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원입니다. 평소에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황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지 농업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주시는 대로 우리 의령 농업이 더 경쟁력을 갖추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농업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농업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정말 한 가족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농업·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최선을 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업·농촌을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도 정말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기억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6억원에서 23억 8천만원이 감액된 146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이며, 국비 4억 6,700만원, 기금 2,200만원, 도비 1억 4,400만원, 군비 13억 2,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천만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3,6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를 9,8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시설정비 및 보안에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 축소로 1억4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정 공제지원 사업입니다.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동부지소 운영사업입니다. 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700만원을 증액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의령 농·특산물축제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의령을 대표하는 농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40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지원 금액 증가로 4,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현장교육 행사운영과 참석자 보상, 영호남 한마당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심의수당과 교육참석 보상 등을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 10명에 대하여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5명에게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여비를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과 건조비를 2천만원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및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9,8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규모화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400만원과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기능성쌀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자재살포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의령농협에서 경남브랜드 쌀 우수상을 인센티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1,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톤백수매사업입니다. 창고문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서 1억 7,250만원이 증액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4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6,800만원이 증액된1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목표 면적이 감소되어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쌀 생산조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32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자 112명의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자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이 조성됨에 따라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3㏊에서 9㏊로 조정되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초기 사업추진 비용만 편성하고 추가사업비 확정 시 추경에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며, 3개소에 기본비용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렁이 포장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4,700만원을 증액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5억 5,86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경남공익형 직불제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을 실천한 마을과 친환경 육성품목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및 원예용 관정개발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생분해 멀칭필름 시범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2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의 희망농가 감소로 1,600만원 감액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희망농가 수요감소로 인해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고정식 시설하우스 노후개폐기 교체지원 사업에 900동 지원할 계획이며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4천 동을 대상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기계화 지원사업은 마늘과 양파생력화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과일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기 SS기 등 2대구입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난방기 지원사업은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수수료 지원과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제해형 규격하우스 20동 설치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에 3,60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 농가감소로 1억 7,500만원 감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6천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입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18억 1,600만원에서 34억 8,100만원이 감액된 383억 3,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5억 3,300만원과 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37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운영경비 1,700만원과 농업경영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처리융자금 260억원, 예비비 12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칠곡에 오늘 아침에 금방 조금 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이 내용하고 다르게 마늘, 양파 수급 이렇게 사업한 것 있다 아닙니까?

예.

올해 폭락해 가지고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신청을, 연락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했다 그러는데 지금 신청 가능합니까?

일차적으로 보조금이 다 지급이 되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지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정비 및 보완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이것은 농업진흥청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반찬가공 지원시설을 해 가지고 식당하고 가공실 일부를 시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문서고하고 4-H단체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의령 농·특산물축제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 관련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술센터 자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페이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 아직까지 동부지소하고 임대사업소하고 분리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체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같이 합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저번 연도에 몇 차례 전달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즉시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납부관계가 정리가 사업소하고 사무실하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합쳐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부지소하고 임대사업소가 과가 달라가지고 거기 동부지소 전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이원화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도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사업 여기가 어디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의령농협하고 송림RPC 2개소를 이야기합니다.

RPC하고 농협하고?

예.

이 부분은 전에 법적인 부분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정부양곡 보관창고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아직까지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예,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법에 묶여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다?

예.

517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궁류 모잔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보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전 계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시죠.

50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량이 4,300명 되어 있는데 이 4,300명 이 기준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 경비입니다. 지원을 하는 그런 보험인데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1년에 2만원인가 내는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인하면 남녀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고 참여 안 하고 이런 것 없이 거의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만원 내가지고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큰 혜택을 보는 것인데 거의 한 그러면 전체 100을 기준을 했을 때 거의 다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의 다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거나 하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을이장님들 편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업인 부부가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은 들고 한 사람은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령군 총 농가 호수가 몇 호라고 했습니까? 몇 호 정도 된다고 했죠, 그때?

6,800호 정도.

