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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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95쪽부터 1301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51쪽부터 1963쪽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67쪽부터 1970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1973쪽부터 19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원자력은 그 원전은 사실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아는 게 좀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안 됐지마는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는 게 아주 많으셔서 궁금한 차원에서, 이 예산서 1295쪽에 보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잠시 좀 해주세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1295쪽에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제정돼, 이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원자력 분야가 울진하고 경주가 있습니다. 특히, 경주 쪽에는 한수원 본사도 있고 방폐장도 있고 월성 원자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 도에서 조례가 재정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1295쪽에 있는 이거 연구단지 조성지원 이건 또 뭔가요? 어떤 연구단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연구단지의 조성은 연구단지는 한 일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클러스터는 원자력 관련뿐만이 아니고 건천 양성자 가속기가 포함됐는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연구단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한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한 부분이라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걸 왜 따로 해놨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원자력 분야는 금년도만 해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연구단지, 에너지과학연구단지인데 이 부분은 원자력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방폐장이 작년에 KAERI 물건으로 인해서 방폐장이 상당히, 또 오류도 데이터 분석이, 데이터 분석 오류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거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방폐장 입구에다가 분석검증시스템 이 관제도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말씀을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치와 확정된 원전해체기술은,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가 상당히 좀 이제 사업이 좀 이제까지 좀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그 연구시스템을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고요. 또한 이 양성자 가속기 2단계 사업 그리고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지역에 오면은.

한영태위원

지금 과장님, 홍보하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거만 이야기하세요. 연구단지가 뭔지만 이야기해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클러스터가, 클러스터가.

한영태위원

자꾸 그렇게, 알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보면 1298에도 보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이라고 이렇게 800만 원 넘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양성자 가속기는 아시다시피 돈을 수천 억원 온다 하고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확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뭐 추진할 게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양성자 가속기가 종결된 사업이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진행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진행 사업이라서.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진행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내가 아까 봤는데, 특별회계 쪽에 1967페이지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1967쪽입니까? 이거 아닌데, 특별회계 쪽에. 아니네, 다른 분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면 좋은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67페이지 맞습니다. 1973도 있고.

한영태위원

예, 여기 보면 1977페이지에 예비비를 81억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977 페이지 말입니까?

한영태위원

예, 1977페이지 이게 뭐냐면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81억 원을 잡아놨다는 거는, 이 특별회계로 쓸, 어떤 사업이 없던가요? 안 그러면 예비비를 이만큼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또 어설프게 이렇게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또 시장 주머니 넣어주고 또 마음대로 쓰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앞전에 우리 그 위원께서 그 부분이,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거 상당히 많이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시스템.

한영태위원

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한동안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15년도, 16년도 말씀대로 일괄해서 일반회계 전출시킨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세부사업 정하여 즉, 우리 조례에 맞게 20인 이상이 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20년도에는 81억 원을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할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놔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81억 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사업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서 잡아놓은 게 아니고 예비비에, 평상시에 어떤 쓸려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일반회계 전출할 그 주요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다 넘기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놔둔 겁니다. 내년도 이전이.

한영태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네요. 특별회계, 이게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 전환시켜서 사업을 아직까지는 없는데 찾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도 그 말씀인데요.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하는 사업을 아직 정확하게, 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잡아도 되는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조례에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한영태위원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장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여기 경주시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행기관 내에.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이거 속기록 기록 잘하세요. 방금 우리 그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내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는데 일반회계 전환 전에 그 사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특별회계에 목적이,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가 목적인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환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비는 따로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무슨 교육이나 재난방재청이나 이런 걸 좀 돈을 모아가지고 짓거나 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회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내년도에 그런, 이 정도의 자원시설세에 우리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은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안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에 총 투자사업이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가중한 사업에서 이 돈을 일반회계 전출시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고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자원시설세가 투입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한영태위원

아니, 이걸 아니, 지금 이 예산 잡는 게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당초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말 그대로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내년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 그것도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놨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20억 원 이상 하셨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걸 잡아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 시장 주머니 넣어주고 내년에 어느 지역에서 다리 놔줄라고 하면 그거 놔주고 이럴려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아닌데 그러면, 명확하게 그 계획을 잡아놓고 그걸 잡아놔야지요. 아니, 명확하지 않고 그거 하면 이거 뭣 하러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때그때 돼서 필요하면 돈 주세요 해서 받아서 하면 되지.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비비를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차후에도 어쨌든 간에.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잡혀져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특별회계에 내년 예산액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80억 원을 넘게 한 거를 예비비로 잡아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사업 발굴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할 게 아니라 미리 했어야죠. 어떻게 시에, 그 사업을 갖다가 1년도 못 보고 예산을 잡습니까? 그거 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시민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거 시장한테 주머니 돈 넣어줘가지고 시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걸로 비친단 말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비비 편성됐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다 채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예비비를 편성.

한영태위원

참내,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여튼 다른 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1,953페이지하고 1,96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주월성원전방폐장 두 개 민간환경감시기구입니다. 공통점이. 여기우리 경주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정원은 11명입니다. 정원이 11명이고 현재는 센터장이 저번에 사직서를 내고 나가가지고 19명이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19명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1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1,953페이지처럼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원사업에 인건비가 46억, 아니다, 4억 6,2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 민간감시기구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됩니다.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고 방폐장민간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는 정원이 8명입니다. 방폐장민간감시기구 정원은 3명입니다. 8명 중에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락우위원

8명 중에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결원되어 있어도 인건비는, 언제 채용할지, 지금 센터장은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1969페이지에 방폐장 민간감시기구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1억 9,900인데 이게 그러면 세 명의 인건비란 말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세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락우위원

이제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지원사업에 18년도 결산액이 9억 2,100이었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19년도 예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9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월성원전 그거 8명에 대한 인건비고 5억 3,900만 원, 운영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4억 4,9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600만 원이고 방폐장은.

이락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 가지고 19년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이게 예산이 얼마,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19년도 예산액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9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합쳐서 8억 5,5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8억 2,800이 아니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 이외에는.

이락우위원

당초에, 19년도 당초에 5억 3,900. 1차 추경에 2억 8,900 해 가지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억 8,900은 전년도에 예산서 남은 것을 다시 전력기반센터에 승인을 받아서 장비구축비를 전환한 사항입니다. 전환한 비용입니다. 추경 때 예산됐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2억 8,900 잡혔지 않습니까? 8억 2,800으로 잡혀 있는데. 2020년도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얼마 입니까? 예산액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까 자원시설세 편에 인건비가 4억 6,200만 원하고, 운영비가 8,900만 원, 합쳐서 5억 5,100만 원이고 방폐장은.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간환경감시기구 여쭙는 게 18년도 결산은 9억 2,100이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합해서 8억 2,800이 드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8억 1,9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왜 추경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5억 5,100으로 하고 추경을 안 할 겁니까? 그러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금년도에 2019년도에 집행잔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추경 때 정산해서, 추경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다시 추경 때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아까처럼 한영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100% 기금이고요, 방폐장에 대해서는 전액시비고요.

이락우위원

왜 전액시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는 왜 전액 시비로 합니까? 그러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월성원전, 원전지원사업으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민간감시기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8명 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고 방폐장에 대해서는 이것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주요사업현황이 우리 손에 늦게 오니까 이것 좀 공부를 좀 해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찾게 되어 가지고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977페이지에, 1977페이지요. 1,977페이지가, 이것 잘못 되었네 원자력정책과인데 1,977페이지 일자리창출이 아니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1,977, 맞는교? 주민보호장구 구입 이게 보니까 2억 5,500만 원 해 놨는데 주민보호장구구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 읍·면·동에 5만 5,000분 정도에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호장구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쉽게, 임시 장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3년 단위이다 보니까 총 5만 5,000에서 한 3분의 1씩 교체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장비가 어떤 내용인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위에 옷, 덧신, 마스크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에. 여기에 보면 구입대상이 읍·면·동이 감포, 양북면, 내남면, 월성동.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일단 9개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9개, 내남면이... 9개 읍·면이 다 어딘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동경주에 감포, 양북, 양남, 그리고 외동, 내남, 천북, 월성, 불국, 보덕입니다.

한영태위원

천북, 월성.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불국, 보덕.

한영태위원

불국, 보덕인데, 이 문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25km.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5~28km.

한영태위원

28km인데 동천동은 몇 키로 안에 들어가는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한영태위원

동천동 28km 넘어섭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이 지점이 제가 오기 전에 직선거리를 한번 찍어봤어요, 29. 몇 키로 나옵디다.

한영태위원

동천동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 지점.

한영태위원

이 지점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9.5km 정도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한영태위원

너무 저는 참, 이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 얼굴이 그것 원을 이렇게 둘러놓은 내가 그것, 저번에 그때 이야기한 거기 보면 동천동을 살 요래 오려놨던데, 딱 제껴놓고 했던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영태위원

제가 29km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네이버지도에서 찍어보니까.

한영태위원

그런데 왜, 원형을 이래 그려서 해야지, 동천동은 요렇게 거기 보면 요래 오려놨잖아요 딸 볼가 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비상계획구역인데 경주는 한 28km 정도 되어 있는데 산 능선을 따라서 지정노선을 많이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한영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직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현 위치까지가 29.5km 된다 이말입니다.

한영태위원

직선거리라 것은 원형을 그려서 원형이 자연스럽게 원형이 되어야죠. 직선이라는 것은. 여기 기점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때 그 사진에 의한 것은 동천동을 요래 살 제껴놓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원형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29.5km, 원형을 그린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산 능선을 그어져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참네, 그래가 직선이라는 말은 그래 쓰면 안 되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직선이라는 금방 말씀드린, 원전에서 현위치까지가.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천동은 안 들어가 있다는 이거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방사능이, 방사능을 대비해서 장비를, 보호장비를 구입하는데 동천동이 안 들어가 있다, 황성동도 안 들어가 있다, 방사능이 25km, 28km 딱 되면 그쪽에서 스톱하고 저거가 돌아가는교? 예? 아니, 예비비 80억씩 잡아놓는 것 이런 것 잡지 말고 여기에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까? 그것 쓰라고 특별회계 있는 것 아닌교? 사업도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월 할지도 모르는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놓니, 동천동에도 주민들한테 보호장구 주고 황성동에도 인구 많으니까 주고, 경주시민한테 다 주면 그것 주라고 특별회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81억이나 잡아놓을 게 아니고. 참, 아니, 방사능이 귀신 같이 압니까? 동천동은 야, 여기는 가지 말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 하시라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경주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좀 짜증 안 나겠는교? 제가 예산이, 예?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죠. 그 어떤 예산에 어떤 내용에 맞게. 25km가 아니라 30km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로 그렇게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보호장구 줘 가지고, 좀 원자력 옆에 끼고 있어도 좀 믿을만한 어떤 구석이,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집에 그거 없으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안 나는교? 혹시나. 마음에 안정이 되잖아요, 좀. 그것 혹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예비비로 잡힌 81억 가지고 어차피 그것 예비비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주민보호장구 더 많이 구입해 가지고 우리 동천동 주민이나 황성동 주민들한테, 용강동 주민들한테 더 확대해 줄 의향은 없는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최대한이라는 말은 진짜 최대한 검토를 좀 해 주이소.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원칙은 비상계획구역 내에 시민들 대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전 시민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우리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도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과 정책목표하고 실적이 18년도, 19년도 다 100% 성과달성 못 하셨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능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미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과장님을 비하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건천에 양성자가속기 잘 아시다시피 양성자가속기를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우리 양북에는 방폐장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케리에 그 데이터 오류 해서 분석검증센터 시스템 구축을 노력하고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타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제가 언제 양성자가속기가 어떻게 되었다 그것 물었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답변하지 마세요.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제가 아침부터 과장님 질타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비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질문도 하기 전에 업무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동료위원들 전체 질문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사실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동료위원이 지금 방사능 그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환경 방사능 관리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왜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도 왜 과장님이 바로 이해를 못 하시나 그걸 제가 설명드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사업 목표 보면 해외원전수정, 환경방사선감시기구 및 주민보호장비 구입, 관리를 통하여 원전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하는 과에 업무가 있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방사선관리에 100% 실적에 18년, 19년 계속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방사선 감시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위원이 그런 거잖아요. 특별 예비비도 81억 원이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하실 때 예산수립 할 때 계획을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구입하면 되는 것이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건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이 28km입니다. 총 28km, 인구가 5만 4,500명입니다. 현재 그거를 감안하여 약간 한두 개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55,000개 정도의 좀 많이 공급 돼있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나중에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는 장아 구역도 살려면 이 비상계획구역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항에 우리도, 우리 한영태 위원님께서 앞전에 그 감사 때 지적한 일이 있어서 도에도 비상계획구역을 조정하자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여기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구역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여기에 책정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사업비 지출이잖아요, 사업비 지출. 어떤 단위 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목표가 아니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말, 제가 묻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 그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가지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어떻게 업무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앞서 먼저 이야길 하셨지, 과장님.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내년 올해 지금,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 사업비 얼마입니까? 올해 2020년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상 얼마 요구해놨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이거 양성자 가속기는 국책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에 사업비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워놨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20년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복이위원

일반회계 870만 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 양성자 가속기 예산이 특별회계에도 편성돼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사소한 그 운영비 상 성격이고, 특별회계에 현재 그 주 진입로, 그 진입로가 상당히 오래돼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걸 좀 보수해서.

장복이위원

9,000만 원, 대답만 하세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한 9,000 정도 편성돼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또요. 또 있습니까? 보십시오. 경주시가 하는 행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양성자 가속기 지역주민들이나 경주시 얼마나 크게 떠듭니까? 얼마나, 저기에 진입로부터, 거기 차 몇 대 다닌다고 진입로 벌써 보수합니까? 뭐 했다고 그 진입로 보수해요, 그거? 그 일대 주위 지금 공원화 다 시켜놓고 업무추진비, 지금 뭐 합니까? 거기 지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외에는 국비가 직접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외, 우리가 양성자 가속기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시비가 많이 투입됐다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 지적이 많이 있어서 시비는 최소화 시키고 모든 사항을 국비로 유치, 국비로 가져와서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재경부에서 국비 말씀하셨지만 재경부에서 지금 양성자, 지금 앞으로 추진사항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시킨 거 맞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경부에 가가지고 협의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방폐장 유치 지역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주겠다, 그런 답변 없는 거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현재 용역비가 좀 일부 투입, 선입 투입돼 있고요. 2019년도에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타 용역비가 3억 원이 투입돼 있고요. 그 예타 용역서가 내년도 5월 말까지입니다. 예타 용역 나오면은 반도체 분야 즉, 양성자 1단지 활성화 사업이 2021년에 1,300억 원을 투자하게 돼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문헌상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타날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계시지마는 거기 생성된 물질이 없는지 분명히 밝히시고, 거기가 지금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시민들이 좀 알게끔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가본 지, 가보니까 경주시에서 유치한 어떤 축구장 커다란 거 정류장 있고, 진입로도 깨끗하고 사람 40명 있습니다. 도대체 경주시가 지금 또 진입로를 한다고 9,000억 원, 9,000만 원 또 떼놓고, 내년도 이번에 추경 예타 면제해가지고 몇 천억 원 해가지고 투자한다,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무엇을 만들고 나온 결과에 대해 가지고 아까 자동차, 반도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시민들이 좀 알게끔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이 양성자 가속기 분야에는 제가 이공학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지난주에 미팅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과 현재 실적관계에 저희한테 좀 보고를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이 접근,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나 제가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장이 있다 했는데 그 분야가 활성화사업 단계에 반도체 분야, 연구, 양성자 가속기 연구분야인데 2021년부터 투입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지금 이제까지 실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이온빔과 양성자 가속기 2개 분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현재 주변 우리 관내 기업체랑 동국대 기타 위덕대에 많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개발이라 하는 게 한 1~2년 만에 결과가 빨리 사라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지마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도 이해 될, 설명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우리 한 번 간담회를 일정을 한 번 잡아서 속사정 그리고 어떤 연구, 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을 한 번 설명회를 개최 한 번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하여튼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예산서에 입각해가지고 좀 질의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경주시가 양성자 가속기를, 양성자 가속기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이제까지 투입됐던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빼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아니면 공기관 대행할 때 총 985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후에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비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작년도 2018년도에 모두가 해소조치 한 게 30억 원 해소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한 955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955억 원을 투입한 시비만, 투입한 현실이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 포항도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에 경주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지만 지금 최근에 양성자 가속기 배후센터라고 연구소라 해가지고 정말 10 몇 년 만에 바뀐 거를 길게 놓고 그 안에 경주시에서 축구장 지어줬죠? 안에 축구장 있잖아요. 하고, 지나가다보면 요즘 양성자 가속기센터해가지고 밤에 불 오도록 간판 달아놓은 거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고 뭐를 하는지는 우리는, 경주시에서 돈을 그만큼 얻고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역에는 황폐화 다 돼 있고, 땅 값만 올라서 다른 투자도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 재경부에서도 답변 들으셨죠? 재경부에서도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저한테 자료를 잘못 갖다 주신거죠. 제가 물었잖아요, 행감 할 때도. 그 관련해서 추진상황 어떻냐고, 했을 때 재경부에서도 향후 검토사항이라고 마지막 결론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 한 걸음 더 나가줘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뭐가 나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회의만 하는 거예요. 양성자 가속기를 가지고 신기루 같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용하겠다 계속 지금 그런 거만 하고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시에서도 보고할 때, 이번에 시장님 보고 할 때도 그거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갖고 경주시가 그래서 앞서 선제적, 선도기업도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에다 가지고 제가 울산 현대자동차 물어봤습니다, 제가. 뭘 갖고 하느냐고, 생기지도 않은 거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어떤 근거에 접근한 그걸 갖고 와서 자료로 하거나, 데이터로 해야 그런 기업에서도 받아들이는데 나올 것이다 우리 걸 써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국책사업이, 국책사업 좋죠. 국책사업, 국책사업 명분 아래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국책사업의 유치나 어떤 사업실행이나 좀 더 연구를 하시고, 해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고 예산을 헛집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지난 일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가 우리가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우리 시나, 우리 시에서 모든 시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때 유치를 할 때 잘못 유치를 한 거죠. 우리 시비만 해서 거의 1,000억 원 들어갔습니다. 국가적 돈은 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고철덩어리가 1억 원짜리 고철덩어리가, 1,000억 원짜리 고철덩어리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들어가 보시면 그 장밋빛 청사진으로 이야기한 배후단지, 몇 만 명이 들어온다, 가면요. 우리 경주 시민들 청소하는 분들, 경비하는 분들 한 10 몇 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구원들 뭘 하는지 모르지만 연구원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게 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예요. 일부 우리 책임을, 다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국가 돈이 또 2단계 사업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얼마 들어갑니까? 이 2단계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단계 활성화 사업이, 사업이 2개가 남았습니다. 아까 반도체 분야하고, 부품소재가 남았는데 이때는 제가 반도체에는 일체 시비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 돈 얼마를 더 투자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단계는 약 한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자, 우리 이 돈이 국가 돈이든 뭐든 간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나중에 노후화되고 하면 수리 누가 해야 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 안에 건축물, 시설물이 한 3분의 1 정도가 경주시 소유돼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3분에 2는 원자력.

