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71페이지입니다. 온기나눔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로 80만 원씩 14개소 1,12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기나눔터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개소에 대한 재설치하고 이걸 또 철거하고 난 뒤에 보관하는데 개소당 한 8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1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전부터 온기나눔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산에 과연 온기나눔터가 필요성이 있느냐, 추위가 우리가 서울 지방 쪽이나 그쪽보다는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데 형식적인 온기나눔터인지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이 필요성을 또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럼 이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또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중부지방보다는 기온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게 부산도 보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하권으로 내려갔을 때 온기나눔터 이런 게 우리 주민들이 잠시 피신해 있다가 차가 오면 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14개소를 설치하고 뒤에는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꼭 필요가 있다고 보면 추가로 확대를 할 것이고, 주민들 반응이 좋은 반응도 있는가 하면 예산 낭비한다는 또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이걸 갖다가 주민들의 어떤 반응을 한번 보고 그래서 다시 확대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온기나눔터 문이 잘 안 열립니다. 닫고 열고 할 때에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기가 없는데 온기나눔터가 필요 하냐, 라고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안에 온기가 있으려고 하면 전기를 인입해서 거기에 온기가 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럼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동 동원아파트 노후육교승강기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3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4억 6,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을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완공 시기는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완공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되면 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출결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 원 올려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그래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때까지 종이인쇄로 해서 훈련통지서가 나갔는데 전자출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보면 향후에 예산이 지금은 1,500만 원 구비가 들어가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코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자통지라는 것은 그러면 문자로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신고를 받아서 자기가 신고한 그분한테 카톡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태식
김태식위원
접수가 됐다는 걸 통지를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QR코드를 가지고 출결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최초로 도입을 했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최초로 도입입니까? 아니면 부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에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구에도 지금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는 종이인쇄를 통해서 이렇게 통장, 하는데 배부는 누가 합니까? 통장님들이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배부는 안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기존에 앞에 했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통대장들이 했는데 지금은 통대장을 안 거치고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출결관리 하겠다 이런,
태식
김태식위원
통대장님들이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나갑니다. 통장들은 기본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대장들의 임무입니다, 이게.
태식
김태식위원
주된 임무 중에 하나다 이거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통지서 발급하는 게 통장들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바로 밑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5년차 이상에 대해서 민방위 대원들 5년차 넘어가면 사이버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출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사이버 민방위대 자기가 그 시스템을 깔아서 그러니까 들어가면 교육 강의를 받고,
태식
김태식위원
익명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강의를 받고 이수를 하는데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통제할 때도 아까처럼 QR코드나 이렇게 해서 문자로 통지해서 받은 것을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전자로 하면 자기 본인이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시험치고 그렇게 하면 이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5년차 이상 된 분들한테는 사실상 직장생활이라든지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면서 자기 개인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일석이조 시스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좀 잘 유지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한 90% 이상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전자통지, 출결 시스템 운영 내년에 그렇다면 도입이 되는데 처음에 하려면 작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 처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걸 신고접수 받아서 그 신고접수 된 분한테 통지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걸 빨리 도입해서 홍보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일 처음 민방위 교육하는 기간이 언제인데요, 내년에? 도래하는 기간이 언제, 3월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은 한 2월쯤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2월 초나 되면 훈련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최초의 어떤 그 혼란만 좀 줄인다고 하면 상당히, 특히나 통장님들 매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일손도 좀 도와드리고 해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일손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뭐 내년 초에 혼란을 좀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본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479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해서 10개소해서 1억 원 증액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479페이지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2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이 경로당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이 되어있는 시설도 있고, 안 되어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개소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내년도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개소라면 어디어디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산만 편성되면 10개소를 하겠다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될 전체적인 개수가 몇 개인데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교량하고 공공시설물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도별로 내진보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지금 덕천3동 주민센터는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셔서 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빨리 내년 초에 서둘러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만덕1터널 일원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관련해서 4,476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북구하고 동래구를 가로지르는 터널인데 경계지점이 있습니까? 