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활성화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동에는 동에 사무장님이 재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주무관님들이 자기 짬을 내서 하다보니까 좀 안 맞아서 힘들어 하는 동도 있는데 이렇게 매일은 아니라도 한 2～3일에 한 2시간씩이라도 와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조금 재무나 이런 걸 챙겨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챙겨오는 그 부분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듯이 서울시라든지 이쪽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된 동에는 간사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거의 상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저희들도 그에 발 맞추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간사활동비 부분이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처럼 한 달에 100만 원정도 지급하는 데가 많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주민자치회 회원들한테도 좀 더 실비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광주 이쪽 지역들도 간사 활동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다 1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한 건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더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금액들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희
김창희위원
그 사실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회의 참석 수당이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간사 같은 경우에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간사는 아마 중복적으로 지급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간사하는 분들 사무국장이라고 하지요. 현재 사무국장들은 주로 회비를 좀 적게 낸다든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정리는 안 된 부분이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는 안 됐는데 보통 동에 보면 5만 원정도 회비를 내면 간사들은 한 2만 원 낸다든지 3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기네들 회비를 내더라도 그것에 따른 실비를 받으면 어차피 또 회비 내는 만큼 또 삭감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운영을 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없게끔 잘 사실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기울여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1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 금액은 하나도 변동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현재 내려온 상태고요. 다만 이 내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아마 저희들 생각은 1회 추경 정도 되면 아마 2학년까지도 무상교육이 되니까 그러면 아마 삭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장학금은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서 이렇게 똑같이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와 똑같은 걸로 118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수당이 고등학교로 101명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아직 계산이 안 된 부분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기존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본예산에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럼 확정이 되면 다 그러면 삭감이 될 예정이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14페이지 당직실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숙직실 침구류 세탁 부분하고 침구류 구입 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당직실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세탁을 하고 있고 매일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하고 있고 침구류 구입을 반기별로 정도는 제6조를 정도를 남자, 여자 숙직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뭐 청결을 위해서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은 안 되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세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지키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매일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야 한 달 덮어쓴다고 어떻겠습니까마는 또 물론 구청식구들도 식구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런 부분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짜 청결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숙소를 가더라도 침구는 매일 매일 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신경을 행정지원과 특별히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베갯잇은 매일 갈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청결 부분은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 타구에 비교 견적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한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지 싶고, 한 반 정도 타 구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한 3년 치 것을 일단 한번 줘보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전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예.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해서 지적이 되었지만 사업보조는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의 흐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감 때는 이제 미리 과장님 각 단체에 얘기를 하셔서 전달하셔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또 자부담금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음 행감 때는 분명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전체 제출해 주시고 109쪽에 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게 사실 많은데 이것 지금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내려온 것도 없는데 구에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1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것도 의아한 그런 생각도 들고, 위에 보면 주민자치회 기본운영비부터 해서 타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비용이 좀 있습니다. 있고 회비 별도로 하는데 그 회비가 대신 지원금으로 내 주는데 그 돈이 다시 통장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자치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가 그 동에서 제일 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든가 찬조금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걸 자치회에서 그걸 개인 자치위원장에다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간사라든가 그 돈으로 못 주고 자치회 회비로 주기 때문에 충분히, 1년에 사용했을 때 돈이 충분히 부족하다니까요. 부족하면 그 회비를 갖다가 안 걷을 수도 없고 회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해도 그 돈을 다시 그 돈을 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이 돈을 다시 자기 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자치회로 되돌아간다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간사 비용 이것은 일단은 전체적인 동이 아마 똑같아야 되고 돈 지급이. 맥스가 일단 100만 원이지만 90만 원이면 90만 원, A동은 100만 원 주는데 어느 동은 또 뭐 50만 원 주고, 60만 원 사실 그것도 있으면 괜히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사비가 100만 원을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시범은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너무 미리 측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나서 지금 해촉을 하고 나서 있는 분들 그대로 다시 위촉한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이 아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론 그 안에서 그만두실 분은 그만두고 또 새로 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에 있어서 일의 양이 억수로 많이 든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돈을 갖다가 비용을 갖다가 인건비를 갖다가 그만큼 지급할 정도로 그게 일이 많나 이래 싶고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회장도 봉급을 따로 안 받는데 그 밑에 사무국장이 돈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좀 이해가 사실 안 되고 다른 구에서 다른 지방 도시에서 그게 잘 운영되었다면 왜 그게 분란이 없고 잘 되는가 그걸 갖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잘 되고 있는가 왜 분란이 없는가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해 주셔야지 아, 이래서 이걸 갖다가 잘 운영되는 구나 그래야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주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해서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진짜 이영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구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시에서 이게 무슨 정해져서 이 돈을 갖다가 몇 퍼센티지를 대줄 테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해라 이러면 모르지만 이거 계속 안 그래도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계속 지급을 해서 한다면 재정이 서울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돈이 나가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지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을 주다가 안 주면 더 큰 바람이 안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 계속 누누이 하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이 돈이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또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번에 시범사업하면서 화명2동에는 돈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8,800만 원에 따라서 거기도 맥시멈 100만 원을 간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도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새롭게 그래서 기존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화명2동과 같이 연계해가면서 새롭게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추진하려고 하면 간사가 제대로 된 간사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언제로 잡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건이겠지요. 