김동해위원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시가 아예 떼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가 아예 산재부에 이야기하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우리 암이 돼가지고 우리 시 경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주에 지금 많아요. 지금 1,000억 원 같으면, 우리 지금 1,000억 원 같으면 금장다리를 2개를 넘게 놓고 남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아셨잖아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큰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자지마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나와서 정말 비전이 없다. 우리도, 위원들도 적극 나설게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자체가 정말 사라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요. 다 망합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저도 부위원장 생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부터 이 소관은 중앙부처에 과기부 소관입니다. 제가 과기부에 평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계속 2단계 사업 그리고 1단계 활성화 사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1단계 활성화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2단계 사업을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주로 봤을 때 저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저게 지금 포항에 벌써 광반속기가 다 되어 있고 다 한데 그런 것을우리 경주시가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오래 계셨네요. 전 뭐부터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공감하는 것도 있고 부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시가 원자력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복이위원

과장님, 질문 안 했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성과계획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추진 중 아래 보면 사업내용양성자가속기사업완료 및 이관에 따른 용역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 이관은 현재까지 주진입로하고 안에 공간이 사실상 원자력정책과 관리했는데 이제 이 도로니까 우리 청내에 도로.

과장님, 나중에 물을 거에요. 길 닦는 게 이관에 따른 용역입니까? 그렇죠? 완료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에 1,300억 들어오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이 아까 이제 이관이란 표현은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 진입로가.

장복이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도, 예산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편성을 하는데, 1,29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아래 부분에 보면 양성자가속기사업지원이 있어요, 지원. 급량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 다에요. 여비를 세부 목을 보면 양성자가속기사업추진 270만 원, 양성자가속기 업무연찬회 참석 180만 원, 양성자가속기사업관리운영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참석 180만 원 이게 다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하는 데, 뭘 하려고 이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양성자가속기나.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더 하시는가 싶어서 사업내용을 찾아봤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자과학연구단 시설물 이관에 따른 시설물 정비. 그 아래 보면 연구단 진입로 제초작업. 이게 올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올해 업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 9,000만 원, 일반회계 얼마 입니까? 870만 원. 담당하시는 분 혹시 몇 분 계세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팀이 3명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3명? 3명이 하시는 일이 이거에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것 이외 또 부분.

장복이위원

당연히 있겠죠. 양성자가속기 참 말 많고 탈 많고 그래요.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들어올 때 어디 계셨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정책기획관하고 시정새마을과.

장복이위원

저는 일반시민으로 있었어요. 일반시민으로 있으면서 정말 시가 홍보하는 내용대로 양성자 가속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관련업체가 200~300개 들어와서 연관 도시가 5~10만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주의 미래다 해서 방폐장 쓰레기 유치하는 데 투표하라고 현혹하고 그래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시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거에요. 내가 우리 상임위 때 그랬죠. 양성자 가속기는 경주시민으로 대상으로 한 대사기극이다. 저는 죽 보면 그래요. 양성자 가속기, 징콕스, 전기차 같은 선상 안에 있는 시 행정의 결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능력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02쪽부터 1348쪽까지 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81쪽부터 19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하고 1345페이지하고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1,30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수입이 6억 4,4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345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2000년 예산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도에는 20억이었고 18년도에는 12억 4,20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수가 왜 늘어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가축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부분이 왜 예산액이 많아졌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관계는 지금 강동 호명 있고 안강 하수종찰처리장 내에 2009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150톤 용량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용량이 좀 모자라가지고 2014년부터 환경부와 협의하고 150톤 용량으로 해 가지고 2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운영되니까 당초 150톤이 300톤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게 처리양이 많으니까 세입도 많이 되고 처리양이 많으니까 민간 돈이 더 많이 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안강 호명리에 거기 두 군데,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그러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군데에 1처리장, 2처리장이.

이락우위원

거기만 있다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19년 대비, 20년도 예산 증액, 한 얼마 되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제가 한 12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3억이 증액되었죠. 83억이 증액된 거죠. 120억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다 미세먼지 예산이기 때문에요, 올해 유례없는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부에서 특별시책으로 해 가지고 주 사업이 미세먼지사업입니다. 갑자기 올 추경이 많이 떨어졌고 내년사업으로 떨어졌고 대부분 다 추경사업 미세먼지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중점 예산증액사업이 미세먼지가 증액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죠, 이게.

광호

박광호위원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2020년도 환경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중점업무는 저희 환경과 업무는 주로 민원처리업무고 사업 예산도 본다고 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올해 26억에서 82억으로 증설되었습니다. 56억 증설되었고, 그리고 각종 미세먼지사업이 30~40억 정도 증설되었고, 그리고 영세 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이 이게 신규로 40억 정도 증설되었습니다. 이것 미세먼지사업이 총 한 22개 사업이 한 13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증액된 예산 130억이 환경 쪽 중에서도 대기 쪽이네요, 그렇죠? 정부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좀 숙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그러면 19년도 과에 지금 이월사업 몇 건쯤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월사업이 11건에 45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45억이고 이 11건 총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

11건에 총 얼마냐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45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건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45억 남은 것이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지금 2회 추경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잡힌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2회 추경 같으면 지금 뭐 이게 2회 추경에 잡았다, 그렇죠? 몇 월달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회 추경, 9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월입니까? 9월달이고 지금 같으면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안 잡아도 될 사업 아니까, 혹시? 왜 잡아가지고 이만큼 이월시켰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사업이. 올 1~2월달 미세먼지로 해서 사회재난사항추진까지 올라온 사항인데요, 이게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 잡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경이 너무 늦어져서 원래 이 사업이 4월에 잡혀야 되는 사업인데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2회 추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년치 예산이 잡혔습니다. 환경부,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1회 추경에 3~4월 잡아가지고 1년치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추경이 안 되는 바람에 2회 추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다 명시이월 처리한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경주시 의지와 달리 국회에 추경이 늦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한 해 우리 경주시가 이월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2,600억 됩니다. 그중에 한 50억 된다고 하면 또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신지 한번 과장님으로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라든가 될 수 있으면 경주시에 이월액이 제일 많은, 23개 시‧군이 중에 이월액이 제일 많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312페이지. 지금 야생동물포획보상금 3,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포획보상금이 바뀌었죠? 20만 원으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이 3,000만 원이 15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존에.

장복이위원

이것 감안해서 잡으신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1년에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멧돼지는 5만 원 주고 잡습니다. 원래 매년 그렇게 해 온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갑자기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소탕작업을 하면서 국비 100% 해서 20만 원 지금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지금 11월 11일부터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없는 사항인데 내년에 이게 지금 국비가 떨어진 이유는 예비비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12월 30 정도 되면 중단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환경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20만 원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미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예산 잡아 놓은 3,000만 원이 지금 다 소진되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 예산 다 소진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소진되고, 올해 소진되고 지금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포획보상금은 국비라는 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또 시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만약에 이게 환경부에서 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고 하면, 20만 원 준다고 하면 계속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쓸 것이고, 환경부 예산이 국회에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당초계획대로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5만 원 시비.

장복이위원

1월 1일부터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포획포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329페이지. 저녹스번호 보급사업.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녹스보급.

광호

박광호위원

대해서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이것 지금 그러면 민간이전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관에 여기 공공용청사에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혹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공공용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지금 공고 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고 냈습니까? 이 사업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좀, 신경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멧돼지 포획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이 돼지열병이 내려온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전염된 경로를 보면은 그 북한, 그 북쪽지역에서 사망한 멧돼지와 접촉한 쥐, 새 이런 것들이 이제 남한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포획 방법, 포획 보상금을 주는 절차를 보면은, 산에서 포획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읍·면·동으로 사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동경로에, 그게 감염이, 전염이 되지 않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게 그 사체 처리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현장 바로 잡은 데 현장 매몰처리, 또 렌더링 처리라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예, 압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돼지열병이 전염된 경로를 보면은 죽은 사체를 접촉한 그 작은 동물들로 인해서 전염이 됐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멧돼지를 잡아서 현장에서 매몰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사체의 그 순계를 확인하고 포상금을 준다더라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산에서 읍·면·동, 복지센터까지 가지고 오는 과정이 만약에 그 멧돼지가 돼지열병에 감염돼 있다라면은 전염될 우려가 많다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사체가 우리가 미상으로 발견된 사체만 저희가 신고 받았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 자리에 바로 묻고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검사 의뢰하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잡은 멧돼지입니다. 직접 잡은 멧돼지는 사망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매뉴얼 상으로 현장매몰처리, 렌더링 처리, 소각처리 등 이렇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돼지열병하고 상관없이 그냥, 멧돼지를 그냥 포획하는 거네요? 저 돼지가 돼지열병에 걸려 있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가능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휴전선 근처 파주, 연천 이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마구잡이로 막 잡고 있는 거고 저희 그게, 한 이남 저 밑에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멧돼지를, 지금 소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멧돼지 열병이 전염 안 되기 위해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포획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작은 돼지도 20만 원, 큰 돼지도 20만 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큰 돼지를 잡으면은 안 가지고 온대요. 거기서 그냥 버려버린대요. 산에 가면 멧돼지 사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복이위원

예, 작은 걸 잡아야 쉽고, 가지고 오기가 편하기 때문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복이위원

이런 어떤 현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 집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국장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영태위원

이제 얼마 안 났는데 경주시를 위해서 큰 선물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성자 가속기에 대한 어떤,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에, 그 말씀에 주 요체가 뭐냐면 돈을 955억 원이나 집행,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시에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나 뭘 건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신 거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서 또 지금 한 개 할려하는 게 핵심원자력연구소를 또 유치할려고, 지금은 얼추 확정됐다고 플랜카드가 막 돌아다니는데 혁신 원자력연구소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에 사업보고 이렇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원자력 연구소도 양성자 가속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혁신원자력연구소를 유치해서 경주시에 어떤, 어떤 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 자체를 원자력정책과에서 내놓지 못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오픈이 안 돼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산업부 조차에서도 국책사업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가 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런데 아직 경주시도 선정도 안 됐는데 유치 확정하면서 플랜카드 온 천지에 붙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런 내용이 양성자 가속기 때도 경주 시민들한테 어떤 에드벌룬을 막 띄웠어요. 그거 여기 가져오면 경주시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런데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해서, 그 양성자 가속기도 연구원 한 200명 와가지고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혁신원자력연구소도 결국에 연구원 한 200명 와가지고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거 왜 시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먼저 선입관을 그렇게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도 답답한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영하는 뜻에서 이제 현수막을 좀 달은 거는 있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현재는 포화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차세대, 이제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소형 원자로죠?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원자력 그 연구원에서 우리 경주로 오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정했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한영태위원

원자력연구원이 경주로 오기로 확정됐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이제 혁신원자력개발사업.

한영태위원

개발사업이 경주로 유치가 확정이 됐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확정이 됐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확정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들었는 그 자료와는 완전히 말이 좀 다른데 자, 원자력연구원이 경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경주 의회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제 이게, 이것도 장기사업이고 2025년까지 돼야 이게 이제 그 연구소가 들어서고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은 박사급 인력이 500명은 내려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한영태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또 하여튼 지역 그 인근에 주민들이 고용하는 거 한 500명, 1,000명 정도의 우리 고용 효과를.

한영태위원

1,000명 정도에 일자리가 이제 창출되네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양성자 가속기 때는 일자리창출이나 경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수준이라는 거 제가 지금 언뜻 듣기에 수조 원이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때 처음에 양성자 가속기를 유치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양성자 가속기는 2단계가 됐을 때의 이제 그 당시에 청사진 이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하여튼 덤으로 사실 온 건데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아니, 그러니까요. 또 다시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 잠깐요. 혁신원자력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무슨, 명확히 시민들한테 오픈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하죠.

한영태위원

예, 두 번째 이게 우리한테 왔을 때, 경주에 왔을 때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어느 만큼 일으키는, 불러올 수 있느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500명이 오고, 거기가 또 일자리가 500개 정도가 생긴다라고 하신 그게, 사실에 근거에 해서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박차양 위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박차양 위원이 아주 질타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 지역이 감포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영태위원

감포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바다가 인접해있고, 그래서 관광 어떤 벨트로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인데 이게 어설프게 이런 혁신원자력연구소 같은 거 이런 거 딱 거기 갖다놔버리면 그 지역 관광객은 또 엄청난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그 관광벨트에 입주하겠다고 벌써 달려드는 업체도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거까지, 처음에 관광벨트를 조성하자라고 한 게 민간이 한 게 아닙니다. 관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이 거기에 투자를 한 번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관에서 또 다른 혁신원자력연구소를 거기에 갖다놓겠다, 그러면 그 민간, 민간이 이 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예산 그 심의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물으시니까 그런데요. 일단 관광단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축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고, 감포 관광단지가 벌써 조성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그런데 관광단지가 들어온다고 한 것도 관이고 원자력연구소, 혁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주시가 노력하는 것도 관입니다. 그 원자력연구소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는 이게 예산심사에 이런 걸 왜 합니까 하면 제가 국장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혁신원자력연구소는 너무 가려져 있어요. 원자력정책과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시기를 시비 900억 원을 먼저 투자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온다. 그 국비가 내려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시비가 900억 원, 그 900억 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시 돈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한수원 돈으로 하는 거고.

한영태위원

한수원 돈도, 국장님, 한수원 돈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자꾸 시비라고 하시니까 그런데요. 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한수원 돈은, 돈은 어디 우리 세금이 아니고 무슨 달나라 사람들 이 모아놓은 세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돈은 그러면 한수원에 그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훨씬 더 좋은 데 쓰죠. 하여튼 제가 혁신원자력연구소가 제2 양성자 가속기 같은 그런 사업이 안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될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사업내용, 이거 제가 알기로는 대전 시민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업이예요, 이게. 그 원자, 원전이 많이 배치돼있는 경주, 자기들 환영을 하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원전 쓰레기는 경주로 다 가져온다. 이런 감정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도,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쪽, 그 대전에 어떤 정치적인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양성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달리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달리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시장되시기 전부터 하셨고 되고 나서도 우리 e모빌리티 산업유치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력을 투자, 투구를 하고 많은 홍보도 했고 그렇습니다. 맞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보게 되면 e모빌리티 산업유치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미래자동차, 그러니까 수소라든지 전기자동차 어떤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전기자동차 유치를 위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너무 과하게 많이 떠들었어요. 행사도 많이 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초라한 게 아니라 부끄럽기 조차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번에 시정질의를 할 거에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어떤 위정자가 시장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게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e모빌리티 사업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는 우리 지방보다는 우리 지금, 물론 우리 지방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 대기업 현대라든지 지금 테슬라라든지 세계 모든 자동차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SK라든지 모든 대기업들이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내연기관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쉽게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뭐 하나 유치하겠다고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공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인정하시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연말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지만 내년 상반기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다 공약을 하게 되면 공약이 빌 공자입니다.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이에요. 이게. 되든, 해놓고 되고 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알천홀이라든지 아니면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전기차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 있고 진짜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바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시장님이 이게 된다고 했지만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지금 벌써 손들고 나가버렸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 피복을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경제정책과하고 환경과도 피복비 예산을 잡아놨어요. 제가 우리 정책과인지 아니면 도로과인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질문을 분명히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과에서 예산을 잡는 데도 있고 일괄구매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틀렸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안전정책과에서 일괄구매 하는지 모르고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모른다는 말씀은. 뭐 이 사회복무요원들 정책과나 환경과가 처음 쓰는 거에요? 내년에? 처음 봤습니까? 아닐 거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매년 하는데.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잘못 예산을 편성해 왔거나, 궁금한 게 생기죠. 안전정책과에서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을 거에요. 계속 이런 것을 본다 라면 그 예산은 뭐 이월 했는가, 아니면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확인해 보면 알거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올해, 작년에 했는지는 작년에 보면 알거고 적어도 국장님은 아셨죠?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를 안전정책과에서 일괄구매한다는 것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괄하는 것 주가 맞기는 맞는데 일부 안전정책과에서 협의가 잘 못 되었는.

