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실 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복지실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6개 팀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29명, 무기계약 11명, 기간제 2명 그리고 휴직이 2명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관련단체는 예천군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예천군지회,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예천군지회, 전몰군경회 예천군지회, 전몰미망인회 예천군지회, 예천군재향군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예천군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예천군지회, 월남참전자회 예천군지회, 광복회 상주문경예천연합지회를 포함해서 14개의 관련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회원수는 37,6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훈문화 및 나라사랑 선양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63명에 7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320명에 2억 58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에 2800만원, 보훈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8개 단체 1억 2700만원, 보훈의 달 행사 개최 현충일 행사와 6.25행사를 각각 2회 개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천군에 등록장애인 총 15개 유형으로 5,218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2개소, 재활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단체로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단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에 40억 93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에 24억 1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40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권익 및 인식 개선사업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4500만원,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2개소에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26억 5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억 36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에 1억 3000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에 2개 단체에 3억 500만원 등 총 3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실현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34명 83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10명을 지원하였고 1억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5명을 지원하여 4억 9600만원,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6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로 나눔 문화 정착은 물론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예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종사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은 190단체에 10,05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45번을 실시하여 총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교육, 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축제행사지원, 행복마을 조성 사업 등에 9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사랑봉사활동으로 봉사자 80명이 96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복지욕구 유형별 대상자를 발굴하여 가구별 실정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가구별 맞춤형 급여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급여자가 1,467가구에 1,808명, 기초생활 의료급여에 1,590가구에 2,013명을 각각 수급자현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계 급여에 1,467가구에 55억 70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48명으로 36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3,533명에 5900만원 등 총 56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현금급여 등 총 3개 사업에 8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은 3개소를 신축하였고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64개소, 보험료에 전 경로당 362개소,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지원, 물품지원, 투척용소화기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행복도우미 사업 등 노인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기초연금에 13,309명에 334억 73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29억 18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각각 운영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7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영유아 1,833명과 어린이집 42개소, 어린이집 종사자 367명 등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양육 수당 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 42억 9000만원, 어린이집 간식비 외 14개종에서 12억 700만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 89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가정양육수당 10억 7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어린이집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각각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함입니다. 금년도 여성대회를 9월 27일 날 1회 개최를 했고 여성회관과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위탁을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 지원으로는 아동 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보호기관 운영비 지원, 취약계층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어린이날 기념식 및 청소년대축제를 각각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조성코자 다문화가정 예천군에 총 세대수는 418세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은 238세대, 중국이 70세대, 필리핀이 42세대, 일본이 27세대, 캄보디아 18세대, 태국이 4세대, 기타 19세대 등 총 418세대가 다문화가정으로 예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 59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1700만원, 언어영재 사업에 2600만원,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3100만원, 그리고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외 10개 사업에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돌봄센터로는 참길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가 소재되어 있고 총 케어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과 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7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급식지원, 종사자 자격수당, 특수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환경개선 사업,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종사자 명절수당, 냉난방비 지원, 공기청정기 6개소 등 총 금년도에 7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복지실 직원 일동은 예천군민들이 보다 잘 사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수 실장님께서는 40년 간 공직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고생을 해오신 실장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0년도 4월 8일 첫 공직생활 시작으로 39년 6개월 간 읍면과 본청, 읍면에는 예천읍과 용문, 그리고 개포면에 첫발을 시작해서 주민복지실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3주 후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는 마당에서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90년도에 처음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많은 의원님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8대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매우 고무적이고 예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없이 좋은 의원님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과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채찍질이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노하우라도 우리 후배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정 추진하는 데는 건강이 있어야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늘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무한한 애정과 채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소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아주 좋은 소회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많은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기 전에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31페이지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몇 곳에서는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한 걸로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이 경로당에 한 두 명의 인원이 자기 사유물인양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타 노인 회원들은 출입도 불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곳이. 군청에서도 알고 있고 면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양곡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의뢰를 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노인회원님들이 경로당 없애라, 최초에 지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지었지만 지금 현재 군 재산으로 돼있지 않느냐, 폐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은 힘들겠지만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제공 35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19년도에 7억 7400만원인데 여기는 5억 9700으로 돼있고. 이건 좀 그래요. 다른 데는 보니까 수정을 했던데 여기는 안 했습니다. 추진 실적 란에도 2019년 계는 있고, 2018년도 계는 없고 이거 비교, 올해 더 많이 지원해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2019년도 5억 9700으로 더 적어요. 근데 실제로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7억 7400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오늘 감회가 새롭죠?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7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지원하고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10회.

예.

27페이지

27페이지요?

실장님 보고하신 페이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틀린 것 같아요. 한 페이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26페이지 될 겁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10회 4500만원 이 말씀입니까?

예.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사회참여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10회 했는데 예산하고 지출하고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장애인의 날 행사 전체 했는 것을 기록해놓은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 전체 회원들이 한 실적이 1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페이지가 달라서 27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한 페이지가 다릅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있어요. 30명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30명이 목욕차량을 이용했다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갑니다.

1인당 100만원씩 목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0명을 1회한 게 아니고 여러 회 걸쳐가지고 총 30명에 대해서 한 번에 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30명만 목욕을 시킵니까? 3000만원 예산주고

예. 중증장애인 차량을 타고 목욕할 수 있는 분들은 한 30명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그냥 이동차량..

자활센터에

자활센터에 3000만원 예산을 주고 끝입니까?

예. 위탁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거기서 인건비도 주고 총 하는 게 3000만원입니다.

아 인건비 포함 목욕차량 운영 전체에 대한 거?