우리 북구가 전체 터널을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계를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북구하고 동래구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만덕1터널은 제가 알기로는 동래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만덕1터널 진출입 구간에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 북구관내만 하고 동래 쪽에는 안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터널 앞까지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터널 안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터널 안은 동래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동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금 구간이 보행자 사망 및 사고우려지역인 만덕1터널 구간에 기존 나트륨등을 시인성이 좋은 LED가로등기구로 교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1터널 내의 구간인데 왜 진출입로라고 답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구만덕로 구간입니다. 터널 안의 구간이 아니고 구만덕로. 그러니까 구만덕로라 하면 터널입구까지 구만덕로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950m 구간에 LED등을 교체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설명서가 지금 잘못 됐구만. 설명서는 만덕1터널 구간에 이렇게 되어있다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만덕1,
김명석위원
진출입로라는 게 없다니까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만덕1터널 구간이라 하면 터널을 제외한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거는 1터널 구간이고, 터널 안이지 뭐 터널 밖이에요? 이 설명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답변을 잘못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지. 1터널 구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출입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본 질의 하나,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48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승강기 관리해서 1억 3,19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명석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위를 말씀하시고.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기전관리팀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예.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기전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아파트 육교승강기 교체사업으로 올해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설계를 해보니 지금 약 4억 6,000만 원이 나옵니다. 4억 6,000만 원이 나와서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지금 올해 모자란 사업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러다보니 올해 3억 원이고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이다 보니 거기에서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걸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모자라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전체 사업이 4억 6,000만 원이니까 올해 3억 원,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 그렇게 계속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상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2,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3,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지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2,400만 원은 승강기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4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승강기 9대를 우리가 보수할 때 필요한 예산이 3,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업체에 2,400만 원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들 일하는 인건비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주 1회 월 4회,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김명석위원
예. 인건비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장비는 소모품비는 우리가 또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원역 육교 승강기가 지금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장 났고, 올해도 고장 났고, 이게 주로 여름철에 고장 나고 있는데 주원인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유압식이 되어서 한여름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 유압이 끓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기전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운행정지가 잦은 사유는 비가 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수가 되면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에 누전이 생기고, 누전이 생기면 차단기 트립이라든지 다른 전기적인 고장도 생기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지금 여름철에 사고가 잦은 이유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누전이라는 것은 이게 비가 주로 오는 것은 보통 6월을 전후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운행이 정지가 안돼요. 7월 넘어서 8월에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원인이 작년도의 주원인은 오일 유압이라고 해놓고 올해 주원인은 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중지되는 거는 7, 8월에 중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분석이 지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데 저는 작년 분석이 맞다고 보거든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승강기가 지금 15년째 사용하고 있고 모든 부품이 다 노후가 되어서 이것저것 다 내구연한 상태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올해 전면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노후된 승강기는 지금 예산액이 편성이 안됐단 말입니다. 정말 한여름에 약 한 달 이상을 심할 때는 두 달 정도까지 정지를 계속시켜서 운행을 못하는데 지금 동원역 승강기 바로 입구에는 2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상당부분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 못해서 빙빙 돌아서 지금 현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2단지 앞쪽으로는 제가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것들을 여름 한철을 방치시킨다고요. 그걸 좀, 작년에 방치됐고 올해 방치됐고 내년에도 방치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예산 편성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것도 하나 반영을 못 시키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지역주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장애인들이 교통편의,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차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들을. 지금 안 되어서 추경에 해서 어떻게 여름철에 그것 다 교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일단 이게 올해 10월 달에 발주가 된 상황이고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일단 내년 5월에 완공이 되게끔, 우기 전에 5월 안에 완공이 되게끔 그렇게 최대한 사업을 추진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이게 이것 지금 현재 누수부분이 아니라니까. 유압식 오일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본원인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 위원님, 그 저, 동원역 승강기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5월에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름 되기 전에 이것 교체가 되겠냐는 말이지요, 지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챙겨서 올 여름에 승강기가 또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일단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기전팀장님. 김명석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10월 발주를 한 게 착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착공을 했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착공이 된 상태입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하고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 다른 것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는데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한번 물어봅시다. 질의를 한번 봅시다. 기전관리팀장님, 근로 예산, 아까 법정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그게 한 얼마정도 됩니까? 법정인건비가.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그게 그,