6,800호 중에 4,300명이니까 거의 한 명도 다 가입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6,800에 4,300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가입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 혜택도 받았는데 이것은 꼭 가입이 100% 되도록, 되게끔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쳐가지고 돈 2만원 그것을 못 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농작업 하다가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가지고 100% 다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부가 다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이것은 반드시 재해, 외상 이런 데만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심하게 해 가지고 감기몸살이 걸렸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감기몸살은 여기에서……

외상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상해라는 것은……

상해, 상해만……

예.

정말로 돈 2만원 내고 1년 동안 농작업 하다가 상해 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큰 혜택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거의 100%가 가입되도록 유도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농업인월급제 과장님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 벼 수매자금을 일시에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관행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눠서 받는 것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원이 올해 사업한 추진 결과를 보고 감액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년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급제가 2019년도 1월달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1월부터 월급을 받아갔습니까? 언제부터 받아갔습니까?

아닙니다. 4월달부터……

4월달부터……

9월달까지.

9월달까지……

예.

그러면 9월달은 지금 지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이 월급을 매월 받아가면서 제대로 뭐입니까? 벼로, 벼로 변제가 되도록 100% 다 이렇게 변제가 이루어졌습니까?

변제라고 말씀하시는……

상환 시기는 벌써 9월달에 수확이 다 끝났으면……

그것은 농협에서 벼 수매한 그것을 상환하고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농가가 매달 월급을 받아가고 나중에 벼를 갖고 다 농협에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네요, 본깨네. 다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김종군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산이요? 100% 완료가 되었다?

김종군 예.

알겠습니다. 월급제에 대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엄청나게 되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이해 가 되고요, 이것 관련해서 이게 신청을 농업인 자녀라는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한 학년, 한 학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올해 3학년이 무료로 되었고 또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료가.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1명이 80만원으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20만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0명 이렇게 잡아 놓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감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에 80만원 줬을 때 무상교육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장학금을 주면서 학자금 이런 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돈을 뺐다는 말입니까? 이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설명,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각 사업 명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이것은 연령의 제한도 있고 또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도 조금씩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농직불제는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5명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이 대상인데 월 10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명이 다음 해에도 수업을 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이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년농업인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나이로, 나이로만 만 40세에서 만 45세 이하 이러면 다 청년농업인이죠?

그것은 개별사업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년농업인의 정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도 그렇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말고 다른 또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로 그러면 등록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 계산해도 한 공당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사업이 한 1천만원 정도로 보고 150만원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1천만원 어치 세금계산서를 맞춘다든지 이런 식입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합니까? 150만원 지원해 주고 지하수는 알아서 그냥 파시면 됩니다 그러고 세금계산서는 얼마를 넣든 150만원 이상만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개념은 농가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나면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서류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갖다가 2천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농가에서는 2천만원 수요계약서를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0만원 받고 그렇죠?

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공당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한 공당 2천만원 정도로 그렇게 내역을 만든 줄 알고 있고 일반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한 공을 팔 때는 한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내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100만원이나 200만원 지원되면 보조비율이 연 10%에서 2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파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파려고 하는 농가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지금 한 800에서 1천만원 정도 보고 계시는데 150만원 지원이 너무 적지 않냐 조금 더 인상,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상황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때까지 전액 시설비로 농업용수를 파주다가 농업인한테 10%에서 20% 보조를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수긍을 하게 될지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상황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관정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1㏊ 미만 10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 지하수하고 거리 제한은 없죠?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의회에서 건설과장이 이야기 했던 모든 지하수는 기존 지하수의 200ｍ를 벗어나야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안은 기존 지하수하고의 거리 제한은 없죠? 농가가 원한다면 10㏊ 미만의 농가가 원한다면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안은 저희들이 논의했던 200ｍ 거리 제한, 기존 지하수와의,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가지고는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수 물이 지금 농업 시설하우스 하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지표수량이 많을 때는 사용하고 순수한 지하수가 아니고 그게 또 지하수의 오염으로 연결되고 이러니까 새 안을 가져오실 때는 다양하게 기존 지하수량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하수를 폐공할 시에는 폐공경비를 우리가 대고 하나 폐공할 때는 50%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보충으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드론 1대, 무인 헬기 1대 이것은 어디 법인체가 해당되는, 법인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드론은 법인체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무인헬기는 의령농협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령농협에 기존 있지 않습니까?

