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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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순서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질의대답하여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혹시 5등급 차량에 관한 것은 안 올라와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5등급 차량에 대한 업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단속이나 관련 차량에 대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차량등록하고 최근에 홍보에 관련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환경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예방 교육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단속이나 이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나

예방이나강용운위원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도성 안에 5등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지요? 은평구에는 진입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짜여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용운위원

식으로 구민들한테 알리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 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교통행정과로 내려와 있나요?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해야 지 12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25만원이지요. 벌금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진입하면강용운위원

25만원입니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단속을 당했습니다. 25만원이 바로 나왔는데 은평구민들도 그냥 무심코 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651페이지 마을버스 정류장 편의성 관련 참여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사업이 구 참여예산에서 책정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버스

마을버스송영창위원

정류장에 대해서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이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과랑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 버스정류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도 관리하기는 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마을버스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송영창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은 총 몇 개소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총 255개소입니다.

송영창위원

255개소에 이 사업에 산출 내역을 보면 정비 및 표지판을 개선하는데 200개소에서 3,000만원을 잡고 쉘터형 승차대 설치를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5개소에 대한 지역 정류장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7개에서 1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가나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5개 정도 예산 협의를 해서 5개소 정도 책정한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과에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255개소의 마을버스 정류소의 구민들 중에 예를 들어서 5개 정류장이 쉘터형이 되어서 정류장이 255개 정류장이 쉘터형으로 바뀐다 시범사업으로 모범적인 사례니까 진행하면 좋다 저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위치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장의 위치에 따라 쉘터형 뿐만 아니라 벤치, 안내판 설치 자체도 불가한 정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보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확장성있는 예산 투입인가 아니면 주민분들이 갈등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참여예산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A장소의 쉘터형의 정류장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데 대다수의 정류장이 셀터형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정류장 정비 표시판 도착알림 서비스나 최근에 몇 몇 장소에 표지판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5개소에 예산이 그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방향성이 그리고 정류장에 메뉴얼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표지판과 벤치나 기본적인 사항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55개 정류장의 사항이 똑같를 것이냐 그런 부분에 승차대 설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 및 표지판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표지판에 대한 것은 200개소를 잡아놓은 상태고 쉘터형은 5개 잡아놓고 그러니까 255개소에 대한 부분이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그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안내도라던가 이런 정도의 정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송영창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55개소의 정류장에 예를 들어서 도착알림 서비스나 노선표가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도착 알림서비스 자체는 일단은 두 개 노선이상이 겹쳐야 가능하고 1개 노선 서울시내 버스도 1개 노선에 대한 것은 아직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착알림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나 그 외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은 거의가 다 지주형 자체도 설치하기 힘든 그런 곳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착알림 서비스를 255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을버스 자체에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높거나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높은 곳은 낮추고 탈색이 되거나 오탈자가 있는 데는 새로 안내판을 만들고 아예 설치를 못하는 곳에는 바닥형이라든가 어떤 전주에 부착형이라던가 이런 경태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5개소에 5,000만원 투입하는 예산이 255개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세팅을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많은 개소에 마을버스 정류장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우선순위가 5개소의 쉘터형해서 1,000만원씩 5개소의 환경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은 시행을 하다보면 약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만약에 255개소를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그 쪽으로 더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쉘터형을 4개로 줄이던가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마을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의사결정 과정 등 등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주민분들이 가장 또 시내버스를 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마을버스정류장인데 마을버스정류장의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특정 마을버스정류장이 쉘터형이 있고 완벽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모범사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보다도 약간 부족하고 열악한 현실에 있는 부분에 벤츠 하나라도 설치해주고 그쪽으로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서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 진행되는 사항은 공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보행환경정비 사업이 본위원이 역촌초등학교 주위에 스쿨존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해놓았더니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은평구학교 주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근처에 가야만이 여기가 초등학교라는 그런 표시정도가 되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에서 떨어진 어느정도만 진입이 되면 벌써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구나! 이것을 확장을 해서 그런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7,500 갖고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초등학교 근처 30㎞ 서행운전하게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은평구쪽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30㎞서행운전하라는 이정표만 봐도 깜박깜박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도 되고 있고 좀 더 적색으로 이면도로에서 학교근처에서 멀리 초등학교라는 인식이 되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근원적으로 하는 방향이 어떠신지...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과속방지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 주위가 좀더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강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5등급 차량은 무조건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150만, 16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줄테니 무조건 차를 교환을 하거나 이것만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실은 5등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매연에서 검사장에서 10% 이내에 통과가 되면 10% 이내에 진입이 되면 그 차는 다음 검사 때까지 유예가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림은 은평구민들은 9700개정도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방송언론에서는 오로지 거기에만 저감장치를 달게끔 하거나 폐차를 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데 구에서 공문 자체가 하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민들한테 제대로 알아서 구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차원에게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저희 구에 하달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홍보도 어떤 규격이나 어떤 홍보문안에 대한 것도 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일정부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셨던 매연 10% 이내인 경우는 감면 되거나 유예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에 확인해 봤더니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같은 것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

황재원위원

종이자체가 10페이지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보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를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매연에서 10% 이내에 되었을 때에는 유예한다는 그런 간단한 문구정도를 해서 보내주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간단하게... .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여성운전자 자동차문화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삭감이나 증액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산안은 별도로 언급을 안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정비부터 기초정비 안전 교육까지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다른 분들께서 개별심사 때에 언급을 하셨겠지만 여성운전자에 한하지 말고 조금 사업명을 초보 운전자 자동자문화교실이 아니라 기초정비 및 안전문화교실 이런 식으로 개명을 사업명을 변경해 주시면 사업내용이 여성운전자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저도 사실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은 교육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홍보하실 때 홍보비용도 조금 잡지 않으셨습니까? 백얼마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해주시면 오히려 역차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사려깊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에는 명칭이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고유명절 자동차무상점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구민 전체입니다.

정준호위원

160명이지 않습니까? 예상 잡는 것은? 구민 전체 선착순으로 들어가십니까? 고유명절전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오는 대로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이게 엔진오일 가는 거랑 이런 것들 와이퍼 소모품들 이런 것을 갈아주는 것 하면서 무상점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점검하면서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점검해놓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워셔액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나 와이퍼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할까? 이렇게 선심을 쓰는 형태가 아닐까? 미리 아는 사람 와서 딱 체 가는 형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서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엔진오일도 이것은 교체는 아니고 보충해주는 이 정도입니다. 교환하려면 시설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준호위원

200개니까 그냥 보충 정도만 한다? 모자르면 보충한다. 그런데 소요가 200개 정도 드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그정도.

여기

여기정준호위원

대상자가 16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한 180대 정도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해서.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엔진오일은 200개 필요한데 180명이면 거의 교환수준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예산은 잡기는 이렇게 잡고요. 사항에 따라서 약간 변동 됩니다.

사업

사업정준호위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아, 나 엔진오일 갈 때가 됐는데. ” 하고 그냥 구청에서 갈아버려야 하고 딱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채 간다고 할까? 아는 사람만 더 기가 막히게 채 가는 이런 소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닌데 의도하지 않은 선심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상점검 참가자한테 식대도 지불해야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점검하는 사람이 우리 은평구내에 정비업소 사장님들입니다.

정준호위원

점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점검하시는 분들이 120명이나 오셔서 점검하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본인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합니다. 120명 정도가.

정준호위원

120분이 그렇게나 많이 오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하시는 분들이 정비협회나 이런 데서 오셔서 한바퀴 돌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은평구협회에서.

양기열정준호위원

위원님 지적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운전자자동차문화교실 이것 조금 확장하시면서 내용을 저렇게 예산을 투입할 때 저런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비 간단한 것 좋은데 이것보다 운전에 대한 방법이나 인식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왜 법규를 지켜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규를 지키는 게 원칙이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나 빨리 가야지, 너 빨리 가면 뭐 자동차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기 때문에 도로는 다 막혀서 아무도 못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깜빡이를 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운전할 줄 아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관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문화교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아, 그래서 저랬구나라고 인식변화가 있으면 다시는 운전하다가 그런 형태로 안하고 기초질서에 대한 자동차운전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교육을 할 때 기본적인 자동차에 대한 사항도 하지만 운전에 관한 습관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론이 먼저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점검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실습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더 보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안전교육은 분명히 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은 지키는데 왜 이렇게 해야지 전체 은평구 교통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라서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번에 자료검토해보니까 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 제작비해서 350원 해서 1,000매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 방치 차량이 전수조사된 것 있나요? 지역에 얼마나 방치 차량 전수조사 좀 해보신 것 있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을 저희도 나갔지만 거의 다 민원신고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대 이상 정도.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안내문 제작비만 예산이 잡혀있고 방치 차량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게 홍보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차량이 방치됐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24시간 순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민원이 예를 들어 오면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절차가 다 있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안내문을 붙이고 차량 조회를 하고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처가 있으면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차가

절차가박용근위원

있잖아요? 최소 방치 차량 처리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개월에서 1년이상 꽤 시간이 소요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전혀 전무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방치 차량에 대한 안내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방치 차량으로 처리가 되는 그 이후는 방치 차량 처리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업체에서 계약을 하면 업체 계약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예산 전혀 없이 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 나중에 고철이나 처리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보내주세요. 예산이 전혀 안잡혀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전거교실에서 강사가 84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4회이면 한 달에 몇 번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기수당 9번에서 10번 합니다.