예.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은 목욕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수를 말하시는 거죠? 1년 동안에 30명을 여러 번 해서. 지난번에는 월 30명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계획에는..

연간 돌아가면서 30명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중증장애인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 중에 30명밖에 안 돼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좀 이런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30명이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30명만 계속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바뀌어가면서 대상자가.. 바뀌는가요? 지금 계속 30명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0명이 연 운영한다면 12개월로 나누면 360명. 12달 운영한다면 더 이상도 가능하겠지요.

실장님 그게 3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건 표기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이게 30명만 이용하지는 않을 건데.

실장님, 이상 됐고요. 이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김은수 의원님이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원은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행감 때보니까 아직 지원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러면 이달에 지원이 다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경로당에는 전부 다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39년 6개월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저도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는데 362개소잖아요, 그죠?

예.

거의 1년여 동안 업체 선정 때문에 참 힘이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30개를 설치를 하셨어요. 그죠?

예.

630개를 설치하셨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인데. 개소가 362개소 중에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됐어요?

지금 총 555대를

555대지요? 555대를 설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경로당 방 2개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데는 2개씩 설치하고 또 규모가 큰 데는.. 방이 1개 있는 데는 하나. 그리고 따로따로 있는 방 2개, 뭐 평수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국·도비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안마의자 사업 아시죠?

안마의자 사업은 보건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의자 사업 이것도 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지 싶은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예천군에서는 고장이 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못해요 그죠? 공기청정기 또한 지원 사업이 똑같지요? AS기간이 끝이 나게 되면

AS기간이 지금 3년

예, 3년 지나고 나면. 3년은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시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거 지원을 해줍니까?

3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교환을 해줘요?

3년까지는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필터 갈아주고 AS를 다 3년까지 합니다.

그러니깐 AS기간이 끝나게 되면

끝나면 저희들이 해야죠.

우리 군에서?

군에서 해야죠.

아 교환을 해 준다고요.

군에서 교환을 다시 또 별도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이 설치가 지금... 아까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이 2개가 없는 회관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비판이 엄청나게 지금.. 일주일밖에 지금 안 됐는데 비판이 굉장히 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기청정기를 방방마다 설치를 다 해놨어요. 주민들이 굳이 한 개를 설치해도 필요가 없는 회관도 많은데 2개까지 설치를 한 회관들이 많아요. 그러면 곧 이게 뭐냐면 주민들은 국도비가 내시된 상황도 모릅니다. 군에서 모조건 설치를 한 줄 알아요. 당초에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1개의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한다고 저희들도 경로당마다 얘기를 할 때에는 그래도 군수님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낭비성이다, 심지어 돈에 대한 안 좋은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남아도나 예천군이. 라는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청정기를 당초에는 이게 32평형으로 해서 32평 되는 데는 하나,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데는 2개씩 설치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평형대로 설치를 했는데. 큰 데 2개 설치하면 공기 정화가 잘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데 예산 낭비라고 잣대를 들이대면...

32평이 안 되는데도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거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주시고

예.