장복이위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두꺼운 책을 며칠 만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묻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묻는 대답이 정말 규정대로 원칙대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답변이 우리는 이렇게 안전, 사회복무요원 작업복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다른 데는 안전정책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이것은 서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에요. 결국은 그게 핑계라는 거에요, 핑계. 우리가 예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시의원과 우리 현업부서에 계시 분들과의 대화가 이르서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구입하는 것은요, 공익요원들의 제복이고.

장복이위원

국장님, 원칙이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환경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또 방한복 같은 것 그런 것 또 피복비로 올려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는. 우리 경제정책과는 우리가 그게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해 주시든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겠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맞다고 고집해 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버리잖아요. 다음부터 좀 이런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오후에 보건행정과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일찍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보건소에 오후에 행사가 있으면 오늘 이렇게 예결위가 잡혀져 있으면 예결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행사에 집중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질의시간 좀 할애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경제도시상임위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수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두류공단진입로 확장마무리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상임위 다른, 경제도시 상임위에서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단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저들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또 공단 진입로 확장마무리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2019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지금 부지보상을 완료를 2억은 지금 완전히 했고 추가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공단진입도로 노폭이 지금 협소하고 좀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행할 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대단히 많고요, 또 그리고 두류2리 지역에 농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도 불편하고 또 이게 지금 풍산금속에 화약료 수송도 그길로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쪽이 이에스지죠? 이에스지 의료폐기물소각업체가 그 안에 입주를 해 있어 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에 주민들이라든가 더 어떤 이런 증축신고에 대한, 증축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활로를 열어주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안에 지금 폐기물 업체가 한 26개, 26개 아니고 32개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가. 그리고 일반제조업체가 또 한 36개 있습니다. 일반 지금 두류공단으로 인해서 안강읍민들이 폐기물 오염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론이 진입로 확장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여론과 그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사고위험과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 안강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서 악취측정센서를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CCTV도 3개소 설치해서 하고 있고 주기적 순찰을 위해서 환경감시원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두류공단협의체 자체에서 매일 야간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업체인 클린코리아, 태광, 한일 등의 업체에서도 환경개선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읍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민들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을 관리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2억을 집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비,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3억이 책정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그러면 보상줬던 그 부분은 환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땅은 이디 샀으니까 저희들 내년에 당장 안 되면 수 년 되어야 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억 예산을 3억 예산을 해 주시면 마무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경주시는 이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했죠?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경주시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사를 확장을 하지 못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좌우하겠네요,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다른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수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또 예산삭감조서에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궁금하고, 그리고 보상이 지급되었다 하니 추후에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의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를 하는 민원 부분에서는 시가 공사를 함으로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에 접근을 해서 무마를 해 가가지고 같이 융화를 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안에 거기에 의료폐기물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적인 부분도 접급을 해 주시고 또 공장활성화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보충질의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황 책자 90쪽에 보면 기 투자액이 없고 보상협의완료 예정이 2020년입니다. 이것은 보상완료 하셨다는 내용하고 달라서 질의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은 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 초까지, 1월, 1월달까지는 3억 원에 대한 대지보상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직 3억 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순옥위원

3억 원은 도로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 3억 예산을 도로를 확장하는 데 쓰고, 금년도 예산 남은 3억은 나머지 부지보상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계 순에 따른 농림축산해양국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행사로 인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이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32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88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예, 71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대상 포진 80세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방 접종 금액은 대체로 얼마 정도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저희가 잡은 게 10만 원에서 1,2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10만 원, 일반 병원에서도 그 정도 금액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은 더 합니다. 저희들은 약값만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18만 원, 17만 원 정도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그 발생하는 건수가 연령별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세 정도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거는 현재 50세 이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비 예산이 많으니까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전체는 다 못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주위에서 보니까 50대 후반, 60대 한창 일하실 분들이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주로 발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80대 분들이 발병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서, 발병률이 연령대별로 몇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거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예방접종도 50대 이상부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하기,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예방접종 맞지 않고 발병했을 때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거는 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연령대는 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도비로 이제 예산이 23개 시·군 다 하니까 예산이 많아서 시범으로 1,200명만 똑같이 전체 1,200명을 다 했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내면은, 그건 안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안 됩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85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49쪽부터 1381쪽까지이며 농어촌 발전기금은 별책 99쪽부터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던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이중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답변을 해야 될 부서에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안전정책과 아니가?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산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책기획관에서 나와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장복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여튼 과장님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있다가 와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조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총괄로 다 하고 각 국별로, 과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내일 삭감 진행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 예산 심의는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82쪽부터 1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18쪽부터 1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74쪽부터 1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좀, 14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공유수면점사용료가 24억 5,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는 원전에, 공유수면 온배수 관련해 가지고 취수하고 하는 사용료 그리고 또 시설물에 대한 점ㆍ사용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용 요율이 똑같습니까?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그럼 해마다 동일시하는 부분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해마다 동일합니까? 언제까지요? 만료 시까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요율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고 나중에 거기에 원자력이 증설된다든지 시설물이 확장이 된다든지 하면 새롭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추가시설물이 있을 때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요율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동일시하다? 해마다 24억 5,000만 원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1480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지난 예산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그 이유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 단위 행사입니다. 연안 5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합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도 단위 행사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 단위 행사비가 6,000만 원, 저희들이 보조가 6,0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1,500만 원일 때는 그냥 사업비를 보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500만 원일 때는 우리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 예산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1507페이지에 파도소리길 조망공간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파도소리길 조망공간은 파도소리길 자체가 하서항에서 읍천항까지 1.7km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특히 거기 산책로가 법면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고 또 해수면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고파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조금씩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전기,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에 대한 그런 관리입니다.

이락우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 년도에 4억 원이 잡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전체 부분 4억은 읍천항의 초입 부분에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선형개선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유지를 바로 읍천항에서 주상절리 올라가는 그 언덕에 묘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경관이 읍천항이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좋은 곳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또 사유지의 민원도 해결하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주상절리나 파도소리길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시설물이라 그래야 되나, 공사라 그래야 되나 주변정리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부분은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거기에 소공원은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지는 못하지만 파고라 그다음에 의자, 간편한 편의시설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전망대에는 저희들이 전망대 2층 테라스에 우리 시에서 오는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조망할 수 있는, 거기서 바로 부채꼴 주상절리가 사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새로 구성을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 곳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아직 못 왔지만 2019년도와 2018년도에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오시는지 그 추이는 나와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망대에는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딱 60만 명, 59만 9,000 몇 명이 왔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60만 명 오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주상절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온 사람들은 1.7km 트레킹만 하지 전망대까지 굳이 안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기 때문에 또 읍천항, 하서항 초입까지 왔다가 가고, 공식적인 통계는 60만 명이고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하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손님이 온다고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네. 예산서 1491페이지에 송대말등대 문화콘텐츠 공간조성사업에 총 9억인데 우리 시비가 5억 1,000만 원이 들어가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사업은 송대말 문화콘텐츠가 29억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전체가 29억인데 올해 올린 것이 그렇다 이거죠?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나 뭐 이런 것은 따로 안 들어가는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운영비 좀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은 1년에 얼마쯤 예상하는데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기 운영을 기간제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공무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충 뭐 얼마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판단 못했는데 거기에 직원은 기간제 해서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등대 문화콘텐츠가, 우리 과장님이 대충 설명 좀 이래 대략적으로 하면 뭐 어떻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 송대말등대는, 감포항 등대가 6~7개 되는데 그게 본 등대입니다, 본 등대. 거기에서 몇 십 마일에서 그것을 보고 감포항을 찾아오는 등대이고 나머지 등대는 입ㆍ출항 안전유도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 4월부터 무인 등대로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건물 전체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등대 관련 문화콘텐츠 그리고 감포 근대사에 대한 그런 콘텐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디지털화 한 그런 콘텐츠로 해서 며칠 전에 제안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디지털 한다는 게 뭡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보통 미니어처 이런 위주보다는 그러니까 디지털화 해 가지고 우리가 3D, 4D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영상물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좀 첨단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제안 받은 제안서가 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한번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행정선 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1년 운영비가 한 4억 원쯤 되네요. 그 4억 원에 어떤 유발 효과가 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유발 효과가 꼭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경주시가 위치한 곳이 경남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 경북하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올라오는 기선권현망이라든지 경계선, 그대형 어선들이 멸치 성수기 때는 멸치를 따라 가지고 월선을 해가지고 원전 앞까지 올라옵니다. 대형 선단이 한 선단에 5~6척 되는데 한 10개 선단만 와도 한 40~50척 멸치 배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부설해놓은 어장·어구를 무차별 훼손해 버립니다, 이게 워낙 대형어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거기 피해가 1건도 없었습니다. 왜, 사전에 우리 행정선이 가서 거기에 우리가 경계선에서 커버를 하고 우리가 계도하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올해는 피해가 없었다고.

장복이위원

계량화, 활성화, 그 지역에는 그 정도 효과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아마 장기간 좀 더 운영을 해 보면 이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또 뭔가를 좀 이래 나타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또 사업 목표도 있었고 행정선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건조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2년째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2년째죠. 효과가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나오긴 아마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각 과에 보면 지금 1501페이지에요. 여기도 보면 행정선 운항보조 및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 예산이 3,380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근거가 있어요. 2만 8,720원 곱하기 2 곱하기 220 하면 뒤에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요. 한 3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들 똑같아요.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주차 그다음에 휴일 근로 있었으면 휴일 근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국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전체의 기간제 보수를 표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명확하게, 꼭 이것을 다 계산하면 뒤에 예산이 딱 나올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17쪽부터 1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바빠지는 시기가 왔다, 그렇죠? 산불감시 하는 것 때문에. 요즘 추세가 경주시의 대형 산불 확률이 어떻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요즘은 발견해서 즉시 초동 진화하기 때문에 큰 대형 산불은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잘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527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지난해보다 한 17억 원 정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래서 어떻게, 경주시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우리 전체 재선충 방제사업은 국비 지원이 뒤쪽에 나오고요. 그게 1554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552페이지에 국비 지원이고요. 그게 28억 원입니다. 도비 지원은 2억 4,500만 원이고 1554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자체 예산은 15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9억 9,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또 숲가꾸기 사업인데 재선충 사업 부족분을 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전체 46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우리는 지금 한 30%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정상적인 방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방제하는 시기가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1월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올해 방제사업에 작업 착수해 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작업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지금 이 부분은 전부 수의계약하시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기가 짧은 시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하면 공정하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다수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이나 도청 공문 지시사항으로 수의계약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참여 업체가 다 지역 업체입니까? 외지의 업체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전체 다 외지 업체를 배제하고 지금은 지역 업체만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업체 숫자가 모자랄 때는 인근 포항이나 이렇게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하는 업체, 설계와 방제를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하고 방제는 같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챙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 또 신속한 방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범위 삼아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한번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나면 산불 진화 뭐 방지 대책 이게 전부 산림청 관할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무부처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1차 감독기관이고 저희들은 시군 단위별로 시군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소방헬기 임차하고 이것은 전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소방헬기는 산림청에서 직접 양산 항공대에서 거기에 한 10여 대 운영하는 걸로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우리가 임차하는 것.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임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산 항공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민간 항공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헬기를 임차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6억 4,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도비 지원 예산이 8억 원이고요. 시 자체 예산 부족분 2억 원이고 전체 10억 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 6억 4,000만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면 산림청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지원해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별도 항공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산불하고 산림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산불감시원, 산불 진화 방재헬기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그만큼 하면 그게 모순된다는 얘기이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식적으로 거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이때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보니까 산림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자기네들이 감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피해난 건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아주 괴롭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데 우리를 평가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1538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가 7억 5,725만 원이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1543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여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또 이게 한 10억 원 가까이 잡혀있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거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요. 세 번째 한 개 더 할게요. 산불방지대책 인건비가 또 30억 원, 인건비만 27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말씀...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1544페이지인데 이 세 군데가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이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그것은 진화대, 산불 진화대에...

이락우위원

아니, 1538페이지부터 산불재해일자리 이것부터 차례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538쪽은 산불 진화대에 대한 우리 35명의,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청에서 이분들이 진화 훈련이라든가 홍보 활동도 하면서 지금 황성공원 김유신 동상 옆에 진화대가 35명 근무하는 인건비이고요.

이락우위원

35명이 따로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 따로 있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다음에 1543쪽에 산불...

이락우위원

감시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감시원 인건비는 이것은 도비지원 예산입니다. 도비지원 예산이고요. 이것은 8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것은 우리 보통 어디에 근무하시죠, 이분들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가 251명인데 전체 다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우리 경주시에는 이제 과거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감시원 수가 많아져 가지고 도비지원 해주는 숫자 83명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68명분의 인건비는 1545쪽에 4쪽하고 5쪽입니다. 4쪽에 그게 이제 감시원 인건비하고 감시탑 인건비 그게 30억 원이고.

이락우위원

그게 읍면동에 계신 분들 그분들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80 몇 명 합쳐 가지고 250 몇 명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251명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제 80명분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83명분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68명분은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재선충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것 보통 한 본 당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로 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본 수로 계약하고요.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고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품셈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본 당 얼마라고는 단정 지을 순 없고요. 보통 한 본 처리하는 데 7~8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동협위원

벌목하고 훈정하고 포장까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많이 치면 돈 10만 원 쳐 지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큰 것은 10만 원 더 칠 수도 있고요. 작은 것은 뭐 아주 적게 칠 수도 있고 평균에...

이동협위원

그럼 지역별로 토털 해 가지고 발주를 하네요, 그렇죠? 지역별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역별로 분산해서 조사한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152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신규 사업 같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름을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예산보조사업인 내시...

장복이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사업비가 8억, 우리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원이네요?

김태현위원

1527페이지.

장복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책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 대책 저감 숲가꾸기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예산 항목에 큰 항목을, 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정책숲가꾸기이고요. 그 내용 중에 밑으로 내려가면 시설비에 여기 재선충방제사업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이제 큰나무가꾸기.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책숲가꾸기는 직접 식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기존에 있는 숲을...

장복이위원

가꾸는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대형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또 밑에 가지치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미세먼지 숲가꾸기는 식재를 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식재하는 것은 앞에 조림하는 것을 식재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것은요? 미세먼지 숲가꾸기는 어떤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도 큰 나무에 대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렇죠? 관리하는 거잖아요. 둘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고 똑같은데 이름을 미세먼지...

장복이위원

아니, 똑같은데 예산을 우리 국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쪽은 3억 원이고 이쪽은 얼마입니까? 거의 7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 두 개 합치면 10억 원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름 따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소모해도 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국비지원 되면서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참, 서로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서로 할 말 없는 거지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특별히 다른 말씀을 올리기가...

장복이위원

3억 원이면 참 큰 돈이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5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임도관리모니터요원, 그 전 페이지에 1528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몇 명이 몇 시간 일을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정도는 산정 근거를 좀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부분도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사업 부분에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우리 전체가...

장복이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다시 질문 안 나오도록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뒤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도비 1억 6,000에 시비 6억 4,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1545페이지에 보면 산업진화헬기 또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도비지원 예산이 자기네들이 이제 15%를 해주고요. 우리 저거, 3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우리 6억은 시비 부담이고요. 부족 예산 2억은 자체 예산으로, 전체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게 8억이고요. 헬기를 1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는 기간이 10억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자체 예산 2억 그렇게 예산이.

이락우위원

그럼 10억 하는데 한 달에 2억씩 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이 아니고 7개월쯤 됩니다.

이락우위원

5개월, 11월부터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락우위원

아니, 그런데 목을 이렇게 금방처럼 도비 1억 6,000을 잡아놓고 시비 6억 4,000을 잡아놨는데 저 뒤편에 다시 일반운영비에 2억을 또 잡아놓으셔가지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도비 지원 예산 부족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다 같이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6억 4,000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앞에 것은 도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나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한 달 계약이 예를 들어서 7개월 계약이 10억인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운행시간 및 그다음에 근무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분하고 헬기하고 근무자 4명 그럼 헬기, 유조차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기간 내에 얼마를 계약을 하고, 10억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산불 나든 안 나든 그건 상관이 없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이락우위원

이거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임차하는 회사의 인원 몇 명, 헬기 몇 대 이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엄격하게 해가지고 하고요.