박용근위원

9번에서 10번? 기수당? 1년에 몇 기수가 나가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한 10번 계산한다고 하면 기수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9회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0기 이상 나가겠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9회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호응도가 좋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최고 인원이 30명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30대이고 공간이나 그 다음에 강사도 있기 때문에 30명이상 못하는데 보통 23~24명에서 29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계속 들어와요? 인원수가 찹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근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교실이 운영하는데 증산동 배수펌프장 그 위에서 생활체육광장에서 하지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면 진이 다 빠질텐데? 그 위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용근위원

? 그러면 개인이 갖고 오는 것은 그냥...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자전거 배우시는 분들이 전부 초보자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갖고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것은 없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한 기수당 교육은 얼마나 되요? 몇 일 하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일~10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9일~10일. 마지막에 건의 좀 할려고 하는데 보행교통지키미 활동해서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1인당 만원씩 지급해요, 20분. 이것을 위촉을 더 하셔서 학교 파악하면 애들 하교하고 등교할 때 인원수 좀 늘려서 지키미 활동을 더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틀린 목적이예요? 656페이지 보행교통지키미 활동해서 기타 보상금.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등하굣길 하는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개구요. 등하교는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 하는 별도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행을 하는 관련 시설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계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설개선 부분이나 홍보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죠. 거의 봉사수준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용근위원

이렇게 가더라도 추경에 해서 더 늘릴 방향은 없나요? 20명 갖고 돈 만원씩 줘서 활동이 제대로 되겠나.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인원수를 더 늘리든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챙겨보셔서 내년에 인원수 좀 그런데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들만 하지 말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추경으로 더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하고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보행환경 예산이 참고로 우리 관내 구도상 도로시설물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비용 1억에 비하면 편성비율이 면적에 따른 비율로 보자면 적정한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시설물에 대한 연간 단가로 해서 유지하는 비용이고 스쿨존 연계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업무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드리는 부분이 예산편성 이 부분은 지역구 관내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2차사고, 황재원 위원님하고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차사고 발생이 적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지 않나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추석맞이 자동차무상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셨습니다. 올해는 뭘로 하실 건가요, 예산항목에 없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이어서 구민들은 거의 알고 있거나 참여를 하고 계셔서.

신봉규부위원장

홍보는 따로 안 하실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예산편성 비율 내용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피복비가 전년도에도 200만원이고, 올해도 200만원이거든요. 피복비하고 밑에 업무추진비 2개 합쳐서 대략적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절반이네요, 300만원. 내용부분에 있어서 피복비가 매년 200만원씩 들어 가야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매회 120명 정도 봉사하세요. 이분들한테 피복비를 나누어 드릴 수 없어서 40명 정도씩 3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년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내년에도 200만원?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체예산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실제 필요한 내용과는 부수적인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서 단순한 점검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벨트부분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부분에 편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예산 편성비율에서 절반 이상이 피복비하고 식비로 나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간단한 것은 워셔액이나 이런 부분은 보충해 주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카센터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예산편성해서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신봉규부위원장

가능하면 150대나 180대로 한정하실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서 삭감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마는 위낙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교체라고 했는데 총 피복이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죠. 피복이 올해까지 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 해서 몇벌 갖고 계신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20명 정도 참여를 하신 분들이.

신봉규부위원장

갖고 가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고 오시고 그런 식으로...

신봉규부위원장

40벌은 누구를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20명이 이번에 40명 받았으면 다음에 다른 40명이 옷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관리대장 주시고 그 부분 확인할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조정환위원

많으신대 2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574페이지 시설비 부분, 막다른길 안내표지 설치비가 40만원씩 5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이 정도 편성해서 막다른길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조정환위원

막다른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매년 생기는 것보다는 유지보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있던 것이 파손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매년 이 정도 잡아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련된

관련된조정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 위치,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에 575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궁금해서 인건비가 21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산출 내역을 보면 289만원으로 해서 11% 적용을 했습니다. 289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그런데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289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자체가 시 위임 사무인데 예산편성 기준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확인 후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정환위원

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김진회위원

보호구역이랑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교에서 구간이 몇 m지요 제가 몰라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반경 500m 내외입니다.

동에

진관동에김진회위원

보면 거의 도로들이 편도 1차선입니다. 학교 주변에 제가 어제도 가서 보았는데 상당한 거리가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끊어져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으니까 차들이 항상 일방으로 가는 구역인데 구파발역에서 지축역으로 지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양쪽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방도로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혹시 잘못하면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좀 좁다고 하면 좁은 형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500m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치를 취하심에 있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사를 나가셔서 보시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반경이 최대 50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이나 현황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되기는 합니다. 구파발에서 지축역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에

추추에김진회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강용운위원

58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6만원 곱하기 35명해서 12개월로 1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어떤 여비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출장나가는...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35명이 12개월로 일정하게 출장을 나가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고 그 밑에 예산 절감이라고 3%는 뺐습니다. 이게 다 집행될 수도 있겠지만 다 집행이 안 되고 매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5명 12개월로 올해 것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정남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76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19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용역비하고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은평구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주차시설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청주차장 문제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소나무광장 해가지고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넣겠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이것도 용역비에 들어 가 있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용역비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남형위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청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는 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역비

용역비정남형위원

6,000만원 잡힌 내용이 뭐지요? 용역으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새장골 주차장을 용역비로 잡은 겁니다.

장골

새장골정남형위원

하나에 6,000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 예산에는 저희가 잡혀있지 않아요. 그냥 16억 4,200만원 인가요? 이게 시설공단에 내려주면서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정남형위원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16억이란 돈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을 관리도 하고 요금도 받고 요금을 받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지분을 주고 우리 구 관내 전체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기에

여기에정남형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려주고서 보고나 이런 것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준 이 내용 갖고만...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감사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사는

감사는정남형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연 어떻게 나가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연 4회 이상 나갑니다.

그것

그것정남형위원

감사 나갔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768페이지 시설비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이게 20억인가요? 잡혀있고 봉산터널 주차장 봉산터널 이것은 건설된지 시간이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지요? 여기에도 보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거기가 봉산터널이 약간 외곽지역이라서요.

그게

그게정남형위원

무슨 아파트지요? 그 아파트들에게 제공하면서 터널을 만들면서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봉산터널 안전점검한 것으로 500이 잡혀있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면 봉산터널 지나서 덕산중학교가 있어요. 덕산중학교의 정문을 원래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학생들 안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봉산터널 위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로 해서... .

장을

주차장을정남형위원

입구를 하나 더 만든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입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덕산중학교에서 그 쪽에서 더 만들었는데 그게 마침 제가 기억으로는 상부에 비가림막이나 눈가림막으로 하는 기둥이 바로 출입구 있는 데에 중앙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남형위원

이설한다는 얘기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소방차량이 거기를 통과는 못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좁아서 가서 이설하는 것입니다.

로도

진입로도정남형위원

상당히 좁게 되어 있던데 거기를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다르게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예산으로 두 번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21조2항에 따라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해서 법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나 관리 및 운영 공영주차장 설치에 재원으로 적립해서 불법주차단속에 필요한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혹시 은평 안전만들기 회의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실적은 잡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일부 예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문규주위원

보니까 중복되는듯한 예산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583쪽에 일반회계에서 보면 시설비부대비가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765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고정식 cctv해서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로 하는 안전은평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은 일반 회계쪽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카메라가 워낙 85대씩 많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비용은 특별회계로 잡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cctv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위치나 이런 것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치는 구민들이 어디 어디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다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설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을

예산을문규주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765쪽에 보시면 여기도 고정식 cctv가 지금 2대 3,200만원씩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 취약한 데를 신규로 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전에

앞전에문규주위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차이는 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부과설명을 드리면 예산자체가 참여예산이 예산자체가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특별회계예산으로 하면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하면 맞는데 참여예산 자체가 예산전체가 일반회계예산이고 그 중에서 cctv설치라던지 정비예산이 참여예산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격은

가격은문규주위원

3,200만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같은 카메라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카메라는 같은 카메라인데요. 예산집행 회계상... .

