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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심

김현심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우리 마을건강센터 운영 부분에 거제4동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건강센터가 건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제4동 마을건강센터는 올해 연산3동하고 두 개가 2019년도에 저희가 신설했는데 아직 오픈이 돈이 안 된 관계로 연산3동은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거제4동은 동 주민센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틀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3일은 거제복지관 3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를 할 때 복지관과 같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연산6동 같은 경우는 연제복지관과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만들어가고 동아리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거제는 지금 처음 저희가 생겼기 때문에 거제복지관에서 하면서 같이 지금 운영이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를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508억 3,273만 원에 대해 총 28억 6,022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문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8,540만 원을 증액하고 38억 1,062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중 10억 원을 증액하고 1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영태

조영태부구청장

일단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제출한 예산안 내지는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계수조정 안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난번에 예산안 제안을 드릴 때 계수조정이 되고 나면 저희 집행부에 한 번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를 계수조정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청년창업나래센터 시설비 항목입니다. 물론 청년창업나래센터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시설을 조금 갖추어서 청년 창업자가 청년 창업을 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5개월 동안에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좀 현장도 가보고 다른 지역에 실제 창업 공간을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청년창업센터가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찮은데, 그 장소 자체가 조금 다른 장소에 비해서 좀 독특한 게 별도의 건물이거나 사무실로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임대하러 가는 과정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픈된 공간에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중간중간 굵은 기둥들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 공간으로서 좀 탁 트여 있는 창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얼마큼 발휘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상으로는 한 100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기둥하고 좌우를 제외하고 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100평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조금 필요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복층 구조가 들어가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 건물은 층고가 좀 높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한 두 개 층 정도의 층고라서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과도한 예산이 아니겠는가 하고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 공간의 특성이 하나 있고 제가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차량이 다니는 시간대를 부러 한 30분 기다려서 기차가 지나가는 때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공간 구상하는 거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정리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김에 그 부분을 다른 공간보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억 정도 지금 삭감된 거보다 더 줘서 한 9억 정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창업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 그래도 많은 토의가 있었고 저희 해당 과장이, 저도 여기 의회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 하나는 환경과의 쿨루프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게 3, 4년 후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좀 선심성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입장들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단독 주택 지붕을 조금 온도를 낮추는 거고 실제 앞선 집행을 했을 때 호응도가 컸던 사업이라 이거보다 더 훌륭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만 뾰족이 제대로 된 시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전문적인 시책들이 안 나온 관계로 이 시책이라도 좀 어려운 세대에 여름 나기가 힘든 노인들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 좀 줄 수 있는,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선심성이 아니라는 측면이 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 여름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덜 삭감을 해서 한 반 정도라도 확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조금 더 시행을 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았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고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면서 나머지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고 정리한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번 여건이 되시면 조금 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