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적극 관심과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64억 5,1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이 증액된 67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7억 300만원에서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5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4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 4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비가 5,500만원,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3,360만원, 쓰레기장 재선별 작업도구 구입비가 1천만원, 쓰레기장 주변 지하수 검사 수수료가 6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경 피복비가 700만원, 청소종사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9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 및 행락지 지도단속 등 급량비가 570만원이 됩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3,672만 8천원, 쓰레기장 청사 난방 연료비 7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중 차량 정비 및 검사 여비가 240만원, 매립장 방역, 소독,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재료비가 9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비가 3,600만원, 위생처리장 침출수 슬러지 청소 용역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노후 된 청소차량 1대 교체에 1억 3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이 4,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행락철 환경정비 인부임이 2,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폐비닐집하장 관리 및 감시 인부임이 6천만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 사무관리비가 3,762만 5천원,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유지관리비가 125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300만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에 1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의령군협의회 자연환경 보전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인건비가 4,967만 3천원,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 및 처리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홍보 및 확인표지 등 구조물품 구입비가 2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 추진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물품 구입 재료비가 3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천만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시료채취백 구입 및 시료채취 수수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순찰 및 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류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에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수질오염 방제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수질오염 측정기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환경업무운영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47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이 922만 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 여비 200만원, 환경관련 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10억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이 8억 4천만원,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6천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이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비가 보상금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불법처리 단속 여비 140만원, 가축분뇨 관리 2천만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이 2,1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억 6,441만 1천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2억 6,371만 2천원,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2,4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이 1,650만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1,666만 7천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이 250만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 520만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4억 4,9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3차 추적관리 드론 구입 자산취득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물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물품 구입 등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주변 잡초제거 인건비에 300만원, 곤충생태학습관 홍보물품 및 운영물품 구입에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이 5,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곤충생태학습관 위탁운영비가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가 5,225만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에 50만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2,365만원, 4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7,125만원, 축산습지 환경정비 풀베기 등 인건비에 4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습지 유량계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96만원, 축산습지 유지관리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0만원, 다음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가 345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우편요금 및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가 150만원,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비가 180만원, 식품신고 보상금 및 공중위생감시 활동 보상금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물품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2천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민간위탁금이 1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보상금이 280만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사용 공공운영비가 134만 6천원, 시니어 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160만원,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추진 여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 기금 전출금이 3,5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17억 3,626만 3천원으로 전입금이 3,553만 4천원, 예치금 회수분이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6억 8,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 이자수입이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8,072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1,26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 식비 100만원, 목욕탕 전기요금 1,200만원, 목욕탕 소모품 구입 등이 600만원,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700만원, 종량제 봉투 구입이 1,152만원, 예치금이 16억 8,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액이 16억 8,072만 9천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16억 8,606만 3천원이 되겠으며 증감액은 533만 4천원이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3,261만 6천원으로 보조금 700만원, 예치금 회수 2천만원, 이자수입 2천원, 기타수입 500만원,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52만원, 예치금 1,800만원, 기타지출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원, 과징금 500만원, 도비 보조금 700만원, 예치금 회수 2,0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도비가 500만원, 식중독예방, 음식문화 개선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용품 및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집단 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에 16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활동보상금이 30만원, 소비자 식품 및 공중감시원 활동보상금이 6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활동 보상금이 40만원, 예치금 1,809만 6천원, 과징금 반환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 말 현재액이 2,059만 4천원으로 2020년 연말 현재액이 1,8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49만 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해서 1,0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고, 삭감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신청 피해액은 우리 의령군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먼저 위원님 말씀한 그 피해신청 금액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피해 이거 보상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는 하십니까?

그게 인제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읍·면 이장님들이나 뭐 각종 회의 시나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홍보는 거의 뭐 잘된 것 같은데 일정 피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액 다 지원을 못 하니까 일정 금액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은 들어온 데는 거의 다 100% 지원을 다 하고 신청 금액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신청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 피해가 적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문한 데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기에 요 멧돼지는 30회 이상 포획 책정해 가지고 30만원*15명 이래 됐고 고라니는 3만원*150마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멧돼지는 출동 횟수로 보상을 지급하고 고라니는 마리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고라니를 이 가격이 좀 저희들 지급액이 적으니까 고라니를 좀 많이 안 잡아 가지고 오히려 산돼지 피해보다는 고라니 피해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듣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서 고라니 피해에도 구제, 고라니 구제에도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요, 30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여비에 1명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수거 폐비닐, 수거에 1명밖에 안 나갑니까? 303페이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여비, 여비.