문규주위원

이해했고요. 그 밑에 보면 765쪽에 cctv단속안내 노편표시에 100만원해서 17개소 해서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부분이나 일반 cctv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을 나는 몰랐는데 왜 자꾸만 단속만 하느냐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다른 지역을 구로나 서초를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는 바닥에다가 cctv촬영지역이라고 크게 노랗게 써붙인 것을 우리 직원이 보고 우리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단속을 덜 당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서 바닥에다가 너희 마음대로 표시하면 안된다고 못하게 해서 전통시장 일부만 두 군데만 작년 올해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협의를 해서 17군데 정도는 저희가 꼭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이 덜 피해를 보게끔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노면에다가 어떤 글씨를 써서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cctv단속구역이라고 해서 노랗게 해서 박스로 이렇게 놓으면 불광시장인가 거기다가 하나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문규주위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 무조건 단속만 하고 안내도 없이 단속한다고 이런 경우가 많고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차로 한번 찍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되거든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노면표시를 해서 여기는 단속구간이다 아니다를 구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업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문규주위원

경찰서 서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예산특별회계 768쪽에 보시면 위에 수색공영주차장부지에 사용료가 3,08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수색공영주차장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직 안 없앴고요. 그게 학교법인 경복학원의 땅이기 때문에 사용 로ㅓ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분간 쓸 때까지.

기가

거기가문규주위원

재개발지역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없애려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주차장이 없어도 문제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도 아까 질의드렸지만 주차장문제가 은평구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노력한만큼의 큰 성과를 주민들은 만족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질의인데 봉산터널 상부주차장 지주이설 안전점검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도 똑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1,500만원이고 밑에는 5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릴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중에 봉산터널 상부주차장 지주이설해서 안전점검 포함해서 1,500만원은 안전점검비용입니다. 기둥을 옮겼을 때 전체의 캐노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인데요. 그 밑에 있는 봉산터널 시설비에 있는 상부주차장 지주이설은 진짜 공사비만 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심히

열심히문규주위원

항상 노력해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차단속장비 및 기능보강 주요사업설명자료 877페이지입니다. 본인인증 문자이용료가 있고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문자이용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87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예산안을 보면 765페이지입니다. 이게 본인인증은 어떤 성격이지요? 6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저희가 홈페이지 이용료를 주는 것으로.

강용운위원

월사용료가 그리고 그 밑에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가 매월 55만원씩 12개월 들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강용운위원

그 다음에 차량번호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만원씩 12개월 그리고 문자이용료 이것은 전체 단속대상에 차량들한테 발송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자이용료가 저희들 프로그램이 각각이라서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서 그 번호를 인식하는 것은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동으로 번호를 찾아서 우리 단속예정자한테 문서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또 쓰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전용회선 및 콜센터 이용료가 별도로 있거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전화 KT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유지보수형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주정차알림서비스부터 차량번호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용회선 콜센터이용료 또 밑에 보면 CCTV유지보수비 월 110만원인가요? 주행료 CCTV유지보수비가 월45만원씩 통합관리 또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이게 다 포함된 게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월100만원씩?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카메라로 어떤 차량을 찍어서 단속을 하면 그 카메라가 단속하면 그게 은평구 차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이 차가 서대문도 있고 용산도 있고 마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전송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그러면 서초나 이런 데에서 걸리는 사람들은 은평구차가 걸리면 그 차가 또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인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각 구청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한테 주는 겁니다.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합은 서울시 전체통합이고 나머지는 다 세부적으로 관리를 따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유지보수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고정식CCTV는 85대라서 그것을 매달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행형식에 CCTV는 차량에 달려있는 게 4대입니다. 그게 계속 그것을 매일같이 쓰다보니까 한 달에 꼭 2번정도는 점검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 유지관리보수는 외주를 주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강용운위원

다 유지보수는 다 외주를 주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강용운위원

와서 하는 역할 자체가 한 달에 한 두 번 점검 정도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긴급하게 망가지면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바로 바로 오고요. 유지보수가 어떤 부품교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속품은 따로 들어갑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별도로 들어가고? 유지보수의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합해놓으면 꽤 되네요. 유지보수비가. 이것 절감할 수 있는 사유는 없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게 조금 저희들도 억울한 감은 있는데요.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팔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자기네 이익의 일환으로 분할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유지중인 업체들이 연속으로 계속 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특허권이 조금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강용운위원

경쟁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쓰려면 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그 사람들 것을 써야 되는데.

렇게

저렇게강용운위원

깔면 되지요. 가격경쟁력만 있으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새로

새로강용운위원

신규로 할 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유지보수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유지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하고도 호환이 되고 해서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유지보수에 관한 업체들 관리 현황유지보수에 관한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주차단속 이동전화료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8대가 12개월 해서 나가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그전에는 주차장을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견인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단속차들이 그냥 가서 얘기도 안하고 견인을 해버리고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간다 이래서 일단은 전화를 하자 이래서 전화기로 전화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비가 워낙 비싸서 한번에 살 수 없고 요금에 포함해서 쓰는 것으로.

강용운위원

무제한요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월 출동하는 건수가 대략 데이터가 나와있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전화 비용 뽑으면 전화 쓰는 비용이 다 나옵니다.

것도

그것도강용운위원

알기 쉽게 3개월정도만 출동했던 것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진회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5년 전부터 되지 않았나.....

김진회위원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에 11분이 했고 현재 26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보니 내근 6분, 외근이 20분이 되십니다. 재위촉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재임용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재임용 하신 거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재임명이라고 하면 그렇고 5년이 되면 다 해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똑같이 모집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5년을 하신 분이 없던데요? 5년 다음 제로베이스라고 했는데 5년을 하신 분이 없다고요? 4년 근무하고 바로 하셨네요. 총 7분이 재임용 되셨는데 한 분은 3번을 임용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3번씩 임용하셨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기준은 아니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1급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이나 단속규정에 많이 아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하면 이분들이 5년의 계약을 마치면 다시 시험응시를 하게 되면.

김진회위원

5년을 근무하신 분이 없다니까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5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서대문이나 용산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죠?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재임용 되신 분들 중에 5년을 근무하신 분이 없다구요. 기준이 그러시다면서요. 5년을 근무하면 적정하면 그다음 또 고용한다, 그게 룰이시라면서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룰은 아니죠. 왜냐 하면 계약은....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기준을 갖고 하신다면서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기준은 있는데 본인이 5년을 우리하고 계약했지만 4년만 하고 이번에 사람 많이 뽑으니까 미리 사표 쓸게요, 라고 사표를 쓰고 다시 신규로 시험에 응시해서 그것에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것에

그것에김진회위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연령제한의 없는데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다, 재임용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둔 사항인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많고요.

시험

시험김진회위원

보신 분들 리스트 좀 주시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진회위원

주민서포터즈를 운영하셨어요? 서울시 모든 구청 마급을 조사해 봤더니 주민서포터즈가 10명이예요. 총 36분이 주차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랑

우리구랑김진회위원

재정규모나 교통형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가 어디 있을까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비슷하다고 보는 것은 서대문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요?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서대문구가 몇 분인가 봤더니 교통관리과, 주차는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시간선택제 19분 계세요. 과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우리 은평구에서 근무하다 서대문으로 근무를 지원해서 가신 분이 있는데....

자를

숫자를김진회위원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그쪽은 19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26에다 서포터즈가 10명해서 36명이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서포터즈는 관련규정에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안하기로 해서 서포터즈 예산은 없구요.

김진회위원

서포터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기준이 몇 년이었어요? 서포터즈 뽑을 때 기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년 정도로.

산을

예산을김진회위원

얼마 잡았죠? 4.400 잡으셨는데 얼마나 형편없이 운영했으면 6개월만에 다 떨어져요, 예산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저희는 서포터즈라는 것은 단속권한은 없고 일반 단속하시는 분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그 시간에....

김진회위원

서포터즈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 심야근무시 단속공무원과 동행하여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단속권한은 없다고 치는 거구요? 그런 상황인데 임기가 2년이예요. 이분들이 처음 지원했을 때 2년 동안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계약에는 2년을 할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예산이 없으면 중간에 잘릴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그렇게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서

계약서김진회위원

주시구요, 서포터즈가 1인당 1일 5만원 또는 6만원인데 5시간 근무시 5만원, 토요일, 일요일, 심야근무시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서포터즈 활동은 1일 2명이다, 1일 2명이 지켜졌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민원인이 많이 생기면 많이 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많이김진회위원

투입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이분들이 원래는 인건비가 44만원이예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기준은 그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구청은 기준이 없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부 구청 다른 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저희들은 시간선택제 직원이 26명이 있는데 외근이 있고 내근이 있는데 외근하는 직원들이 아침 7시에서 저녁에 우리구는 24시간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해서....

김진회위원

24시간 운영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절대적으로 인원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구와 비교하는 것은 그런 것은....