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맥시멈을 100만 원 잡아놨다는 거니까 다만 거기에 따라서 언제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잡아놓은 것이고 언제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화명2동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가면서 그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간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면 아마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미리 다른 구에서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념해두고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시에서 통일할 수 있도록 전체 간사비용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고 부산시라든지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 최대한 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시에서 8,800만 원 내려오는데 간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명2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이 돈을 언제부터 지급할 생각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게 화명2동이 언제 만들어질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은 한 3, 4월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8,800만 원에 대한 간사비 포함되어있는 이 돈은 화명2동에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금곡동은 하고 있지만 이 돈을 만약에 주려면 구비를 줘야 되는 것이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이것 지금 6개월 치는 일단 화명2동이 아니고 금곡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금곡동이 대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2개 같이 시행, 시기가 비슷하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그래야 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화명2동에 8,800만 원에 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간사비 포함 들어가는 것하고 금곡동에 지금 중앙에서 시범도시로 자치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간사비를 빼고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금곡에는 추가로 따로 드는 돈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시범사업 한다 해서 450만 원 정도 더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450만 원 사업비 목으로 그렇게,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부산시에서 시범 동으로 만드는 것하고 지금 금곡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곡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근데 부산시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그런 근거로 해서 준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먼저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이것밖에 못 받고 있는데 화명2동에서도 그럼 이렇게 많은 지원을 부산시에서 해주면 이게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금곡에도 제일 최초에는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형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사업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이게 간사인건비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라 보시면 되는데, 어떤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마을총회를 만들어서 마을의제를 만들거나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비가 주로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되겠지만 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목들 뭐 마을의제 만들어내고 분과 위원회별로 만들어서 어떤 회의로 하고 이런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화명2동에 자치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한번 했고 수요일 저녁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나와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나와서 참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앞전에 그럼 설명을 갖다가 한번 했었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반응이 부정적이진 않았고 다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것을 부산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설명을 했습니까? 8,800만 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간사비 이야기도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금곡동이 먼저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랬지요. 금곡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 금곡에는 명목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기존에 빠진 분들은 정치인들만 빠지고 기존에 회원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저희들 생각도 잘 못한 것 같다, 다만 화명2동처럼 전체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승계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장 자문위원을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만한 그런 새로운 역량들이나 사업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산형에서는 다시 화명2동을 하는 목적은 다 실패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볼 때는. 그러면 제대로 어떤 사업을 이끌어보겠는데 초기에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부산형의 주민자치회를 실제로 만들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명2동을 새롭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것, 부산시가 주관하는 것 2개 다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행안부 주관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다 안 될 것 같다 그럼 시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선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 단위별로 어떻게 시행해보라는 뜻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을 하나는 시에서 하고 한 곳은 행안부에서 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게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행안부는 사실은 거의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실패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부산형에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올해 5개구만, 5개구 정도만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하면 내년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 후반기쯤 되면 2021년 정도 되면 어떻게 결정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금곡동 실패의 원인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화명동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시도가 들어갔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화명2동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직을 다 받고 새롭게 50명까지 결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40명 한다든지 해서 뭐 기존에 새로운 분들, 학생들도 가능하고 주부들도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들어 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직 그 단계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난 뒤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그때 되어봐야 나오겠는데 50명까지는 인원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야무지게 잘 하셔서 이번에 화명동 한번 성공하도록 해보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09페이지 자치행정 추진에 동 행정역량강화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배정되어있는데 40명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우리 동 주민자치회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도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동에서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019년도에도 벤치마킹을 떠난 동이 많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전 동에 다 갔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게 지금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다 받았습니까?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고 공유회도 했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호응이 많았고 다양한 시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아마 모두다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래서 뭐 100% 성공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요. 