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강영우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이 도시디자인단,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과,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건 4억 500만 원을, 특별회계 2건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특별회계 예산 중 계량기 일부 지원비 1,500만 원, 소화전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반예산 중 가로등 전기 및 통신요금 1억 원을, 영통구청 건설과 일반예산 중 광교로 일원 도로 재포장비 2억 500만 원, 수원연화장 진입도로 정비 1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이미경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이미경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수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여했으며, 체육진흥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 3억 3,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일반예산 중 은행나무 암그루 교체비 3억 원,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비 3,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은자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대피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 곳곳에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재사고 시 5분이라는 골든타임 내 질식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화재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은 5분 이내이며 이 시간 내에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면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영우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걷기와 여행을 결합한 걷기여행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원시 인구 및 수원시 주변의 수도권 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 팔색길을 방문하고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수원의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수원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는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원 팔색길 노선의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기본원칙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수원 팔색길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3조까지는 수원 팔색길의 위탁·수탁자의 의무, 손해배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내의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가공간 제공과 보행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원 팔색길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 팔색길은 모수길·지게길 등 8개 구간으로 구성된 거리로 수원8경 팔달산 등 수원이 지닌 8의 긍정적 의미를 담아 수원 곳곳을 연결하여 수원의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서 이러한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역사와 함께 하는 생태문화탐방로와 둘레길 관광코스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의 내용 중 경유지의 명칭이 “파장시장”에서 “북수원시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협의에 따른 시간 경과) 조례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을 위해 조성된 팔색길로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보행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표의 내용 중 경유지 명칭이 2017년 1월 31일 “파장시장”에서 “북수원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안에 이를 반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의안 수정책자 37쪽, 의안번호 210호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수원FC가 올 시즌 8위에 그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김동윤 감독을 필두로 코칭 스태프 및 선수단을 재정비하여 수원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2020년도 수원에프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80억 1,512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60억 1,922만 원, 선수단 운영비 10억 3,952만 원, 유스팀 운영비 9억 5,637만 원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대비 8억 8,8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선수단 인건비와 승리수당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K리그 1부 승격을 위한 선수단 전력보강 및 시민과 친숙한 시민구단으로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포츠 메카 수원시의 이미지 제고와 수원시 연고의 프로축구 정착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및 지역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역스포츠 발전의 초석이 되는 유스팀 운영을 통해 수원지역 내 축구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원에프씨의 안정적인 구단운영이 필요하므로 출연 동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수원 시정발전의 기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 시가 12월 12일에 자전거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받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택시종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를 출연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15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근속자 15명에 대하여 출연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상환이며, 총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1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15년 이상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00만 원에 대한 특례보증액의 10% 출연 및 이차보전금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무사고로 근무한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이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채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조례 폐지의 이유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수원도시공사가 설치됨에 따라 필요성이 상실된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지로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사전설명 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시 공영개발사업 대체 시행으로 앞서 설명드린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지 예정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 현물자산을 수원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은 권선구 탑동 540-32 외 28필지이고, 면적은 23만 8,000㎡이며, 재산가액은 1,345억원입니다. 현물출자 전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출자 규모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으로 인해 소멸되었고,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는바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 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결산잉여금 및 모든 자산은 수원시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0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수원도시공사에서 대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현물자산인 개발사업부지 탑동 540-32 외 28필지를 수원도시공사에 출자하려는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탑동 540-32 외 28필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은 12월 12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