여비.

202번 여비.

아, 예. 저희들 뭐 이거……

이거는 조사하러 나가는 겁니까?

예, 조사하고 그 양이 얼마나 수거했는지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명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하단에 고무보트 이게 있는데, 우리 의령에 고무보트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그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4~5년 전에 구입을 해 놨는데 그게 이번에 인제 정암진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솥바위하고 그 주위에 저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환경이 너무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들 제거하려고 고무보트를 활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수리가 되면 수요일까지는 그게 다 정비가 될 것 같고 저희들 수질오염 사고 예방 때문에 고무보트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 사용이 됐는데…….

예, 그 계속……

이게 고장이 난 겁니까?

계속적으로 뭐 큰 피해가 수질오염 사고가 없어서 한 1~2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기타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315페이지에요. 저 하단부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운영 이래 놨는데 지금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그게 완공이 됐습니까, 벌써?

예, 이거는 용덕에 있는 그 저수지, 저수지에 인제 풀베기하고 그쪽에 인제 해 놓은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물품비 지원하고 2천만원씩 있는데 여기에 휴게음식점에서도 이 2천만원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인제 휴게음식점도 대상입니다마는 전체 업소의 비율을 따지면 휴게음식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차류만 파는 데서는 제외시키고 음식을 취급하는 데는 비율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도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포함되는데 전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전년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음식점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휴게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안 되다,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게음식 지원은 작년에는, 아,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비율도 따져도 그 뭐 그쪽에서 100가구를 준다면 이쪽에서는 뭐 10가구라든지 뭐 2가구라든지 이런 그게 있었잖아, 그지요? 비율로 따지면 전혀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져 가지고 휴게음식점에서도 이렇게 조금 그거를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제 저희들 그 식당에 거의 입석으로 또 많이 바꾸고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걸상을 마련하고 식탁을 마련하기가 또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내년 당초 예산은 뭐 이렇지만 내년도에 추경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에도 그렇게 그거를 지원될 수 있게 해 주고 휴게음식점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조금 그거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0페이지에 쓰레기 위생처리장 정화조 청소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청소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

예.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02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침출수 슬러지 청소 용역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혹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302페이지에 하단부에……

이거는 슬러지 청소 용역업체가 저희 관내는…… (

없습니까?

에예,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작년에도 추경 때 했을 것 같은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국·도비 다 있고 한데 이거는 작년에 그 내나 이거는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 작년에도 했었죠?

이게 인제 작년에는 저희들 신청이 없었제? (

전재열 좌석에서 – ‘19년도에 지금 3대요.)

했지요?

이게 덤프트럭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자기들 신청이 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순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 공고를 하고 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신청합니까?