다만 주민들이 다 호응이 좋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아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이나 동장들이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시책 개발에 안일했다는 것보다도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맞을 것인가 맞춤형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40명에는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많이 편성되어있고 그러면 자치위원들은 일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명 안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이것은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건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각 동에 동장이나 담당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도를 해서 1박 2일 정도를 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안 나오겠나 싶은 뜻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장소는 어디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고 다만 이것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019년부터 주민자치의 행정을 위해서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22년도에는 이게 결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명2동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한 동, 한 동 다 끌고 나가야되는데, 이 벤치마킹에서 갔다 온 부분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정말 준비를 각 동이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놀고 온 게 아니고 뭔가 눈에 다 담아왔고 이게 봤기 때문에 우리 동이랑 결합해서 어떤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 전문부서에서 많이 또 코칭을 해주셔서 각 동마다의 이야기를 다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 담당부서 역할이 아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내년에 1회를 갈지 어떻게 될지 추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갔다 온 것을 다 펼쳐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 있던 성과를 내년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올해도 어떤 성과를 나타내면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최선을 서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학생도 들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이 여태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 없이도 우리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여태까지 우리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되면 ‘아,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1년에 50만 원, 6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면 나도 내 동네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50명, 60명 충분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1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하고 사직서를 받으면 뭐합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또 들어가야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것은 화명2동에는 전 세대에 이 사항을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뭐고 역할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 세대에 홍보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앞에 질의한 것하고 관련 있는 건데 109페이지, 설명서에는 66페이지인데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또 인상을 해서 5개월분 1,000만 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명2동하고 금곡동에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것은 화명하고 금곡동에 두 군데 정도해서 한 50명 정도 한 동에 50명이라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 현재는 2만 원 정도 해 있는데 각 추진한 동에 보면 1만 5,000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이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금액도 조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결성이 되고 나면 협의를 해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결성을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저희들이 2만 원 주면 본인 만약에 회비를 5만 원 낸다면 본인부담금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절감은 되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예산이 많이 경비에, 회비에 부담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뜻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화명2동 같은 경우는 아까 8,800여만 원에 시에서 운영하는 비가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상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5개월만 되어있는데 지금 간사 600만 원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지급이 되면 통상적으로 돈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중단이 되면 거의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추경에 거의 두 가지 다 구비로 이게 선정이 될 경우에 또 다음에 구비로 해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저희들이 4월을 보고 있는데 4월이 늦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결성되려면 사실은 많은 난상토론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다만 하게 되면 화명2동도 그렇고 금곡도 그렇고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언제 저희들이 해서 5개월만 하니까 5개월 만에 끝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6월 1일이 될 수 있고 7월 1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제 시기를 저희들이 못 정해서 사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만 원 정도는 해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경비 부담은 최소화 하겠다 그런 뜻이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금곡동은 간사도 별도로 한 걸 이해를 하는데 왜 화명2동은 8,800여만 원이 다 시작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화명2동도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화명2동에는 우리가 간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고 간사비는 다 포함되고 있고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2개동 정도는 같이 나가야 되는데 회원들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환이라 보시면 되고, 다만 이 사업이 주민자치회가 활성이 된다든지 확대가 된다하면 아마 전 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일단은 시범으로 두 동은 하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동을 봤을 때 형평에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또 2만 원을 더 추가로 구비를 부담을 한다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마 제 생각은 2020년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 같고 적어도 2021년이나 2022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되면 사실은 실비지요.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동을 위해서 와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면 사실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실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통장들도 한번 회의 참석 2만 원정도 주는 이런 실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비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다하면 이 실비도 뭐 3만 원, 4만 원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정도 여건만 맞추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산서 110페이지에 신규예산 아, 격년 사업이네요.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 제작에 공적 있는 구민상의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구민상 평가는 저희들이 추천을 먼저 받고 구민들의 20명 이상 각 기관에 기관장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구민들의 2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추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사를 저희들이 따로 합니다. 그래서 실사하고 난 뒤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구의원도 참여하는 공적심의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민간인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고 공무원들도 추가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상패가 지금 5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0만 원씩 합니까? 상패.