이락우위원

그 내역서 한 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과와 별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내 내일리 뒷산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에서 동쪽 편으로 보면, 그 직원 아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내일리, 내일2리 뒷산에 거기 벌목 참 보기 싫게 해놓으셨던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산내에 행정복합타운에서 대현 쪽으로 가다가 우측 편 안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에 산주가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개념처럼 농작물은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요. 산에 나무는 40년쯤 지나야 벌채를 할 수 있고요. 수확 개념으로 해서 산주가 정상적인 벌채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임목 벌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줌에 있어가지고 그 주위 경관이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나요? 지금 어딘지 알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내일리 산내에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산내에서 감산으로 넘어가다가 앞쪽에 거기는 인도를 낸다고 산내에 가다 보면, 거기에서는 내일리 회평마을에서 감산 쪽으로 거기는 지금 인도를 내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산내 행정복합타운 아시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서 대현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벌목을 해가지고 조림사업 하는 건 같지는 않고 현장에 가보진, 거기에 있더라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벌목 허가해 준 것은 산내면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주가 나무가 일정 크기가 되면, 40년 이상 되면 벌목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보고 타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도 있습니다. 그건 수확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거기 위치를 아시면 벌목 허가를 해준 관련 서류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64쪽부터 1579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거 한 개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진짜 궁금한 게 참 많아지네. 예산서 1569페이지에 보면 음식특화거리지정사업조사 이거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음식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차 공간 확보나 가로 장애물 제거 그다음에 간판정비 하여튼 이런 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올해 내년에 1,8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지정을 어디에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줘본다는 이건가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한영태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내년에 최저비로 1,800만 원의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경주가 관광지인데 음식이 관광객들한테 사실 좀 이래 맛이 없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거든요. 이렇게 특화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질도 좀 올라가겠네요. 용역비만 했구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해양수산과에 놓쳐버렸는데요. 예산서 1514페이지에 보면 경북국제레저산업전지원해서 3억, 도비 1억, 시비 2억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경북국제레저산업전은 저희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도비 1억을 받았는데 도비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도비에서 예산을 1억을 받았으면 시비는 그것보다 좀 적아야, 매칭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시비를 2억을 더 넣는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매칭은 3대 7로, 도에서 실제로 이걸 주관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경주 국제관광도시로 해양관광도시까지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영태위원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 여기 사업에 보면 문무대왕해양대상시상 및 학술심포지엄과 병행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문무대왕해양시상식은 문화행정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한영태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이게 경북국제레저산업전이라는 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주로 프로그램은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문화, 교육, 체험관 등의 부스를 운영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주 바다를 홍보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관광은 마리나개발 또 문화관광시설, 해양레저는 보트, 요트, 낚시 그다음 거기에 따른 아웃도어 여러 가지...

한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뭐 이것까지 기 경주시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이제까지 한 개도 없었는교? 이 레저산업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쭉 있었을 것인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리나라든지 요트라든지 항을 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이렇게 보태었다고 하는데 레저산업이라는 게 어제 오늘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까지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무엇인가 이거 예산을 지원 해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것을, 산업전을 어떻게 해가지고 레저 인구를 어떻게 늘리고 이렇게 나와 줘야 안 되는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는 도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회의에 가면 이게 부산에서 이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에 가면 건의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약간 어렴풋하게 집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문무대왕해양대상시상 및 학술심포지엄 병행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라는 말이 레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문무대왕 그 시상대상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병행을 해가지고 지금 미래단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때 같이 산업전하고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사업효과가 안 크겠나 해서.

한영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수립 및 대행계약체결 20년도 3월에 할 계획이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예산 시비가 2억이나 들어가고 도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 3억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일정을 말씀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나 등등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7월부터 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직 시간이 많은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산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저런 거 먼저 사전에 이래 좀 알아보고 대충 그렇게 안 하는교? 통과 안 되면 이건 완전히 넘어가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화백컨벤션센터하고 협의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염두를 해둔 업체는 없다, 아직까지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한영태위원

염두를 해둔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이 레저산업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그 과의 어떤 계획은 없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과의 계획이 없다기 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양관광, 레저, 문화, 교육, 체험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화백컨벤션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개 좀 막연합니다. 이게 3억이나 들여야 되는 어떤 사업인데 그게 과에서 적어도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게 좀 들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니까 한 장짜리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부족하게 해서 오면 어떻게 하는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믿고 이렇게 할 것인데. 돈이, 예를 들어서 이게 도비에서 한 2억 내려오고 우리가 한 1억 정도 했다고 하면 도비도 물론 다 예산인데 도에서 1억 올라오고 우리가 2억을 대고, 그런데 과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안 잡혀져 있고 기껏 잡혀져 있는 게 문무대왕해양대상시상 이거 한 개 잡혀져 있고, 이 시상비는 문화행정에서 1억 삭감되어 버렸고, 앞뒤가 완전히 이게 딱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줘야 되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행사를 낼 때는 그 부분하고 저희 과하고 미래단하고 같이 우리가 융합을 해서 같이하면 상급 효과가 안 크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해양대상시상도 깎였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결정을 하입시다, 대충.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사실은 주관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이기 때문에 예산도 도가 2억이고 시가 1억인데.

한영태위원

아니요. 도가 1억이고 시가 2억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시가 1억이고 도가 2억인데.

한영태위원

도가 1억이고 시가 2억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도가 1억이고 시가 2억인데요. 이것은 도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감포, 양북, 양남 쪽에 어촌뉴딜300을 비롯해서 우리가 오류라든지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해양레저가 앞으로 관심을 열어야 되거든요.

한영태위원

국장님, 그게 뭐냐 하면 시의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에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갖춰지고 난 뒤에 올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래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약간 좀 이래 부실합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해주십시오, 그것을 통과 해주겠는교? 지금 이거 그것을 하면 내년에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낼 때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 의회에서 머릿속에 뭐가 확 들어오게 딱 해놓고 난 뒤에 올려야 되죠.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그게 스스로도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것은 올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올리소.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좀 그러네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안이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안이 있으면 여기에 한 장짜리로 달랑 이래, 여기 책이 3권이나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3권이나 4권이면 어떠노. 좀 제대로 해가지고 올리지 그랬는교?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페이지 수가 10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억의 예산 중에 도비가 33.3%인데 보통 도비지원 행사비 중에는 그래도 도비지원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처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저산업전이라는 어떤 이 취지에 저는 그게 명확하게 딱 목적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무대왕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레저산업전이라면서요, 레저산업전. 레저산업전에 문무대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교?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정리는 별 거 할 게 없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확 안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라고 드리는 겁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은 문무대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경주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레저 쪽으로 앞으로도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한영태위원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여기 문무대왕해양대상시상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80쪽부터 1628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991쪽부터 19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160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6만 8,720원 그다음 220일 곱하면 뒤에 1,511만 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휴일근로 부분 주차하고 휴일근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다음 내년부터는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29쪽부터 1638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999쪽부터 20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일단 이거 넘어가버릴라.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1630페이지에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유지보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어디, 어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1630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각종 정보,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정보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도시계획 전체 사업이 2012월 12월 7일에 저희들이 정보체계시스템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12월 11일에, 2012년도 12월 11일에 착수해서 14년도 3월 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약 6억 9,000만 원이 들여서 이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업체는 주식회사 지오투정보기술과 나우에스엔티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4,000만 원 들은 이 사업은 매년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도시계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하는데 2,000만 원이고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데 이것도 각종 프로그램 라이선스 등 갱신을 하는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들어서 각종 자료를 갱신하고 새로 같은 자료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이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갱신비가 2,000만 원이면 이건 매년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건 매년마다 계속 합니다.

한영태위원

매년마다 계속 들어갑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자꾸 모르는 거 무식이 탈로 나는 것 같아서 좀 쪽팔리는데 1638페이지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이소. 모르고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앉아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서고 리모델링은 이건 또 뭐 어떤 건교?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과 문서고가 지금 노후 되어서 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노후가 되고 도시계획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도면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다음에 1633페이지에 불량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계획과가 맞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예산을 잡고 있는 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게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4,0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사실 이게 수거보상 이것은 매년마다 날이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한영태위원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계획은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영태위원

당초 예산은 왜 이렇게 6,000밖에 안 올렸는교?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봐가면서 중간 중간에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 중간에 추경에 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규정이 지정 그 게시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별별 개 억수로 많이 붙어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도배를 하는데 그 수거하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은 특정인이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막 할 수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경주시민 나이가 20세 이상 되는 시민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연말 되어가지고 수거보상원을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한 2명에서 4명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거의 한 작년에 5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받아서.

한영태위원

우선 자격 있는 사람이 추천받는 사람한테 우선 자격이 있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증을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이거 철거를 하고 그것도 지금 너무 이래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투자되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불법광고물 철거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30만 원 정도로.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겁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돈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자격증을, 증을 소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반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작정 보니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내용하고 관계없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있는 게 다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제가 잘라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수거하시는 분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영태위원

수거하는 사람이 그 돈 30만 원, 50만 원 안 받고 말면 그냥 계속 있는 거네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자기들이 만약에 의사가 없다고 안하면 못주고 자기들이 수거해서, 칼하고 그런 것은 다 지급을 하거든요. 장대하고 지급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동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공문대로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주면 동에서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슨 신고보상제 이런 것은 없나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도 수거는 이분들이 하는가요? 안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거기서 하는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주로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하고 저희들도 수거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 있고, 워낙 일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동에 있는 것은 수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의 규정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은 다 내용이 뭐‘한영태 생일 축하한다’이런 내용도 뭐든 다 불법게시물입니다.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불법광고물입니다, 말로 하자면. 그다음에 정당에서 내는 어떤 게 있죠? 그거는 또 용역이 됩니다,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당에서 내는 것도 선관위에 한번 자문을 받아봅니다.

한영태위원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경주에서 이제까지 제가 이래 봤을 때 한 번씩 도배되는 게 있어요, 전 지역에. 무슨 동 청년회, 무슨 동 부녀회 등등. 예를 들어서 축구장센터 할 때 그때도 도배가 돼요. 그런 걸, 저는 어떤 때는 관에서도 도배되는 그 광고물을 이렇게 권장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돈까지 들여 가지고 수천만 원, 내년에 1억 원까지, 추경까지 합치면 1억 원까지 간다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보상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교?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한영태위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서 알린다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이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독려하면 안 되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철거되는 게 맞는데.

한영태위원

아니, 원칙이고 비원칙이고 어디 있는교? 원칙은 한 개밖에 없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물론 여러 가지 국비를 많이 딴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조금 많이 달래고 철거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정당하게 알려줘야지요. 아니, 여기 우리 공보실에 광고홍보비 그 기자들한테 1년에 수억씩 지금 막 때려 넣고 있는데 거기서 할 역할을 왜 일반 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줍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그것 하는데 다 돈 몇 만 원씩 들여서 할 건데. 앞으로 이것은 진짜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번 한다면 일반 시민이 전화 오는 것, 신고포상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금액이 안 많더라도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것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게시판에 유도를 하고 지정게시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한영태위원

아니, 지정게시판은 말 그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내고 도장을 받고 거기에 붙여서 15일씩 20일씩 이래 안 갑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정게시판에 게시를 해야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리 좋은 우리가 어떤 국책사업을 땄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때는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게 경주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까지 기 해왔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경주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광고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요일, 금요일은 물론 당연히 평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교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자도 지급을 하고 조끼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한영태위원

어쨌든 이거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추경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올릴 예상을 이래 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예산은 당초에 웬만하면 다 잡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날아갔으면 날아간 만큼 그것은 그 과나 국이 감당을 하시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단속 업무 관련해서 급식 즉 급량비가 8,000원에 네 분에 한 달 평균 6일 그래서 12개월 잡았는데 네 명하고 6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32페이지요?

김태현위원

1632페이지 제일 위에 급량비. 1632페이지 급량비 제일 위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 철거 단속 업무 관련 급식 급량비요?

김태현위원

8,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분을 평균 6일로 잡는 게 어떤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분밖에 식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8,000원을 인건비로 해서 보통 네 명이 해서 한 달에 보통 급량비를 따로 한 6일 정도로 잡아서 그 외에는 근무 시간에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한 6일 정도로 잡아서 그래서...

김태현위원

많이 계실 텐데 네 분 잡는 것은 어떤 건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주말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주말, 공휴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6일 정도, 5~6일 정도 해서.

김태현위원

그러면 철거반, 일반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특별한 라이선스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 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나 휴일에 한 네 분 잡고 한 6일 정도 잡는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할 때 철거반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올해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있는 분들 명단 제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따로 철거하는 분은 우리가 운전기사 해서 하는데.

김태현위원

아니, 읍면에 아까 두 분씩 내지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50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따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안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급량비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급량비는 시간외근로를 할 때 나가는 식비이지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태현위원

시간외만이 아니잖아요?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이 급량비는 시간외근로 식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더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안내 서비스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명 전화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구미하고 수원, 울산, 서울 이런 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일수하는 대부업이나 안 그러면 성매매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많이 뿌립니다. 그런 것을 뿌리고 저희 시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KT에 의뢰해 가지고 1년 동안 협약을 했어요. 1시간 간격으로 또는 30분 간격으로, 20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뿌리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계속 안내 서비스를 할 겁니다. 불법으로 하는데 불법으로 하지 말아 달라.

장복이위원

아,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163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업무 아래에 보면 용역,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1억 원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굳이 이것을 용역 줄 필요가 있나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복이위원

1636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가서 조사 좀 하라고 하니까 전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추진하면 될 텐데 굳이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을 보니까 이것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서인데 사실 이게 정비가 안돼요. 이게 150만 원 줘서 철거를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실태조사에 관점을 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바로 업무 추진을 해도 될 사업 같은데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빈집 얘기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마는 1년 동안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고 시내 지역에는 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관내 농촌지역에 가면 빈집이 여러 가지 발생할 사유는 있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또 어른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중에 문제되는 것이 장기 방치하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풀이 나고 집이 일부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고 거기서 고양이나 쥐라든지 이런 해충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철거를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또 소유권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빈집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 방향을 잡나 하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에 여기 정착하기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우려고.

장복이위원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근거로 해서 사업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소유권이라든지 그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제3자로 그럼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좀 그래서 저희 검토가 좀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앞으로 계속 이게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631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찾았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1630.

광호

박광호위원

1쪽입니다. 역세권개발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2,100만 원 줄이셨는데 업무추진에 별 지장 없습니까? 역세권개발, 1631페이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역세권사업 업무 협의 이것은 저희들이 역세권사업을 위해서 도하고 다른 부서에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계상하는 교통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줄었으면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많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공사가 더 활발해 질 것 같으면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금액이 줄어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또 문제가 없는가 싶기도 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추진, 올해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 추진해보고 혹시 모자라거나 하면 또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화천 역세권개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민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업무 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외적으로. 지금 거기에 화천1리 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은 알고 계시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다수 민원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일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지금 화천 역세권 부지하고 기존의 어떤 취락지구이죠. 화천1리 마을하고 소하천을 경계로 한 30m 됩니까? 20 몇 미터에 9m 정도 성토를 해 가지고 마을과 마을의 어떤 이격거리가, 마을과 마을의 단차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저 시설이 들어서면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기반시설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뭐 단절되거나 그런 것을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앞에 시위 사무실도 차려놓고 현장에 항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역세권은 지금 자동차 주차장 주변에 거기는 한 4m 정도 차이 나고 또 화천1리 뒷골 소하천 주변에 마을과 인접한 거기는 8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시굴은 거의 마쳤고요. 발굴 중인데 올해 저희가 아마 발굴이 마쳐질 것 같고 발굴하면서 계속 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마을과 지금 저희들 역세권 그 성토하는 부분이 가깝습니다. 바로 소하천 경계로 해서 바로 가까운데 8m 정도 성토되니까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많이 시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관할사업이 아니고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역세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알고 저번 달에 민원에 대한 공문은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제시를 해주든지 일단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 사업단에 그러면 이런 민원 관련 성토, 뒷골 소하천 기준으로 성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사업단에 보냈습니까, 공문을?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보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뒷골 소하천 위치는 아시니까 뒷골 소하천 부분에 그러면 그 부분의 공사는 현재 그러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주민들과 사업단과의 어떤 협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중재가 되는 부분까지는 공사를 중단하게끔, 뒷골 소하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사업단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공사 시행을 안했고요. 저기 위에 버스,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그 하류에는 지금 성토하는 부분인데 아직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아직 사업, 거기는 성토를 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일부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지역까지는 성토하는 것을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민원의 어떤 소통 부분이 해결이 되고 성토나 공사를 진행하게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사업단 쪽에다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거기 그 소하천하고 경계되는 부분의 가까이 마을하고 좀 떨어진 데는 성토를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마을의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사항이 해결되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역세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공공형 사업이다, 여기 아니고 민자사업이지만 공공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화천 역세권 사업을 해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개발 뒤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민자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고 주민들도 그 혜택을 보고 거기 같이 융화해서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중재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생각도 잠깐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거기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 앞에 일부 한 30m 이격해서, 그 지대가 또 역세권으로 시가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토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배치계획에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마을과의 거리를, 이격거리를 좀 더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녹지 배치 위치를 좀 바꾸는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내 집 앞에 아파트 안 지으면 좋지만 그것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고 높이가, 또 나중에 아파트 지을 때에 높이 같은 것 그다음에 채광이 중요합니다.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는 반드시 위치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마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고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도 많은 관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661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구-효현 간입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역세권개발사업에 아파트는 몇 세대 짓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약 6,300세대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6,300세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공동주택이 6,202세대이고 단독주택이 98세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평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짓는 것은 누가 짓습니까? 아파트를.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민간업체에서 짓습니다.