의령농협에 기존에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게 노후화되고 성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 1대 있는데 그것은 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교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예 못 쓴다 이 말이죠?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공동방제를 할 때는 의령농협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업체 것도 많이 들어와서 방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완적인 그런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에 방제를 수확기간이 몇 회, 몇 번을 합니까?

항공방제를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항공방제 3회, 이 3회 하는데 우리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헬기비용은 없고 농업인들은 농약 때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농민한테 받는 전연 돈은 없는 것이고?

별도의 비용은 없고……

없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농약 때만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 때만 농민한테?

예.

거기에 대해 농협에서 무인헬기 조정하는 조정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각종 그쪽의 부대비용은 농협에서 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고……

하고……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 자체, 농협이 구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우리기술센터에서 무인헬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협에 사용하게끔 이용, 활용하게끔 그런 식입니까, 다?

무인헬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보조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50 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이 밀생산자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밀이 수확을 하고 동부농협 쪽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의 요구는 과장님 보고를 드렸는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다 그러던데 센터하고, 이야기 들은 것 있죠?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동부농협에 가지고 있는 밀이 팔리면 그것은 회수하는 형태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법인체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부농협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면 내년 상반기에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

지금 급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그러면?

예.

하여튼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저희들이 설명을……

상반기면 몇 월달이죠?

1월, 2월 한 초·중순 쯤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아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천이요?

예.

몇 농가, 거기 지금 있는 게 몇 농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약 삼십여 톤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군 16농가에 38t.

38t,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칠보벼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칠보벼가 안정적으로 납품처로 납품되는 것만큼 일반농가의 물량 중에서 정부공공비축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의령군 농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농사짓는 문제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게 건조비가 지원이 되면, 늘어나면 재배농가들도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 하고 동일한 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CJ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유통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3개 단위사업에 94억 6,5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8,417만 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년과 동일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4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는 팜플릿 및 전자상거래 홍보와 유통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에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단편영화 공모 시상은 지역 브랜드 이미지 증진을 위한 의령 농·특산물 브랜드 단편영화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하고 단편영화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사업에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전자상거래 입점 주문 농산물의 택배비를 건당 2,5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는 설, 추석, 명절 때 택배지원을 했는데 연중지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7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애유통 소액주출자금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재비 지원 2억 1천만원. 다음 설명 528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통합물류비지원 2억 8천만원 그다음에 고품질수박 당도 인센티브 지원 2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5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상추 공동출하회 포장재 지원사업 3천만원 이 사업은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 동부농협을 통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며, 호박 공선에 공선출하회 방제기 지원 3,300만원은 의령농협을 통한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에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부임, 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5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억 6천만원, 수출 유망 농식품 가공상품화 지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4천만원은 설, 추석, 명절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미국 LA 미주에서 유럽,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화 기반조성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산업화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자원의 발굴과 여건 마련을 위한 인구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사업에 7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53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리더양성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에 370만원,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에 1천만원,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통합운영컨설팅 2천만원, 홍보마케팅 개발 2천만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2천만원 등 교육 브랜드 개발, 체험 등 체계적인 전통장류 특화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 센터 신축시설은 시설비 6억 500만원은 정곡면 중교리 이병철 생가 입구 부지에 홍보 및 전시장, 교육시설 등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232㎡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은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한 품목선정, 가공방법 연구 등 경쟁력 있는 특산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된 가공기술의 농가 기술이전과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가공장비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 표준포장재 제작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현지 연찬교육, 행사참석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7천만원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두 농가 이상 공동사업체에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소득화 품질향상 시범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에 1억원 편성하였고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에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농업활동 안전 환경조성에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육성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양계산업 육성에 AI차단 위생난좌 지원을 위해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4,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 재해대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폭염대비 선풍기 지원 1,500만원, 안개분무지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낙농헬퍼 지원 1,500만원, 유우군 능력검정 지원에 1,500만원, 젖소능력개량 1,500만원. 다음 542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 사육환경개선 지원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4,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 재해대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폭염대비를 위한 선풍기 지원 1,500만원, 안개분무지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우브랜드 육성에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억 5천만원은 축협을 통해 고급육 생산 등급별로 두당 20만원에서 15만원을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우 우수혈통 관리사업은, 사업 1억은 추경을 통해 어미 소와 송아지 모근을 채취하여 친자확인 및 혈통관리로 품질을 고급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공산업 육성에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에 3억 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2억 5,2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6,10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1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절제 지원은 톱밥 및 왕겨를 ㎏당 160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의 유출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시범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온습도지수를 활용한 안개분무시스템 등 가축의 최적 사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 6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 4억 2,700만원은 소 설사병 등 축종별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공수의를 통해 소규모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방역, 공수의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다음에 시료채취, 농가예찰 등 방역활동을 위해 공수위 4명에게 매월 1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에 1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살처분 폐사체 처리비 1억원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발생 시 살처분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지급요령에 따라서 보상금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에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육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해 공수위에게 채혈을 가축 두당 1만 3천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6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매년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질병약품 구입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1억 그리고 운영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방역 취약농가 소독지원, 인건비 및 재료비, 차량리스, 소독약품 방제 소모품 구입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현장포획비, 진료비, 인도적 처리비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동물복지 지정 희망 농가를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8페이지 향토음식 소득화 품질 향상 시범 3천만원 이거 조금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3천만원요?