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3D프린터나 이런 게 많이 좋아서 3D로 해서 그 사람의 동판에 얼굴도 새겨주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경비는 좀 올라가는데 고급스럽게 일부로 아마 그래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인데 통상적인 그런 상보다는 의미 있는 상을 하기 위해서 좀 경비가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11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우수통장 청렴 선진지 견학이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책정이 되는 금액이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우리 북구에 통장님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300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300분이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가지게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가려면 한 8년에 1번 정도 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통장을 해도 한 번도 못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차피 이런 부분은 수고한 데에 대한 위로여행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위로여행인데 이게 1박2일 경비가 20만 원이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0만 원 경비인데 만약에 물론 타이틀은 우수 통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수 통장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평가를 동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동에 우수 통장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인솔이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걸리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한 번 더 해서라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가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1년 동안 행사를 봐왔지만 어느 행사 통장이 많이 계신 곳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행사상 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물론 급여는 1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지자체 역할보다 통장 역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장이 10년에 한 번씩 이런 위로여행을 간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차라리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굳이 1박 2일이 아니라도 인원이 이것밖에 못 간다 그러면 그렇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고, 누구는 가는데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 이러면 얼마나 그분이 또 상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방법론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고, 또한 만약이 예산이 모자란다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굳이 뭐 먼데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어쨌든 물론 다른 것도 계획이 되어 있으시겠지요.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통장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본인이 선발되어서 간다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갔다 와서 일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맥락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또한 사실은 저희들이 통장들을 보낼 때는 이분들이 청렴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가기가 힘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 부분은 따로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통장님 스스로가 본인이 어쨌든 급수가 9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 급수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당일이지요? 하루 가는 것.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1박 2일입니다. 위원장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1박 2일?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은 합숙소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현재, 과거에 있던 곳과 동일한 곳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여자유도선수단 숙소는 화명동에 삼환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주고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알아보려고 전세보증금을 요청을 했는데, 또 주인이 의사를 바꿔서 기존 그대로 2년 더 계약 연장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다시 그 집을 그대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보증금은 동일한 건가요? 1억 5,500만 원에.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해 놨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게 1억 7,000만 원입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화명동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숙소를?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삼환아파트가 가장 전세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단독주택에 한번 있어 봤는데 구포 쪽에 있어봤는데 방범이라든지 너무 열악한, 선수 5명이 같이 합숙을 할 공간으로써는 단독주택지역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창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단이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체력훈련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체력훈련 말고 매트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매트연습은 영도에 체육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체육고등학교에서 매트훈련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근에 유도장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사실 우리 북구에 유도 선수들이 운동할 장소 하나 마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유도에 관한 문제가 단지 올해,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수단을 유지를 하든지 장소를 마련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존치를 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유도선수단의 존폐와 관련해서 일단은 존치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성과나 실적을 좀 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나 라는 말씀에서는 사실 죄송스럽지만 반성차원에서 구청에서도 관심이 좀 부족했고 왜냐하면 구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운영하면서 돈을 들여도 되겠나 라는 그런 고민과 아마 그 두 가지 복합되어서 사실은 소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훈련시스템을 가지고 사실은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우리 유도 선수단 입상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입상포상금. 메달하나 따오면 얼마라고 포상금을 주는데 사실은 지금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라고 해 봐야 몇 십만 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올림픽 금메달 따와도 3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라도 대폭적으로 손을 좀 봐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하고 우리 이영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훈련장도 전용훈련장도 하나 마련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훈련장을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 체육고등학교 유도팀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고 그 외에 유도선수단하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체육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번에 김성택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부산시에 있는 구가 사실 전체가 다 특별히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연번에 의해서 8번 앞에까지를 보게 되면 남구나 특별한 뭐 사하구, 해운대구를 빼고 나면 투자하는 비용이 다들-과장님 아시겠지만-많지 않은 비용이 나가는 종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 우리가 전국 체전을 해도 알겠지만 부산시 성적이 크게 뭐 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맞는 말이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실업팀을 키우는 이유 하나는 부산시에 우수한 선수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다 치면 유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지요. 어렵게 정말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띄울 수 있는 사람 정말 가서 메달을 따올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학교를 나오고 우리 부산시에 연고를 둔 사람 그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선수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막 다른 도에서 데리고 와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똑같은 우리나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어렵게 한다 치면 정말 부산시의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의 운동 종목이라 그러면 제대로 우리 북구에 매트장이 있고 중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하나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연습할 데가 없어서 영도까지 가서 연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인 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아예 존치 자체를 먼저 고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먼저 앞선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단의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고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업팀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은 인기 종목은 없습니다. 