이왕 그래도 지원 금액이 들어갔으면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예천군에 제일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쉼터문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 동네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진짜 6, 70% 이상이 예천군에 쉼터 활용 방안이 없어요. 이걸 체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 공동거주의 집. 실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진짜 공동거주의 집이 활용이 잘 되도록. 이건 개인의 집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근데 몇 년에 걸쳐서 공동 거주의 집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마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회관 운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동네도 있으니까 실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허투루 쓰이는 금액이 없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거주의 집은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마찰이 있는 데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식사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공동거주의 집을 폐지하고서라도 혼자 사는 노인들 케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2가지 정도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군에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신 자료는 아닌데 0.19%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좀 늘리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 격려급을 사설 어린이집에는 안하고 있죠, 그죠? 국공립하고 유치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설 유치원에는 교사 격려급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 새마을경제과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81쪽 국민운동단체 회원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부터 95쪽 도시가스미공급지역 지원사업까지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국민운동단체 회원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가 군민 의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천군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을 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예천군협의회는 제20회 국민화합 전진대회, 추석맞이 어르신들 떡과 음료 나눔 봉사, 장애인 가정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자원봉사, 노점상 전통시장 유입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안보 현장교육과 6.25 전쟁음식시식 및 호국안보 사진 전시, 2020년 수능시험 차 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주체는 예천군이며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작하여 5000원 권, 1만원 권 2종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금액은 25억이고 7월 달에 15억원, 10월 달에 1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할인율은 개인은 10%, 법인은 5%이고 수수료는 판매 1.0%, 환전은 0.7%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월 달까지 조례 등을 제정하였고 3, 4월 달에는 판매대행점 모집과 가맹점 모집을 본격화하였습니다. 6월 달에 판매환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가맹점은 960여개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10일 최초로 15억원을 발행하여 8월 19일 판매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발행한 10월 10일에는 10억원을 발행하여 10월 17일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1,153개소입니다. 환전은 12월 6일 지난 주 기준으로 20억 1700만원으로 80.5%가 환전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시설 개선에는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개량, 수리 등을 하였고 경영지원에는 장비나 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에 지원하였습니다. 총 3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에 1차 지원 공고를 하여 4월 달에 시설개선에 7개소, 경영지원에 12개소 등 19개소에 1억 8344만 1000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좋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7월까지 2차 지원 사업 공고와 접수를 하여 10월 달에 시설개선에 7개소, 경영지원에 4개소 등 11개소에 1억 6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이고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고 대출기관은 관내 금융기관 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군에서 2억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2000만원씩 출연금액의 10배인 20억원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이자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0이고 총출연금은 2억, 이차보전금은 6000만원입니다. 금년 3월 달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 9개소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3월 15일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5월 17일 112건, 20억원의 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 9억 3500만원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상설시장 및 중앙시장에 3억원의 예산으로 시장 내 쿨링포그시스템을 30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 달까지 선진지 견학 및 업체를 선정하여 7월 달에 상설시장에 70개소, 중앙시장에 18개소 등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다시오리 식당 옆에 있는 부지로서 3억 9000만원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달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0월 달에 편입대상용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6일 날 설계용역을 하여 내년도 4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5일장 육성사업으로 상설시장 및 중앙시장에 2억원의 사업으로 상설시장 알림판 교체, 시장 내 가로간판 정비, 비가림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는 상설시장 알림판 교체를 완료하였고 12월 달에 비가림시설 보수와 가로간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가로간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은 중앙시장에 2500만원 예산으로 도시가스 1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은 20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는데 5월 달에 활성화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전통시장 화재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중앙시장 및 맛고을 시장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무선형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속보기 15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설치를 요건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 감사 시에 의견을 주신 호스릴 2개소는 상설시장 1개소와 중앙시장 1개소에 지금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1000만원 예산으로 대상점포 당 10만 6560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1월 달에 무선형 자동 화재탐지설비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34개소에 12월 12일 날 10만 6560원 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예천 퀵서비스 사업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천 상설시장 내 퀵서비스 창업 1개소 사업입니다. 점포 리모델링과 운송 수단 및 사무집기 임차, 퀵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전통시장 물품 배송을 서비스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월 달까지 추진계획 및 모집공고를 하였고 3월 달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민규 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 달에는 행정절차를, 업무협약과 사업자 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6월 달에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5회, 7월 달에 창업 개시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총 7월부터 11월까지 7375건에 2207만 8000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7월 달부터 꾸준히 실적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1쪽 예천군 청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예천군에 주소를 둔 청년 만 19세에서 49세 대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동 작업공간과 멘토와의 상담장, 창업 교육장, 회의장, 공부방, 공동주방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예천군 청년정책협의체 회원 모집 및 구성을 하였고 7월 달에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였습니다. 11월 달에 사업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를 공모하여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면 핵심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50%지원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 2개소, 청년일자리 사업 8개소, 취·창업 지원 3개소, 사회적 경제기업 4개소 등 총 17개 사업에 17억 3800만원 예산으로 136명에 지원하여 1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제2농공단지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분양대상은 25필지이고 분양은 15필지를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은 10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5월 22일 날 해트리푸드와 공장증설 MOU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예정은 80억원입니다. 신규고용인원은 43명 정도이고 6월 20일에는 두일캡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예정금액은 200억원이고 신규고용인원은 51명입니다. 금년 연말에 분양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제2농공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천군 승본리 605번지 일원에 256,918㎡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2억 5900만원 사업비로 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지금 현재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튤립인터내셔널에 7필지 60,742㎡와 두일캡에 2필지 18,295㎡에 대하여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잔여필지는 1필지 9,18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장 설립은 가동이 14개소이고 건축 중 수주촌이 1개소가 있겠습니다. 기채는 170억원을 내어서 상환을 130억원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4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95쪽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농공단지와 연계하여 195,000㎡ 부지에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87억원의 예산으로 3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는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7월 달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할 계획이고 2021년도 3월 달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 2023년 12월에는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으로 26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은 4억 4000만원 예산으로 20개소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은 19개소에 4256만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은 19개소에 4억 8000만원을 하였고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4개소에 88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7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예천읍 권병원 앞 3개소에 본관 3,400m, 공급관 1,360m를 한 사업입니다. 권병원 앞과 남본동 삼익빌라, 지내리길은 보조사업을 하였고 동본리 445-19번지 일대에는 자체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월 달까지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은 12월에 사업을 하여 가스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인데요. 저는 세부적으로 안하고... 보면 금년도 예산이 17억 38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데 집행액이 11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예.

예, 그러면 64%거든요. 근데 연말 추진 실적 보고하는 데서 이 정도 되면..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이 분야는 일이 잘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분석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 4, 5월 달에 모든 교육이 끝이 나는가 봐요.

올해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건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이 돼야... 우리가 교육을 받아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4, 5월에 집중 교육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1회용으로 끝난 것으로 보면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4, 5월에 했던 건 상인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표상으로 해서 두 달 간, 장 뒷날 시간을 정해서 시간표를 짜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의원님께서 교육이 1회성에 그치니까 저거 한다 이랬는데 하반기에도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10월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다.

10월에는 며칠 하는 겁니까? 몇 시간 교육입니까?

그것도 10일 했습니다. 교육이 1회성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어서 상인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상인들끼리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예, 하반기에도 그런 교육이 있다하니깐 고무적인 일인데. 이걸 한 번 보다는 두 번이 좀 낫고 두 번 보다는 세 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도 이제는 변해야 하고 또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걸 선도하는 관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친절이라든가 이런 면은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물론 상품 진열이라든가 요즘은 지자체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도시에 보니까 장날을 기해서 관광버스가 여러 대 오는 걸 제가 한 두어 번 봤어요. 그래서 시장을 알리는 홍보를 하던데 제가 예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이제 보면 거기는 작은 음악회, 돈을 너무 많이 들인다기보다는, 작은 음악회 해서 예를 들어서 70, 80세대들이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무대 같은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간이 무대로 설치해가지고

간이, 어디로?

연예인협회에서 올해 10여 차례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10여 차례에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는 무료로 했고?

예.

예, 그런데 대도시 버스 있잖아요.

버스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악회 하는 장소도 뭐 이래 좀... 아치인가 뭐 입구에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죠?

