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과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해변관리사업소 순서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2만 2000원이 감소한 520억 3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000만 9000원이 증가한 68억 94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총괄로 2018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33억 4257만 8000원의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8억 2550만 5000원으로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6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0억 6928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4억 66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28억 2550만 5000원 중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22억 9490만 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5억 30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인건비는 총 7443만 2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5억 5306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중관리예산에 2억 2000만 원, 구정기획 홍보 등에 2억 746만 2000원, 예산서 제작 등에 3798만 9000원, 국제교류 추진에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3359만 1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824만 1000원, 예산성과금 등 포상금 등에 226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2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지출에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6350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201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총 5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6억 7850만 3000원으로 청사 및 차량관리에 3억 738만 4000원, 민원창구 운영 6098만 원, 기본경비 등에 10억 4420만 7000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통·반장 수당 등에 22억 7108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감천2동 화장실 개선비 5000만 원, 괴정2동 등 4개동 도서구입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6페이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390만 2000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6350만 2000원과 예치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은 총 1억 63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7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19년 대비 305만 9000원 증가한 5001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9년 대비 4410만 1000원 증가한 5628만 5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가 2019년 대비 5172만 7000원 증가한 9056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 경비는 2019년 대비 16만 7000원이 감소한 1573만 9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9056만 5000원으로 청렴콘서트 45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290만 4000원, 부산시 종합감사장 설치 및 물품구입 600만 원, 감사활동 등 사무관리비 2376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573만 9000원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969만 3000원, 민생콜 운영 등에 414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51억 9500만 원과 특별회계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56억 2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873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77억 14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7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951억 9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에서 부서별로는 총무과에 732억 7800만 원, 평생교육과에 63억 7300만 원, 재무과에 36억 8800만 원, 세무1과 8억 8200만 원, 세무2과에 4억 5300만 원, 문화관광과 20억 37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 비교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에 467억 75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9억 1900만 원 등 모두 521억 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76억 9300만 원, 국내여비 등 여비가 8억 3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2억 3500만 원 등 모두 110억 78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10억 5100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이 1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총 31억 9800만 원으로 주민자치어울마당 시상, 구세 징수포상 등 포상금이 58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3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이 103억 7600만 원이며, 출연금이 8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25억 14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억 1700만 원, 민간단체운영비보조금이 1억 5400만 원, 민간위탁금이 16억 3500만 원, 연금지급금이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총 33억 9000만 원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금 31억 3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금이 2000만 원, 전산장비유지보수 및 시스템운영관리 등 위탁금이 2억 66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0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청사시설 정비에 1억 6100만 원, 청사 내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 원 등으로 모두 4억 8800만 원입니다.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이 3억 7700만 원이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치단체 등자본이전금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0억 71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사 신평동에 신축 중인 제2청사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 11억 3800만 원, 업무용 차량교체에 2억 29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7500만 원 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규모가 4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을숙도체육시설 정비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운용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공공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금의 수입 규모는 1억 2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 1억 원, 예치금 회수금 2400만 원입니다. 지출 기금내역은 인적자원 개발,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과 예치금 540만 원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공공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2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국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정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평소 지역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의 202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18억 6918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1억 58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99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증감 내용을 작성하였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2억 6588만 원으로 기타직보수가 14억 881만 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억 2909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억 2798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9억 886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7억 370만 원, 행사운영비500만 원, 여비가 1억 7576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2784만 원, 재료비가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우리 보건소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으로 대부분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이며 총규모는 118억 487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8억 3126만 원이며 그중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8764만 원이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7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마을활동가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이종한입니다.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2019년 예산 1억 78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 증가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9년 예산 15억 5871만 1000원에 비해 4억 2024만 7000원 증가된 19억 7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2019년 예산 대비 사용료 수입은 1억 20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1억 9200만 원으로 1억 2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기능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은 15억 76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93만 8000원 증가되었고, 기타는 4억 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30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면 2019년 예산 대비 인건비는 8129만 60000원 증액된 3억 9506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9106만 2000원 증액된 5억 4671만 4000원, 경상이전은 1억 884만 5000원 증액된 7억 1867만 9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억 3904만 4000원 증액된 3억 1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 세외 수입에 기획공연 입장료 4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 8000만 원 등이 있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사업인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기금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1억 6100만 원과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2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기타직 보수 3억 3408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98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3억 5006만 5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9101만 4000원, 여비 4392만 원, 업무추진비 648만 원, 재료비 530만 원 등 5억 46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5억 9507만 9000원, 민간이전 1억 2360만 원으로 경상이전에 7억 1867만 9000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950만 원, 자산취득비 9900만 원 등 자본지출에 3억 185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진우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다대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진우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억 5770만 6000원 보다 317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54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3022만 8000원보다 5263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8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인쇄, 복사용 카드 판매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3843만 8000원과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4억 1308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총 2억 4568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세 명과 자료실 야간연장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네 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927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756만 9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495만 1000원, 국내여비 2688만 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332만 원, 전산개발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10억 2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수로 2628만 5000원, 강사수당 및 인형극 자원봉사자 실비로 2767만 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으로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로 총 1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자료실서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만 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구비 96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우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9년 예산 4500만 원보다 1490만 원 감소된 3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9년 예산 13억 1131만 1000원에 비해 6억 213만 3000원 증가된 19억 1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9년 예산 대비 사용료 수입은 1300만 원으로 700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1710만 원으로 79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 1300만 원이 있으며, 기타수입에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 1700만 원 및 그 외 수입 10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기타직 보수 2억 9746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 3199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9억 2946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2119만 9000원, 여비 2688만 원, 업무추진비 382만 원으로 총 4억 518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 2748만 5000원, 민간이전 1억 8700만 원으로 경상이전에 2억 1448만 5000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150만 원, 자산취득비 5610만 원 등 자본지출에 3억 176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0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841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75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600만 원 증가한 1598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가 50억 9200만 원 증가한 640억 4000만 원으로 이는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수입이 증가 예상되고, 지방소비세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이양에 따른 보전분 순증으로 38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및 체납정리활동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로 전년도 보다 9억 4200만 원 증가한 84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7억 3700만 원 감소한 132억 4900만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제2청사 건립 시비보조금 감소분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148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14%를 차지하며 주요 세출 현황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42억 2100만 원 증가한 560억 7100만 원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0억 16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에 29억 6800만 원, 초중고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억 800만 원, 사하구 제2청사 집기류 및 물품 구입 등에 12억 5300만 원,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151억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공무원 연가보상비 11억을 미반영한 상태이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세출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집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0.32% 감소한 37억 1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계획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양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여기 배상금 부분인데요, 배상금, 2000만 원.