예.

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지금 어디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군 관내 농가맛집이 3개소에 3개소가 있습니다. 해밀하고 그다음에 서암정, 한들채 용덕에 하고 세 군데 있는데 세 곳 중에서 우수 사업장이나 그다음에 품질향상이 필요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메뉴개발이나 새로운 농가맛집 상품개발 등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 받아서 할 것이다?

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예.

한 농가만 주는 거예요?

예, 한 농가만.

539페이지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 시범,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 시범 1억 3천만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이 사업은 이전재원 사업인데 중앙정부나 도나, 도에서 이전으로 된 사업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력 있는 지역발전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그런 지역이나 고령화나 특화품목이 없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가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의령군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 봉수면입니다, 봉수면. 의령군 봉수면하고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도 지역적으로나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일단 읍·면에서도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540페이지 농업활동 환경조성 이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이것도 지금까지 학생들 승마체험을 안 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학교하고 연계가 지금 되는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승마체험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전 학생한테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1인당 한 3만 2천원씩 해 가지고 총 10회로 해 가지고……

3만 2천원, 10회……

32만원.

32만원이에요?

예.

10회 체험하는 금액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게 본 위원 자녀가 승마체험을 갖다가 한 2년 전인가 한 번 갔다 와서 봤는데……

옛날보다는 지원이 많이……

숫자를……

학교 연계를 해서……

늘어나고 이래서 그때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저소득층 이런 것을 안 하고 학생들 신청을 받습니다 하던데 이게 꼭 우리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열악하고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라도 신청 희망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526페이지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및 운영 해서 1억 6천되어 있고 527페이지 보면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해서 또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 526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는 우리 청년 4-H회원들이 조직 쇼핑몰 운영을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청년 4-H회에서 어떤 새로운 쇼핑몰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1억 6천은 그렇죠?

예, 4-H회, 청년 4-H회가 주가 그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술과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던데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그쪽에서는 저희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유통과에서 하고요, 기술과에서는 기술과의 농업교육 쪽에서 교육이나 견학이나 이런 쪽에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들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527페이지는요?

527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이거 말씀이지요?

예, 그게 토요애 그쪽입니까?

예, 이것은 토요애 그거 맞습니다.

527페이지 저번에 깎인 것이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매입 타당성 용역 2천만원 이것이, 그렇죠?

위에 출자·출연 경영평가 이것은……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매입을, 소액주 매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타당성 용역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것은 또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매입이,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매입을 못 한다고요?

예.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축산재해 대책에 9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폭염대비 선풍기 지원사업,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설 지원 쭉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547페이지하고 겹쳐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계상……

겹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앞에 541페이지는 한우하고 돼지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우, 돼지에 대한 폭염기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개분무 이것은 한우, 돼지, 젖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44페이지.

544페이지.

이것은 그러면 싸움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544페이지에……

축사 안개분무설비, 쿨링팬 이렇게 나와 있고……

547페이지입니까?

544페이지 먼저 봐 보이소, 544페이지.

544페이지에……

여기도 또……

이것은, 544페이지는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이것은 양돈이요, 돼지.