예, 관문 설치를

한 번 하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자리도 정비할 수 있는, 위치 좋은 곳에 정비를 해서 활성화 돼야 만이 우리 예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의원님 지적한 사항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이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올린 거잖아요?

예.

지원 근거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에 의해서 군 자체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주민등록 사업장만 여기에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기준이 이렇게 좀 강화돼서 진행된 이유가 있어요?

주민등록이 있고 이쪽에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근데 여기에 보면 거주 사실이 있고 해당사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했을 때 사업자등록내고 예천에서 거주하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은 신도시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럼 신도시는 어쩔거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의원님이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지 싶었는데. 신도시도 그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도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규정에 맞게 대상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조례와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꺼 보니까 강화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이나 그런 건 따로 없죠?

예, 예.

그럼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UCC 공모전 진행 안 됐죠?

예, 그거 2000만원인데 안 됐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걸 저희들이 했는데 상인회에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좀..

근데 UCC공모전이 상인회 그게 아니잖아요. 밖에 계신 일반인분들이 전통시장 관련한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전에 내서 2000만원이면 상금이나 이런 거 일 텐데 상인회분들이랑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인회에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줬다구요?

예.

돈을 그쪽에 왜 줘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쪽에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맡겨놓은 거네요. 그러면?

했는데... 상인회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군에서 진행해야 될 내용을 상인회에다가 맡기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예상 못 하셨나요?

그거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는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예, 예.

내년에는 그럼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청년센터입니다.

예, 예.

이게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창업자 선정이 되고 창업지원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비 확보 관계로 늦어진 겁니까?

사업장 위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하고 청년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천읍행정복지센터면 읍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읍사무소에 공간이 있나요?

지금 읍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농협출장소, 구 의회 건물 1층으로 들어오고

확정이 났어요?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그게?

지금 군 농협..

읍사무소가 옮겨가는 게 지금 결정이 안 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읍사무소로 쓰고 있는

읍사무소 옮겨졌을 때.

안 옮겨지면요,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는 옮기고 하는 걸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는 중입니다.

결정이 났다고요?

결정 난 거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결정이 났으니까 행정복지센터 여기에다가 청년센터를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 2개가 1, 2층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을 좀 말씀 드리려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97페이지고요.

예.

여기 보니까 계획에는 보조사업 맛고을과 삼일빌라가 있었는데 동읍내길 이게 자체사업으로 추가가 됐어요.

예, 예.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0만원이면 비용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군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진행해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숲속 작은 도서관 현황에 단체별로 관리를 하셨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동본1리 부녀회하고 바르게 여성회하고 3군데를 2개 단체가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관리를

지금 도서는 책이 좀 분실이 됩니다. 분실되는 거는 저희들이 채워 넣고 그쪽에서는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고... 청소만 해요?

부녀회원들하고 여성회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서 재배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얼마 정도?

한 달에 2번, 3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에 청소하는 내용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자원 봉사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도서가 자꾸 비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지 짐작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91페이지 예천군 청년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예천행정복지센터가 옮겨지면 그렇게 한다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옮겨진다 했어요. 의회 자리로. 그런데 지금은 또 안 옮겨진다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돼 있지 않다, 계획을 해서 발표까지 했는데도 또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고

그 상황이 청사 재배치계획하고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문화회관에 있던 단체가 구 의회 건물로 가고. 이렇게 이합집산 했잖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그쪽으로 간다했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또 안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운영설치 계획에 보면 2020∼21년까지 이런 계획이 쭉 서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옮겨졌을 때는 아무 계획이 없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느 장소에 가는 게 확정져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깐

그러면 군 의회 건물이... 처음에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이 뚜렷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고 여기에 또 구성에 보면 공동주방이 있어요.

예, 예.

공동주방을 하신다면 몇 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100% 확정이 안 졌기 때문에 공동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소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공동주방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봐서 공동주방을 최대한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소규모로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돼 있었어요. 계획이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행정동우회 옆에 건물, 옛날에 시장개척단 건물이라서 그 건물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작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고 크고의 규모보다 업종별로 어느 한 업종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죠? 어디 뭐 견학을 가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견학은 안 가보고 센터하고 이런 데는 한 번 봤습니다. 센터 장소가 정해지면 여건을 봐서 최대한 공동주방이 넓도록 의원님 뜻 좇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되어있는 성공한 곳에 가서 견학도 해보시고 또 우리지역과 실정에 맞게끔 그런 규모도 좀 생각하시고. 이거 국비 지원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비 지원도 한 번 신청해보시고. 다각도로 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도 미리 머릿속에는 계획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역이 이런 걸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많이 좀 견학도 하시고 해서 바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3페이지에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두일캡.

예.

금년 연말에 분양 체결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번 연말이라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예.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두일캡의 대표이사가 예천도 왔다 가셨고요. 지금 투자유치팀장이 서울에 가서 만났고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좀 늦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음료클러스터 식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분들이 용기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용을 안 해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용기 좀 써달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튤립이라든지 우일이라든지 신생활식품 이쪽에서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연말 안에 체결될 겁니다.

MOU 체결이 됐는데 체결된 과에서 좀 더 관심가지시고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평점기준에 보니까 주소지를 3년 이상 또 영업시간이 긴 점포들에 대해서 많은 평점을 줘서 선정을 하신다고 선정기준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거 외에도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든가 또 천재지변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선정 기준에만 국한 될 게 아니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해주셨으면 이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이 특별 가점을 주든 그런 방안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화재가 나서 신청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도대체 예천군의 소상공인을 위한 선정기준은 뭔지 우려하는 군민들도 계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사업 있지요?

예.