다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수들도 결국 돈을 보고 움직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스카우트 비용을 몇 억씩 편성을 해서 선수를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자체훈련장을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영도구에 부산체고 유도 팀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도 유도 연습장이 관내에 유소년 학교가 있는 4개 학교에도 유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연습을 하고 또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한 훈련장에서만 연습하는 것보다는 유도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체급에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체급별로 대련을 하기 위해서는 원정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선수가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북구만 보는 게 아니고 대련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근에 유도는 남자하고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종목은 남자학생이랑 해도 되지만 유도종목은 특히 성적인 부분 때문에 성이 다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 대련할 수 있는 사람이 여고생인데 여고에 지금 유도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스포츠는 또 좀 개념이 달라서 여자유도선수단이랑 남자고등학교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하고, 성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유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서로 잡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다른 종목은 제가 운동하는 남고생들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주로 붙잡고 하는 운동은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쨌거나 조금 전에 제시한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해결해야만 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잘 새겨듣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여성공연예술제 예산이 신규로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북구 예술 관계자들 대부분이 북구에도 다각적인 좀 문화콘텐츠를 만들자 라는 게 요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문화재단에서는 부산시 공연, 예술 이런 기획가나 또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공모가 많습니다. 내년도 공모 중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이 공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여성공연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여성인구비율이 꽤 높은데 여성만을 위한 공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행사가 처음 신규로 반영된 만큼 또 이렇게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뒤에 160페이지에 보시면 청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지원 예산이 신규로 또 1,500만 원 반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에 있는 리틀야구선수단이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청장기대회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낙동관리본부에서 지난해 당초에 화명생태공원에 야구장이 2개밖에 없었는데 리틀야구 때문에 1개를 더 증설하는 게 있습니다. 총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내년 2월에 전국대회를 구청장기로 해서 한번 개최하려고 연맹에서는 2,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일단은 처음이니까 1,5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신다면 최대한 우리 구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주로 어떤 선수로 구성이 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라면 중학교 1, 2학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리 북구 관내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 전 지역 내에,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부산 경남권역만 해도 한 20개 정도 팀이 있고 이 팀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실은 화명생태공원 야구장이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는 24개 팀에 한 720명 정도 2박 3일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박 3일 동안 720명이 우리 북구에 머문다고 생각하시면 경제유발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중학교 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하로?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초, 중.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좀 전에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세계여성공연예술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몇 번째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첫 입니다. 첫. 참고로 앞에 세계라고 붙인 것은 초청공연단이 있습니다. 7개국에 12개 도시 공연단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북구에 장소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술단을 이게 공연할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한 군데에서 하루 동안 할 게 아니라 주간을 정해서 물론 빙상센터 우리가 가진 문화예술 뭐 야외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예술 플랫폼, 창조활력센터, 문화빙상센터, 문화회관 또 구포역, 화명생태공원 다양하게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공연을, 그 공연에 맞는 장소를 채택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부산시는 처음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둠으로 해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중요성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번에 어렵지만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환경적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뭐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메리트는 여기에 초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국 12개 도시 팀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그 초청하려면 아무나 제가 한다고 해서 초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할 수 있는 문화 활동가가 우리 북구에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 활동가라면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인맥으로 이 7개 팀, 7개국에 12개 도시 팀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이 예술제를 함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은 어떤 것을 효과를 노리고 있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우리 지역에 브랜드 제고가 가장 큰 유발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국에 초청 팀이 들어오면 아까 리틀야구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체류를 하면서 발생되는 유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잘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도 앞으로 머무르는 곳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유치해 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경제 유발 효과가 자야만 먹고 할 것인데 숙박시설이 너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북구 동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도 부산에서 우리 북구만 구비가 표기가 되어있던데 이 행사하면서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북구 동시 개최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주셔서 행사를 잘 끝냈는데 올해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에서 1일 4회 그러니까 총 16회를 어린이국제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리셉션에서 김명석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한번 보셨는데 여기 영화제에 참석한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 빙상센터에 와서 리셉션도 하고 또 했습니다. 우리 북구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2,000만 원 투자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이 16회 상영 동안에 계속 자리를 다 채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자기 진로를 결정할 때 이 영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도 꿈을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2019년 2,000만 원으로 집행한 이 사업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북구만 같이 신청을, 그쪽에서 신청이 온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가 의사표시를 먼저 했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시하고만 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하고도 협력하면 시너지도 있겠다, 그리고 북구에는 그런 자산도 있고 서부산권에도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했고, 참고로 작년도 우리 북구만 했는데 그것을 보고 중구는 국제영화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청소년영화제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번에 북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네들도 참여하겠다 라는 표현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구도 같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총 6억 원 예산입니다. 시비가 3억 원이고 국비가 1억 원 내려오고 교육청에서 2,000만 원 되고 북구청에서 2,000만 원 되고 올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체 1억 6,000만 원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6억 원 예산인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끈을 놓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돈 1,000만 원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상영 횟수를 더, 그럼 날짜를 더 늘려야 되겠네요? 1,000만 원 늘리면.