종학
백종학위원장
1회 얼마지요? 1회? 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아닙니다. 한 달에 약 1회,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 나갑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 1인 12만 원?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승강기 1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주는 비용이 지금 현재 약 11만 5,000원 정도해서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김명석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승강기 법정인건비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인 법정승강기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법정인건비가.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법정인건비는 한 20만 원 정도,
종학
백종학위원장
20만 원입니까? 확실합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보통 1인당 보통 보수인력의 하루 인건비는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승강기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482페이지에 승강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육교승강기 유지관리해서 20만 원, 청소용역 12만 1,000원, 정기검사 수수료 12만 1,000원, 전기요금, 인터폰 이용료 나가고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10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발주처가 다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업체에서 합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각각 발주처가 다 다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고, 청소는 청소하는 용역업체, 그리고 승강기 정기검사비는 한국승강기 관리원에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항목별로,
효정
김효정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전부 다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측면이고, 또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에 돈이 들어가고 보수를 할 경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돈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고 그 업체에 줍니까? 아니면 이것도 계약을 합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그것은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승강기 전문업체에다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에 3,000만 원은 고장이 났을 때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위에 거는, 유지관리하는 거는 그동안 한 달에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되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우
오승우기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청소부분인데요. 일반 개인아파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는 안 되겠지만 청소비가 한 달에 보니까 12만 1,000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청소가 거의 안 되거든요, 가보면요. 주민들이 깨끗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돈이 나가고 있는데도 청소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거미줄도 쳐있고 보면. 안에 내부만 하는 건지 바깥에 일부 좀 해주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주로 승강기 안에 청소를 하다보니까 바깥에 거미줄 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계약할 때 조건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특히 도개공아파트, BMC인가 그런 데에 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구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덕천동뿐만 아니고 구포도 타봐도 저도 몇 번 타보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그분들 일을 못하시는 건지 그걸 좀 따져보자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월 2회 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월 2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게 계약조건에 12만 1,000원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 부분이 월 2회 조건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틈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틈새가 있으면 한 15일 터울이 있는데 아마 그 기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면 승강기도 깨끗하고 좋을 건데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아마 월 2회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 조금 증가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뭐가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확보에 우리 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청소할 때 내부청소도 중요하지만 바깥청소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조금 이것을 단가를 올려서 바깥청소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바깥쪽에 거미줄 쳐지면 미관도 그렇고 하니까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화생방장비(방독면) 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1,092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 1만 7,000여명이 1개씩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40%도 채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방독면을 상당히 폐기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60개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증액사유를 보니까 2019년 노후 방독면 폐기에 따른 증액이라 되어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관내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비치되어있는 방독면의 뭐랄까, 유효기간이랄까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고, 전체 지금 5,628개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여개를 확보하려면 앞으로 한 60% 이상 더 이걸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민방위 평가항목에 증액되는 부분만큼 그게 들어갑니다, 평가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니까 전량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도 있는 부분들이 좀 미묘하게 좀 있습니다.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심각한 상황을 생각 한다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방독면 확보 이것은 구비가 재원이 된다면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이게 많이 확보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평가할 적에 상당한 이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재정자주도가 워낙 약하니까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 말씀이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열악하니까,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78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여기에 보면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있고, 을지태극연습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급식비가 이게 참가자들이 참가했을 때 급식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을지태극 참가자 급식비는 8,000원에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잡아서 6식 했을 때 480만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는 3,500원을 잡아서 400명에 1식을 지급하는데 140만 원,
김명석위원