앞에 양돈, 양돈은 한우, 앞에도 한우하고 돼지 있었다 아닙니까?

예,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가지고도 부족해서 군비를 더 확보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도비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돈에 대해서, 한해서 내려오는 그런 도비입니다.

앞에 그러면 어쨌든 541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중복이 되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앞에 이것은 양돈, 한우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547페이지 이것도 또 환풍기, 에어쿨 또 나옵니다. 이것은 젖소입니까, 그러면?

547페이지에……

젖소가 안 나왔어요.

이것은 전 축종에서 젖소도 닭, 돼지 전 축종에 지금 해당이 다 되는 그런 시설환경입니다.

지금 어때요? 거의 소규모 축사가 별로 없고 소규모 축사도 그렇고 대형 축사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거의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거의 한 90% 정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일부 못 하고 있는 농가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도비 내려온 데에다가 하나로 묶든지 하셔서 계속 중복되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계산 안 해 봤지만 이게 과연 맞는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런데요, 일단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비, 도에서 자기들이 명칭만 내려주니까 사실 시․군에서 재원을 확보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참 입장이, 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더 조금 내려주고 시․군에서 확보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들 LA쪽에 하고 갔다 왔는데 올해 농산물 가공업체 14개 업체가 가가지고 한 4,89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체결도 구아바하고 MOU 체결하고 그런 상당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예.

예.

올해하고 3년간 사업인데요, 3개년간 지원 사업인데 의령군에는 1개소이고 정곡 중교 장내인데 그 지역에 1차, 2차, 3차 3년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계속 사업입니다.

도비가 사실 1개 할 수밖에 없게 15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1개 해 보려고 보니 요즘 금액이 한 500만원 줘야 1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군비를 350만원을 확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친환경 화장실 이것은 수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추경 때 한번 분석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지역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희망하면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을 돈사나 축사 안에 설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거기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악취를 없애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세균생균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생균제 저것을 진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시범인데 타 지역에 한 번 견학도 갔다 와보고 합천하고 고령 쪽에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집단 전업사육농가 이런 데에서는 시범을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 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린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28페이지 지금 유통센터 시설유지 및 보수 시설개선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임대를 토요애에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 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해 주는 조건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소방이나 전기나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 그런 차원의 대부분 저희들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이죠.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개선해야 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개선은 저온창고 3동하고요, 그다음에 양파선별기 라인하고 이런 종류 시설 보수를 하는 부분……

저온창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저온창고를 보수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창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유통 말하죠? 저온창고 2유통센터, 저온창고.

예, 지금 그대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동기를 넣는다는 것입니까?

김병기 제가 답변해도……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병기 지금 제1유통에 저온창고가 우리 처음에 건축하고 나서 수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상황이 되니까 배관하고 다 노후가 되어 있고 지금 양파 저온이 아니고 파프리카하고 애호박하고 해 가지고 저장하는 저온창고인데 배관하고 냉매하고 지금 다 누수가 되어 있고 저온기능은 사실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주면 유통센터 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돈 주면 우리 목적사업에 안 쓰고 지금 토요애유통에서 저 맘대로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돈 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직접?

예.

김병기 시설비는 직접 시행합니다.

시설비는요?

김병기 예.

김병기 저온창고는 저번에 벽체하고 칸막이하고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병기 예, 안쪽에 있는 저온창고입니다.

김병기 예.

그때 제2차 추경인가 그때 휀스하고 그다음 저쪽에 양파 선별하는 데에 바닥에 물이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다 개선을 했습니까?

김병기 예, 지금 휀스하고 양파는 지붕 쪽에 안 있습니까, 저번에 소방시설하고 안 했습니까, 했고요, 휀스는 지금 완료가 준공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휀스가?

김병기 예.

휀스 설치 되었나? 내가 못 봤는데……

김병기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주에……

김병기 예.

지금 파레트가 없습니까? 1억 6천 정도 해서 양파하고 마늘 매취 활성화하면서 파레트 구입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지금 양파 파레트가 실제로 되는 그것인데 앞으로는 망에 넣어서 저장할 수 있는 파레트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지금, 저것은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옆에 철로 산성같이 쌓아 놓은 그게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고물로 팔든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벽체로 씁니까, 그것을?