구는

타구는김진회위원

12시간만 일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야간에 안하는 구도 있고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탄력적으로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것은 구의 인력운영 사항에 맞추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구가 있으면 조사해서 갖다 주시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서대문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접구는 그리고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엉망이예요, 엉망. 기준이 없어. 2년 동안 서포터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2년 동안 많든 적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됐었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맨 처음에 그분들하고 서포터즈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직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워낙 수당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차단속이 어떤 것이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일한다는 홍보성의 경험이지 44만원 주고 어떻게 직업이 됩니까?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22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어떤 분은 알바를 3개를 뛰었는데 하나를 잘렸다 그래서 담당한테 더 할 수 있느냐 얘기하길래 그러면 시간 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날짜를 다른 사람하고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시켜 주고 그런 보완차원이지 이분들 노동력 착취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력

노동력김진회위원

착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시간이 정해져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짜대로 해야 지요. 물론 어느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누구는 5일 누구는 20일 형평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봉규위원장대리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보기에도 특별하게 야간근무하셨던 일지를 제가 1년치를 다 보았습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근무형태가 저는 야간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심지어 기록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운전자가 출퇴근 기록이 없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직 정규공무원하고 똑같은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기가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 과업을 쓰고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선택제로 4년 5년 계약으로 하지만 일반직공무원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똑같은김진회위원

기준인데 야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야간에 와서하더라도 어디에 일하고 근무일지 이런 것은 사실은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근무일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간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차량 운행일지 다 기록이 있으니까...

차량

차량김진회위원

일지에 대한 근무기록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차량을 운행해서 한 기록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다 찍지 말라고 해야 지 찍는 사람은 뭐고 안 찍는 사람은 뭡니까? 아예 출근 지문하지 말라고 하세요. 찍는 분도 있고 안찍는 분도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일관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제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조

야간조김진회위원

운행을 없애주시고 인원도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가 노네 두 대가 노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인원을 줄이던 야간근무조를 없애던 얼마나 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야간조를 없애고 오전 오후조 3교대로 하세요. 7시부터 12시까지 하세요. 피곤하잖아요. 그 분들도...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야간에 운영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치고 보완을 하겠지만 방식을 야간에는 없애고 2교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리가

무리가김진회위원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김진회위원

무리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준을

기준을김진회위원

정해서 구청 앞 마당에 새벽 5시에 서 있습니까? 차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도로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수색동 14구역 그때 10억 예산됐던 것 직수관 하는 것은 편성됐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10억이 편성됐는데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아마 분뇨집진 사업 자체가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서울시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문규주위원

신규아파트는 직수로 하는데 기존에 아파트도 원 하는데도 가능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기존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해서 공공하수도에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향후에 공공하수도에 대한 오수관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기존에 아파트들이 원하고 있어서 정화조 냄새도 나고 원하는 곳이 있어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공공하수도에 대부분이 지금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진관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류식 관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오수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알고 있고...

수색

수색문규주위원

14구역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불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문규주위원

더 이상 합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의 동의하면 실행할 수 있는데 동의를 못해 주기 때문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용역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타진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추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612쪽 보시면 불광천 생태학습 체험방 운영 관련된 내역입니다.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하고 퇴직 적립금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험료 관련해서는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예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612쪽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생태학습체험방은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 250만원정도 증액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최저임금 상승분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질의한 내역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보험금산출이 지금 예산내역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4대 보험 산출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0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인데 해마다 예산이 3억 3,000정도 이게 배정이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것 하고 내년도 것을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하천관리 업무추진비가 올해에는 22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200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27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하천분야에 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전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책업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것은 703페이지고 내년도 것은 703페이지이고, 올해 것은 59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25만원은 올해에 되어 있고 내년도 것은 3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시설비정비요금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올라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불광천 및 시설물 정비에서 보면 올해 것 하고 내년도 것이 똑 같습니다. 시설물정비에 7,000만원 1식, 하상정비에 3,000만원 1식 기타 하천시설물 정비 1000만원 1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뉴타운실개천 직영관리 용역 1식 똑같습니다. 뉴타운실개천 직영관리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실개천 보안등 기전설비사업이 따로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불광천은 아시겠지만 지방하천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리해서 저희가 위탁 관리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불광천 시설물 정비, 하상정비 예산서에 편성된 산출내역에 있는 하천시설물 정비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정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해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불광천은 대부분이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불광천 예산은 이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불광천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 순찰, 간단한 정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실개천은 작년 2014년도에 sh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직영관리를 하다가 작년부터 유지관리 용수를 활용을 해서 실제 본 모습으로 생태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해서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직영관리 용역이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별도로 지금의 위에 있는 사업비들 시설물정비 7,000, 하상정비 3,000이런 것하고 별도로 2억이 들어간다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지금 보면 시설비에서 올해 것이랑 내년 것이랑 하나도 안 틀려요. 이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내역이 변화가 있고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것은 올해 것을 내년에 그대로 갔다놓았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라든가 국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천관리에 들어가는 재원을 묶어서 연간단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길게 얘기하기 그렇고 방금 제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것의 사용내역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뉴타운 실개천 직영관리 용역이 2억이지요? 2억이 기존에 시설물정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뉴타운 실개천이 총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보안등 따로 잡혀 있고요. 기전설비도 따로 있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을... .

운을

뉴타운을강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서 뉴타운 실개천 직영관리 용역에 대한 2억원은 그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수탁기관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엔 지금 세 명이 상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을

실개천을강용운위원

관리하는데 세 명이 상주한다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분들이 총연장이 몇 킬로 얼마나 되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5㎞정도 됩니다. 강용운 위원 폭포동부터 시작해서 실개천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3킬로가 넘는 다고요? 거기를 그 분들이 순찰을 해요? 어떻게 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순찰하고 일상적인 정비도하고 유지관리용수를 창릉천 유수지에서 폭포동 저류지로 펌핑을 해서 순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처음듣는강용운위원

얘기라서 하여튼 지금 용역을 포함해서 올해 것 집행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상태하고 전부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정준호위원

수고많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 불광동 구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이게 매년 되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

이것이랑정준호위원

생태학습체험방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본위원이 의문스런 것이 불광천 자체가 위에 상류지역에 하수 때문에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적

구조적정준호위원

한계가 좀 있는 것이지요.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합류식 지역에서 나타나는 비가 오게 되면 평상시에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오수들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차집이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데 이 차집관거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월류가 되서 하천으로 오수가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비가

비가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오면 그게 차집관거에서 넘어갑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시간당 한 2㎜정도보면 오면 평상시에도 차집관거가...

정준호위원

20㎜가 아니고 2㎜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2㎜이면 그냥 가랑비 수준이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가랑비 수준으로 노면에 비가 떨어져서 하천으로 유입되면 거의 월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집관거 자체가 거의.

하고

빗물하고정준호위원

생활하수랑 같이 차집관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생활하수만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비가 오게 되면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빗물하고 오수가 하나의 칸으로 유입이 돼서 차집관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토실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준호위원

빗물관거가 차집관거가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원래 하천으로 들어가야 하는 형태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수하고 차집관거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우수토실이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토실을 통해서 차집관거로 유입이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차집관거가 망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쳐서 하천으로 오수까지 같이 흘러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중랑천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중랑천이나 탄천이나 양재천이나? 거기는 꽤나 계속 하천의 생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물고기가 살 정도로 유지되는데 불광천은 아직 유지 안되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어느 거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천 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유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상단부 상류지역이 내려오는 물이 좀 적고 사실 하천을 복개 자체를 하면 하천에는 지하수위가 높아서 옥류수라는 게 있서요. 하천 자체에 물이 있는데 이 복개를 하면 그런 물들이 많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상 굉장히 하천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응암사거리에서 저쪽 불광천 상류까지 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런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다 차단되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측면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화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간 게 축제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불광천에서 주요자원이기 때문에 불광천 자체는 표현은 그렇지만 발을 담글 수는 없는 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보면 이거 뭐야 이러는데. 그런데 중랑천이나 아니면 안양천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발을 담궈도 물고기가 다닐 정도는 가능한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거기 보시면 복개가 안되어 있어요. 자연하천 그대로지요.

인을

원인을정준호위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원인해결하려면 복개하천을 다 걷어내고.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런 것 말고 그냥 현상유지에서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지점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이 물을 파서 한강의 지하수를 펌핑해서 하루에 7,000~8,000톤정도 규모로 방류를 하거든요. 응암역에서. 그것을 적정유지하려면 예전 기준으로 보고서 보면 20,000톤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가 한강에서 그렇게 뽑아오지 못해요. 지하수양 자체가 적어요. 일단 하려면 근원적으로 청계천처럼 북한강에서 물을 뽑아와서 일단 정수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위적

인위적정준호위원

방법밖에 말고 들어오는 우수?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오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네. 오수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빗물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오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은 거의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야 되는데 오수, 우수 분류는 굉장히 힘들지요. 현재는 전부 다 비가 오는 빗물이나 집에서 내려오는 다...

상은

현상은정준호위원

알고 있고요. 우수를 그쪽으로 넘기는 방법이 하천이 이렇게 응암천 하천이 왼쪽 오수막이 있고 가운데가 빗물 내려오는데 그쪽으로 들어오게는 못한다는 이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진관동에 뉴타운은 오수하고 우수가 완전히 분류되어 있거든요. 오수는 안보이는 곳으로 해서 오수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관로로 연결해놓고 지금 하천에 실개천에 개방된 관들은 전부다 우수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가 오면 물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쪽으로 은평구 윗쪽에 오수관을 다시 매집을 한다는 자체는 되게 불가능한 일 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직도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학이

천문학이정준호위원

어느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마 수십조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위가

조단위가정준호위원

아니라 천억 단위가 아니라가 조단위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럼요.