참가자하고 비상소집 응소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참가자는 말 그대로 훈련에 참가하는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상소집이라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전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공무원 중에서 비상응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것도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구분해서 한 400명 정도 응소를 한다고 보고 급식비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400명 응소를 하게 되면 400명이 결론적으로 비상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가자 급식비는 8,000원이고, 비상소집 응소자는 급식비는 3,5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액을 두는 것이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비상소집 응소할 때는 주변에 식당이 문을 열기 전입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내식당에 한 끼에 3,500원을 지불하고 식사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실비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8,000원은 그럼 이것도 실비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실비인데 그것은 그 주변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8,000원을 일단 지급해서 주변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일단 급식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왜냐 하면 이게 비상소집 응소를 할 때 400명 해서 우리가 일반식당을 계약을 하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편의상 이렇게 참 하는 것 같아요. 비상소집 응소하는 사람은 구내식당은 아침 일찍 문을 열어주고 일반식당을 문을 안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식당을 이날 비상소집 응소하겠으니까 400명분에 대해서 좀 아침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식당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좀 검토할 필요들이 있다. 아예 그러면 예산을 아끼려면 참가자도 구내식당에서 3,500원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은 8,000원을 하든지 뭐 좀 통일이 돼줘야 되는 것들이지 같은 소집이고, 또 응소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응소하고. 이 사람 참가자는 낮시간에만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을지태극연습 이것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비상소집 응소자는 이것은 뭐 아침새벽에 왔다가 일단 아침을 먹고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끼는 제공을 안 합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6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3,500원으로 나눈 게 아니라 8,000원 6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식에 8,000원, 일식에 3,500원이에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 이것 3,500원을,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차액을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합리적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수당하고 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비 산출근거가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7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600만 원, 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지 정확한 자료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수당이 600만 원이고, 홍보자료하고 점검표 제작이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합동점검수당이 7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480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설명서에 조금 전에 답변도 600만 원, 400만 원이 맞다고 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게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두 개다 공문서인데 이것 확인도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를 수가 없는 건데 좀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앞에 479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해서 2,5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덕천, 구포, 구남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 정밀진단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500만 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게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그 돈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91페이지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억 994만 6,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6개월치만 본예산에 인건비를 올렸고 하반기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약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인으로 6개월만 직영으로 해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6개월치만 올렸는데 그 사이에 김해현장지원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공금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직영을 하고자 추경에 넣어서 그래 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대비해서 보면 작년에 6개월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에 마을활동가로 대표되는 코디네이터를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1명은 1월 초에 뽑고 좀 더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1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금액이 올랐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 2020년 1월 홍보담당 코디네이터 6월 마을활동 코디네이터 있는데 홍보담당 코디네이터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는 1명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센터장 빼고 코디네이터가 1명이 사무실 안에서 행정만 보기는 너무 바빠서 홍보를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1명을 내년 초에 더 뽑을까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코디네이터 업무가 과중되어서 하는 거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지금 사무국장이 활동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활동가 코디네이터도 뽑을 예정으로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SNS 홍보담당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활동가 역할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에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뽑고 안 그러면 그냥 1명만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나눴구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보면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800만 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장기사업인데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 내려오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되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거 금액이 내려오면 6,200만 원이 우리 사업비 전체 마지막 금액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마지막 금액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원래 이게 하게 되면 2020년도까지 국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1년 남겨놓고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때까지 국비, 시비로 편성되어 왔는데 지방분권에 따른 이양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이양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부분은 지방비로 하라고 하긴 했지만 세무과에 지방소득세로 이미 세입이 마지막에 2020년은 처음 시범이니까 국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세입이 내려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구비가 더 편성됐는데 실제로는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는데 지방소득세로 국비를 보전해 준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전체로 제가 듣기로는 50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희들 37억정도면 보전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37억정도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가운데서도 그 금액은 우리가 당겨쓸 수 있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성을 좀 띠는데 예산안 491페이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인력이 2명이 충원됨으로 해서 현재 운영물품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운영물품들 구입이 3,26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서 할 예정인데 언제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구포역광장에 롯데리아 3층에 임차를 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센터 감동이라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바로 육고 밑에 삼삼어묵 건물에 지금 설계가 곧 다 되어가고 내년 6월이면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센터 감동으로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옮겨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 직원이 늘어나는 물품구입은 컴퓨터 2명 채용하는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 청년센터 감동 커뮤니티 장비구입, 비디오 프로젝트나 책상 캐비넷,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3,26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를 올려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포역 육교 바로 옆에 거점 시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리로 내년에 옮겨갈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년도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내년 6월 30일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정식가동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지금도 가동하고 있고요. 