당초에 예천군에서 경영안전지원금을 250만원, 300만원하다가 올해 확대했지요, 그죠?

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500만원했다가.

예, 올해 확대했지요, 그죠?

예.

당초에 2억 본예산을 세울 때 한 개소 당 얼마 지원한다는 금액이 있었지요?

3000만원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게 변경이 됐지요?

상반기에 해서 7개소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잖습니까, 그죠? 7개소를 산술 평균하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나와서 하반기에 25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당초에 개소를 생각을 해서 2억을 본예산 잡았는데 그게 미스가 나면 우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는데 거기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세웠는 건 3000만원으로 가셔야 되지, 3000만원 세웠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7개 해보니까 2500만원 정도 평균되더라, 이래가지고 2500만원 줄이고 한 업체 더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개소를 생각해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만일 우리가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N분의 1해서 나누는 게 맞는데, 1개소 당 3000만원을 생각해서 7개소해서 2억을 편성을 했는 것을 바로 1차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배분을 나눠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건 예산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했는 건 3000만원 집행 다 했잖습니까?

그럼 2차 추경에도 당연하게 3000만원 세워서 줘야지, 2차 추경에는 2500만원 해주고 1차 본예산에서는 3000만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자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 되면 되니까 1가구당 한 사업장이라도 더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2500만원..

2020년도에도 경영안전 지원금을 포함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되도록 일관성 있게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3000만원 받은 사람이 있고, 2000만원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맹 예천군청에서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보죠. 이거는 안 좋게 생각한다면 마을 주민으로 봐서는 누구는 또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쁜 뜻으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조금 그걸 고려해가지고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예.

투자금액이 효과가 올해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 전통시장에 노점상을 안으로 넣으면서 상인들하고 시장 보러 오는 군민들하고 다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의원님들 전통시장에 투자된 거 대비해서 성과가 있나 이러면... 사실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확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근데 투자된 만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천군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예.

저번에 현장 방문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완료가 됐다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장보러 가보니까 상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개선이 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추가로 다시 파손되고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과에 도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새마을경제과까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새마을경제과도 지금 주차장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천시장에 장보러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불러들인 이유도 그렇고요. 주차장 확보를 더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실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지금 그 옆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차타워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건설교통과하고 잘 수의 좀 해서... 주차할 데가 그렇게 없다는데 거기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주차를 유료로 하다보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호텔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한천 제방 깎아서 주차장 했잖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쪽에만 주차비를 내고 그쪽에 대면 주차비를 안 내니까. 그리고 옛날에 진미식당 쪽으로 빠져 들어오는 골목으로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안쪽은 많이 안 대는 실정입니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사업비 투자했는 비용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중복이 돼 가지고 다시 뭐 시설에 대해서 잘 못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겠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다 감안해서 잘 수의해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센터 있잖습니까?

예.

읍사무소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구119 센터 자리에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거잖습니까?

예?

도시재생센터가 거기서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대심택배하고 구119센터하고. 거기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그 부분 대심택배하고 부지 매입은 들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 옮길지 안 옮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업 응모를 또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사업 장소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자꾸 행정복지센터니 어디니 말씀하시기도 좀 그렇고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에 그 쪽에 타워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하고도 공조를 좀 해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농공단지에요. 과장님. 2농공단지에 15개 사가 들어왔지요?

예.

1개가 더 진행 중이고 그죠? 14개 사 중에.

예.

1개 필지 지금 준공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년 전부터 짓기는 3년 넘었지요?

예.

1개 필지 준공 필지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법규가 안 맞아서 했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니요. 재판까지 가서 예천군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설계사무실이 준공을 안 내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려서 이걸 집을 다 지어놔 놓고 못 들어가는 이 업체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가 행정에서도 투자 유치하는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예, 의원님 제가 점검해보고 조치를 하고 조치 가능여부부터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도 지금 소송을 걸어 놨다 그래요. 건물을 몇 억 주고 지었는데 2, 3년이 넘었는가 봐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3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MOU 체결한 데가 7군데 되죠?

그건 2농공단지

3특화단지

그거는 MOU 맺은 게 아니고 의견서 받아서. 2농공단지를 했을 때는 미리 입주할 업체한테 의향서를 받습니다. 그 부분 일정부분 들어가야 신청되는 걸로 했고 MOU는..

우리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계속 MOU 체결로 나왔는데요.

아 그 당시에 MOU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추가로 확인했고요. 지금 새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죠? 나열돼 있는데 그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투자유치단에서도 그렇지만 과장님 직접 7개의 MOU 체결한 업체와도 아직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외에 이 사람들하고 투자유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항을 빨리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농공단지에 튤립하고 두일캡하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3농공단지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고. 이거 연계해서 3농공단지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튤립도 지금 2농공단지에 다른 남은 잔여필지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 아직 없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11월 달에 대표님 와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

상반기에 11월 달에요?

내년도 상반기

상반기면?

6월 안에

6월 안에 하겠네, 그죠? 제가 들은 거 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두일캡은 연말 안에 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고요. 2필지.

하여튼 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MOU 체결한 업체와 투자유치를 해야 될 업체를 유치단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향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폐수 처리 부분 그 때 한 번 언급 드렸잖아요, 그죠?

예.

오폐수 시설이 돼야만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오폐수는 각 농공단지마다 하는 거고. 저번에 보고 드렸는데 제2농공단지도 여력이 좀 많습니다. 오폐수는. 만약에 제3농공단지가 식음료특화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단지 됐을 때는 사실 3농공단지에 그냥 폐수시설을 안 해도 2농공단지에서 맡아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건 음료 쪽으로 하실지 어느 쪽으로 하실 지는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오폐수 시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국비도 받아와야 됩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만일 오폐수시설,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 하고 기재부에 돈 못 받아 오면 이거 추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2농공단지에 우선 쓰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과장님 돈을 1, 2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걸로 대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2농공단지 때문에.. 그게 되면 3농공단지가 원활히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쪽으로 가려는지 방향을 먼저 좀 잡아가지고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오폐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있지요?