그것은 빨리 처분하도록……

재산인데 어느 쪽입니까? 의령군 재산입니까? 아니면 토요애유통 재산입니까?

김병기 그것은 저희 예산인데요, 사후 관리기간 동안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또 거기에 보관했다가 양파가 이렇게 일부 뭐입니까, 큰 파레트라고 하나, 그것을?

김병기 예.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사용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병기 안 그래도 저번에 올해 폐기처리를 하려고 검토를 했더만 사후 관리기간이 걸려서 폐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해 주시고요, 533페이지 아까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 정곡 중교리에 이게 참여농가나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 참여농가는 정해는 것은 없고 마을주민들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의령에 전통장류 희망,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이죠? 신축을 한다는 것이 건물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농가에서 만든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판매보다는 교육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 체험 이런 종합적인 특화장류에 대해서 그냥 생산하고 판매를 떠나서 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다 종합적인 그런 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육시설로 보면 되네요, 그러면?

예, 교육도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4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제 지원 이게 올해,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지난해에도 조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개선제를 양돈이나 양계나 요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사실은 예산 요구보다는 요즘 워낙 냄새가 나고 이러면 단체나, 환경단체나 상당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은 농가에서는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사실 양을 제때, 제 양을, 제 시기에 계속 넣어줘야 저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읍·면에 보일러가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양을,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도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양돈이나 특히 양계,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인데 유통과에서는,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악취개선제를 우리 축산농가가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파악하기가……

이것을 우리 1억 5천인데 이것을 약품을 회사가,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50%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자부담 분을 받아들이고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계장님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읍․면에서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자기들 영수증 처리, 사진 다 찍고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은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는데 뭔가 관리가 허술한 것 같은데 아니, 농가입장에서는 50%가 아니라 70% 보조를 줘도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냄새가 나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제대로 약품을 쓰겠나.

요즘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많이 쓰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에 단속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환경 저쪽에서 다 같이 하죠?

