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지난 11월 21일∼29일까지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두 건의 보고안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도서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6건에 5억 874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의 보훈시설물 관리 예산 2,100만 원, 사망위로금 예산 2,0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예산 1,000만 원, 여성정책과의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예산 1,0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의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예산 5,000만 원,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예산 140만 원, 미술작품 구입 예산 1,000만 원, 한국예총 수원지부 문화예술 활동 예산 420만 원, 액티브 시니어 축제 예산 1,056만 원, 수원시립합창단 급여 2억 197만 6,000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4,251만 1,000원, 도서관사업소의 청사시설관리 예산 5,000만 원, 4개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 예산 7,709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장 김정렬 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5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와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박물관사업소 및 팔달구청·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건에 2억 8,03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의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 지원 예산 1,00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예산 8,00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지원 예산 280만 원, 보육아동과의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예산 1,7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274만 원, 다문화정책과의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예산 88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예산 20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 예산 6,388만 8,000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예산 2,000만 원, 수원 믈빛누리 축제 예산 2,000만 원, 수원컨벤션센터 홍보 및 사무운영 예산 1,000만 원, 박물관사업소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416만 원, 박물관 유물 예산 1,000만 원, 남창동 열린 문화공간 CCTV 설치 예산 2,800만 원, 팔달구청 가정복지과의 팔달 어린이집 한마당 예산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 2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길영배 국장님이 자리에 없으셔서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우선 문화예술과하고 화성문화재단 행감했던 사항들 중에서 특정업체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업체가 발주를 받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행사성이라 삭감을 전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수원시 행사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산 삭감없이 가자고 해서 저도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발주하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서라도 좀더 다양한 업체가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1, 2소 심사결과 조정 시 방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나 입찰 시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서 행감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기는 했으나 향후에는 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심사 시 꼭 반영을 해서 삭감 조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꼭 한번 명시를 해주시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육아동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부모교육 대상이 특정이 돼서 중복해서 받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다양한 계층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안을 원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금일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 중 신변 안전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4일 이희승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및 신변보장을 위해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실천의지가 부족할 경우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희승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이희승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탈 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7조까지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 중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책자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11월 4일 최영옥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팔달구 덕영대로 895번길 23 일원을 폐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주광역시와 인천 미추홀구 등 8개 시·도에서 성매매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주요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별표1의 전주 등 6개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 탈 성매매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 자활지원금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팔달구 덕영대로 성매매 집결지내의 도로개설 공사를 2019년∼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에 맞추어 성매매 여성들의 지역에 보상 및 이주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의 효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지는 한시적 조례로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일대, 탈 성매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방지와 탈 성매매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인권 향상과 도시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는 조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세부규칙을 마련하여 성매매 지역에 조례의 실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지원대상자 선정과 비용이 지원된 성매매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대비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입법발의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일단 금액의 구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대상 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 조례에서는 지원에 관련된 안이 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데서 반대의견 민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그래서 대부분 우려하는 지점이 그 여성들 지원을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라는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상담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하고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랬을 때, 말까지 하면 그 이후에는 조례에 담은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꾸준히 보살펴주고 챙겨봐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오히려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 그 사항을 못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하면 오히려, 어떤 특정 기간만 관련해서 보호를 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매매피해 여성들은 사실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쉼터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그 여성들과 지속 관계를 가져가고, 집결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폐쇄를 했을 때 긴급하게 여성들이 자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한계를 두고 이 여성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2년 안에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인 것이고 그래서 2022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가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2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의미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직업자활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한 4,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하고 이번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조례들은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해서 소방도로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원받는 여성들은 그 현장에 있는 여성들 유도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폐쇄를 했을 때는 업소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을 때 그 여성들이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지원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지 산정한 계획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계신 여성들이 경찰 추산하고 저희가 추정하기는 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명이라고는 하지만 200명의 여성이 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내년 상반기부터 홍보가 들어갔을 때 그 여성들이 오는 추이를 보면서 예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 여성이 끝까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규칙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려하는 지점들을 잘 고민해서 세부규칙에 잘 담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옥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 YWCA 아이러브맘카페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두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정례회 일정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하나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과정 및 지표를 개발하여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 제4호를 신설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추가하였으며, 제10조(기능)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제8호까지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구성) 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및 제19조(아동영향평가의 실시)를 각각 신설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동에게 미치는 수원시의 다양한 조례와 정책들의 영향을 분석 및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3쪽 의사일정 제10항 수원 YWCA아이러브맘카페 민간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원 YWCA아이러브맘카페 위탁기간이 2019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체인 수원YWCA와 재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원시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재위탁하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총 77.67점을 받아 현 수탁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당수동어린이집 등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31일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체와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위탁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심의결과 시립당수동어린이집은 85.43, 시립호매실어린이집 85.86, 시립광교2동어린이집 88.57점을 받아 적격심의를 통과하여 현 수탁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관련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하나인 아동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이행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 추진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사항,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8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제19조(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신설은 아동의 권리 보장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과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평가 실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8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제19조(아동영향평가의 실시)의 신설은 현 조례 제17조(수당 등)에 이어지는 일부개정조례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문맥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다음에 가지번호를 신설하여 제5조의 2(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제5조의 3(아동영향평가의 실시)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18조, 19조를 보면 문맥상 전혀 매칭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이 17조에 수당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이것은 검토하고 조정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문위원님께서 타당하게 검토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문을 신설하다 보니까 조항 배열을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4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데 부시장에서 전부 다 실·국장으로, 실·국장에서 과장으로 직을 낮춰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직을 낮춰서 하는 이유는 오히려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부시장님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을 실무적인 부분까지 하기도 어렵고 또 위원회의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오히려 담당 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실무 국장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시장이면 일 안 해요? 어차피 실·국장이 하는 거고 담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가 위원장이 돼야지, 7급이나 8급 분들이 해야 실무적인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조는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껏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좀더 구체화시키고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언제는 부시장이 다 했어요? 다 실·국장이 하는 것이고 과장이 하는 것이고 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조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우리한테 조례 몇 개 보고했어요?