도시

도시정준호위원

전체를 재개발하면서 그렇게 심어야 되는 형태일 수밖에 없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사실 우리 서울의 하수처리하는 구조시스템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하수도가 하수처리하는 게 중랑하수처리장, 안양, 가양 뭐 탄천 이런 데가 하천의 하단부분 하류 부분에서 전부 다 차집해서 같이 하거든요. 우수, 우수를 같이 모아서.

다면

그렇다면정준호위원

국장님 현실상에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현실상에서 주민들에게 맑은 하천을 맑은 물을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준설이나 아니면 그것을 치우는데 공공의 인적자원, 템퍼러니 잡들을 만들어서 그게 좀 넘치는 기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 기간들이나 이런 데에 특히 여름장마기간이나 이때가 제일 심할 때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방금전에 치수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조금만 와도 넘친다고 보시면 돼요.

정준호위원

2㎜이면 너무 심한데요. 무조건 다 넘치는 것 아니에요? 2㎜이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조금 가랑비정도 아니고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당

시간당정준호위원

2㎜랑 20㎜... 20㎜면 많이 오는 거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일일 용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양이나 난지같은 예를 들어서 100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들어오는 하수량의 한 3배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3톤 정도만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바이패스 되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어렵지요.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투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넘쳤을 때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냄새가 안나면 오수가 넘쳤으면? 그때 공공일자리를 그런 데에 지금 더 확장 재정으로 재정을 써서 투입해서 하면 하천의 전체 불광천 하천이 응암동부터 증산까지의 하천의 청결도는 조금 더 나아지는 형태가 생기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월류가 돼서 비가 왔을 때 월류가 돼서 그 월류된 물이 오염도가 제일 높은 물이거든요. 도로에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오는 물이거든요. 그 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산로쪽에 1차로 침전할 수 있는 관들을 지금 가로변에 부설하는 작업들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데 근원적인 해책은 안돼요.

원적

근원적정준호위원

해결책은 수십조가 들어가서 그것은 안된다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니까 부차적이라도 해서 불광천을 구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있을까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은 많이 있지만 다리가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체력적인 한계가 이것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공원이나 하천이 가장 최적화된 어떤 공공의 휴게장소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서비스에서 약간 본의 아닌 물리적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중랑천은 되는데 불광천은 안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도 중랑천 말씀하시지만 중랑천, 안양천 다 불광천이나 공통적인 현상이고 비가 오면..

기는

거기는정준호위원

가시적으로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도 물고기가 상당히 많지요.

기가

물고기가정준호위원

있는데 불광천은 물고기 갖다놓으면 BOD나 COD가 높은 하천 아닙니까? 지금 불광천은 되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 불광천 수질이나 안양천, 중랑천 수질이나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비슷한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 물고기 유무 여부가 좀 분명히 차이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하천 자체의 규모도 틀리고 유형면적도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수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정준호위원

이 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을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시기는 몇 년간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시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공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비나 이런 것들 없애고 빨리 소진을 시키고 확장 재정을 써서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공공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공공일자리라고 만들어 놓고 맨날 와서 노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럴해저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서 준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그런 일자리 좀 확장적으로 써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

뉴타운김진회위원

실개천 보안등 정비공사와 더불어서 상림체험센터 앞에 있는 못자리골 보안등 정비도 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못자리골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등

보안등김진회위원

교체하는데 120만원씩 들어 갑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천연목재로 되어 있어서 등 하나가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가

근거가김진회위원

되는 것이 어떤 것과 견주어서 그렇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등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같은

똑같은김진회위원

것이 어디 되어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등주는.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달청

조달청김진회위원

단가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면서 원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이

검증이김진회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금액에 있어서 실물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조달단가는 조달청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조달청 단가가 아니더라도 설계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를 가지고 설계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원가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제3의 기관에서 시비 같은 경우 서울시계약심사과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구비는 감사과 기술감사팀에서 원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진회위원

네고의 여지는 없는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실개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개당 120만원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노고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721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공원에 어린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계 노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액 자체가 감액되었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협의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공원이 36개소가 있고 마을마당이 28개가 있습니다. 계속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어서 들어 오는 공원이나 녹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축소, 감액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쪽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서 망가져 있는 놀이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데 정말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본위원이 적절하지 않는 예산 쪽에 빼서 이쪽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5,000정도 증액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62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정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유지관리하고 재료비 관련을 살펴보면 관목류와 초본류, 관목료가 전년에 1만1,000인데 1만 5,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본류는 1,500에서 5,000원으로 3,500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사업비 같은 경우 5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목류 숫자하고 초본류 숫자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격은 내년도 정부 조달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밖에 반영이 안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617페이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짜투리 녹지 유지관리에 관목식재 500주 초본식재 1,000본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원래 주와 본은 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수량을 기획예산과에 조정을 받은 것이다 500주와 1,000본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한

질의한송영창위원

것은 주와 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19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1만 51,000원짜리가 1만 5,000원으로 증액되고 나무의 단가가 증액된 것입니다. 초본도 1,500원에서 5,000원으로 3,5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와 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단가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정한 단가보다도 평균 단가에서 일부 상승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자료를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이해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공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재료비 수목 구입 관련입니다. 고목류는 20만원 관목류는 5,000원의 경우 전년하고 단가가 동일합니다. 병충해 약재, 부엽토, 토양개량비는 예산도 동일합니다. 공원녹지과에 팀별로 나무 단가가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일괄로 단가를 정하지 못한 것은 공원이나 녹지 조경 부분에 따라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틀려서 이렇게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621페이지 시 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는 초화류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료비도 200만원이 증액되고 소모품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가로 녹지대 공원 시설 시공원 유지관리 나무별로의 단가와 재료에 대한 수량과 동일한 유지 관리되는 부분이 단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되고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던 기본 데이터에 단가와 수량을 기입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이해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험 가로수 제거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과 수술은 전년도에 1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보식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고 가로수 보호판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또 증액됐습니다. 여름철 가로수 가지치기와 겨울철 가로수 수형 조절은 2만원씩 단가가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56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외과수술이나 위험 가로수 제거 가로수 및 띠녹지 보식은 사실 여러 가지 작업 현장이나 여건에 따라 가격이 약간씩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 가로수는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던가 외과수술같은 경우도 노거수라던가 여러 가지 병해충 피해목이라던가 제반 요인이 늘어남으로서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로수 제거하는데 한주에 30만원이었던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과수술은 전년도에 한주에 100만원의 외과수술의 비용이 들었는데 올해는 20만원이 책정되었다 어떠한 외과수술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80만원의 예산이 줄 수 있는 외과수술이 어떤 수술인가 여쭈어 본 것이고 가로수 및 띠녹지보식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어떤 보식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50만원이 한주당 5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 보호판이 은평구에서는 지금 가로수를 살펴보면 야자매트 여러 시기마다 보호판의 유형이 형태가 다 틀립니다. 틀린 것을 인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판이 20만원이 증액됐다 제가 따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호판이 아닌 야자수 매트를 검토한다고 들은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야자수 매트를 이렇게 설치 개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보호판에 대한 단가를 20만원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외과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노거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병해충 방지라던가 되면서 동공들이 충격에 의해서 규격이 늘어남으로서 시공 물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송영창위원

외과수술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이 줄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에서 팀별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사업 특히 나무, 재료비 관련된 단가가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팀별로도 사실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임목 폐기물이 300t에서 400t으로 증가되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에게 개별심사 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매년 적치되는 수량과 처리잔량이 합산되어 처리 물량이 증가되었다 다 못치우고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100t의 물량을 못 치워서 어디에 적재하고 있는 서면에 적시해 놓은 장소에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임목 폐기물은 지금 수목이 생장률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가지치기라든가 한전 저촉목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폐기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처치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었고 현재 폐기물 적치장소는 당초에 구기터널 부근에서 방화다리 부근으로 장소를 넓혀서 적치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질의하는 것운 폐기물 톤수가 300t에서 100t이면 30% 이상의 폐기물의 증가율입니다. 그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 폐기물의 10% 정도의 폐기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에게 제출하신 서면에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30% 이상되는 폐기물이 발생되어서 못 치웠기 때문에 올해에 치우려고 한다, 이 예산을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목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풍피해도 있지만 자연생장목에 따른 증가분하고 여러가지 전지분도 감안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에서

여기에서송영창위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타 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물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의 타 팀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없는데 일단 한 개 팀에서 100t의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가로수 시설비 부대비 그리고 폐기물관련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련내용은 내일 오전까지 저에게 제출해주셔야지 제가 계수조정된 것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출이 안되면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감액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603페이지 약수터 환경개선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약수터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90%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달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대략적인 숫자도 괜찮습니다. 18년도도 대략적으로 집행율이 90% 이상 되었을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송영창위원

약수터가 총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초 9개소입니다.