예, 그런데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축산 농가들도 주위 환경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돼지 양돈농가 악취 때문에 상당히 우리 마을에 여러 모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잡아놓고 특히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에 가면 과연 약품을 썼는가 또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의 노력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약품을 제대로 썼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유통과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단속은, 그것은 저쪽, 환경 쪽에서 하니까 전혀 연결사항이 안 된다 풍력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의령에 풍력도 민원이 있었고 태양광도 민원이 있고 하지만 악취보다도 민원이 최고 심각한 게 없는데 예산 이렇게 놓아 놓고 제대로 쓰는가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 등 16개 단위사업에 35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 창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간제보수 3천만원과 도시민유치 홍보 광고료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4,900만원과 창농 후견인 멘토링 수당 및 멘티 교육훈련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창업 브랜드개발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창업 브랜드 스토리 교육을 이수한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공중파 TV 자막광고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촉진과 의령군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공중파 TV 자막광고비로서 KBS(부산, 경남, 대구), MBC(경남, 부산, 대구), KNN 방송에 자막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년귀농인의 창업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5년 이내의 만 40세 미만의 청년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신규귀농인 현장시설 교육지원을 위하여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비 등 기타보상금에 1,800만원, 신규농업인 교육행사비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영농교육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해서 영농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 6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인력인건비 2,7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료 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대학 운영 실적은 21개 과정에 760명이 수료하였고 그동안 자격취득을 235명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1,500만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1,2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실용교육은 14개 과정, 영농 시기별 실천과제교육은 30회 실시하여 교육 강사비와 홍보물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3,600만원 중 행사운영비 2,400만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4-H육성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H 현장교육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 학교 4-H동아리 활동지원에 1,600만원, 청년 4-H 과제활동 지원 등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육성 모델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구취할 수 있는 영농기반시설 장비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와 4-H회의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비에 1,600여 만원, 농촌지도자 신기술보급 매체 구입비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천만원, 농업인 연구모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농업인이 발굴하는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기반조성 사업으로 가공기술의 표준화와 해썹(HACCP)인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0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시험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시설운영 재료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EM, BM, 클로렐라 등 3개의 미생물 배양소가 있습니다. 현재 820t정도의 배양을 하고 있으며, 연중 500t 이상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산초특화단지 조성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100㏊의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사업이며, 현재 113농가에서 65㏊의 재배면적을 조성하였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운영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병교, 공단교, 남천교, 신반교 등 4개소에 설치를 하였는데 내년에도 이 4개소에 그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버섯육성을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포장재 지원 30개소에 4,500만원, 버섯 안정생산 장비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안전생산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260만매에 4천만원, 칸탈로푸와 적육기 멜론 등 기능성 멜론재배에 1천만원, 시설수박 농작업 편의장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에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리 신소득 작물단지 시범사업에 1,500만원, 샤인머스켓 시설포도 재배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시설포도 재배 시범사업은 기존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주, 김천 등 주산지에서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에 생산하는 작형으로서 묘목과 유인자재, 관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 1개소에 950만원, 국내육성 핵과류 품종 도입 1개소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에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 1개소에 4천만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1개소에 1억원,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등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에 3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6,900만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 임대농기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600만원입니다. 임대농기계 보험료는 7천만원으로써 현재 우리 군 임대농기계의 보유기종은 56종에 67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 재료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곡물건조기 지원 15대에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5년 이내의 수혜자를 제외하고 1㏊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가를 기준으로 읍·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보수 6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척시설 1대에 2,800만원, 밭작물 기계화구축 농업기계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4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46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며, 그중 여성농업인 비율이 16%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종은 관리기, 살포기, 경운기 등 중소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관리기, 트렉터 등 만 61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에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 5천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3천만원입니다. 임대용 농기계구입에 1억원,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배달차량 1대 구입에 3천만원입니다. 현재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배달차량은 2004년식으로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고, 고장이 잦아서 지금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농업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보관창고설치 사업 3개소에 2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읍․면에 건의사업으로 마을 공터 진입로 등에 주차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보유수가 많고 보관창고가 없는 마을 중 군유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사업입니다. 현재 7읍․면 11개소에서 수요조사에 신청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8페이지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이게 읍·면단위에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데 우리 부림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건 중에 군유지가 있는 마을, 군유지가 없으면 마을 자체에서 땅을 제공한다거나 개인 땅이지만 마을 전체 농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창고를 지어 가지고 한다 이런 데에도 환경이, 농기계가 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환경, 이런 데는 배점을 줘야 되지 군유지가 있는 지역 이렇게 딱 특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11개소 중에서 군유지가 있는 곳이 3개소였고 마을단위 부지가 있는 곳이 1개소였고 나머지는 개인 땅을 이용해서 짓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먼저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건이 맞는 데, 이런 데 먼저 해 주지 말고 우리 부림면 같은 경우에도 부림, 낙서, 봉수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부림면 손오마을입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다가 농기계를 적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 지역으로는 대의면 암하하고 화정면 명주, 부림면 손오마을 3개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꼭 군유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군유지가 있는 곳이 저희들이 11개소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일반 개인 부지를 이용해서 마을부지로 전환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는 군유지가 있는 곳 3개소, 마을부지가 있는 곳1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둘 곳이 없는 그런 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자체재원로 1억 정도, 그다음 귀농․귀촌지원 6,648만원 이게 보충설명을 해 봐 주세요.

공중파 자막광고 말씀입니까?

예.

현재 저희 지역에 2014년 이후로 귀농을 한 것이 4,250명 정도가 금년 말까지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막광고를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부산하고 김해, 창원, 대구 순으로 의령군에 전입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KBS 경남, 부산, 대구, MBC 경남, 부산, 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막광고를 송출하고 있고요, 현재 분기별 950회를 송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귀농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물어보면 자막광고를 많이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막광고를 보고 의령으로 교육을 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587페이지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이것은 개인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587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460대.

예, 이 사업은 관리기나 살분무기 경운기나 이런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460대를 전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서 읍·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중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구간별 정액보조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 200만원 이하는 50만원, 200에서 400만원은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 단위로 100만원씩 증액을 시키고 최종으로는 1천만원 이상은 500만원까지 정액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자들이 항상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거의 남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조금 늘었죠?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농기계들이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한 농기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주 기종들은 부착작업기가 주 기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급하는 것도 임대사업소에 다 비치가 되어,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는 농기계들 아닙니까?