장동호위원

민간업체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거든. 과연 어디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6,000세대를 어느 업체가 짓느냐 아니면 경주시에서 짓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전무하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좀 우리 시민들이 알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일부는 태영건설에서 하고 나머지는 토지 분양해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토지를 이제 지을 사람이 사가지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를 거기 분양이 안 되면 그럼 지을 사람은 없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태영에서 전부 다 인수를 해서 태영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사업성이 없으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태영에서 사업성 없는 것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전체의 경제로 봐서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로 봐서는 거기에는 닦아놔도 안 팔려요. 지을 사람도 없고. 그 골짜기에 6,000세대를 짓는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시내권에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골짜기에 역사 앞에 거기에 6,000세대를 짓고 그것은 아무 계획성이 없고 그저 역세권 개발한다는 그런 하나의, 우리 경주시 지분이 이번에 땅 매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금액 말입니까?

장동호위원

지분이 몇 퍼센트,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전체 50억 원을 내는데 저희들은 15%입니다.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땅 사는데 7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땅 사는 데는 경주시가 돈을 넣은 게 없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땅 사는 것은 어디서 삽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다 태영에서 합니다. 태영에서 하고요.

장동호위원

땅을 사고, 땅을 사 가지고 토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분양하려고 닦고 있다 이거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태영에서 전기 작업을 주로 보상이라든지 토목공사에 들어간 것이 한 2,600억 원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태영에서 다 하고 그것을 나중에 조성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의 얼마는 경주시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익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시가 돈 들어가는 게 없고, 처음에 법인 설립해서 할 때에 50억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는 경주시가 그때 20억 원인가 돈을 낸 게 있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때 10억 5,000만 원.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은 아주 대단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6,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건천 같은 읍이지만 인구는 적잖아요? 1만 명도 채 안 되는데 6,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 집에 2명 살아도 1만 2,000명이 들어오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대략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 같으면 엄청난 읍이 크게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또 경주에 얼마만큼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살려고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봐서는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이래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땅 안 팔리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 지적했다시피 민원만 생기고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라. 동네만 배리는 기라. 화천 동네만 다 배린다고. 거기 안 팔리면, 내가 봐서는 그게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협약할 때 그 땅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태영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태영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 안 되면 안사지 그것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역세권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지금 개발하는 태영하고 우리가 구성한 사업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인업체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우리 지분이, 사업단을 구성할 때 시 예산으로 했잖아요. 개발단의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개발단은 아니고 업무추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직원이 사장하고, 우리 직원이 또 파견 한 명 나가있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최 모 교수이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최재영.

장복이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 사업단을 몇 년 유지했습니까? 얼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유지를 했고 지금 이 사업단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2011년부터.

장복이위원

11년 아니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 2008년부터.

장복이위원

아, 8년부터? 10년 넘었네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한 10년쯤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10년 됐네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해서 저희 시에 일부 투자를 했고 개발공사에서 투자했고 LH에서 투자해서.

장복이위원

시가 50억 원 중에 얼마나 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10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이 50억 원이 거의 없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다 소진됐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소진했는데 월급 준다고, 이 사람 월급 준다고 다 소진했죠? 맞잖아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추진단하고 태영하고의 관계는 별개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계획상에 보면 양성자가속기단지가 또 있고 그다음에 가속기 R&DB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아까 장동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출발할 때하고 지금 시점에서 또 이렇게 경제라든지 아파트 정책의 변화가 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상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더 발전적인 측면도 고려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이해를 하기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양성자가속기 말씀을 해 가지고 양성자가속기에 따라오는 100개 업체, 20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6,000세대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호랑이 담배피울 때 그때 이야기이지 않나.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그것은 참 이래 빨리 없애면 없앨수록 우리 경주시가 이익이 되고, 저것은 우리 경상도 말로 저 감나무에 달아놓고 쳐다도 보고 혹시 뭐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 그거지. 양성자가속기에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을 더 쏟아 붓고 여러 가지 뭐 이래 저래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전에 원자력정책과에서 박광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몇 년 됐습니까? 거의 10년 넘게 우리 시 돈을 1,000억이나 갖다 넣어 놓고 축구장 하나 만들어놓고 테니스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게 15년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했지만 그런 양성자가속기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서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과 직접적인 질의를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과 직접 되어 있는 거요. 페이지 1632페이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1632페이지.

한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경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그 옆에 주요사업현황서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지시내용이 ‘각 부서에서 부분적 야간조명활성화사업이 추진되는데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을 할 것, 경관정책보좌관 황정환 교수가 총괄지휘토록 할 것,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지정 등’이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인데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야간경관사업의 기간은 4개월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뷰포인트를 어디로 정할 거냐 등등을 용역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경관정책보좌관 황정환 교수가 지휘토록 할 것’이렇게 시장님이 명시를 시켜놓았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저는 사실 경주가 야간도시경관이 너무 어두워서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사실 부산 쪽으로 많이 빠진다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고, 이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정말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인물을 딱 명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용역이 이 분 생각에 따라서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만 5,000만 원인데 그럼 전체 예산은 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용역을 뭐 하러 하는교? 이 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하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야간경관을 하는 데에는 각 부서별로 다 틀렸거든요. 이게 사적관리과, 도로과, 관광컨벤션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해양수산과, 경제정책과 이런데 각 부서별로 야간경관사업을 다 이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어가지고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일단 황정환 교수가 그쪽에 경관을 전공한 교수이기 때문에 일단 자문도 받고 그렇게 통일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도시계획과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이미 도시의 야간경관이든 뭐든 전체적인 플랜이나 계획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도시계획과 그거 하라고 도시계획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역세권 그것도 결국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예전에 태영이 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데 사업자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냐마는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계획해서 하면 아까 같은 그런 질문을 안 받지요. 어차피 도시계획과는 도시경관 전체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황정환 교수가 퇴직을 하시고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용역은, 그 용역을 황정환 교수가 총괄 지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각 시에서 하는 각종 경관사업은 전부 다 시민 대상 말고 자문하는 것은 우리 황정환 전 교수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 경관에 대해서 지금...

한영태위원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몰라서 무슨 말을 못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우리 경주에 좋을 거냐는 걸 물어보는 게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까지 딱 명시를 해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용역회사가 이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분의 의견에 맞는 용역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용역하면서 협의를 좀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직원이라서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인데 이분이 다 결정하고 하도록 내버려 놔버리지. 돈 5,000만 원 뭐 하러 들이는교? 당신 생각 뭐고, 한번 물어보소, 물어 봅시다 해서 딱 정해버리지.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런 그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게, 지시사항이, 시장님의 지시사항 100%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이 자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황정환 교수한테 총괄지휘를 맡기든 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따로 저희들 경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경관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상정을 해서 뭐 따로...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황종완이라는 교수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경관위원회에 어떤 알아서 그렇게 이래 하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라고 여기에 이렇게 와야 우리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게. 이것은 잘못해버리면 이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진짜 이거 좀 제대로 용역을, 그냥 이렇게 짜져있는 용역을 주지 말고. 도시 이거 야간 그것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관광객을 붙잡아놓을 수 있나, 보내나 뭐 이것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특정인 띄우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좀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신경주역세개발사업단이 아니고 개발주식회사네요? 투자자는 경주시, LH, 경북 어디죠? 개발공사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세 군데가 투자자이고 그리고 지금 경주시역세개발주식회사를 출범했고 일단 투자금 금액은 50억으로 출발을 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역세개발주식회사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태영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시행자를 태영으로 선정을 하셨네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태영은 투자사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행자잖아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 이 신경주지역개발주식회사에서 태영을 시행자로 선정을 했네요, 보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들어줄 수 없는 관계네요, 보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길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주지역개발주식회사 작년 감사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된 대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자체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장복이위원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감사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39쪽부터 16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뭐...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646페이지에 동국대-현곡 상구 간 도시계획도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이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현곡 지역에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영태위원

정확한 지도 위치, 번지 좀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지표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2022년까지 37억이 소요됩니다. 길이 1.1k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한영태위원

위치가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동국대 화랑마을에서.

한영태위원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상구3리 마을회관까지.

한영태위원

상구리 몇 번지인가요? 요새 좋은 거 있는데 해보소. 몇 번지인데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동국대 정문에서 쭉 4차선 올라갑니다. 가다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화랑마을 입구가 되거든요. 거기를 넘어가지고 상구3리 가막골에 가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특정 어떤 분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게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그 길 아닙니까? 지방 신문에 안 나왔어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우리 동료 위원님 땅이 많다고 하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면 이렇게 할 정도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그게 충분히 이렇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한영태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방 신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 나왔고, 이게 잘못되면 동료 우리 의원님도 곤란을 좀 겪을 수 있는 그 사업이라서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연구 용역을 줬거나 무슨 자료가 있으면, 이 길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생각에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오래 전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5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중간에 화랑마을까지 중간에 되어 있다가 올해 새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폭이 20m이었는데 10m로 개설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상당수 보상도 이미 진행이 되었고 정확하게 몇 필지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시행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1.1km에 폭 10m로 37억입니다.

한영태위원

37억, 1.1km에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 도로를 과연 많이 활용을 할 것이냐 안 하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게 타당성조사잖아요.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런데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는 전체 경주시에...

한영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아닌 게 있잖아요. 15년 전 같으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하여튼 뭐...

한영태위원

이게 정말 필요했으면 15년 전에 결정되었을 때 그때 바로 되었죠. 이만큼 15년 동안 뒤로 밀어날 경우가 있었나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물론 바로 했으면, 예산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상의 문제로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어차피 도로 개설 지역은 많고 하다보니까 예산 배정 순서가 늦을 수도 있고 아니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예산 지금 많이 형편이 좀 나아졌다,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올해는 도비 3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걱정이 좀 되어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주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하여튼 뭐 긴히 알아서 잘 하시겠나마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한 4억 잡혔죠? 도비하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올해에는 도비 3억, 시비 7억, 합이 10억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이 도로가 좀 빨리 나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땅이라고 하는데 그분 땅은 국립공원으로 다 묶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도시가 발전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금장제2교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장2교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데 이 도로가 먼저 나면 현곡 푸르지오 쪽에서 사람이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나야 되지만 맨 상구에서 문화고등학교 쪽으로도 길이 하루빨리 나줘야, 우리 화랑마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있는데 사실 화랑마을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데 KTX역사하고 이 길이 나서 거기로 나게 되면 KTX역사에서 택시 타고 10분 내로 들어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은 돌아오면 한 20분, 2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하고 멀기도 하고 지금도 역사에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얼마 전에 다시 노선을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KTX역사로 바로 가는 버스는 없고요. 그래서 기 2018년도에, 옛날 도로계획상 이 도로가 2018년도에 완료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같이 답사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 예산을 좀 반영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마 자꾸 다른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면 진짜 해야 되는 일 아무 것도 못합니다. 누구나 걸쳐있어도 다 걸쳐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이 부분 예산이 올해 이정도 잡혀 있으니까 2020년부터 해가지고 개통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일반현황 예산을 여쭤볼게요. 제2금장교 건설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15억, 올해 20억 되어 있고 내년에 투자가 50억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투자 금액은 거의 설계용역이죠.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설계용역.

이락우위원

그럼 2020년에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때까지 공사 현황, 50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전체 도로 교량 이전은 367m입니다. 폭은 20m, 4차선이고요. 접속도로가 1.7km 전체 사업비가 410억입니다. 올해 설계까지, 내년 초까지,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하반기 7월이나 8월 중에는 총괄 발주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따르는데 국도선도 받았고 도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진행되리라고...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022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은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목표는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22년 12월 말이요.

이락우위원

22년.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1661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구-효현 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토지보상비죠?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상구에서 효현까지 길이가 6.5km입니다. 폭은 20m, 4차선이고요. 총사업비는 1,533억이고 그중에 공사비가 1,139억 이것은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은 보상비입니다. 보상이 394억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394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94억이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지난해에 8억하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18년도에 235억 투자를 해가지고 보상을 했고 올해 42억을 가지고 토지보상 일부 그다음 상수도 관로개설 하는 문제 그다음 철탑 이설해서 12억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 확보를 해가지고 잔여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잔여금 보상은 광명 거기에게 제동까지, 현곡 야척 거기까지 보상이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광명 충효지역이 있습니다, 동지역.

광호

박광호위원

동지역이기 때문에 제동 뒷마을 거기까지 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야척까지 봐야 되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전에 가보니까 터널은 지금 1월에 되면 관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터널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광명 쪽에도 지금 다리 하나만 놓으면 바로 넘어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보상 30억을 주면 지금 그러면 결국 우신정비 거기 앞에서부터 램프로 달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보상은 거기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진입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30억 보상이 안쪽 구간 여기에 맞습니까, 공사 구간 내에? 안 그러면 이게 제동 쪽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억을 투자하면 내년 되어서 우신정비 앞에 거기 사거리교차로가 생기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우신정비까지는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투입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램프로 해서 KTX역사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거 뭐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일부 구간 통과하는 게 안 맞겠느냐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은 향후 어느 정도 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현재 남은 금액은 8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7억이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감정은, 토지보상은 한국토지감정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붙을 수 있겠죠.

광호

박광호위원

보상협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거의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인데 일부는 또 수용을 하고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국ㆍ도비 부담되다보니까 수용 하는데 심의가, 바로 중토위에 바로 올라가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에 좀 철저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79쪽부터 16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이고, 우리 동천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1680 페이지에.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 전에 이 폐철도 이거는 진짜, 저는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김헌국 과장님이 도시디자인 쪽에는 워낙 이렇게 특출하시니까 폐철도활용단을 맡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뉴딜사업을 처음에 계약을 하셨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랬는데 그 뉴딜사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에 어떤 취지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인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그 주춧돌을 잘 놓고 넘겨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마찬가지로 폐철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다 하시네요, 그렇죠? 이거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실시계획 인가하고 그 뒤에 도시 숲 조성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사업은 사실은 1332페이지에 보시면 폐철도 부지 활용사업에 일환으로 추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그 당초에 1972년경에 도시결정 돼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 시가 사실은 철도 주변에 황성 주민을 위해서 이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투자 없이 지금까지 와서 내년에 6월 30일자, 그러니까 7월 1일로 실효가 됩니다. 그 완충녹지가, 그래서 인가를 낸 6월 30일 전까지 인가를 해서 5년간 저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도시 숲 조성사업은 이게 제가 지금 언뜻 안 떠올라서 그런데 이거 뭐 어떤 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거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녹지로 됐습니다.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 녹지는 통상적으로 일부가 산업도로변에 있는 녹지가 조성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철도 건널목 보면 좌우로 녹지가 조성돼있습니다. 그런 녹지에 어떤 조성의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은 잡혀져있나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레일 구간은 이제 폐철도가 사실 중간에, 그 레일 아세요? 레일.

한영태위원

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레일 그 부분만 철도 청사이고요. 토지소유자고 나머지 20ｍ 이쪽, 그러니까 좌편 우측 20ｍ는 이제 사유주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합쳐서?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유주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조성계획을 추진해야,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옆에 녹지 조성돼있는 거는 사유지란 말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우리 조성돼 있는 거는 우리 시유지고요.

한영태위원

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조성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 사유주입니다.

한영태위원

조성되지 않은 곳에는 사유지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99% 사유지입니다.

한영태위원

사유지로 돼 있고, 그럼 이거, 아마 이거 이제 뭉텅거려서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 철도 이거 폐철하고 난 뒤에 뭐 할 건데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우리 관이 80km입니다. 80km인데 아마 도시외곽지역은, 저희들 생각은 조금 그 유지를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거든요.

한영태위원

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를 들어, 비용은 결론적으로 철도선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철도를 우리가 그거를 매입했을 때 그 이후에 유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비용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을 좀 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도심이나 우리 읍·면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철도들은 아마 조금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경제 활성화 또는 어떤 관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여도에, 기여도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신교통수단에 어떤 그런 용역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폐철도 이거는 용역 같은 거는 안 주는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지금 용역 있습니다. 1330페이지에는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한영태위원

타당성 조사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용역을 하고요.

한영태위원

연구용역.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리고 1328페이지는 2021년 12월 폐선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 그 재정비를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제 용역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거쳐서 하겠네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주민들 하고 주민들 설명회 해서 (스테1/5시간 23분 29초) 듣고자 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하여튼 이거 좀, 경주 미래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진짜 신경을 좀 바짝, 우리 김헌국 과장님의 자존심을 걸고 한 번 달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동협위원

저기 우리 그 동해남부선이 폐철이 된다고, 노선이 된다고 했을 때가 언제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폐선 되기.