단지 임차를 해서 하고 있다 뿐이고 그 건물은 공사가 공기를 6월 30일로 잡고는 있는데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지금 위에 옥상에 간판 전광판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미 구포이음사업추진협의회에서 전광판을 철거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를 루프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구포국수를 말리는 현장체험을 하자는 그런 안건도 있고 또 상인들이 거기에서 실내용 수경재배를 하고 싶다는 안건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을 해서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이, 공사는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설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디자이너하고 자문을 받아서 최초 설계를 수정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몇 억이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신설하고 있고 철거비용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완전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하고 해서 리모델링비용으로 해서 1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매입비용도 매입비용이지만 리모델링비용 그다음에 사후관리비용, 인건비 비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도 연재가 됐지만 정부지원이 끊긴 뒤에는 도시재생거점시설이 거미줄만 남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1층에 공공상생상가라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상가도 유치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2022년 이후로 구포이음 뉴딜사업이 정부지원이 끝나도 그 건물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들어간 만큼 5층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수익사업이 없나 본전 생각난다 아닙니까. 그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색을 하셔서 재정 약한 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간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잘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가은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91, 493에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코디네이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493페이지 덕천동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내년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전공이나 학위취득 이런 관계를 다 보고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장도 그렇고 코디네이터도 그렇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코디네이터도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두 가지 비용이 계속비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 덕천동 것 지금 말씀,
효정
김효정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계속비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전체적 금액은 포함됩니다. 구포이음 같으면 전체 300억 안에 포함이 되지만 현장지원센터 관련된 인건비나 운영비는 반드시 구비를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구비는 매칭비로 인증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매칭비 인증되는데 계속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덕천동은 아직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동도 그렇고 구포도 그렇잖아요. 구포이음도 사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계속비사업이라도 구비는 따로 편성요구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는 따로 편성을 해서 하고 국시비는 편성 안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된 것으로 치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구비도 편성해서 의결을 득하고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내용 안에 이 내용이 녹아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코디네이터나 현장지원센터 모집요강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아까 구포도 그렇고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혹시나 주민들 대상으로 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월급같은 경우 적어도 나중에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선발은 둘째치고 위원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정부지원이 끊겼을 때 마을주민을 활동가로 남기는 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이고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남마을에도 그렇고 구포이음에도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실을 자주 끼워서 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를 기존 주민들 중에서 양성하고 있거든요.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주민들을 활동가로 양성해서 나중에 정부지원이 끝나기 전부터 약간 채용을 해서 훈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는 정부지원이 끊기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가시는데 보통 마을기업을 해서 주민들이 수익금으로 한 분 정도는 꼭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효정
김효정위원
가시는 이런 분들 말고 혹시 이분들 중에서도 월급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을주민들 중에 이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최대한 주민 중에 선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쭉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모집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집하면서 주민 중에 혹시 맞는 사람이 없을까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선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조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한번 맨 마지막에 계속비 사업조서해서 579페이지에 뭉뚱그려서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실 때 이런 이런 내용으로 올해 이만큼 씁니다. 이렇게 보충자료라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감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내역을 저희한테 보충자료 성격으로 주셨으면 저희가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거라도 사업예산설명서에 좀 붙여드려면 어떨까요?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서에 붙여주시든 아니면 목만 정리해서 주셔도 저희들이 올 한해는 아, 이런 게 진행되겠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참 좋을 텐데 이것 보고서는 돈 쓰겠다는 말밖에 없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시간되시면 예결위하기 전에 한 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예산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김효정 위원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49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공모사업에 내년 본예산에 3,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공모사업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1,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2회 추경에 1,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해 경우에도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 11월 현재 조사한 결과 북구에서 활동하는 공동체가 45개 정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공동체들이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산출근거 보니까 주민대학이나 컨설팅, 워크숍,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에 의한 예산이 증가 편성됐는데 골고루 실질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5개 공동체활동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대천천네트워크는 환경쪽으로, 금곡동 마을지기 이런 데는 주민마을소식 알리는 홍보쪽으로, 어떤 데는 축제쪽으로 