일부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양파 외발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여기 지원하는 기종들은 대부분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것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일부 겹치는 기종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임대사업소에 많이 없는 기종들입니다.

농민들이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데도 농기계도 보조금이 있고 이렇다 보면 욕심을 내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각 가정에 비치했다가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품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해 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계속 연구모임 자체가 그러면 올해 선정된 연구모임, 우수 연구모임이 또 내년에 되고 이렇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연구모임이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올해부터는 기준을 재설정 해 가지고 연말에 자체적인 19개 연구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연구회 기준이 미달될 때는 연구회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연구회의 경우에는 회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활동이라든지 하는 이런 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연구회로서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작목반하고 연구회 모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작목반은 농협에서 육성하는 단체고요, 연구회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기준에 의해서 육성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회에 이름을 달아야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작목반 하면 지원이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연구회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목적은 연구회 조성을 통해 가지고 상호간의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은 1년에 한 4개소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목이나 화합을 다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연구 성과를, 실적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578페이지 유용미생물 시설운영 이거 미생물 EM입니까?

예.

420t이면 꽤 많은 양인데 어떻습니까? 농가가 농가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다 됩니까? 달라하는 대로 다……

현재까지는 EM은 저희들이 생산할, 총 생산할 수 있는 것이 420t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배분된 것이 400t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EM은 아직까지는 총 가용량 안에 들어가 있고요, BM 같은 경우에는 400t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나가는 것은 한 백여 톤 정도로 적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의 이용이 많아지면 EM은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송수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 화물차라든지 차가 있는 거리가 먼 곳에는 있는 읍·면에서는, 면단위에서는 나이가 드시고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설채소농가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시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읍·면에 보관탱크를 놓고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분들한테 어떤 제한을 둡니까? 안 그러면 오는 대로 계속해서 달라는 대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채소가 한창 진행 중인 농번기 때에는 조금 양을 제한을 하고 일반 보통 때는 거의 제한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주간 단위로 생산하는 12t 정도를 매주 생산할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제한을 하지 않고 많이 나갈 때에 저희들이 조금씩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농가들은 시설하우스 이쪽입니까?

예, 시설하우스 쪽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과수나 이쪽은……

과수도 가져가는데 사용하는 양 자체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작기가 워낙 짧다보니까 과수보다는 사용하는 횟수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게 전혀 아예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돈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다른 시군에도 현재 돈을 받고 분양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자주 쓰시는 분들이 효과에 대해서 효과측면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효과는 지금 진흥청에서 시험성적까지 나와 있고 토양을 정화시키는 작용, 그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연작장해를 경감시키는 작용, 배양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기산들에 의해 가지고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 또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작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배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이 양이 점점 농가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EM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단점은 아까 교통수단이라든지 쓰는 사람이 계속해서 쓴다 아예 접근도 안 해 본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런 농가가 더 많다 농민이, 농가가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셔도 됩니다.

예, 1년 내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생산한 12t이 다 안 나갔을 때에는 남은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만 더 배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페이지 청년 4-H쇼핑몰 운영능력 배양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유통과에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1억 6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사업이 청년 4-H쇼핑몰로 가는 사업입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청년 4-H회에서 자체적인 쇼핑몰을 운영해 보고싶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기존 의령군에] 토요애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능력이 배양되면 앞으로는 토요애 쇼핑몰을 청년농업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

예.

그러면 유통과에서 농축산물 쇼핑몰 1억 6천과 관련해서는 청년 4-H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유통지원담당에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통하는 것이 토요애유통 쇼핑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전에는 토요애유통에서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는데 재작년인가부터 군에서 직접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는 청년 4-H회원들이 쇼핑몰을 원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먼저 운영능력 배양을 하고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이 돈을 먼저 잘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통과에 1억 6천이 청년 4-H한테 오롯이 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것은 청년 4-H한테 가든 안 가든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라든지 리뉴얼비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4-H 쇼핑몰 관련해서 그러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말씀따나 보면 운영능력을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쇼핑몰을 같이 위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새롭게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쇼핑몰을 만들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유통과에 거짓말을 쳤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