예.

도시가스가 여기에 보시면 530m에 69가구인데, 올해 했어요.

예.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m되는데 연립이 들어서있는 20가구가 있는데도 가스공급업체에서 안 해줘요.

예, 지금 100m..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향후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시죠, 과장님?

지금은 사실 뭐 뚜렷하게 언제까지 예천읍내에 다 한다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성청정에너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향후에는 되겠지만 지금까지 2030년까지, 2050년까지 그것까지는 지금 아닙니다. 대성청정에너지가 독과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도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 안 맞으면 자꾸 미루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성청정에너지 쪽에 들어보면 민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동이라든지 자기네하고 있는 그쪽에는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있는 데도 못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천은 좀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대성청정에너지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도에서 하잖습니까, 그죠? 저번에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과대금액 청구해가지고 큰 사단 난 거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되는 데 한해서만 지역을 지정한 데만 해요. 맞지요?

약간 그런 추세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예천군에 향후 언제까지 계획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를 과에서 편성해가지고 향후 몇 년 잡아서 해야 이 사람들도 수익이 안 되는 쪽에도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간을 그냥 어느 지역 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하기 위해서 잡다보니까 수익이 되는 데만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3000만원, 내년도 1억 했듯이 지금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수입 되는 쪽에 일단 라인을 잡습니다. 잡으면 주변에 미진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도록. 사실은 적은 지역에는 대성청정에너지 쪽에서는 안 해줍니다.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같은 한 라인이 있어도 저쪽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사실 독과점이다 보니까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군민들이 편하게 생활하시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화롭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조화롭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쪽으로 좀 치우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골고루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020년도 사업 편성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기됐던 청년센터 문제 때문에 제기됐던 군유지 활용관계요. 이게 벌써부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천읍사무소를 구 의회 청사로 옮기는 문제, 그 문제도 여론의 아주 강한 반대가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예천읍사무소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좀 전달해서 빨리 확정을 해야 이런 것도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지금 보면 예천읍사무소 옮기는 문제도 거론이 돼 있지만 행정동우회 있는 옆에 건물, 119안전센터 건물, 또 보건소 건물 이런 남아 있는 건물들 활용 계획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임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환경관리과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7개 팀 96명으로 일반직이 41명이며 무기 계약직이 53명입니다.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외 1개 위원회가 있고 환경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 업소 현황은 6,265개 업소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천읍 매립장 외 1개소이며 위탁기관 현황은 상수도시설 외 4개 시설입니다.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5개소와 마을 상수도 136개소이며 하수도 시설은 예천 공공하수처리장 외 43개소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경유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금년도 3억 900만원으로 민간차량 15대와 관용차량 2대 총 17대를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취약 지역에 수거거점을 확보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신도시 동일스위트 1개 단지 1,499세대에 무선인식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20대를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스마트형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를 12개소에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신도시 지역 인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생활폐기물 7,590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노후 청소차량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와 임금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친환경 매립장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기업 회계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상하수도 사업이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체계를 조기에 정착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하수도 품질 향상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설립일은 금년 1월 1일이며 원시 자본금은 1567억 9300만원이며 예산규모는 371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공기업회계팀을 신설하고 4월에 공기업회계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6.28%의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업회계 자산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9쪽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내용은 예천상수도 여유량을 보문면 일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24일 하반기 의회 주요사업장 방문 시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쪽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도청신도시 상수도 여유량을 호명·용궁·개포지역에 보급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취수원 산재로 인한 지역 개발의 장애 요소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020년 9월까지이며 150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개포·호명·용궁·지보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 공사로 우망 천곡지구가 종합 진도 90%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을 통합 개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예천·용문·감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개량 6,000톤, 송수관 부설 18.4㎞, 가압장 설치 및 배수지 증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21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집수매거 개량 공정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다소 부진합니다만 3%정도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대상사업은 20개소이며 예천읍 왕신리 무신바우 외 1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산 어화실지 외 2개소는 내년 5월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호명 오천, 지보 신풍, 풍양 우망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29억 87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는 11월에 준공하였고 우망, 오천지구는 금년 7월과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예천읍 상동리 하수처리장 내 1일 18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지하구조물 파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지하구조물 터파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10%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로 방류 수역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 환경은 예천 공공하수처리장 외 43개 시설로 금년도에 4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1434회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48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대행 및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좀 겪은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2∼3년 전에 동네에 들어오는 상수도관에서 가정집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PVC관을 연결하는데 물이 똑똑 뚫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줄줄 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묻는 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돈이 새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 사람들. 공사업체들 사고가 이 정도라면 그 해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구에 꽤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집집마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동영상 좀 찍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신문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PVC관을 늘려가지고 연결을 시켜도 물이 전혀 안 나와요. 그제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군에서 정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없으라는 법이 없고 지금 묻혀 있는 것 한 번 묻혀버리면 거의 뭐 영원히, 언제 발견할 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리하는 현장에 그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하는 업자들의 마인드 문제인데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먼저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워낙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깐 현장에 감시·감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접 못하면 직원들이라도 수시로 그 쪽 지역에 다른 출장으로 나가는 길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자율적으로 신고도 좀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도 일단 업체를 교육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공사하는 걸,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안 되면 면에 공무원이라도 나와서 그런 관리 체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데 관심 있게 세심히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같은 경우에 쓰레기장이 여러 군데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검을 일괄 한 번 해서 쓰레기장이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데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데는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데 보면 쓰레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거기에 빈 골에다가 막 갖다 던져놓는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서 들은 얘긴데 대심2리 쪽에 쓰레기차들이 다니면서 박스 같은 게 나오면 박스를 접어서 박스수거 하는 사람한테 주면 좋은데 접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던져줘서 그 속에 있는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날려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과 현황,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기본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먼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14개 지구로 계속 사업 5개 지구와 신규사업 9개 지구입니다. 