각각 그 마을에 특성화된 공동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북구관내 마을공동체가 45곳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별도로 45개 공동체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45개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45개 공동체를 저희 직원들이 다 밴드를 만들어서 대표를 다 불러서 공동체 시에서나 국토부 또는 우리 구에서 역량강화사업이 있고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을 밴드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거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저희 공동체팀에 말씀해주시면 그 공동체 역량강화할 때 워크숍 이런 데 다 초대해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공동체로 신고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는 마을 스스로 하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신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하는데 일단 북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는 부분이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홍보가 되어서 참여가 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고시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공동체들 밴드를 만들어서 다 알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는 공동체들이 그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체쪽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이현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체계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1억 9,000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6,5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깐 연간 필요한 예산액이 1억 6,500인데 1억 원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이유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내년에 상반기 조기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지만 조기집행률 100% 달성을 위해서 이거는 집행하고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그러면 예산계하고 말씀은 다 된 거죠?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걸로,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돈이 너무 부족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보니까 만덕5지구 진입로 도로개선용역도 2,500만 원 가지고 하실 계획인데 이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연초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그쪽으로 한 개 도로를 확대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총 면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 번에 임ㅇㅇ 박사님 오셨을 때 했던 용역 말고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종전에는 양쪽으로 해서 어느 쪽이 적정한지 검토했는데 주택있는 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학교쪽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번 용역하실 때도 지역구 의원님연하고 다 소통하면서 결론을 잘 도출해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512페이지에 내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합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결과는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이 보급된 데는 좀 빠질 것이고 결과가 뻔하게 나오겠죠. 구포3동 덕천3동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문제는 올해 본예산서를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만덕1동도 그렇고 구포개시장 그쪽에 하는 것도 그런데 구포3동이다 덕천3동이다 결과가 제일 취약하다고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그쪽은 소규모주차장들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좀 노력하시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용역은 3년마다 하는데 보통 비슷하겠지만 시청에서는 내년부터는 소규모 10억 이하 사업은 구에서 모든 걸 부담하라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 부산에 다시 협의하겠지만 최대한 확보되도록 해서 크게 못하면 작게라도 해서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차피 시비가 매칭이 7대3입니까. 7대3으로 되는데 시비 받아와서 크게 해서 우리 구비 3 매칭 하잖아요. 그 3을 가지고 우리 구비 자체로 소규모 주차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거든요. 구포3동 덕천3동 오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 적게 나오지만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추경하실 때라도 소규모주차장 조금이라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소규모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구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지금 큰 것보다는 내집 앞에 가까이 있는 소규모주차장 확보하는 게 어째보면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방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4,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6,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김효정 위원님 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나가는데 하반기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도 조기집행차원에서 상반기에 소화를 하고 하반기에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3개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 물량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하반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한 면 개설하는데 사실상 8,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설사업 공유사업 이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장 개설하는 규정이 자체 규정에 보니까 10면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10면 이상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규정을 낮춰서 적어도 5면 이상으로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5면으로 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면 하니까 7, 8면 되는 데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5면으로 기준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04페이지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2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갈수록 아시겠지만 저희들 특별회계세입 확보가 참 힘든 시점인데 매년 주차단속건이 팍팍 줄어듭니다. 올해도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추계가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는 억지로 조성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주차단속이면 위반과태료가 4천 얼마밖에 감액이 안 됐거든요. 이것말고도 다른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기본적으로 줄어들지만 2017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금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알아보기 참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서 보면 주차단속에서 감액분 4천5백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1억 5,000정도가 다른 항목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 보강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세 개 정도 합쳐있는 그런 부분인데 개시장 때문에 구비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적고, 또 만덕1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지출이 많이 될수록 다음 연도에 잉여금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부분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데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감액된 것으로 그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인데요. 지금 어린이 안전사업해서 워킹스쿨버스 기간제 보수 약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물품도 200만 원되어 있고요. 지금 5개 학교에 20명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사후에 계속해서 신청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라고 보거든요. 5개 학교는 더 늘어도 예산이 또 약 6,000만 원 정도 물품지원하고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원래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많이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두 학교만 신청이 됐고 이걸 시작할 때도 기준이 보통 보면 봄에 상반기 개학기 하반기 두 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1년 예산이 아니고요. 상반기해서 전부 다 소진이 되면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상반기 준비해 놨다가 너무 신청을 안 하면 부진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면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해서 그래 할 생각입니다. 2019년도는 한 1,700만 원 정도 됐는데,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5개 학교가 상반기가 2개, 하반기가 3개로 구분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 이것은 일단 상반기, 전체기준인데,