자는

정자는송영창위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약수터안에 있는 정자는 개소당 1개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19년도에는 몇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개소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개소에서 교체를 했습니까? 이 약수터 환경개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약수터 정자 정비해서 400만원해서 5개소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고요, 세부내역에 20년도도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도 약수터 정비사업해서 400만원해서 5개소 실제적으로 보면 19년도 20년도에 하면 10개소에 약수터에 정자를 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에 약수가 총 있는 개수는 총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작년에도 5개소, 19년도 계획서에 5개소 20년도도 5개소 이 사항 또한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가 미진하다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명 자체는 정자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에 어떤 시설개선 공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편의상 사업명이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설 개선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출해주신 약수터 환경개선 결과를 보면 19년도에 거북이 약수터 쉴더 설치 및 컵폴더설치 응암 약수터 파고라 설치 및 정수장치 교체 2,00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은 뭐냐하면 예산항목을 세부항목을 기재를 하실 때 어떤 약수터에 어떤 항목들이 추가로 공사를 해야 돼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니 개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20년도 예산안에도 400만원에서 5개소로 적시를 해놓으니 5개소에 4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인지할 수 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사업명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터

약수터송영창위원

과거 5년동안 집행사항을 살펴보면 14년도에 612만원, 15년도에 1,500만원, 16년도에 2,500만원, 17년도 5,400만원, 18년도에 2,200만원, 18년도의 집행률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수터 환경개선은 그렇게 큰 예산이 변동폭이 없이 2,700만원 정도의 사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18년도의 집행 결과율로 사실은 집행율로 사실은 미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고 약수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수터를 얼마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씩 매년 환경개선으로 약수터는 예산이 투입대비 구민분들이 얼마나 이용 있는지 그 효율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공원녹지과 최근 3년 자산취득 관련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계톱, 예초기, 동력전정기, 고압분사기, 구매 수리 관련된 예산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에서 질의를 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조경팀에서 2018도 동력 전정기를 총3대를 구매를 하고 2017년도도 세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팀에서도 동력전정기를 두 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별로 기계톱과 예초기와 동력전정기 고압분사기 따로 사업별로 들고 나가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각 각 사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생태면 임야 또 공원이면 공원각 각 작업장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자산 가치도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구매뿐만 아니라 수리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수리비용도 발생되는데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팀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시겠지만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면밀하게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지금 공사현장들 있습니까? 환경개선하고 있는 현장들. 몇 개소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4개소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4개소는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국비로 특교세를 확보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송영창위원

확정되는 시기가 늦었다는 설명이 될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공사가 사실은 남은 예산을 쓴다,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도로공사든 어떤 공사를 하던간에 예산이 남아서 지금 쓰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원도 특정 공원을 거론하기는 그렇기는 관련 민원이 상반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산확보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되는 항목도 있을 것 같은 데도 공사가 늦게 시행되고 늦게 완공되는 사항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아서 설계하는 과정,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과정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됐고 늦게 시공이 됐는데요. 사실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 타설, 양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일찍 시공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빨리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공원이송영창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주민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부족한 공원에 예산이 투입돼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요하지 않은 나눌 수는 없겠지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공사하는 부분 많은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내용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있어요. 올해가 재조성이 2개소 해서 4,000만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5개소 해서 2억 1,500였거든요. 올해 예산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9,000만원 정도인데 어린이공원 재조성이 2,500씩 2개소 5,000만원, 노후시설물정비가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 이게 재조성하는데 단가가 올해가 2,000이고 내년도 것이 2,500이예요. 2개소를 하는데 500씩 차이가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래에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는 올해 것은 2,500이었고 내년도 것은 2,000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협의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단가도 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내역 자체가 여기는 상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재조성하는데 2,000에서 2,500 했을 때는 내용이 뭐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금액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이렇게 조정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과장님 올해 정비했던 공원조성이나 노후시설정비 했던 것하고 내년도에 할 예정인 사업하고 내용은 다 틀린 건가요? 그러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500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몇 개소를 여기 표기를 했기 때문에 2개소면 2개소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 돈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올해는 2,500에 1군데 했는데 내년에 2,000에 1군데 했을 때 그만큼 공원이 관리가 덜 되고 하는 게 있나요? 혹시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에 어떻게 보면 포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특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원재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만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요청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예산과하고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강용운위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랄까? 세심하게 짜여진 게 아니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용을 봤을 때 올해 것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냥 500 차이가 나는데 그냥 편성은 똑같이 해놓고 50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능 보강이라든가 뭘 넣어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예산안 662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관리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봐도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관항목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의 어떤 예산 비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분명히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4억 9,000으로 되어 있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가서는 4억 9,000이란 말이예요. 그 밑에 쭉 나와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공원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그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에 대한 전체적인...

강용운위원

다 플러스 시켜서 내려오는 거라는 얘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관리하는 비용이고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개념으로.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타이틀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관리 아래로 보면 내년도에 마을마당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여기랑 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원래는 그러면 제가 왜 서두에 말씀드렸냐 하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와 마을마당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있듯이 여기 시설비 항목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9,000만원이 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올해 거와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4,000만원에 공원조성에 들어갔는지 또 내년도 2,500만원씩 2개소가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이 시설비에 어린이공원재조성하고 노후시설물정비가 이게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정비사업에 단위사업에 들어가있는 세부항목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구성요소가 이 시설비에 어떤 단위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과장님 공원 재조성에는 뭐, 뭐가 포함돼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결국은 그 어린이공원을 기존에 시설을 다시 리노베이션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무슨강용운위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공원화장실의 뭐를 정비한다든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한번 추진한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박석어린이공원 바닥정비 저희들이 7,000만원 했고요. 또 공원내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에 3,000만원 또 신우어린이공원 바닥정비에 3,000만원, 대조어린이공원 벤치설치에 280만원, 구산동 마을공원 앞 수목식재가 160만원 등 이런 항목으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여기도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및 노후시설물 정비도 같은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포괄사업비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에 이것 관리할 때는 인건비 안들어갑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강용운위원

다 시설비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관리하는 인력은요 인력은 따로 없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보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해서 사무관리비.

강용운위원

타 부서를 봤을 때 어떠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공통경비 로해서 사무관리비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 내지는 어떤 소모성이 있는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에 622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해서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종량제 봉투구입, 재료비 모래놀이공간 정비, 노인일자리 사업,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말씀드렸듯이 4억 9,000에 대한 것은 토탈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강용운위원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쓰는 인건비는 이 항목에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해서 별도 항목으로 빠집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항목으로 기간제 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강용운위원

, 올해 것 어린이공원하고 노후시설물 정비하고 재조정한 것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정준호위원

624페이지 50억짜리 장기미집행 구공원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위치가 녹번동 산22-6호인데 산 22번지가 어느 쪽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녹번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5필지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약 60%가 아직도 녹번동근린공원하고 거북골근린공원이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이

보상이정준호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원으로 쓰고 있는 상태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몰제

일몰제정준호위원

걸려있는 형태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원을 해제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99년도에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었습니다.

내용

내용정준호위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20년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는데 50억인데 평당 얼마에 보상을 한 형태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50억은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5;5로 매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시비정준호위원

, 구비가 나누어져 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가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매칭을 많이 할수록 서울시비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100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실제

실제정준호위원

보상비는 100억 정도 나온다는 뜻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토지소유주가 오케이 안해서 재결절차를 갈 수도 있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금년도 50억 했고 내년도에 5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북골, 녹번동,서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을 사유지 할려면 400억 내외가 들어 가요. 현재 2개년에 걸쳐서 100억만 반영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상을 못해 주는 형국이 되죠.

전체

전체정준호위원

400억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 100억 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공원시설물이 들어갈 장소, 현재 우리가 시설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든지...

정준호위원

최소한으로만 확보하겠다는 뜻이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구역만 최소한으로 보상을 하겠다....

지는

나머지는정준호위원

일몰제에서 해제하겠다, 라는 것이 구 방침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내년 7월 1일부터 해제가 되는데 서울시 계획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구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다시 할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헌법소헌에서 재산권 침해로 되어서 나왔던 현상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개인 사유지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 왔던 거죠, 오랫동안.

으로

앞으로정준호위원

어떻게 이 계획은 하실 것인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 100억 가지고 급한 대로 보상을 하고.

급한

급한정준호위원

대로 중요한 데는 보상을 하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문제도 되는 곳만 보상하고.

정준호위원

400억 정도의 넓이인데 100억이면 25%는 보상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75%는 일몰제를 해제하실 계획이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해제가 되더라도 공원관리구역으로 다시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든 현재 있는 여건 자체가 거기다....

정준호위원

공원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될 것 같은데요? 되나요? 왜냐 하면 법적으로 헌법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재지정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형태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헌법에서 그때 얘기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된 거구요.