먼저 계속 사업으로 예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0년 준공계획으로 수행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 추진 실적은 90%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풍양 우망2리, 고산 1리, 감천면 천향1리, 용궁면 덕계리 지구로 4지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지구로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인 은풍면과 호명면 1지구는 금년도에는 은풍면 4억 6000만원, 호명면에 4억 4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인 효자면 두성리, 감천면 장산1리, 보문면 신월1리, 개포면 풍정리, 풍양면 우망1리 5지구로 금년도에는 지구별로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 계획으로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 인프라 사업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200쪽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3지구, 마을 만들기 사업 4지구 총 7지구 2월에 공모신청을 하여 3월 도 평가, 4월 중앙 평가를 거쳐 9월 기초 생활 육성 사업 3지구가 선정되어 지구별 40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4지구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구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13지구, 자조협동사업 92지구, 도비 지원사업 35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등 80지구 총 320지구의 167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1월에 합동 설계단 운영 및 설계와 편입 토지 징구 등을 거쳐 3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추경 예산 포함 320주 중 246지구는 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종합 진도율은 80%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마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017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이며 추진 실적은 당초 2020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0년 계획 사업비를 금년 예산에 조기 확보 추진하여 현재 종합 진도가 90%로 토목 공정인 배수장, 유수지와 기계 공정인 제진기, 컨베이어, 전기 공정인 수배전반, 계측제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인 유수로 일부 간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부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부2리 마을 좌측에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하류 쪽으로 용수로와 이설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년 간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와 일괄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측량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사곡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밭 용수를 위한 암반관정 4곳을 개발하고 용수관로, 농로포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수원공인 암반관정 4곳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2월에 총괄 계약 후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지와 양수장 등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형도를 기반으로 산재된 각종 수리 시설물을 종합정보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추진 실적은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예천군 자료와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수합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자료를 활용·현장 조사를 통해서 내년 연말까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37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6지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3지구, 주민숙원용 배수 정비 14지구, 수리시설 유지관리 5지구 등 총 104지구의 사업비는 112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70%,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50%,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70%,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이 70%, 주민숙원 농업기반사업이 60%, 수리시설 유지관리 70% 등 종합 진도는 65%입니다. 206쪽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과 207쪽에서 213쪽 사업지구별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1지구, 지역현안 도로사업 1지구, 군도정비사업 9지구, 농어촌 도로사업 17지구, 교량보수보강 등 보강 5지구 등 총 34지구의 134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 70%, 지역현안 도로사업 100%, 군도사업 46%, 농어촌 도로사업 66%, 노후 교량내진보강 100% 등 종합진도 62%입니다. 214쪽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과 215쪽에서 216쪽 사업지구별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벅스어드벤처파크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곤충연구소를 관통하는 군도 위험구간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으로 위험구간을 확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생태원 기념 건축물로 인하여 공간 확보가 어렵고 항구적인 대책도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군도를 완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도 확충하도록 병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40억 8000만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 금년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술심의 원가 심사도 완료하여 12월에 공사를 발주· 조기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남본리 주차장 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별로 사업현황 및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으로 굴머리에서 한전삼거리 구간 장기 주차 근절을 위하여 작년 10월 실시한 노상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 위탁업체의 월 주차요금 징수 폐지 요청과 개인별 이동 주차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1개월 간 2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중 9일간 총 25회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일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으로 있는 데는 차량이 66대로 2008년 실태조사 결과 대비 2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구간 중 노상주차장으로 위탁 운영 중인 백한의원에서 중앙슈퍼 구간은 작년 조사 시 15일 이상 장기 주차대수가 33대였으나 금년 조사에 22대로 33% 정도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결과지만 향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이동 주차를 유도하여 장기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현황으로 호명면 신도시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카메라는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 단속실적으로는 전체 3,283건으로 이 중 무인단속이 2,857건, 차량단속이 219건이며, 주민신고가 207건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시행 운행 중으로 12월 중순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본격 운행되면 버스운행 실시간 정보 실적을 관리하여 버스 현재 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을 LED 행선지 표지판, 버스정보안내기, 인터넷 및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별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며 버스 및 택시 운전자 친절 교육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택시이용 불편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희망택시 최종 목적지가 해당 면 소재지까지 운영했던 용궁지보풍양 3개면 23개 마을을 예천읍까지 확대 운영토록 변경 추진하여 12개 읍면 114개 마을 전체를 예천읍까지 운행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하고 신도청 시대 역동적인 예천 건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19페이지에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19년 10월 기준으로 3,283건이 단속이 되었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무인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7%이고 차량이 6.6%이고 주민신고 6.3%입니다. 차량을 통한 단속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쪽은 오히려 단속 시간 내에는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라서 단속이 없는데 사실 원도심 쪽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쪽에서는 단속을 좀 하지마라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장기간 주차 쪽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조금씩 세워놓는 쪽은 방송이나 계도를 통해서 이동주차를 유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차량 단속 실적은 계도 위주로 가다보니까 조금 저조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주정차 지도 단속 차량이 1대이고 인력이 네 분이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곡각지 주차 쪽을 계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위험구간이라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서 곡각지 부분에 주차된 차량에 연락을 하고 이동주차 해달라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SUV차량이 위에 카메라 있는 그 차량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광판하고 카메라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네 분이 다 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장비는 없어요?