예.

소송 배상인데, 우리가 소송 배상도 있고 소송포상금도 있고 승소사례금도 있는데 전부 각 2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소송 배상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소송이 졌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용도가 있는데, 소송에 우리가 이제 패소를 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해임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그런 풀경비성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뻔히 질 걸 알면서도 변호사비도 받아먹고 나중에 상대편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물어준다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변호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 20년 변호사를 하고 나면 소송이 뻔합니다. 이게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는 거의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검사, 판사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5분만 지나면 다 감지합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90% 이상이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변호사 비를 지불하고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또 지불하고, 개인인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끝까지 한번 해본다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관공서의 일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해져 있는 법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중경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과장님?

저희들이 패소, 배상금,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극히 드물거든요. 거의가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는 우리 법무 전문관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예.

500만 원이 줄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 우리 구청변호사 하실 때 저번에 몇 년간 하신다고 했죠?

지금……

2년간 인가요?

기간은 2년입니다.

예, 2년……

2년간 하고,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 한 분을 지금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개는 어디서 받아서……

소개를 우리가 부산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변호사 누구나 추전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선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협회로 추전을 받는데 협회에서 추전을 받으면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협회 간부들이나 주로 이런 사람들을 선임을 하고, 망명가 이름 있는 변호사를 주로 선임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성의를 갖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안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한 변호사님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가셨는데, 그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돈이 사실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24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죠, 실장님?