예, 신청 순에 의해서, 신청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3대 했다, 그죠?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그 환경위생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올해 40년의 성사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15일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오늘 또 이 회의실이 또 나름대로의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근무라 좀 마음이 좀 이상하게 생각, 이상하게 들 건데 인사말씀 한번 해 주이소.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위원님들 또 께서 저희 과에 직접 찾아와서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저희 직원들이 뭐 그런 데서 또 힘을 많이 얻어서 아마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 아마 의령이 제일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우리 자원순환계장이 이야기하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의령이 깨끗한 환경에 최우수 군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보람감이 있고 제가 뭐 39년 6개월 동안 공무원 하면서 참 의령이 참 멋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을 조금 의원님들께서 좀 지키는 데 환경위생과 직원들 조금 격려도 조금 해 주시고 하시면 의령이 좀 깨끗하게 잘 지키면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제가 의령에 와서 뭐 이렇게 폐가 안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직에 임했습니다. 이제 물러가지만 의령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으로 그렇게 의령 발전하는데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제2의 인생 시작입니다. 아무튼 그 사회 나가시더라도 승승장구하시고 무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예산액보다 7억 2천만원이 감액된 6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4명에 대해서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24명에 대해서 1,4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6,497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844만원, 직원 피복비 3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시설 개선 시설 및 부대비 보건기관 시설 소규모 수선비 2,500만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해서 의령 군립노인전문병원 성과 평가 및 운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위탁사업비 의령 군립노인전문병원 BTL 시설임대료 3억 4천만원, 노인병원, 전문병원 운영비 2억 8천만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 및 부대비 궁류면 보건지소 개보수 1억 4,100만원, 송산보건진료소 개보수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15년 이상 된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 신청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재활보건사업용 차량 1대 2,100만원 되겠습니다. 현미경 등 2종에 대해서 4,800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립노인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 제공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2,13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진료소, 현장진료, 물리치료실, 한방 의약품 구입에 2,500만원, 구강보건이동 차량 운영 및 치과 재료 소모품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수당 참석수당 91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3,680만원이 됩니다. 민간이전에서 진료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6명에 대해서 4대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4대 보험료 2명에 대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직무과정 교육비 16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및 관리운영비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비 3,7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구입비 증액이 됨으로 해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 암환자 치료약품 등 지원이 440만원, 재가 암환자 용품 및 영양식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 사업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4명에 대해서 7,500만원, 전담인력 복지수당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정신보건 촉탁의사수당 1,440만원, 정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품 구입비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정신과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지원 1,680만원, 정신과 조기진단비, 응급진료비, 행정입원비 등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 자살예방 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3천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기, 자가건강체크기 구입비 8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상담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6,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홍보 관리 운영에서 5,4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금연구역 표지 안내판, 조명등, 금연홍보물 설치가 3,200만원 책정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연구역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5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1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자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500만원 편성 사유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보조 지침에 따라서 자체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3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모바일 헬스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 2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재료비 디바이스 등 구매 및 검사카드 등 의료용품 구입 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6,100만원이 책정됐고 건강, 구강보건 무기계약직 계약 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6,1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6,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연사업 업무 지침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각 사업에 홍보물 물품 구입비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각 사업 운영 및 운영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이 부분도 각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체사업 휴일 홍보관 운영 및 근무자 급량비 84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 등 근로자 급량비 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조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6,6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 출산장려, 출산장려 관련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8,5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억 9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1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사유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3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출상장려금 1,5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1,311만 2천원이 책정됐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시술비 3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명에 대해서 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청 조기진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286만 4천원이 책정됐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1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 4천만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이 책정됐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1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감염병 관리 방역 및 감염병 예방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명에 대해서 2억 9,0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염병, 기생충, 불용의약품 등 사업 홍보물, 홍보물 구입 1,14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 하계방역 유류대 26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 2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재료비 및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 4,22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 기피제 구입 1,750만원 책정됐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기생충, 단백뇨, 장내세균 등 각종 검사시약 구입 2,0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차량용 및 휴대용 소독기 구입 5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가을철 발열성질환 홍보물 제작 320만원, 쯔쯔가무시증 홍보물 물품 구입 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에이즈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성병 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7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환자 진료 및 약품비 5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치료자가 계속 감소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한센 정착존 간이양로시설 난방시설비 지원 600만원 책정됐습니다. 5가구에 대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 2명에 대해서 2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300만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진단 지원 4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 365 안심병동사업 4명에 대해서 9,4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간호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비 지원 의료팀 운영지원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 3,500명에 대해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장려, 장기기증 등록 장려 홍보물 제작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 지원, B형 감염, 주산기 감염 예방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민원 사업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어르신 틀니 보급 지원 3천만원, 임플란트 보급 지원 3,213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진료비 지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원 공공요금 세제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 홍보물 구입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 148만 2천원 편성이 됐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3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 사업 뇌정밀 MRI 검진 31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개안 수술비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3,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약제비 지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 6,200만원, 전담인력 교육여비 25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1명에 대해서 3,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문인력 교육비 15명에 대해서 360만원, 지역사회 협의체 및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140만원, 가족카페 및 쉼터 운영 500만원, 사무용품 및 운영물품 구입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치매안심센터 도서 구입 120만원, 치매환자 인지재활시스템 장비 임차료 1,200만원, 치매 안심마을 조성 1개 마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공공, 치매 공공후견인 교육실비 지원이 50만원 책정됐고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소모품 구입5,400만원, 영양제 및 의약품 구입 1천만원, 치매 진단도구 구입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치매노인 후견, 공공후견 사업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240만원, 후견대상자 심판 절차비용 등 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치매상담관리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하시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소장님? 왜냐하면 다른 실·과·소·관별로 보면 이 자료가예. 예산서 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페이지, 페이지 했는데 우리는 페이지를 모릅니다, 지금. 혼자서 넘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부분입니다. 자료 자체부터 좀 부실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에 493페이지 보면 치매 안심마을 조성 1천만원 해 가지고 1마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금 조성을 합니까?