론은

결론은정준호위원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거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뿐만 아니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고 하천부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저희정준호위원

구의 이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비 들어가는 것도 무리하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정준호위원

1, 2억도 아니고 50억씩 100억씩 들어 가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에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구공원도 50%는 시비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를 비췄기 때문에 50%를 투자해서 하는 거죠.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626페이지 박석고개 등 2개소 녹지연결로 조성한 것이 박석고개랑 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은평경찰서하고 불광중학교 넘어 가는 뒷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하는 방안을 이번에 용역해서 추진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630페이지 평화공원 친수공간 정비로 1억 4,500만원이 있는데 나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평화공원에 수경시설인 바닥분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10여년 정도 가동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여러가지 감전위험이나 계속 물길이 끊어져서 수경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정준호위원

10년 정도 쓰나요? 일반적으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통 7,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물을정준호위원

많이 사용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월부터 9월달까지 수경이나 분수를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할 때마다 시설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감전위험이나 아이들이 노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위낙

위낙정준호위원

평화공원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빛공원에 비교하면 거기는 워낙많은 사람들이 오고 평화공원 자체는 그렇게까지, 대조공원이나 이런 데들은 안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수경시설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른 시설은 평화공원이 시설물 자체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벤치를 놓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벤치도 여러 가지 시설이 많고.

정준호위원

수경시설이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공원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약수터 환경 개선인데 약수터가 9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음용 가능한 데가 몇군데 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지역인데...

정준호위원

음용가능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4에 걸쳐서 수질검사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하고 있다.

정준호위원

다 북한산 쪽에 있는 건가요? 음용가능한 곳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관내 전체에 있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예산 심사에 관계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예산심사에 관계있습니다. 음용시설에 그러면 9군데면 다 음용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시로 체크할 때 합격 불합격 여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음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보기에는 다 거의 음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불합격이 나오다가 장마가 졌다던가 한발이 왔다던가 수질이...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계절마다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는 것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변동 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 약수터는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해서 드시기가 어려운 곳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3회 이상 나오게 되면 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3회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자료

자료정준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희망목공소 재료비 2,000만원이고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네요. 여기에 폐목 활용도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희망 목공도소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폐목 활용율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아직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설계심의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라고 주문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절차를 지난 11월에 마쳤구요. 조건부 가결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정준호위원

만약에 인건비 2억에 그리고 2억이 넘지요. 사람들이 더 들어 오시니까 하시는 분들이나 자재는 2,000만원에 기타 폐목들 들어 오는 것하고 심지어 인건비까지 하면 공임까지 치면 5억 이상의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희망 목공소에서 5억의 미만의 결과물들이 목공에 대한 어떤 기술습득과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벤치나 의자 만드실 것 아닙니까? 결과물들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구청에서 재구입하나요? 재배치할까요? 공원에다가 놓으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은평공유센터도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집에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구청에다가 다시 놓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방법이나 활용도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사업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결론은 재료비는 2,000인데 여러 가지 공임이나 다 들어 가서 5억원 어치 결과물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결과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처음 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에서

기에서정준호위원

만들어낸 결과물 희망 목공소에는 의자 1,000개 만들었고 테이블 500개 만들었어요. 어떻게 처리하시냐구요? 예를 들어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공소를 운영하면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목 폐기물 산에서 나오는 기본 재료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이 실습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왔던

왔던정준호위원

사람들이 가지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에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념품으로 쓰고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구상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할 때에 학교 선반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공원정준호위원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희망목공소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목공소에서 희망프로그램을 체험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는 체험비를 1,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준호위원

프로그램 계획서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권인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630페이지 불광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불광천을 지금 많은 관련 과들이 불광천에 많은 사업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불광천 꽃길 조성 사업에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동안도 나름대로 불광천 꽃길을 조성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이번에 새로 신규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요. 다음에 불광천이 구간이 기니까 그런데 구간별로 꽃길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5,000만원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꽃길 조성도 되어 있는데 5,000만원씩 더 해서 예산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불광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거의 예산을 안 잡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저희들이 불광천이 양안이 다 4.2㎞합쳐서 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책정한 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빛내주기 위해서는 불광천을 찾는 여러 가지 벚꽃이라던가 하부에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서 불광천을 찾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응암교에서부터 증산교까지 초화류나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5,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구간 구간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구간별로 책정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권인경위원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초를 계속 식재하잖아요. 그러면 잠깐씩 밖에 못 봐서 다년초를 심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단이나 정원이 있는 집들은 1년초는 계속 돈이 들잖아요. 다년초를 심어 놓으면 돈이 많이 절감되더라구요 구간 구간별로 야생화나 다년초를 심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권인경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박석고개기노만위원

녹지연결로 은평둘레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구산동 봉산둘레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고 있다면서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생태관광 둘레길을 저희들이 사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수국사에서 260m를 폭 1.8m해가지고 260m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업을

사업을기노만위원

시작하셨지요. 예산에 바로 연결된 질문인데 그게 목으로 된 옛날 2017년도 특교로 받은 것이지요? 원래 그 돈이 둘레길이 아니라 생태길 조성길 하는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생태관광 둘레길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것이 변질되어서 무장애 숲길로 같이 연결된 것이지요? 사업이 그렇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다음에 더 추가로 17억인가 15억 받아온 것인데 그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5억 7,0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기노만위원

해 주세요. 대충 압니다. 연결이 못되고 사업이 끝난 것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260m는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15억 7,000은 일부 사유지 구간이 저촉되어서 서울시 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을 안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이월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

사유지기노만위원

문제로 해서 공원 일몰제가 페지될까봐 그런 것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땅 주인들이 안 파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봉산 무장애 숲길 구간에 15억 7,000구간에 총 7필지가 사유지가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현재까지는 내년 6월 말까지 일몰제가 걸려 있어서 토지주들이 지금 협조를 안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7월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미보상구간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을 하려고... .

기노만위원

공원지정구역으로 전환되면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문제는 도시환경공원 구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보상을 하겠다는 근거를 남긴 것입니다. 근거를 남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확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협조해서 일단 이루어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5억은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이에요? 명시이월시켰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은평둘레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숲밧줄 놀이터 조성 공사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돈이에요? 이게 숲밧줄놀이터 조성...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은평 둘레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수색동에서 119안전센터에서부터 이쪽에 증산체육광장쪽으로 은평둘레길하고 연결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숲밧줄이라는 것이 뭐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런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숲밧줄놀이터가 뭐에요?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신봉규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사업내용 아시면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로

봉산으로기노만위원

되어 있는데 숲밧줄 놀이터가 어디있나 싶어서 놀이터 조성될만한 자리도 없고. 사업설명서 730쪽에 있어요. 참여예산사업으로.

신봉규부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색에서 수색동 119안전센터에서 저쪽에 옛날 구 수색동사무소로 해서 그 뒷편으로 올라가면서 숲밧줄 놀이터라 하면 생태체험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봉산 생태숲놀이터라든가 진관동의 이말산 생태 숲놀이터 그런 개념의 도입 시설물을 숲으로 만든 밧줄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콘셉으로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에

어디에기노만위원

둘레길 가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둘레길구간에 이런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석고개 녹지연결 조성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때에 과장님 봉산, 앵봉산이말산, 백년산, 무장애 숲길 용역한다고 사업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단계별 용역을 주십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지금 봉산 몇 m시죠? 그것하는데 용역을 잔뜩 잡아놓고 지금 용역이 되겠습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안 쓸까봐 그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고개는 서울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208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명분을 확보하고 녹지연결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책정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은

본의원은기노만위원

공사가 사업이 복수로 더블로 될까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평구에 봉산, 앵봉이말산, 백련산 무장애 숲길 만드는 프로젝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계 연결로해서 80m 하려고 5,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도 되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각을 두르는 것은 산골고개 생태연결통로하고, 그 다음에 서오릉로 생태연결통로가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은평구를 봤을 때 인위적으로 자연생태계가 단절된 곳이 뉴타운 가는 소방서 앞에 박석 고개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평경찰서 옆에 상림도시농업체험원 두 군데가 인위적으로 도로에 의해서 산축이 잘려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지연결로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타당성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둘레길 하고 달리 좀 보셔서요.