장비는 앞에 조정하는 장비가 앞좌석에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안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 앉아서 카메라 조정은 해야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계도 쪽으로 한 사람은 운전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그럼 거의 한 대 가지고 지금 주정차 지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 예천읍이랑 도청신도시 쪽에 많이 움직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에 한 바퀴 돌고 신도시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읍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이 좀 낮은 것 같아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갈 때는 사실 상당히 건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원도심 활성화 쪽에 주민들 반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계도 위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 판단에 그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단속카메라 설치가 9개소에서 12개소로 신설을 3군데 더 한다 그랬는데 한 군데가 어디죠?

원래 동부 초등학교 앞인데 그 쪽에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가지고 시기를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그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요?

보도블록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돼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기는 진행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맞춤형 교통 환경 조성에 추진 실적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새마을금고는 11월에 조성 공사 시행 중이라는데 지금 시행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는 된 상태입니다. 전에 탁구장 이동 관계하고 물리면서 조금 지연되고 체육관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사업은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동이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싶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계획 어떻게?

새마을금고 건물에 대한

거기는 철거하고 주차면수 34면을 조성하는

그냥 바닥 그 걸로만?

예, 예.

그러면 주차타워가 되는 건 아니고요?

타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좁아가지고 타워까지는 하기는 좀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소약국에도 건물 철거는 했잖습니까, 그죠?

거기도 당초에 미소약국은 철거를 했는데 뒷부분이 편입 부분이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 부분을 경계측량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지금 경계수용이 완료돼 보상이 돼가지고 이것도 해동이 되면 바로 바닥공사하고 추진이...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완공 예정입니까?

다 됐으니까 내년 2, 3월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정도?

예, 예.

그러면 거기 앞에 그 알파문구하고 거기도 사들인다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완공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 세워서, 앞에 되는대로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서 본거고 느낀 건데요. 배수로 공사 보면 하자 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가 잘 못 된 건지 하여튼 공사를 잘 못해서 논 배수로 쪽에 아랫부분에 물이 그냥 많이 고여 있어요. 평소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를 못하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다시 물이 논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런 사례도 봤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언제 한 번 만나면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보니까 흙을, 도로인데 제대로 다지지를 않고 축대를 단단히 안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도로가 금이 가요 그냥. 금이 가서 다시 재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이와 같은 건 설계 좀 잘하든지 공사할 때 감독이라든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현장을 일일이 다니며 잘 챙겨야 되는데 아까 환경관리과 얘기했듯이 사실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자보수 건수라든가 이런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래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지역에 다시 다니는 사람들도 그 기한에 또 제대로 못 다녀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뭐 업자가 재공사를 해서 손해를 보든 또 하자 지나서 우리 세금이 다시 또 들어가든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평소에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실히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교통 환경 조성 보시면 제가 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여러 차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유료 주차장을 언급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한 대에 인력 네 명을 지금 투입이 돼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인력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4명이면 거의 연간 한 1억 돈 안 갑니까, 그죠?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해도 한 1억 돈이 되는데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홍보 계도를 하기 위해서 1억 돈을 투자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싶은데

주차장 조성 부분은 사실 저희들 수요가.. 특히 이면도로 쪽에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한 80%가 불법주차입니다. 주차장 조성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갈 곳이 있어야 저희들도 단속을 좀 더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또 저희들이 계도부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려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저희들 쪽에. 단속을 요구하는 편이 있는 반면에 뭐 단속을 하지 마라, 방송을 틀고 다니는 것도 짜증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주차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탄력적으로 이용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주차장 신설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당분간은 또 여유 공지가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이와 같이 형태가 지속이 되면 틀림없이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질문 상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집중되지 싶은데 이건 먼저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지만 유료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안 대책을 먼저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차량 1대에 4 명의 인력이 타고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안 있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전수 한 명, 한 명은 기계조작을 앞에서 하고 두 사람은 곡각지 부분의 차량을 유도해주는 쪽으로 다니면서 차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는 차량 2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신도시 1대, 원도심 1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는 2대가 좀 무리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건. 그리고 당분간은 1대로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가자, 이래서 지금 1대로 운영하는 중입니다. 인력은 4명 있더라도. 언젠가는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신도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몇 개 유형이 있는데 4명이 1대 차량에 타서 움직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차량 구입비가 몇 억씩 할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차피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지금 매년, 아까도 새마을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서에서 예천군의 주정차 문제 때문에 토지 매입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과라도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내년도 이런 자리에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좀 해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 그리고 희망 택시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예.

희망택시가 우리 읍면 단위에서는 예천 시장을 중심으로 하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장이 서는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다가

확대 운행하잖아요, 그죠?

예, 예천읍까지 좀 해달라는 요구가 또

이건 좀 부탁의 말씀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쪽지구 유천·개포·용궁·풍양·지보 쪽에 면 단위는 이 예천군청을 지나갑니다. 맞지요? 그러면 시장까지 들어가요. 근데 우리 반대편에 있는 지역구 보면 용문·상리·하리·감천·보문·호명지구에 계신 분들은 군청을 방문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예천 상설시장에 차량을 세우면 이쪽으로 오질 못해요. 다시 한 번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좀 지역구가 갈려있다 보니까 군청에 민원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장날 있어요. 민원을 보고 상설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중성을 가진 금액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례를 좀 개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너무 범위가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장날에는 예천 시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요할 때에는 같이 좀 편의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