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상영 횟수도 늘리고 공간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공간은 그럼 우리 빙상센터 문화예술회관 말고?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는 빙상센터에서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2020년도는 다른 곳도 검토 중입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 발굴해서 같이 빙상센터에는 접근성이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학교에서 이번에는 관광버스로 오다보니까 되는데 누구든지 부모 없이도 혼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간을 찾아서 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빙상센터 문화공연장의 날짜를 늘려서 아니면 편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북구 구비가 들어가도 호응도가 좋았다하니 또 우리 아까 다른 사업도 북구에 외국인이나 우리 구를 알리는 부분도 홍보도 되고 또 체류하게 되면 유발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시는 사업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가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데는 이게 좋은 영화만 상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무동에서 했을 때 영화의 거리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해운대로 많이 옮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좋은 청소년영화제를 우리가 유치하면서 빙상센터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그 주변에는 젊음의 거리라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참여대상에 또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하게 되면 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밖에도 좀 홍보를 해서 좀 축제의 분위기를 냈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제영화제도 사실은 우리 북구에 한번 어린이집 국제청소년 영화제 해 보니까 북구 쪽으로 일단 관심이 오는 것 같아서 부산국제영화제도 우리 북구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모색했었습니다. 거의 성사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마지막에 또 원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의사합치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접근했던 부분이 북구에도 옛날 스토리가 달린 영화관도 있고 지금 현재 CGV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도 되고 특히 화명 생태공원에도 보면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야외 상영을 할 수 있는 예전에는 그게 야외 영화관도 우리가 검토를 했던 지역인데 거기에는 스크린 설치하면 야외상영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보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영화 한 편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북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쨌든 밀집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펼쳤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강변을 생각한다 그러면 구포나루축제도 있듯이 푸드트럭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젊음의 거리도 밀집된 유동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유동인구를 앞으로 대계획으로 본다 그러면 구포의 야시장으로도 흡수를 해야 되겠고 하지만 빙상센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려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딱 목적이 목적지가 도착지가 거기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위한 걸음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많이 좀 계획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또 계속 유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 덕천 젊음의 거리 유동에 어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을 때 우리 북구를 좀 알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한 달에 1번씩은 꼭꼭 젊음의 거리 쪽에서 문화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문화공연이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쇼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덕천 젊음의 거리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안 오는 장소에 우리가 명소가 있습니다. 특히 구포역 광장이라든지 화명생태공원 쪽으로, 그런데 이 공연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지 공연이 사람 덕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제도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곳, 이런 곳에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그 장소를 좀 명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선행이 아니더라도 병행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영란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뭐 푸트트럭이라든지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언제나 고생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어차피 구포역도 우리가 뉴딜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결국 구포역도 발전시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려고 무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화와 같이 접목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북구의 명소가 대한민국의 명소가 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두루두루 갖추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과장님.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인공암벽장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덕천 인공암벽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시설이고 사실은 동호인만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태풍 다나스 때 사실은 거기에 옆에 있는 인근에 수목이 쓰러져서 우리 암벽 패널(penel)을 좀 해서 임시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해 봤습니다. 한 200만 원 들여서 해 봤더만 안전 진단 결과 꼭 보강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인공암벽장에는 1년에 보통 인원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난 행감 때도 보고 드렸지만 인공암벽장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는 찾지 않습니다. 연간 이용 인원을 보니까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년에 보수는 보통 얼마씩 들어가며 거기 큰 보수 말고 들어가는 보수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대규모 보수는 없었고 지난 다나스 때 응급으로 복구한 게 1,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8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제는 나무가 넘어져서 칠 우려성이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재해요인은 해소를 했고 지난 태풍 때 아마 인공암벽장에는 안 들어가고 옆에 족구장 펜스가 넘어져서 한번 보수를 했지 인공암벽장에는 대규모 투자비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수 잘 하셔서 또 다른 암벽장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5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저희들 예결 때도 있었지만 무형문화재 이게 지금 삼정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그 금액이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720만 원, 시비 360만 원에 구비 360만 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삼정고가 동래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래지신밟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는 구포에 대리지신밟기도 있는데 왜 이걸 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올해 많이 노력을 해서 바꾸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우리 예산 설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7월 1일자로 왔고,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와서는 사실은 생각도 좀 있고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최기봉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시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하고 부위원장님 질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설명을 하시면 저도 한 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포대리지신밟기가 있고 동래에는 동래지신밟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동래지신밟기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우리 구포대리지신밟기는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구포대리지신밟기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서 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래지신밟기는 사실은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동래지신밟기인데 우리 북구에서 왜 지원을 해 주노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 그대로 삼정정보고등학교는 우리 북구에 있는 우리 관내 학교입니다. 관내 학교고 문화재의 어떤 내용이 동래지신밟기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 부산의 문화재입니다. 부산의 문화재이고 그리고 또 이게 3,600만 원이나 3억 6,000만 원쯤 되면 저희들이 제가 나서서라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것을 해 보려고 하면 소탐대실일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함으로 해서 굳이 우리 북구에서 다양하게 시하고 협의할 일이 많을 텐데 이게 계기가 되어서 괜히 우리가 우리 발목 잡는 이야기를 360만 원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그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까? 그래서,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판단하려고 제가,