조례 한 건하고 보고안 두 건 했습니다.

보고안 두 건 했죠?

네.

이 YWCA아이러브맘카페 재위탁심의가 3개월 전이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11월 말로 끝나서 벌써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우리한테 이걸 보고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재위탁은 원래 3개월 전에 심의 받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 결과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뭔 소리에요? 위탁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30일로 만기가 되어서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사전에 승인이나 동의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와 함께,

원래 재위탁 심의 언제 했어요? 한 달 전에 했잖아요? 위탁심의를 10월에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 위탁심의를 언제 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심의는,

재위탁 심의를 언제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개월 전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재계약은 가능하도록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 결과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조례에 있으면 결과 보고 하는 것은 한다고 그래도 원래 이것을 하려면 3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심의가 끝나자마자 차기 회의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내년에 보고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심의가 끝나는 즉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2020년도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본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계획과 2020년도 수원컨벤션센터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20년 수원문화재단 총사업비는 150억 7,662만 원으로 2019년도 출연금 165억 4,079만 원보다 14억 6,417만 원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2020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총사업비 150억 7,662만 원에서 2019년 잉여금 추계액 20억 8,400만 원을 제외한 129억 9,262만 원이며 2019년 출연금 대비 35억 4,8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규모는 50억 3,630만 원으로 2019년도 출연금 6억 7,000만 원보다 43억 6,6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 11억 3,764만 원, 운영비 34억 8,786만 원, 사업비 4억 1,080만 원입니다. 출연금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수원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4월 9일자로 종료되고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도시마케팅 외 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까지 확대되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센터의 운영비 등을 재단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2020년도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관리, 컨벤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제안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12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잉여금 20억 8,400만 원을 재단에 편성하면 실질적으로는 15억 정도 감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계획안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46억 3,300만 원, 운영비가 26억 900만 원, 사업비가 21억 3,300만 원 등으로 전체 세출 예산은 12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오늘 심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회의 사전 승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단의 출연 대상 사업이 공연기획, 관광육성, 문화예술지원 등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와 시민들의 공연문화 체감이 높은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재단과 긴밀한 협조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9년 3월 25월 수원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센터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15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가 설립되었으며, 수원컨벤션센터 시설운영은 킨텍스사업단에 2018년 4월 10일∼2020년 4월 9일까지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수원컨벤션뷰로에서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로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수원컨벤션센터를 재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계획이며,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조직 확대 및 센터의 안정화, 사업의 지속성 등을 위해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금은 총 50억 3,600만 원으로 출연계획안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1억 3,700만 원, 운영비가 34억 8,700만 원,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액은 오늘 심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컨벤션센터 기능은 MICE행사와 국제회의 유치, 센터시설 및 전시장 대관 운영, 전시회 개발 개최 등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관리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출연 동의안 사전 승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단의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고 출연동의 자체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공로연수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신 이택용 권선구청장님,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용한수 도서관정책과장님, 홍명숙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나가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많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