이동협위원

결정할 때, 오래 됐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게 2007년경 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12년 됐죠, 그렇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이제 사실은 철도 측에서 이 기간 연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역민들이 철도 폐선이 된다는 거를 알고 물론 꼭 그런 악용을 한 게 아니고 논을 산다든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 간에 갈등을 폐선 때문에 일으킬 경우가 굉장히 특히,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 많아요. 행정에서 기준을 안 세워주면은 민·민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국역은 100년이 돼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역사, 역사관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폐선이 된다고 했는데 자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해남부선 살려라는 거죠. 열차를 오게 만들어라는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자체가 그만한 재력이, 재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활용방안을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민원인들 만났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돼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를 행정에서 안 그어주고 매 시위원들한테 이렇게 아니, 시위원이 요술 방망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폐선이 될 때, 여기 우리 교통과장님도 계시는데 폐선이 됨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같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 주민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이 예를 들어서 펜션, 우리가 불국동 펜션이 최고 많거든요. 펜션이나 다른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지역 내 갈등을 굉장히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하고 같이 갔을 때 선을 확실하게 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용역은 내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이동협위원

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내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이동협위원

용역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지금 반영시켜놨습니다.

이동협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그래도 기본안들은 확실하게 행정에서 좀 선을 그어주세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야 여기 우리, 아마 폐선을 끼고 있는 동료위원들은 아마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단해서 확실하게 좀 일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장복이부위원장

예,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장동호위원

1680페이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장동호위원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이라고 있죠? 경주역 지금 현재 이제 경주역, 역 말이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역.

장동호위원

그 역은 지금 현재, 다른 걸 이제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제 시가 2016년도에 경주역 철도 역사(스테1/5시간 27분 39초) 폐철도부지활용방안을 한 번 용역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경주역은 행정복합타운, 상업용지 그다음에 문화시설, 주차장 이렇게 복합용도로 추진하고자 용역을 그 당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적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 3년이 이제 경과되면서 도심에 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많이 증가됐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시가 이제 물론 앞으로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판단해야 되지마는 공익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발보다는. 그래서.

장동호위원

거기에 관할지가 몇 평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약 4만 한 3,000평 됩니다.

장동호위원

평수, 평수로.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평수 4만, 평수는 잘 쓰지 않지마는 4만 3,000평 대충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4만 3,000평을 이제 우리 폐철도사업단에서 이제 구상을 해야 됩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어떤 용도로, 무엇이 들어갈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죠.

장동호위원

아주 큰 지금 우리 단장님 하는 큰 프로젝트 맞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우리 경주 시민들이 자, 과연 저 안에 무엇이 들어서겠느냐 온갖 지금 추측이 다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청이 거기로 가니, 뭐가 거기로 가니, 뭐 오니 그러는데 참 그게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참 굉장한, 그 중요한 땅이고, 또 거기에 참 잘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경주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변화에 물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있고, 과연 그 중요한 땅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혼신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중요한 땅을 거기에 아주 좋은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경주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85쪽부터 1692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3쪽부터 20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제가 하나.

장복이부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건축하는데 수고하십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관련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건의나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 관련해서 전달할 시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 번 들어보시고, 한 번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시고 우리 여기 내남 그 노곡 2리 마을이 있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노곡 2리에. 요즘 경주시에 우사나 돈사, 축사 관련해서 허가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남 노곡 2리에 돼지 돈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내남에서 외동가는 산업도로 밑에 거기서 천막을 치고 보름째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본 위원도 다녀오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역주민들 연로하시죠. 그 문제가 지금 농로, 좁은 농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석도로죠? 개인사유지 관석도로를 이용해서 돈사공사를 진입차량이 출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지역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면적은 차이가 나겠지만 건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는 허가를 맡았겠죠. 시에서 불법으로 해 줄리는 만무하지만 어떤 법에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허가는 정식으로, 신고사항으로 내남면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식선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역민이 행정에 어떤 그런 집행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지금 이 추위에 집에 가지 아니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천막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니, 어느 한 사람, 행정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손해를 봐서도, 득을 봐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행정의 바른 길이겠죠.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상황파악하고 국장님도 가보시고, 상황파악과 지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어떤 법의 구제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한번 잘 주민들도 다독여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 7월에 내남면에서 이게 돈사 4동하고 퇴비사, 관리사 이렇게 해서 6동 건축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지난 11월달에 거기에 노곡 이장님 외에 주민 세 분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셔서 축사 때문에, 돈사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관에는 양돈이라든지 아니면 우사 건립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좀 어떻게 내남면에서 민원처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도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역축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의 어떤, 행정이 균형을 잘 잡아주면 서로가 서로가 또 또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경주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보충질의. 과장님, 거기에 진입로가 개인포장은 되었는데 개인 사도가 이게 이래 이래 튀어 들어가고 나오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길은 1톤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 길이 이래 측량을 지금 신청을 해 놨답니다. 그러면 측량을 신청해 놓으면, 측량을 신청해 가지고 자기 개인 길을 현재 길이 있는데, 개인 길이 찾아버리면 차가 큰 차가 못 다니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겠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찾을 수는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도로나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개인사유지를 본인들이 사유권을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의 땅을 찾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법에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아닌 경우에는 사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보면, 면 지역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우리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가 지금 가능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아마 포장이 되어 가지고 장기간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영농목적으로 여러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 통로의 역할은 충분 할 수 있다고 보고 건축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통로는 충분하게 1톤 차가 다니거든. 다닐 수가, 경운기나 다녀가지고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축사짓는 데는 이제 큰 차가 들어가야 돼요, 대형차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에 자기들을 전부 찾아버리면 대형차, 5톤 차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축사를 뭐 1톤 차 가지고는, 사료차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측량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그게 말씀대로 하면 충분하게 개인 땅을 찾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장동호위원

그렇게 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아주 좀 이래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요즘 축사도 못 짓는데 돈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얄팍한 그런 이 꾀를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 주민들이 그래 밤에도 거기 자고 오니 여사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답변은 내가 잘 들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건축과가 주요 사업현황하고 페이지하고 예산하고 일치 안 합니다. 이것 나중에 이러지 마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조정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튼 1,686페이지에 여기 보면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1억인데, 이것은 뭐 어떤 건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를 할 때 현장조사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저희들이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돌아가면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랜덤방식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는 설계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설계를 의뢰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피복비 건축민원 근무복 해 가지고 828만원 이래 잡혀져 있는 게 있는데, 23명한테 두 벌씩 주나요? 2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건축민원은 뭐 어떤 분인데 근무복이 따로 있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근무복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단체복을 구입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단체복 입은 것 본적이 별로 없는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하여튼 이것.

한영태위원

이것 그런데 왜 이래 따로 입어야 되는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민원실이다 보니까 각과별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입는다고 하면 정말 좀 입든동요, 안 그러면 이것 잡지 마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뭐 다들 개인복 입고 있던데 무슨 통일성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 뭐 겨울 되면.

한영태위원

일주일에 한 번 입는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보니 제가 그 앞으로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 어떻든 간에 입고 근무 시간에서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강제성을 띄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교 ?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무복이 왜 필요한교? 이것은 자율성으로 가는 게 맞지요. 굳이 근무복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교? 건축 거기에는 옷을 많이 버리는교?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데. 그리고 과마다 과복 다 있어야 되겠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종합민원실 내에만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해도 다 압니다. 뭐 그렇게, 하여튼 이것 이런 예산을 저는 이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잡힌 것을 갖다가 과에서 무슨 예비비 성격을 띈 어떤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비비를 잡더라도 명확하게 예비비를 잡아서 쓰시고, 예비비가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쓰다 보면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한데, 이것은 제가 좀 못 봤는 거네요.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활용도 별로 없습니다. 활용도 없는 것은 폐지시키뿌고 조사리 이 돈으로가 과 회식하소. 돈 시원하게, 그게 조사리 낫니더. 회식비 캐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집행하고 만약에 옷을 구입하게 될 것 같으면 다 같이 갖춰 입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짚는데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 디테일하게 여기에 예산서 우리 주요사업현황보고서에는 예산서가 467페이지 한옥박람회는 467페이지 찾는다고 한참 결국에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잘 해 오셔야, 아, 여기 좀 신경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지요. 이것 별것 아닌 건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행정국에 보면 종합민원실, 민원실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종합민원실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단체근무복이 잡혀져있던데. 예산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시민봉사과에요?

장복이부위원장

예.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 거기도 단체근무복이 시민봉사과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 우리 건축과가 거기에 편재되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조직은 따로 있는데.

장복이부위원장

장소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장소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아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유일하게 피복비가 편성하여 있는 데가 민원실이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상임위 할 때는 못 봤는데.

한영태위원

민원실은 이해가 좀 되지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 단체복이 두 번 나오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단체복은 이제까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우리 시 공무원분들에게 지급되는 단체복이 1년에 두 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는 정해진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무원 하고, 저도 두 번 받아봤습니다. 단체복 전체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장복이부위원장

작년 여름에도 한 벌 주고 겨울에도 한 벌 주던데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신규직원이 올 것 같으면 전에 입었던 옷들을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복이부위원장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면 계속 집행하시고 그렇게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예산을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부위원장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93쪽부터 1723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전정책과 제가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했던 그 사회복무요원 단체복 이야기 들었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예, 간략하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단체는 이제 자기들이 24개월 시에 들어오면은 한 벌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돈, 그 예산은 우리 시에 예산이 다 돼있어요. 그다음 그 요양원에는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안전정책과에서 전체 인원을 안전정책과에서 옷을 맞춰서 지급을 하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7군데가.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과에서 옷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어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중복편성 아니냐, 제가 확인해보니까 중복편성이 맞더라고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나중에 공문을 한 번 시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 3년 전에는 이게 공문으로 예산 잡기 전에 이거는 안전정책과에서 일괄구매를 한다고 협조공문을 했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꼭 그 예산 잡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 업무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장복이부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697페이지에 보면, 경주시 재난안전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재난안전 네트워크는, 잠깐만 자료 좀 찾아가지고요.

한영태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그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에 구성돼있는 단체가 해양구조협회 등 해가지고 9개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1,813명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이 이제 재난 대비해서 사전에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안전교육훈련 그다음에 회원활성화사업, 재난안전연계사업, 그다음 재난긴급지원 이렇게 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회원활성화사업에 7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산에 이게 돼 있는데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재난네트워크이라는 게 재난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짜져있는 어떤 그걸로 인해서 대피나 어떤 그 행동요령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사전에도 하고.

한영태위원

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재난발생 시에도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예, 사전에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시 재난인명구조대, 재난안전협회, 아이고, 이거 집수리 공사에도 들어가 있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 모범운전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회원활성화사업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안전정책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말에 모임을 가지고 대표들.

한영태위원

예, 연말에 한 번씩 하는데 80명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해양구조협회 구조대는 80명인데, 돈을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주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줘왔네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계속 3,600만 원 지원돼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계속 3,600만 원 주어져서 이 단체에 계속 돈을 줘야 이 단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재난 어떤 단체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단체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한영태위원

단체 네트워크이라는 게 연락처 알고 그 취지를 알고 하면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돈을 줘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갑자기 모이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재난안전 네트워크이라는 거는 재난, 재난안전 자, 우리가 가만히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재난안전하면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죠. 이분들은 이런 쪽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더 앞장서가지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알릴, 안 알려도 이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일반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알리게 하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매년 단체에 돈을 줘서 그걸 만들어놔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한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연락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주면 안 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돼 있고, 이거는 별도에, 그 사전에 재난 네트워크 단체를 구성해서 재난안전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회원활성화사업 하는데 700만 원이라고 딱 잡혀져있어서 다른 거는 제가 재난안전교육.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한영태위원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회원활성화사업에 700만 원, 그거는 그 단체 자기들이 회원활성화작업을 해야 되죠. 그게 약간 좀 그랬고, 또 아이고, 또 욕 얻어먹겠다. 그리고 이거 한 개만 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 장복이와 사회교대)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1703페이지입니다.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지고 지난 해 대비 예산액이 정도는 5,500만 원 정도 됐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작년에 5,4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5,400만 원.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이랬는데 그 특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는 것은 그 국내 상해치료비 및 장례비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응급비용해서 무슨 검사비, 보철기구, 입원, 간호 전문비, 그다음 자전거, 자전거 사고, 자전거는 보통 이제 자전거를 (스테1/ 5시간 55분 04초) 있는데, 자전거 사고 상해치료비 그다음 125cc 가정용 원동기장치 사고, 치료, 전동휠체어 사고, 스쿨존 상해사고 이렇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건 세부 담보고, 국내 상해치료비 및 장례 이거는 일상생활에 관련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 이게 내년 5월까지 계획돼있거든요. 1년 동안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이제 여기서 포괄적인 장례비라 하는 거는,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한 장례비는 어떤 장례비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장례비는 지금 우리 약관에 의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있는데요. 여기에 200만 원, 한도에 총 한도, 1억에 20,000인데.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20,000.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장례비라고 지금 여기 담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 시민에 대한 장례비인지 그걸 묻는 것이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이 상해에 당해서 그 장례비란 말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일반 시민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시에서도 현수막이나 그렇죠, 승강기, 그 버스 승강장에 LED글씨라든가 방송에도, 신문에도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전화 우리 경주시청 행정전화에도 홍보를 하는 걸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관심의 부족이겠죠. 집행부에 어떤 노력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또 경주 안전 우선시하고 있으니까, 좀 올해는 시민들한테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잘 좀 홍보가 돼가지고 경주시에 이런 어떤 시민을 위한 조례가 있다 하는 것도, 또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서 집행부의 어떤 신임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각별히 신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전정책과에도 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 과는 사실은 재난 총괄부서입니다. 재난총괄부서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사업하게 되면은 거기서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국도비를 받아요. 국비50%, 지방비 해서 이걸 하는 게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 안강 풍수 같은 경우는 460억 원, 우리 시로는 제일 큰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다음에 대곡, 금척지구라든지 태암지구, 근계지구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사업부서이면서도 지금 사업이 참 이렇게 재해예방대책에 큰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절대 우리가, 한 해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올해 사업, 올해 발주를 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이번에 된 거는 460억 원짜리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내년 타당성 기초 연구 해야 되고 지금 저 근계지구는 거의 다 내년도면은 완성이 돼요. 내년 9월 달 되면은 근계지구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태암지구는 전체가 110억 원인데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실시계획사업 착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분할해서 감성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도로 정비계획수립 반영됐고 소규모 그 환경영향평가 다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월을 지금 105건이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이월이 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이 많네요. 110억 원.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사업구간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상 질문하지 않지마는, 이것도 국비 확보하고 또 도비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사업에 또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또 빠르게 또 신속집행이 또 우선이 돼야 되겠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경주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자랑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제 저희 과에 토목 지금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게 (스테1/5시간 59분 37초)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인사계에 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분리 안 되면 이 사업 추진 못 합니다. 엄청 사업을 우리 과, 지금 재난 방어하기도 바쁜데 이 사업까지 추진할려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조직개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태암지구도 10억 원이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10억 원이 아니고, 110억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0억 원이네, 그렇죠? 근계지구도 그렇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근계 100억 원, 그다음 풍수 460억 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런데 규모가 크네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직원 몇 명이서 하신다면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 둘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 부담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 한 개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714페이지에 보면 재난지원금 1억 원이라고 잡혀져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이번에 금년도에도 태풍이 7번 왔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기본법, 그다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가지고 전부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없으면 이거 다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다 그대로 이월되는 거죠.

한영태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예비 형태로 1억 원을 잡아놓았는데 모자라면은 도에서 또 긴급도비 예비비 내려오고 우리 시의 예비비 또 투입됩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우리 시의 예비비가 따로 이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우리 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시 예비비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재난예비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로.

한영태위원

이게 안전정책과에서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이번 같은 경우도 90억 원을, 시 예비비를 다 썼어요. 저희 시가 갑자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저는 좀, 많이 좀 잡아놔야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이제는 대충해서 만 1억 원 잡아놓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24쪽부터 174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1쪽부터 20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 저 잠시.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되니까요. 예산서 1,728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1,729페이지에 시내버스운행노선 손실보전인데, 이번에 이것 얼마고? 50억, 10억이 올랐네요,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오른 이유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손실보조금하고 그것 지원해 준.

한영태위원

18년도.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18년도에요.