저희 부림면, 부림면…….

부림면요? 이거는 인제 부림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근거 이런 거는 어디에 두고 선택을 합니까?

그 저 우리 관내의 응급의료기관, 의령병원 응급실 여기 계속 적자가 나 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운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병원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갖다가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응급실을 갖다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할 적에 저희들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신규 아니고 작년, 올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충원하는데 적자가 나면 계속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죠?

아니죠. 정상으로 되면……

거기는 정상을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흑자를 내려고 노력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인제 아마 연초가 되면 저희들 그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정산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만약에 그게 경영이 개선되면 더 할 필요 없죠.

그 병원에서 경영을 개선하는 의지가 보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이 되지만, 군에서 하지만 그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적자라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 지원하는 것이 거의, 거의 90%가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조로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적자가 계속난다 하더라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들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해서 그럼 1억 8천만원은 계속 적자가 나면 지원한다?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1억 8천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유지할 수 있겠다, 그죠?

최선을, 그 해야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79페이지하고 476페이지를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100만원 해가 여기는 10명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 479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 해 가지고 100만원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산모 신생아에 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쪽에는 40명이 되어 있고 본인 부담,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전년도에는 100명에서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페이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보조 여기도 페이지가 없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

휴일 홍보관 운영 등 근무자 급량비 7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휴일 홍보관 근무를 지역사회 통합 이렇게 하는데 휴일에도 이 근무를 합니까?

행사 우리 뭐 군청에 행사 있을 적에 저희들 그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들 근무를 하면 그분들한테……

아 우리가 행사 시……

그렇죠.

휴일에 하면은……

예예, 휴일에. 휴일에 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7명이다, 그죠?

예.

15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에 466페이지입니다. 정신과 외래 진료비 및 의약 약품비 지원 3만원 해 가지고 560명 되어 있습니다. 이 560명은 근거를 어떤 근거를 두고 560명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우리 등록된 정신과 우리 보건소에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령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한, 200 한…… (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230명인데 여기 의약품 지원은 5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못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1년 동안 먹는 사람은 이렇게 한 달에 3만원씩 되는데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비 가져오면.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아마 조금……

그래도 인원은, 인원은……

아니, 그러면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인원이 줄어야 되지. 인원이 늘었으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계속 하세요.

그거 예산서 책에 464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되어가 있습니다. 20명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우리 여기서 구분할 때는 어떤 어떤 병을 희귀……

우리가 생각하는 희귀 난치성은 심부전 환자라든지 혈우병, 심부전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관내 한 12명이죠? (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거 신규 사업이 아닌데요?

예산서 책에는 6,514만 8천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 지금 여기 예산서 책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20명 그거 한 거는 그거는 여태까지 어떤, 이 기준을 잡은 거는 어떤 기준을 잡은 겁니까, 20명 한 거는?

12명, 12명이제?

12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굴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로 예측을 해서 20명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요. 디지털 촬영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60만원* 4회 되어 있는데 여지껏 저기 이 촬영장비가 평균적으로 뭐 한 4번씩 고장이 났습니까? 그래서 그리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장님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페이지 26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 지원하는데 위에 거는 50명, 기저귀는 50명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5명을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귀를 50명 정도 지원을 하면 분유도, 사실은 기저귀보다는 분유가 더 필요하지 싶은데 먹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거는 5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도비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페이지 26페이지에요.