이영란부위원장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예결위에서도 다루어진 문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리지신밟기나 동래지신밟기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동래에 있을 때에는 물론 당연히 동래지신밟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정고가 북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대리지신밟기라는 이런 명목 하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이야기지요. 무형문화재 지원 그것을 떠나서 무형문화재 지원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승지원이라고 그러면 굳이 무형문화재가 아니라도 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제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 북구 살림에 그래도 학생을 전승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구포대리지신밟기를 위해서 그래도 돈을 주는 게 맞다는 게 명목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북구가 당장 무형문화재 지정이 안 되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돈이 투자하는 출처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한테만 지원되는 건데 우리가 구포지신밟기를 지원 안 해주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구포대리지신밟기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병행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이 전승보조금은 학생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사실은 48명이 여기에 보존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사 1명에다가. 그 학생들이 이 풍물을 배우는 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48명 중에 특별히 잘 하는 아이들이 5명이 지정이 되는 겁니까? 장학금 나가는 것은.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운영경비입니다. 학교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선생님한테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내용을 보면 주로 교재, 교구 구입비라든지 또 바깥에 발표회 나갈 때 차량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간식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가 기능보유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또 이 부분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조사를 해 보면 고등학생이니까 국립국악원이라든지 비롯해서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지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김동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 북구 리틀야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대회를 개최하기는 하는데 그것 이외에 사실은 북구 리틀야구단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달에서만 해도 굉장히 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오랜만에 또 사실은 우승을 몇 번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별다른 지원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여성생활체육이라든지 성인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 북구를 직접적으로 빛내주고 있는 리틀야구단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우리 북구 리틀야구단 지원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들어오셔서 만들어주신 조례, 특히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조례 때문에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운영비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고 이런 사업비 부분은 이번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만큼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별도로 사실은 아이들이니까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수단 중에서 혹시 장학금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아이가 있는지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개별적으로 학교활동을 하면서 지원받는 장학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를 통해서 지원 받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없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한전 부지에 주민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가 되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정부분-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마는-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 부지에 한전 철탑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그 공한지에 그 인근에 사실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경사지역이고 해서 주택지역이고 해서. 이것은 조성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한전 부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도시재생 공영주차창이라고 아시지요? 이번에 개소한 치매안심센터, 행복키움센터.
기태
김기태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그 바로 밑에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51페이지에 예술단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은 굉장히 후하면서 이런 예술분야는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휘자가 52회를 합니다. 52회를 하게 되면 사실 자기가 정해놓은 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 수당부분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책정하는 기준이 혹시나 타 구에 비교 한다 그러면 이 수당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김○
자가
지휘자가
김해시청소년합창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겸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아니 하면 생계가 안 되는 수준이라서 겸업을 하고 있고, 김해시 합창단하고 거의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회였는데 조금 그런 차원에서 48회 해놨지만 사실은 52회가 아니고 계속 발표회 있을 때는 일주일에는 2～3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예산의 기준이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번에는 4회를 늘려서 52회로 일단은 좀 올려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참 예술가가 보고픈 표본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지요? 이게 뭐 김해시청과 2개 해본들 연봉 2,000만 원인데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고요. 보니까 소년 소녀 합창단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훌륭하게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보면 굉장히 후한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 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인원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데 비해서.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50명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 인원도 많고 내가 아는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정말 재미있게 하고 아이들이 또 거기서도 꿈을 또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휘자 한 분과 강사 세 분이서 너무 수고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처럼 그렇게 관심만 많이 가져주시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김○
장이
단장이
좋은 강사인지 어떤지 제가 한 번도 레슨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강사는. 그래서 이런 좋은 강사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응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을 잘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가들은 돈도 당연히 우리가 수준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디다. 그래서 김○
하고
단장하고
제가 와서는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소연이나 할 수 있는 창구는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하나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54페이지에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관광박람회 등 관광홍보 부스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 부스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실은 9월에 벡스코에서 국제관광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자체는 안 갔지만 우리 북구는 갔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200만 원을 도시재생과에서 끌어서 출전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만약에 참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하고는 꿀리지 않게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줄을 서서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성의니까요. 그런데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자치단체하고 경쟁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지만 돈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좀 예산 주시면,
이영란부위원장