예.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내년에 5500만 원을 지금 순수 구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경관조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해놓은 거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 무분별한 경관조명으로 소모적인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경관조명 같은 게 적절한 조도의 조명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실장님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경관조명을 기획을 한 이유도 지금 우리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지만 내년에 총 98억을 들여 가지고 을숙도하구둑 전체를 리모델링합니다. 을숙도하구둑 개방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빛을 너무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우리가 육교 옹벽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옹벽에 여러 가지 조명을 설치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하구에 경관조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만들고, 또 특화된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대티터널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강변대로, 그다음에 장림항, 그다음 다대포 해변공원 이런 데는 조금 특화된 어떤 경관조명을 연중 내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티터널 말씀하셨는데 대티터널은 진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처음 서구에서나 이래 넘어온다든지, 이쪽에서 간다든지 하면 그래도 사하구의 첫인상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저도 많이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대티터널에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적절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를 하셔서 관공에나 방지 및 절전 방향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저는 우리 구에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우리가 수료, 수료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16개 동, 12개 동 지금 몇 분 정도 인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16개 동에 주민자치대학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 주관 교육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 이런 비슷한 교육 등을 하는 동은 제외하고 아까 지금 내년도에도 12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동별로 한 30명에서 40명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동에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신청자하고 수강자하고 대충 해보니까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복되시는 분들이 어느 동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동은 아주 적게 되기는 했었는데 이게 꼭 인원에 저는 너무나도 국한을 해서 인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팀장님들도 인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으셨던 분 물론 교육 내용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계해서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 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견주어서 작년에도 수료를 하고 올해도 또 수료하고 이런 분들이 함께 여기에 예산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낭비적이지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64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올해 주민자치대학에,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640만 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대학을 하면 거의 단체원들 위주로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처음 받는 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간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받는 분들은 교육 내용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640만 원이 지금 올해 2019년도에는 9개 동이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2개 동이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아, 작년에는 9개 동이었고 ······

올해 2019년도 9개 동이고 내년도는 12개 동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거네요?

640만 원 증이 됐네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중복되는 일, 그리고 다른 분이 기회를 가져야 될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거는 주민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치 의식 향상과 주민리더 육성이라는 거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몇 번 네 번 다섯 번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주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침)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혜택을 못 받고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일이 못 챙기시겠지만 동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그분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런 거 말고 통장님들은 무조건 다 몇 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사람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이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4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표를, 비교표를 만들어오셨는데 해운대구, 연제구와 비교해서 지금 사하구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 지원 금액이 어떻다는 건지를 좀 여기 사하구도 같이 표에서 붙이시려면 같이 붙여주셨으면 훨씬 더 비교 분석이 간편했을 텐데 일단 해운대구, 연제구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해운대구와 연제구를 비교했을 때 사하구에 지원 금액이 어떻다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하고 곰돌이스포츠센터는 부산시에 장애인체육시설로 조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9억 3900만 원, 5억 29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지금 시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3억 원을 매달 5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산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구의회라든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인건비로 지금 예산안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 장애인 관련한 강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좀 선임된 강사가 있습니까? 임명이 된 강사.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올해 4월 1일 개관해서 5월 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 비율이 아직 10%입니다. 10%여서 일단 그분들의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분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수영입니다. 수영인데, 일단 그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영, 그럼 수영 관련한 강사가 지금 몇 명인가요?

수영이요?

아니면 장애인 관련한 강사가 몇 명인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론 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총 인력이 35명인데 제가 일단 장애인 관한 인력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부분은 장애인 강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지도강사? 몇 분인가에 대한 과장님,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장애인 강사, 몇 분인가를?

그니까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방금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어디 수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강사님들이……

장애인 강사, 전문……

전문 강사……

아, 지금 네 명이라고 합니다.

네 명이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계장님 여기 서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35명에 대한 부분이 어디어디 어떻게 강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민협력계장 이중호입니다. 제가 대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전용, 장애인들을 전문 강사로 별도로 지정된 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대부분 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강사들도 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지금 네 개 정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을 두 개 정도를 더 늘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답변 시원하게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그러면……

예, 하십시오.

장애인 관련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 강사가 그러면 중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격증 여부를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장애인들을 수영이랑 다른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문 강사, 그런 전문증이 있는, 그죠? 증이 있는 전문 강사님을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이 지금 수영하고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이렇게 또 장애인 GX수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일반인도 지도하고 있고 장애인도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전용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몇 명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자격증을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있지마는 정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조금, 숫자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좀 우리 총무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0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운영이라고 지금 이렇게, 신규죠? 신규 사업이죠?

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아, 그럼 그동안에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까?

예, 배치 안 돼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예.

올해가 아닌 내년 아닙니까? 이 예산은 내년부터……

이거는 내년 예산이고 우리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면 안전, 수상안전요원이 없었을 때 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전요원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벌써 시행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5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다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