예예, 맞습니다. 국·도비……

국·도비……

예예,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따로 우리 여기 저소득층은 우리 군비로 해서 뭐 조제분유를 지원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고려해 볼만한……

예, 이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요즘에 조제분유, 분유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들 키우려면 힘들 건데 이런 거는 좀 우리 군에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모유 또 늘리기 또 뭐 그걸 하기 때문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뭐 모유를 권장을 하더라도 모유는 모유대로 먹고 조제분유는 분유대로 이렇게 절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페이지 38페이지에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 300만원*12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협력의사 분은 어디서 오시는 분입니까?

우리 관내 사랑병원……

사랑병원요?

정신과 의사, 매주 2번, 2번 오나…… (

주 2회……

예, 그렇습니다.

오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침구류 구입 2만원 해가 400매 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침구류를 구입합니까? 594페이지 청소년 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관 침구류 구입.

조경래 시설관리담당 조경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 상 1년에 연 2회 전문 업체에 반드시 정기 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비용은 한 400정도 한번 할 때 들어가는데 인제 일단 계약 발주는 자기들 용역사 법정 요일에 한 이 정도, 6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2회 연 시특법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거 법상 이거는 2회 하게 되어 있고 그럼 예산은 400만원이 되는데……

조경래 400만원 두 번 해 갖고 800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인제 예산에 잡힌 거는, 1,2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조경래 그거 저희 정부 품셈 물가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실제 여기서 계약 잔액까지는 저희가 고려할 수 없으니까 일단 법상으로 하여튼 표준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게 한 600, 한 500 얼마까지……

다음에 그러면 이건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남는다, 그죠?

조경래 예, 그거는 딱 불용으로 반드시 계약 잔액으로 해 갖고 넘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여기 시설사업소에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청소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 군민회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체육센터하고 세 군데입니까?

박물관하고, 운동장 두 곳하고, 저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수조 청소 여기는 업체가 어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경래 아, 방역?

아니요, 저수조 청소.

조경래 아, 저수조 지금은 ‘LG환경’이라고 거기 하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합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계속 우리 의령군에는 LG환경하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령의 지역 업체도 있다 하던데 거기는 왜 이용을 안 하시고 LG만 계속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경래 아, 우리 의령 업체도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LG환경 거기서 그냥 금액이 한 그렇게 안 크다 보니까……

예, 금액이 뭐 5천만원……

조경래 예,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랬는데……

7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래도……

조경래 한번 관내업체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관내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지역 업체를 살리는 게 우리 의령군에서 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안 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그거 한 것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 김규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주변 산책로 나무데크 보수 공사 2천만원 1식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나무데크 그 예산이 1,500만원 있고 오일스테인 칠하는 게 2천만원 있었고 있었는데 그 전년도 1,500만원 예산이……

조경래 지금 2천만원입니다.

예, 있었거든요. 그래 올해는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조경래 예, 저희가 저 전체를 다 그 나무데크 1곳만 하니까 수명이 평균 한 5~10년 정도 보는데 전체를 다 한번, 전체를 해 보니까 한 4억, 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무리고 해마다 좀 파손이 좀 심한 거, 자체가 많이 삭은 거 이거만 그때 부분, 부분 한 개당 나무 값이 한 15만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이 안팎으로 그때, 그때 교체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꺼번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전체 또 통행을 갖다가, 공사를 아예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그때, 그때 부분, 부분 통행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100개에서 150개 정도 교체를 한다…….

조경래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 최 계장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보건소 소관 지역 응급의료기관, 아, 이거는 6개월로 1년 거를 6개월만 한다고 했었지요. 그거는 꼭 6개월로 기록을 해 주시면, 해 주이소. 그리고 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래 공무원들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또 우리가 모르고 이래 했다가는 또 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것도 조금 생각을 조금……

예예……

1억 8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까?

토론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 저기 설명을 또 들었는데 거기에 인제 포함된 공무원이 우리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격무 부서에 있는……

배낭여행, 배낭, 아. 저는 지금 배낭여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을 한 것 같은데 배낭여행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토론을 조금 더 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일단은 오늘 계수 조정 끝났고 했으니까 일단 11일입니까,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토론을 한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입시다.

예.

다른, 다음 위원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욕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