동철
윤동철위원
전체기준이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소진이 다 되면 하반기에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요. 2억이 감액됐다고 아까 답변을 혹시나 근거조항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2억씩 감액해 가면서 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답변을 저번에 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올해 지출하고 남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대세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세출은 사업비 확대측면이 있고 정양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세입이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입이 확 늘어나도 집행이 다 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세입, 세출을 빼고 남은 부분이 많으면 잉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 부분 설명이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입니다. 511페이지 예산안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지원해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개방사업도 저희들 시설비 부분들이 조기집행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다 소진이 안 됩니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조기집행이 보면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에 점수가 억수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집이 다 되면 하반기 다시 추경 때 확보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전년도인가 하여튼 올해 부설주차장 활성화차원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해 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방 답변하셨듯이 본예산에는 이렇고 1회 추경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학교-와석초등학교입니까?-거기를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아침에 6시, 7시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7시, 8시, 9시 이래 한 서너 시간밖에 활용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교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자분들이 주차를 오래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이용하는 회원들은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다른 부설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와석초등학교하고는 부설주차장으로 우리가 충분한 돈을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200명씩 회원이 국민체육센터쪽에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 보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누차 건의도 하고 시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화명1동 관내는 주차장도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없고 쌈지공원 옆에 낙원탕이라고 있는데 그옆에 주차장이 사설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본 적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화명동에 그 근처에 거주했는데 솔직히 낙원탕 옆에 주차장이 진짜 이용을 안 합니다. 거의 이용 안 하는데 민간 그런 주차장 개방은 유도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500만 원 옛날에 그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했고 2019년부터는 구비를 확대해서 5,00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는 시비보조로 했고 지금은 우리 구비로 해서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개방하는 것도 유휴시간에 개방을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전혀 안 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게 학교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맹목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하라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구비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1회 최대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방이 된다고 하면 본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충분히 비용을 뽑는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화명동에 포도원교회 주차장 77면해서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연초가 되면 곧 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명동에도 구포나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이 없지만 화명신도시 그쪽에 북부경찰서 그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뚫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국민체육센터는 점진적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3동도 추진방향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포도원교회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윤동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화명1동 내 진짜 주차장이 없습니다. 화명1동 인구 수는 제일 많고 단속건수도 제일 많은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화명1동에는 부지를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로 여기 저기 다 쓰면서 왜 화명1동은 안 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마땅한 부지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노력 좀 해주세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부지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사설주차장 말씀드렸듯이 땅값만 안 비싸면 매입을 해서 우리 관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방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화명1동쪽으로 옛날에 주차지도를 찾아내서 한번 검색해봤고요. 또 저희들 주차장수급실태 올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에어클린 버스쉘터 등 설치관련해서 2억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 스마트시티서비스 창업경진대회해서 고양시에서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시스템을 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2억 원이나 이렇게 사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공모사업 한 개에 당선됐습니다. 5,000만 원이 당선됐고, 한 개를 설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1개보다는 추가로 4개 더 해서 5개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개 하면 어느 지역별로 차별을 둘 수 있으니까 5개 해서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2억은 별도로 반영한 사실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취지는 좋지만 주차장이 대규모나 중규모나 소규모나 주차장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구포개시장 아시겠지만 190억, 적게는 50억, 80억, 100억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는 대형주차장은 더 사업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도저히 예산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에어클린 버스쉘터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충분히 공감은 이해는 가나 이렇게 큰 금액이 공모선정됐다면 5,000만 원 1개소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말그대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이런 게 나오면 성과가 나오면 그때 구비를 투입해서 시비 국비도 지원받는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2억 원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 원래 당초 시범사업하려고 그런 게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개 가지고는 저희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 개 가지고는 현장에 내려가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확대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