한영태위원

그게 손해가 그만큼 많이 봤던교, 더 봤던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일단 청구에 서류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놓은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무슨 뜻인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손실, 저거가 손실을 봤다고.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올라온 게. 그러면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 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무조건 주는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 대신 운송원가 계산 할 때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1,9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년에 두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서 골짝골짝 한 명도 없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든지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땠든 경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서명을 받을 때 아주 지나가는 분들이 무조건 다해 주더라고요. 며칠 안 되어서 2,0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의혹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정서가.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잘 그것을 이래 잘했다라고 해도 이제까지 해 왔는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집행부를 솔직히 안 믿습니다, 거의. 뭐 한 적어도 60% 이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집행부가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이 아니고 30%도 채 안 되게 믿음이 있지, 나머지 70% 가까이는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워낙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한데, 어떻든 시민들이 의혹이 좀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들도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한 점의혹도 없이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50쪽부터 17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6쪽부터 1941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21쪽부터 20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신경주역사부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대답을, 이게요, 우리가 개발단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이러는건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구분되어 있으면 태영에서는요, 자기가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양을 시에서 신경쓰라는 것은 부대적인 여건을 경주를 좀 더 활기찬 도시 만들라고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긴데, 이거요, 자본주의 세상에 분양이 되는 것을 걱정 다 우리 의원들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는 분양이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말고 경주가 경쟁력 있으면 거기 세컨하우스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6,000세대라는 것은 가상의 세대이지, 6,0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셔야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오래 된 우리 보정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마 사업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의문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의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가 어떤 사람이 애매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의문점을 놔두면 의문점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차원들도 어떻게 일단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공평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우리 회의시간이지만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 그래도 용강택지개발지구에 휴포레가 있고 KCC 있고 현진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자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로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단축을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KC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선거공약해 놨지만 60번, 61번이 이게 휴포레보다 더 빨리 들어왔는데 이게 두 시간 만에 배차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언급을 하고, 두 번째는 현진, 아니다, 휴포레 아파트 벽간 소음 때문에 하자보수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경주에, 한 개 묻겠는데 회사는 , 회사를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동부이끌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65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지어 가지고 관리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지금도 거의 90가구 이상, 100가구 이상 들어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행사 사장님께서 나머지 한 50가구 이상을 가지고 가셔 가지고 입주단이 4분의 3 이상 들어와야 입주단 대표인지 관리단인지 구성될 수가 있는데 거기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2년째 지금 하자보수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빌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인지 세대수가 100세대가 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준공할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5세대가 되는데 이게 경주는 이게 없더라라고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부도나거나 하면 이것을 갖다가 하자라고 해야 하나, 이 오로지 입주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쪽에는 금방처럼 아파트 변형해서 오피스텔 이게 굉장히 많이 짓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허가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만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할 수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락우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과장님, 설명을... 버스노선은 노선개편용역이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려고 하고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동부이끌림 하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건축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락우 위원님. 여기서 지금 이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락우위원

없다고... 예를 들어서 휴포레 같은 경우는, 휴포레 같은 경우, 휴포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두 가지 중에 하자 보수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많이 받아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벌써 휴포레, KCC 이런 데는 5,000명 이상 서명을 받았더라고요,뵤니까요. 교통문제하고 하자보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휴포레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심한데도 왜 경주시가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줬나, 입주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락우위원

과장님, 답변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됩니까?

이락우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휴포레는 하자 때문에&n bsp;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체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보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 아니면 자기들이 아니라는 무슨 근거를 내놔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다음에 동부이끌림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서는 없고 그전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리권을 이양을 해 주려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업한 시행사에서 몇 차례인가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저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공동주택팀장이 나가가지고 나가서 중재를 해 가지고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1년 전에도 이것 때문에 각 팀장님이나 의논을 다 드렸고, 그래서 1년 지났는데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국장님 앞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먼저 올해 태풍이 유례없이 참, 강한 태풍 미탁, 타파가 경주를 참 불어가지고 좀 경주시민들 특히 또 외곽지에 있는 불국동, 외동, 내남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집행부가 주낙영 시장님과 시에 집행부,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더불어 가지고 예산확보와 발 빠른 행정력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어떤 대표로서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한 해 이월금액이 2,600억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울릉도가 올해 사상 유례없이 2020년도 예산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2,000억 원입니다. 상주가 올해 2,400억 원, 1조를 넘었습니다, 상주는.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1조원을 돌파한 4개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의 규모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해 이월시키는 금액이 한 2,600억 원 됩니다, 경주시가. 그중에서도 건설도시국 이월금액이 2019년도 건이 789건에 1,230억 원쯤 됩니다. 또 태풍 미탁과 타파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긴급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태풍 타파, 미탁 관련해서는 이월액이 한 430건, 한 310억 원 됩니다. 그것은 지금 공기나 이런 부분, 설계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보면 359건입니다. 910억 원 정도는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이 한해 한 910억 원 정도가 건설도시국에서 350건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경원 안전정책과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과에만 해도 시비가 한 30 얼마, 전체 한 50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봤을 때 건설도시국의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설계를 하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면, 내년도 예산도 수립을 하면 빨리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빨리 좀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이 시민들이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항상 재정 신속 집행부터 시작해서 연말 되면 이월액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또 좀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적을, 성과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 도시개발국 예산이 한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230억 원 정도, 한 45% 정도는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2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항상 또 됩니다.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또 안하는 건 아닌데 능률이 또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해가지고 사업 예산들이 신속 집행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결산 검사를 우리 동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결산 검사를, 외부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 검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에 하자보수 공문을 보내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도급계약서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은 하자보증기간 연 2회 실시하고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 안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또 신규 사업이 되고 어떤 재사업이 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더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특히 건설과, 도로과에서는 그 공문을 2019년도에 수합해가지고 찾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라도 2020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하자보수보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공사하자검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구조물이나 토공이나 이런 것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류상 해야 되는 하자검사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감사 올 때도 항상 하자 부분 검사한 이런 실적 가지고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95쪽부터 443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207쪽부터 1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 질의하겠습니다. 중부ㆍ황오동 통합 추진 타당성 조사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배경은 어떠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중부동하고 황오동이 따로 따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중부동과 황오동 주민들이 회장단에서 통합청사를 짓자 그래서, 두 동을 합쳐도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체에 오신 분들은 통합을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자치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이걸 운영하는 건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김순옥위원

417쪽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옥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 1년간 프로그램 활동하시던 것을 1년에 한 번 모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발표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우수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발표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무대 설치나 행사 진행비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쉽게 말하면 프로들이 하는 공연장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 하는 장소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됩니다. 거기서 음식물을 막 반입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겨우 겨우 장소 섭외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내년에도 장소 섭외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기본 자료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696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11월 6일자 현 정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원은 1,679명이고요. 현원은 1,659명입니다. 얼마 전에 정원조례를 개정했죠? 그때 기준 같아요, 보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장복이위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정원하면 지금 우리 현원, 현원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원은 업무분장표에 의한 우리 정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조례에 의한 정원이죠.

장복이위원

제가 저번 정원조례개정안을 이렇게 보니까 휴직과 파견자에 대한 인원수는 거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인원이 정원 기준으로 보면 137명이 현재 휴직과 파견으로 이 정원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인원이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796명이어야 돼요, 정원이. 정원의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총 수를 정원이라고 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수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1,796명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육아휴직 간 사람들도 다.

장복이위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할 때 몇 명으로 했습니까? 1,796명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원이 그중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본다면 우리 경주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796명이 경주시 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 그러니까 정원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현재에는 1,679명 중에 휴직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지금 업무 파악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 정원 1,679명을 제외한 휴직자와 파견자를 더하면 이 인원이 얼마냐 하면 137명이에요. 이 인원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 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796명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현원은 1,79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현원은 또 다른 이야기에요. 정원은 1,679명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휴직이나 파견을 갔는데 보충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현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인정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보통 1,679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장복이위원

하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수는 정확하게 1,796명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휴직자와 파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주시 공무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소속되어 있는, 소속되어 사무를 처리하는 인원, 총원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총원 관리를 해야 현원과 정원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이렇게 쭉 있는데 휴직이 되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면 6개월,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고용휴직하고 육아휴직하고 연수휴직하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이에요. 육아휴직도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출산휴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을 할 때 결원 보충을 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의 업무를 우리 부서의 누군가가 대신 나누어서 한다면, 대신 나누어서 1개월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는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거나 안 해도 되는 일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결원 보충의 기간이 너무 길다. 특히 군 휴직이 있던데 군은 3개월이더라고요. 6개월입니까? 뒤에 계신 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것도 군대 가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6개월이 지나야 그게 결원 보충이 되느냐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개월 미만의 휴직을 낸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그 사람을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배치해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복직했을 때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6개월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원 보충 부분이나 우리 정원 총원 개념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공무원 총 수를 나누었을 때, 업무분장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원을 갖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역할들을 다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더러더러는 사실 일이, 일을 전혀 안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 합리적인 제도나 시스템 안에서 자기 일을, 정말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아니면 낭비되는 인력이 없느냐 아니면 업무분장을 잘못해서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새빠지게 해야 되고 우리말로, 아니면 누구는 빈둥빈둥 거려도 되는 부서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수시로 업무진단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일부 그런 직원도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누구를 딱 데리고 오면 과장님은 그게 정말이라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조직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문제거든요. 다스리는 사람의 문제,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이정도에서 기초자료 이야기는 좀 하고요, 끝내고.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 총 수를, 총 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경주시 총 공무원의 총 수는 1,796명입니다. 자, 39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 2,500만 원이고 올해 5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잠깐만요, 300.

장복이위원

9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에 395페이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395페이지요?

장복이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게 아닙니다. 아, 395페이지 장학회.

장복이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장학기금, 시금고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이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대구은행 3억 원, 경주 농협에서 2억 원 해서 5억 5,00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시금고이기 때문에 시군에 협력할 때 이렇게 장학금으로 들어오도록 협의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게 전년도 4억 2,500만 원, 올해 5억 7,000만 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년도도 5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추경 때 된 것이고 작년에도 5억 5,500만 원이고 올해도 5억 5,5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10억 원이면 이제 다 들어왔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해마다 5억 5,000만 원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해마다요? 3년 동안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계속 할 때마다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15억 원이 들어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계속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상위 업체가, 상위 은행이 다시 말하면 국민은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이자수입이 2위보다 10억 원이 많고. 그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때 협력기금이 국민은행이 21억 원을 써냈어요. 30억 원이거든요, 두 개 합쳐서. 협력기금 이거 빼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이것 외에 대구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시와 다른 사업을 통한 협력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시금고 협약은 세정과에서 하거든요, 세정과에서 하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 협력기금 내는 것 말고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와 협력사업을 하는 것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한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위 업체인 국민은행을 선택했으면 30억 원이라는 돈의 세외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시는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협력기금 이에 준하는 그것을 속된 말로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정질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그런 세외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가지고 이것을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또 관리해서 정말 협력사업을 통해서 협력기금을 확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부서도 없고 지금 그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담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금고를 선정하는 업무를 세정과에서 하는 거지 협력사업을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는 장학사업만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인사부이고 관리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했다면, 시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면 이것 이외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인사부나 관리부가 어느 부서를 특정을 해서 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세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장복이위원

세정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계약을...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시정새마을과는 인사부, 관리부서의 명칭을 떼야 돼요. 적어도 시의원이 이런 부분에 질문을 했으면 이런 것을 정말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어느 부서가 관리해야 됩니까? 인사부, 관리부서가 해야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계약하는 부서에서 해야지요.

장복이위원

예하부서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계약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시금고를 계약하는.

장복이위원

계약하는 부서가, 세정과가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세정과에서 우리 금고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장복이위원

금고 계약을 하는 부서가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추진해야 됩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익히 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들은 해당부서, 관련된 부서에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좀 늦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한번, 그래도 우리가 준다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준다고 한 돈만큼은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자체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자, 이건 그렇고요. 또 하나, 내가 많은 부서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수입을 예산서에 잡으면서 특히 396페이지 같은 경우에, 39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에 올해는 수입이 얼마 늘었고 어떤 목에 얼마가 줄었다고 하는 비교를 할 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맨 꼭대기에는 이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특히 예산서나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면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목별로 증감에 대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세출 부분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에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장복이위원

아니요. 단위사업에는 그게 있는데요. 목에는 없어요. 어느 부서에도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있잖아요. 요즘 내가 급량비하고 여비 이야기 많이 했다고 시청이 참 시끄럽다고 하던데 유일하게 관내라고 명시를 한 데가 시정새마을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비를, 예산을 잡을 때 관내와 국내여비, 국내여비를 관내와 관외로 좀 잡아달라고 내가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유일하게 관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정새마을과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도 여기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여비에 보면, 아니요. 관내. 국내여비인데 관내라고 괄호해서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 시정새마을과만 관내를 표기했습니까?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던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지금 뒤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06쪽에도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국내여비는 다 있어요. 국내여비 중 관내와 관외가 있을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있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관내라고 표기를 했더라니까요, 시정새마을과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할 게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복이위원

잘한 겁니다. 잘한 것, 잘하신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국내여비를 잡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을 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예산 쪽인가? 인사부에서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일직 수당과 숙직 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1년 동안 일직과 숙직을 표기를 한 것 같은데 115일과 366일이면 겹치지 싶은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혀 다릅니다. 숙직은 밤에 하는 거고요. 일직은 낮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숙직은 밤에 하는 거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일직은 낮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낮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낮에 일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왜 일직이 필요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낮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장복이위원

아, 공휴일? 그럼 공휴일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동에 일직이 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읍면에 일직 섭니다.

장복이위원

가끔씩 이렇게 문을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문을 걸어놓고 안에서 전화만 받은 데가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읍면에는 여직원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걸어놓고.

장복이위원

혼자 있는 경우는 없던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혼자 있는 여직원들은 문을 걸어놓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낮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낮에도 불안하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럼 두 명 세워야지요. 그럼 왜 혼자 세웁니까? 아니, 대문 잠가놓고 있으면 일직은 왜 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화 상담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재택근무 시키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동에는 재택근무를 시키는데요. 읍면에는 재택근무를 시킬 수가 없고 전화도 많이 오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일직 설 때 문 잠그는 이 부분은 민원인이 왔을 때 문이 잠겨있다고 느낄 때,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운영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401페이지입니다. 본관 로비 안내데스크 운영관리 용역 이게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한 사람 있고.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안내를 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에 보면 낮에든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때는 4명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청경 2명과 여직원 한 사람, 보통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 작업복 입은 사람도 거기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내데스크인지 어디 뭐 숙직실인지 대기실인지 구분이 안가요. 우리 본관 로비 안내데스크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정말 친절한 안내를 받고 그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개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410페이지인데요. 초중 의무급식지원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면 초등학교 한 65억 정도 되고 중학교가 37억 7,000 정도가 되는데요. 토털을 하면 102억이 나와요. 그런데 요구액이 5억, 13억 7,500을, 여기 지자체 45%라는 이야기는 도비, 시비를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도비 50%이고 지방비 50%이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시비가 67%이고, 우리 전체에 지원하는 게 교육청이 55%이고 우리 지자체가 45%인데 지자체 45% 안에 도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의무급식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태현위원

예. 지자체 45%라는 이야기는 도비, 시비를 합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을 역산 해보면 한 125억 정도 나와요. 왜 17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산출하고? 더군다나 53억 7,500에 도비는 23% 정도 되고 우리가 67% 정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도비가 15%이고 시비 30%입니다. 도 교육청이 55%이고 그렇죠.

김태현위원

도 교육청이든 교육청이 55%이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 시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30%.

김태현위원

30%?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도비는 15%이고.

김태현위원

53억 여기 안에는 도비 17억하고 우리 시비 35억이 되어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교육청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을 역산하면 그대로 120억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45%에 해당하니까. 우리 시비가 67%, 도ㆍ시비가, 시비가 하여튼 67% 정도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가 45%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역산하면 120억 가까이 나오는데 한 17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 산출내역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부서 말고 타 부서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 지역이 다 하잖아요. 내년부터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인지 유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쪽에 친환경 지원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친환경이 난제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기 급식단가 초등학생 2,900원하고 중학생 3,500원 안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태현위원

다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급식 단가가 더 올라간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아까 그거 한 17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명예시민증 증서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 명예시민이 우리 경주시에 누가 되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실적이 이게 신규사업 아니면서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안 섰으면 제로로 이렇게 나와 있거나 작년 예산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년도 360만 원이 안 되어 있나?

장복이위원

아니, 밑에 명예시민증 증서 제작이 180만 원이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한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큰소리를 치셨잖아요, 뒤에 세출 다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잖아요? 427페이지입니다 그전에 426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여기도 시정새마을과에도 많이 있어요. 급량비에 그냥 얼마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단위사업별로 이게 급량비가 잡혀져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위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인원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추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깔끔하게 몇 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단위사업을 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4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새마을사업 같아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요. 430페이지에 위에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 지원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밑에 430페이지 거기에는 새마을에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이고, 새마을 3쪽은 거기에도 사실은 사무국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복이위원

427페이지에 인건비가 있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순수 우리 시비이고요. 430쪽에 보시면 도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장복이위원

도비 있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돈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사항인데 사실 두 개 다 인건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만 놔놓지 시비가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비용하고 앞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법정보조라고 써놨지만 결국은 새마을의 지원금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경주시 새마을에 운영비 주고 협의회 운영을 하라고 하고 새마을부녀회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은 같은 돈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같은 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표기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도비를 여기에 넣어서 같이 지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도비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저기 막 흩쳐놓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4쪽부터 478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1211쪽부터 121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5쪽부터 1219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45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센터가 있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 소방서 인근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은 잘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명이나 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일시 행여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상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직원은 1명이 있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 말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매일 1명 정도.

장복이위원

1명이 계신다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명 이용자. 밤, 새벽이나 주로 찾아오는 노숙인.

장복이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국에서 다 오는 사람입니다.

장복이위원

1명씩 전국에서 다 온다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이제 경남, 부산 이렇게 근처에서 많이 오기는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9쪽부터 561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486쪽 아래쪽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파견하십니까? 486쪽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세입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세입 부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4시간씩 합니다.