관광박람회가 매년 열리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이것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북구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꿀리지 않는 그런 관광도시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위에 그럼 테마 북구 여행 운영이라고 했는데 테마 북구 여행 운영이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언론에도 나고 인기가 좋았던 코스가 뭔가 하면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코스 이래서 우리 만덕 레고마을, 백양 초등학교, 만덕사지 그리고 만덕 오리마을 그리고 석불사, 뜰에장 뭐 이런 한옥 체험도 좀 하고 전통음식도 체험하고 이런 코스가 가장 각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못지않은 코스를 발굴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직접 우리 해설사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북구 홍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눈에 안 띄는 참 좋은 곳이 우리 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발굴을 해 주시고요. 홍보물 공보비에 보면 홍보물(사진이나 굿즈) 이게 북구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문화체육과 오시고 나서 2020년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축제처럼 조직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그 부분은 논의 중에 있고 일단 사무국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조직위원회가 구포나루축제만 준비해야 되는 기능으로 변질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 전체의 어떤 축제, 문화 이런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일단 사무국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그동안 혼자서 기획하고 연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달라지는 게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 사람의 기획이나 독창력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려고 내년에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가되 우리가 꼭 유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해풍에서 하고 있는 ‘감동진 선샤인’ 이런 공연들은 우리가 대표 공연으로 우리 북구에서 꼭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양한 이런 계층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그분에게만 맡기니까 30만 원, 50만 원짜리 외에는 거의 다 외부로 너무 빠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업계들을.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잠깐을 단서를 좀 달아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한 마디 하십시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축제에선 가장 저희들이 우리 실무진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게 먹거리 장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먹거리 장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번에 먹거리 장터도 없애고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푸드트럭 그리고 우리가 밀당 프로젝트로 밀고 있는 우리가 수제맥주 이런 부분들하고 콘텐츠를 좀 맞춰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먹거리 장터를 운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공감들을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때 하실 때 조금 더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 위에 원아시아페스티벌 기반시설 전기공사 철거비용이 1,800만 원이 어떤 공사 부분인지?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원아시아페스티벌이 화명생태공원에서 있었는데 그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유도등이 지금 현재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추경 때 유지관리 보수비를 주시해서 빠진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수해서 지금 원 상태 그대로 그것을 보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 1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좀 들이면 100% 재활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가 걷어내면 거의 80% 이상은 재활용이 다 되기 때문에 매물비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철거해서 나중에 5월에 구포나루축제에도 같이 진열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부산은행에서 협찬한 빛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것은 정말로 아까운, 아주 안전도도 높고 비가와도 상관없고 물에 담겨도 상관없는 시설로 안전하게 했는데 저런 부분들은 비전문가들인 우리가 막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저 부분을 화명장미공원에 재설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재설치하게 되면 재설치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공사하는데 들어가고 공임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구비로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스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감사한 부분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지요.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고가하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이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화명생태공원 안에 화명운동장 잔디구장에서 금곡 쪽으로 보시면 다대항 배후도로 고가하부 밑에 테니스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금곡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적으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금곡동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먼저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고수부지 쪽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다 보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보수해야 될 게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정보화관리시스템에 올해 예산이 7억 4,000만 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랜 케이블이라든지 몰딩이라든지 잭이라든지 이런 작은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전산장비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지나면 바로 바로 바꾸는 게 못 됩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내구연한이 몇 년씩 지나고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각 장비마다 좀 달라지고 있고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00대, 200대씩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확대재정운영차원에서 아마 전체 한 300대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300대라고 지원이 되면 저희들은 한 400대까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이라는 제도가 최저가 입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바꾸다보면 한 400대 정도 바꾸면 저희들이 숙원 했던 장비들은 대부분 다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작은 소모품 수불대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 컴퓨터 1대당 이것은 언제 들어갔다 그런 체크확인은 합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늘 이게 궁금했거든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전산팀이라는 데가 우리 전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기로 작성 안 하고 전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야무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자주 드린 질의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원아시아 기반시설 전기공사 철거에 대해서 지금 부산은행에서 지금 설치해준 터널 트리에 대해서는 화명생태공원으로 옮긴다는 벌써 소문이 나서 대천천을 이용해서 내려가시는 분은 저에게 벌써 반발의 통화라든가 얘기를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운동 삼아서 대천천으로 내려오셔서 그쪽으로 지금도 저녁에 가면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철거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은 좋지만 그것을 이걸 옮겨서 저기에 가져다놨다 하면 반발도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학생들 어린애들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애들이 좋아하다가 그것을 철거를 하면 반발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리틀야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관심이 좀 많아서 그때 여회장이 있을 때부터 제가 좀 많이 만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했는데 아까 김창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한테는 못 돌아갈 수 있지만 빠짐없이 단체에 좋은 성적이 거두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 보존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한번 못 들어가서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차후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건설과하고 하든지 아니면 산림 쪽으로 시 쪽에 알아보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른 문화재, 시 문화재든 국가 문화재든 간에 충분한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위원장님 말씀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지금 우리가 원아시아 페스티벌 기반시설 1,800만 원은 이전 비용이 아닙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또 자르실까 싶어서 이것은 이전비용이 아닙니다. 이전할지 안 할지는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더하고 신중하게 할 테니까 이 비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철거하는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꼭 좀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부산은행에서 지원받았을 때 그 비용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생태공원이나 그것은 그대로 나는 유지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그쪽에 다른 것을 멋지게 하나 하려고 하면 또 지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러면 다른 문제 안 생기고 서로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운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