김순옥위원

세출 부분에도 있겠죠? 장애인 가사도우미는 몇 시간 파견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4시간 기준입니다, 보통.

김순옥위원

4시간이 기준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장애인들은 4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을 내년부터는 조금씩 점차 늘려가려고 국가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저희 시에서도 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요구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발달장애인분들 보호 시간을 조금 더 안에서 하셔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중증장애인 그 부부도 있습니까? 부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도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가사도우미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차별이 없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두 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분들은 도우미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535쪽에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이거 9억 예산인데 건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여러 군데 많은 고민도 했고 또 의회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활SOC사업에 같이 해가지고 선정이 지난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강동 지역에다가 28억 원을 들여가지고 1, 2, 3, 4층 해서 90평씩 3층을 하고 제일 위에서 60평을 해서 그렇게 좀 더, 그중에서 국비가 9억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 내년까지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 지어졌을 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하고 또 여성 일자리 안내하는 것하고 애들 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쪽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이 원래 복지시설에 최장 5년까지 있습니다만 있다가 나가실 때 정착금을 들여서 조금 더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김순옥위원

300만 원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 시비를 가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현재는 도비지원이 안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는 도비 지원 예정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적었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비 쪽에 도비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도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적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노인예산은 어디에 올라있는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하는 데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먼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물품하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다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벌써 확보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럼 예산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올해 추경 때 한 거 말고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고 올해 추경 때에는 벌써 안전물품을 확보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계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읍면동으로 다 분산해서 그렇게 읍면동 지역 방문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내년도 예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마다 시위하는 분들이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를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이동협위원

저번에 그 시설에 문제 있어가지고, 안강 쪽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장애인 쪽입니다.

이동협위원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인권문제 때문에 시설장하고 확실히 드러난 부분만은 시설장하고 법인대표이사 두 사람은 교체를 했고요.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나가게 그렇게 조치를 했고, 폭행 부분에서 서로 상반되는 말이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종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는 벌써 환수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랬어요? 민원이 없도록 만들고 될 수 있으면 장애나 약자 쪽에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죠?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단가가 2,300원 하던 걸 내년에는 음식의 질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음식점 인상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동협위원

700원 인상하는데 이 인상분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2,300원에서 3,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동협위원

700원 인상 이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저기 그 불국사 성림무료급식소는 성건동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성건동에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가폭.

이동협위원

아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소방서 골목 안쪽에 보면 택배 골목 있는 그 안쪽에 건물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도 내낸 불국동 불국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국사 여래원이라고 해놓으면 우리 불국동에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하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유사한 질문인데요. 우리 요양원이 있죠? 노인요양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지인도 본인 급여명세서에서는 4대 보험을 떼는데 사용자 부담금을 떼지 않아서 자기가 퇴직을 하고 소송 내지는 항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장기요양기관 하는 것이요?

장복이위원

예. 우리가 지원금 나가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공단에서 나갑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안심폰이 있어요.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많이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폰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구입할 때는 그냥 드리고 사용을 할 때 매월 사용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원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저희들 이 숫자 자체가, 핸드폰 자체가 무료로 막 바뀌고 사용요금만 되면 많이 하고 그다음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요금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전에는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용, 이용자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용자에 이 돈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중식비가 있는데요. 5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비하고 봉급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관련된 공익요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들 쪽에서 저희 맡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교통비하고 호봉만 지원합니다, 식대하고.

장복이위원

그럼 여기는, 봉급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총괄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그 사람들 일부를 받아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쓰는 대신에 여기 식대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교통비도 정책과에서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없는데요? 51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에 보면 식대만 있고 교통비는 없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중식비만 저희들이, 교통비는 정책과에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사회복무요원을 보면 봉급, 교통비, 중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행사 등 참석여비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장복이위원

557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이 행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저희들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교사는.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장복이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해놓으니까 다 마찬가지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 근거가 없어요. 이건 여비라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매년 항상.

장복이위원

매년 하면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인당 얼마이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860만 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장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장소를 쓰라고 안 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을 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편하고 일목요연하게 복지지원과 사업이나 예산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2쪽부터 6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 안강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시스템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안강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60명이 이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안강에 한 2개 반해서 4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청소년수련관에 60명이고 안강에는 현재는 몇 명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에는 올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직 운행을 안...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김순옥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안강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운영하고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특기적성이라든지.

김순옥위원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특기적성하고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특기적성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다음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난 뒤에 와가지고 학습지도라든지 특기적성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는 교사 대 아이들,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우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60명 운영하고 있는데 담임하고 있는 공무직이 1명 있고 기간제가 3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4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사 대 아동 학생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김순옥위원

있습니다.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별도로 또 시간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니요. 비율이 있을 겁니다. 비율 좀 알려주세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1개 반에 보통 담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1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거 아니죠? 20대 1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순옥위원

만약에 한 반에 20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규정상 한 반에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김순옥위원

만약에 다니다가 15명이 된다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15명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추가 모집자가 없을 경우에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다합니다.

김순옥위원

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공무직은 보수로 하고 기간제는 기간제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학급당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급당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김순옥위원

10명이라도 인건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 여기 아동수당지원이 약 17억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595쪽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단은 7세 미만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김순옥위원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올해 9월까지는 만 6세 미만으로 했다가 10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해서 1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다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금년 10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인데 아동수당으로 지급되다가.

김순옥위원

6세 아래쪽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다가 10월부터는 7세 이하로 되겠습니다. 1살이 더 증가되어서 내년 예산에 그만큼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체 아이가 다 혜택을 보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아이가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은 다 월 10만 원씩 그렇게.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616페이지입니다.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더러더러 나와요. 인건비가 있죠? 616페이지 위에 보면 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수로 잡았고 정액분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정액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각 실과소에, 부서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달라요. 정액분이라고 써놨고 그리고 급량비라고 표현을 전부 했지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표기한 데는 여기뿐이에요. 괄호를 해서 정액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시청에, 부서에 45시간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거 급량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보면 61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는 일직과 숙직을 대입해 보면 365일이 나옵니다. 아까 내가 겹친다고 시정새마을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시정새마을과 39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일직과 숙직을 합하면 470, 481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겹친다고 이야기하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숙직은 250일인데 250일 해도 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숙직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이게 공휴일하고 일요일, 토요일이 겹칠 경우에는 숙직을 안 하고 일직만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아마 감하면 한 250일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시정새마을과는 일직이 115일이고 숙직이 366일이거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시정새마을과는 토, 공휴일에도 숙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우리 수련관에는 토, 일, 공휴일에는 숙직을 안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시정새마을과는 숙직을 할 때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시정새마을과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숙직을 하고 또 숙직자가...

장복이위원

아니, 잠깐만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는 우리가 24시간 각종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사실 어디든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어떻든 간에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관계없이 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365일로 잡혔고, 아마 우리 수련관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직이 있는 공휴일이든 이런 날은 저녁에 숙직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 필요한 일수가 아마 한 250일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동청소년과 일직, 숙직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시정새마을과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게 계속 풀로 여기 뭐 사고도 일어나니까 계속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365일.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두 개 합쳐 가지고 480일이 나옵니다, 480일.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마 115일 해 갖고 250일 플러스 시정새마을과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115일을 합치면 아마 400 며칠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장복이위원

480일 나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우리가 여기 아무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직 조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뭐 어떻든 간에 아무도, 365일 우리가 직원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따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20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3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44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5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4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쪽에 임차료 사무실 임차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는 어떤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4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건축허가과, 폐철도사업단, 원자력정책과 연구단지 지원팀 이렇게 4개의 과가 생겨서 지금 이 공간에 들어갈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하던 중에 한전 앞에 기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기린빌딩. 기린빌딩에 저희들이 이렇게 접촉해서 보니까 공실이, 7층만 지금 임대되고 있고 나머지 2층에서 6층까지 공실이어서 저희들이 2층, 3층을 지금 신설된 부서를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신설된 4개 부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그런데 신설된 부서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과 사정상 내부 조율을 거쳐서, 갑자기 장애인 부서 이런 게 외부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들은 주택과하고 원자력정책과 연구단지 지원팀하고 복지정책과에 조사1, 2팀하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이렇게 2층, 3층에 나눠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차료를 계속 지출하게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1년 단위입니다.

김순옥위원

1년 단위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월 4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김순옥위원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때는 재계약하든지 또 사무실 공간 상황을 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장비라고 했는데 이 장비가 뭡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장비는 무인항공기 드론입니다, 드론. 드론하고 그 드론에서 찍은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하려면 태블릿PC 조사 시스템을 한 500만 원, 500만 원 두 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하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필지 들고 육안으로 일일이 보면서 현장을 가보면 넓은 필지에는 저희들이 사진 찍거나 이러기에 안 되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데 드론을 띄워보면 항공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래서 넓은 필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 드론을 구입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많지는 않은데 파주라든지 몇 군데에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굉장히 효율적이겠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우리가 감사 나가보면 공유재산을 담당 읍면동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스템화를 해서, 조사만 하지 말고 거기 따르는 시스템도 같이, 아마 그렇게 하면 정보과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가 위탁사업계약 주무부서가 예산계이죠?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해서 계약 의뢰가 오면 계약 건은 저희 회계과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 규모나 위탁사업 계약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한 80건에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때는 보고서도 없었고 계획서도 없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30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 이익 보장이 10%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7%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보고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과에서 협상을 합니다, 업체는 주무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단가 계약은 예산과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계약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이익이 7%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 그러니까 10%에서 3% 떨어져서 7%이고 7%가 2% 떨어져서 5%로 예산과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설명을 좀.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계약절차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장진

장진회계과장

부서에서.

장복이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그 사업 건, 위탁 건에 대해서?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 의뢰를 해서 1~2차 공무를 의뢰했는데 1개 업체가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유찰됐는데 그 1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 이익 뭐 계약을 위해서 7%를 보장해주고 일반운영비를 5% 보장해주는데 유찰이 됐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본은 돈, 이익이 되는 데는 무조건 달려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장사가 되지 않거나 하나는 담합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수의계약.

장복이위원

자, 30억 원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 조정을 예산계에서 뭐, 오지만 협상을 통해서 그게 10%가 7%가 되는 거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투찰금액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사정을 한 5%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이것 말고 APC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꼴랑 2,000만 원 정도 불입금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맙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최고 경영관리자는 농협 상무 연봉을 받아요. 기본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놓고 적자라 그러고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고 지원을,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위탁사업에 대한 이 시스템을 정말 이 신뢰도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리고 과정들에 대해서 투명도나 그리고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뭐 제가 들으니까 올해 우리 시청이 또 청렴도 꼴찌 했다면서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협상을 통해서 10%, 7%로 내려온다고 그러면‘아, 이거 8% 될 수도 있겠네’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산과의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올해 여러 군데 어떤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리더 격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진

정진회계과장

하여튼 실무부서와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68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이거 저번 상임위 때 지적을 한 번 했던 건데 그때 지적만 하고 예산은 그대로 놔뒀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산서 682페이지에 대회의실·영상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인데 이것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과장님이 장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시긴 하셨다,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활용한 적은 없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수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상임위 마치고 바로 부서에다가 다 게시판에 해서 활용을...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영상회의실을, 그 영상회의실에 맞게 안할 것 같으면 이 방송교체 장비 교체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참석하신 그때 그 회의에서는 활용을 안했지만 도시계획과라든지 용역보고회 할 때 다수 또 활용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 회의에서 대부분 보면 그냥 빔프로젝트 해서 그래 하고 맙니다. 위원들 앞에 모니터를 다 이렇게 올려갖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사진도 못 봤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까지도 더러는 사용했지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건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회의실에 이 방송장비를 5,500만 원이나 더 들여 갖고,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영상회의실에 방송장비 교체가 아니고 대회의실까지.

한영태위원

대회의실도 합쳐서 내나,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대회의실에 뭐, 여기 믹스 32채널짜리 한 대, 디지털 믹스 16채널 한 대, 스피커 네 대, 앰프 두 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회의실에서 회의도 여러 번 해보고 영상회의실에도 여러 번 해 봤는데 그만큼 거슬릴 정도의 건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대회의실도 사실 거의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장 나서 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장비에 대해서.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대회의실이나 영상회의실의 장비가 몇 년 됐는데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비별로, 10년 정도 됐고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으며 또 몇 년 정도 경과됐는지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저한테 안 가져와도 됩니다. 본들 제가 압니까?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영상회의실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종이도 절감하고 직원들 많은 것을, 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해서 충분히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갖춰놨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676페이지죠? 스마트미디어 운영 출연금 있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올해 사업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총 얼만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사업 수립이라면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협위원

사업 수입, 올해.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 사업 수입이요?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2018년도에 저희들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이 안돼서 내년 예산을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수입 예산을.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미디어에서 사업의 수입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게 많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국가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국가사업이? 그런 것 이외에는 자기들이 영업해서 거의 없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국가사업 수주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국가사업 수주는 그것은 그 위로 올라가면 지자체 그런 데 기관이 있으면 배분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블루원에 주차타워 새로 생긴 데 가봤거든요. 키즈 공간이라든가 이래 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경주의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사실은 이런 우리가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수익은 제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마트미디어가 발전된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투자는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경주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스마트미디어를 상대로 할 때는요,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또 물론 인건비가 주가 되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이래 경비를 보면 출장, 출장, 출장, 우리 감사 때 보면 그만큼 많은 출장을 가서 생산해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이외에 압박을 좀 하이소. 우리 국장님도 압박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선전지견학을 갔든 어디 갔든 효과가 이제까지 있었다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업을 많이 따는 것보다도 내용 조차도 좀 실하게 만들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년 전의 것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좀 많이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귀찮더라도 많이 그런 기술적으로도 성장되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56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4쪽부터 9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08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소장님 대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7쪽부터 9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18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하늘마루인데요. 지나가버려 가지고, 하늘마루 세수가 한 8억 원 정도 되고 지출이 한 2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천이나 이런 인근에, 영천에도 혹시 우리 하늘마루 같은 게 있나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설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가 꼭 광역 이런 것을 떠나서 영천하고 우리 하늘마루는 거의 경계에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지금 세수 당 8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다 차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천 또한 우리 시 혜택처럼 그렇게 영천 인근에 하는 부분도 우리 화장시설로 유입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영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천은 이제 화장장이 없다보니까 초상이 난 개인별로 지원을 좀 해줘버려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도 3개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영천도 그렇고 인근에 좀 이용하고 우리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꼭 세수를 올리자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죠. 공공서비스가 우리 지자체 별로 계속 공공서비스를 다 곳곳마다 늘리는 것도 좋지만 거점지역 수준이 되면 하늘마루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중간에 땅을 우리 반 이쪽 반 뭐 이래 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비를 안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혜택도, 그러니까 이 부분 공공서비스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경주시민하고 똑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공서비스를 중복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런 화장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 화장, 하늘마루 외에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무기계약직에 청사관리 하시는 분 계시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우리 청사관리에서 정직 전환된 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연세가 조금 넘어서 본인이 공무직 전환을 원치 않아서 그대로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정액급식비 9만 원이네요? 다른 데는, 다른 부분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 우리 청사관리 하시는 분하고?

장복이위원

다음에 자료 좀 보시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 이것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부서별기관운영수용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받는 쪽도 있고 못 받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부서는 못 받고 힘이 있는 부서는 받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답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면 다 주십시오. 그래서 요소요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안 필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차등은 좀 불공평하다, 뭐 사기진작 측면에도 그렇고. 하여튼 인사부 쪽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게 시 전체에 공론화를 하시든 어쨌든 회의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든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이야기를 쭉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시청이 좀,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욕을 먹는 부분이라면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급량비든, 누구는 그래요. 모자란다, 오히려 모자란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한다 아니면 내 돈 쓴다 그리고 시간외근로 45시간 이것도 제가 계산해보면 한 명 기준으로 보면 20일 하면 한 명이 20일 동안 2시간씩 꼬박 시간외근로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 오는 급량비라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라고 덮을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게 오늘 내일 정리되거나 교정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급량비와 여비 부분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부서에는 경비가 순찰을 도는데 여비가 나가요. 그런 부서도 있고, 공무원이 이것을 가지러 가는데, 폐형광등이나 폐비닐 수집한 것을 가지러 가는데 그게 출장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치우러 가면 그게 출장이냐? 이것을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게 관행적으로 행해왔는데 이게 틀린 줄 모르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혁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또 그리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어도 우리가 급량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게 임금 보전의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임금 보전을 받아야될만한 경주시의 예산 규모나 공무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가 문제의식을 좀 갖자, 교정의 출발은 문제의식입니다. 그 문제라는 의식을 가져야만이 이것을 고치자, 그리고 내가 이 경주시의 공무원으로서 좀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적어도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간다면 혁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뭐 실리콘 지문이니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해시, 수원시, 경북 경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에는 청렴도 꼴찌 부분이 우리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만드는 데에는 리더자의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인정할만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나자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뭐 시스템을 좀 바꾸자 그리고 우리 의식을 좀 바꾸자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를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이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민간에서, 민간 경제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를 제가 뭐 비판이라고 해도 좋고 제안이라고 해도 좋고 판단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