릉로

서오릉로기노만위원

생태길하고 은평경찰서 가는 길은 성향이 좀 다른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서오릉길 하고 산골고개 이것은 큰 틀에서 외곽으로 도는 선이고 박석고개는 사실 인위적으로 통일로에서 단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면 물푸레 근린공원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하고 북한산하고 일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산책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도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봉산

봉산기노만위원

, 앵봉산, 이말산, 이런 무장애숲길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고생하시는데 상당부분 겹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설명을 구합니다. 예산책자 627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가로녹지대 임부대기실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연료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료비 사용내역은 사실 대기실에 연간 사용연수하고 개소수를 포괄적인 금액으로 어느정도 평균치를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보다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정환위원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료 내역에 어떤 연료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연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연 연료라고 해서 선풍기라든가 전기사용료라든가 포괄적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더욱조정환위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금 아래쪽 보시면 그런 관련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등은 이미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의 내역 관련돼서 연료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10만원씩 해서 2개소 10개월로 표기되어 있어요. 난방을 위한 내용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요, 표기 자체가. 좀 금액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못한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산출 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길

마실길김진회위원

근린공원 경계휀스 설치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뭐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진관동에 보면 저희들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옥마을 주변에 진관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양편에 마실길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일반주택하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불법경작이라든가 무단식재 또 일부분은 공원용지가 사유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계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

한옥마을김진회위원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옥마을 좌우로 있습니다. 지금 연서로에서 쭉 한옥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진관사쪽으로 좌우측으로 저희들이 생태경관지역 대부분 80%가 생태경관 지정보호 그 위쪽에 많고요. 양쪽으로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무단경작이라든가 식재 또 공원용지가 일부분이 사유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하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휀스가 반드시 쳐져야 겠다. 그렇게 책정하고 있고요. 당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1억을 계상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상에

지도상에김진회위원

보면 진관동 188이 진관사 입구쪽이에요. 진관사 입구쪽. 지번이 잘못된 건가요? 셋이서문학관 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셋이서문학관 위 아래쪽입니다.

관사

진관사김진회위원

입구쪽이 아니고 셋이서문학관 바로 앞인데. 이게 생태공원이잖아요? 습지공원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습지공원하고 마실길공원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사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습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습지경계부분에 주택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마실공원하고 경계지점입니다.

러는

더러는김진회위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불법주차가 아니고 사실 한옥마을하고 하천있는 그 사이에 보면 녹지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녹지를 마치 한옥마을 주민 그 세대들이 자기네 앞마당인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내는데 저희도 휀스 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이것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가 이렇게 지나치게 넘어와서 아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3,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것을 여쭈어본 거고요. 견적이 끝난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견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는 3,000만원을 일식으로 책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세내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식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언제

언제김진회위원

나오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단 현장 측량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진회위원

가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쭈어볼께요. 공원내에 임목폐기물 정비사업 2,000만원, 조경녹지 임목폐기물정비사업이 4,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크게 다른지? 공원내에 것과 가로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각 사업 물량이 틀립니다. 가로수같은 경우는 위험 가로수라든가 또 지장목 제거목이라든가 태풍 피해목,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목 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폐기물 또 일반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각 사업장별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진회위원

희망목공소 및 목공체험프로그램에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정준호 회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통과될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주로 폐목재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재료비는 거의 안 들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폐목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 거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폐목재를 사용한다 얘기는 폐목재는 결국은 산이나 공원에서 나오는 나무는 저희들이 목공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함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를 보통 한 16%에서 18% 정도의 함수량을 갖고 있으려고 하면 1년 정도 어떤 야적을 하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저희들이 목재를 수급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차츰 차츰 개선되고 진행되어야 될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게 안올라올 수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담할

장담할김진회위원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폐목재까지는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장비구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구비도 세이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목공에 관련된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공에 관련된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출발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유센터라든가 우당탕탕 여러 가지 관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목공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과 이용실적이나 장비보유 내역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권인경위원

희망목공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구매에 대해서 올해 2,000만원 장비 구입하셨는데 다시 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 18종을 구입했고 기본적인 장비는 했습니다. 목공장비가 선반이라든가 기본장비도 있고 제재 장비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 섹터별로 작업기계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계속 구매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번만 하면 마무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장비수리비도 있더라고요? 50만원씩 2대, 2회 수리비는 해마다 수리를 하셔야 될텐데 많이 사용을 하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계를 가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모성이나 그런 것 활용에 따라서 고장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사용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비의 수명 같은 것도 있나요? 몇 년에 한번씩 바꿔야 된다든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활용정도라든가 감가삼각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목공활용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에 따라 특성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역사한옥박물관 거기서 토목교실하고 있잖아요. 거기 장비하고 희망목공소 장비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목공장비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특성의 기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는 저희 작업장에 맞는 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는

구입하는권인경위원

비용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옥 특유의 장비들이 있는데 약간 다르리라고는 생각하는데 가격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작년에 구매하셨는데 또 올해도 구매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강용운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1억 5,300을 해서 역말, 시내어린이공원, 길마어린이공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창의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1억 4,000을 들여서 포수동어린이공원을 했고 좌월어린이공원에 3개소 보수, 보강사업을 9,300만원을 들여서 좌월, 서갈현, 대조, 우물골 이렇게 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1억 6,500으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서 진행한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 가다 보니까 특근세를 확보해서 구비를 적게 들이고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방안이거든요. 특근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예산을 구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외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용운위원

올해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1억 6,500은 우리구에서 매칭을 떠나서 확정해 놓은 예산이고 추가로 특교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3억 9,000정도 되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 특교세를 어린이공원 받은 것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하나 있고 이것이 3억 정도 되고 좌월어린이공원 외 3개소 보수, 보강 사업이 5억,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5억 해서 서울시 행안부에서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창의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은평구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고민해서 특교세로 충당해서 재정비 했던 사항이고 마을마당 및 정비사항은 포괄비로 특교세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보수정비 이런 것들은 포괄비로 해서 정비할려고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용운위원

되면 여기서 특교로 확보한 예산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특교가 당해연도 하반기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상황이 되어서 의회승인이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말에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랑

특교랑강용운위원

본예산이랑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만 보고서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9,000인데 예산안 보고서 이게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여기 있는 것만 구비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용운위원

주실 때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 생기고 자료 받은 것 아래보면 2020년도 노후어린이 재정비사업으로 재조성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1,200 정도 들어 가는데 신흥하고, 신록하고, 개나리하고 주소가 다 똑같아요. 개나리는 틀리네요. 그런데 전부 신사동인데 31-2번지, 31-2번지, 31-2번지. 이것 오타가 난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록어린이공원은 녹번동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되어 있어서. 개나리도 다르잖아요. 개나리는 주소가 다르긴 다른데 신사동으로 해 놔서 자료 내실 때 이런 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조성지역에 예산배정이 4개 공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CCTV 방범용이라고 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구청에서 ,CCTV 설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전산정보과를 비롯해서 자원순환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따로따로 부서별로 설치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올봄에 한번 총괄 발주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관내 280개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공원

공원강용윤위원

주변에 집중된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용운위원

CCTV를 활용해서 방범효과를 본 것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 치안이라든가 방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요청도 하고 있고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각 공원마다 몇 개씩 되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각 공원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총괄표를 위원님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행정 전산 장비구매에서 보건위생과에서 51대 모니터 58대 많이 교체예정이네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전산장비 사양이 윈도우 시스템이 내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양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교체됐습니다.

정준호위원

8,000만원 어치가 되는데 바꿀 때에 견적서 잘 받으셔서 집행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은구 전산 행정전산 장비 구매나 유지보수 전체 관리를 보니까 어떤 기종이나 특정 업체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많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34인치짜리 커브되는 모니터들은 24~5만원되는데 17인치 짜리들이 25만원에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면 14만원, 15만원 밖에 안 되는 것들이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이가 없어 가지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그 정도로 시중가보다 10%, 15% 비싼 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란 것이 최저가로 구입하는 쿠팡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존 시중가보다 80% 90%보다도 더 마진율을 확보해서 받는다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은평구 전 과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PC구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적서 받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행정 장비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달은

조달은정준호위원

해놓고 그 업체가 해놓고 비싸게 부르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하는데 목록들이 대개 많지 않습니까. 행정장비 조달 업체들이...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조달청에 등록할 때에는 업체에서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등록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달청

조달청정준호위원

가격들에 의해서 어이없이 가격들에 대해서 어이없이 구입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몇 군데 특정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올해 식품위생 업소 지도점검에 2억 5,000이 늘어버렸습니다. 작년 대비 전년도는 4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7억 정도 됩니다. 늘어난 가장 큰 지점이...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급식지원센터 예산입니다.

린이

어린이정준호위원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여기에서 어린이 집에다가 급식센터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100명 이상 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100명 이하 인 곳은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거든요. 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곳을 영양 관리도 해 주고 급식메뉴얼도 짜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4억 정도로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4억 정도면 총 277개소가 대상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53%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35% 예산만 들어가면 많은 어린이 집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년에는 85%까지 올릴 수 있게끔 예산을 확장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늘어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영양사를 다 표준식단을 마련해서 보내준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갯수에 관계가 있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153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 안에 급식지원센터에 인력이 있거든요. 영양사들도 있어서 그 메뉴얼대로 계속 거기가서 보면서 관리를 해 주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153개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해 주려면 그래서 그 관련된 인력을 매칭사업으로 더 늘리겠다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2억 5,000이 늘어난 형태가...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또 어린이 집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을 해왔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니 어린이 집 급식 문제가 청주사건도 있었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나름대로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위생관리 안전에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당연히 국가 시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하는데 85%가 되면 한 몇 명 이상의 어린이 집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정도면?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25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셔 가지고 내년에 좋은 어린이 집 급식관리센터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입니다. 페이지 748페이지, 749페이지를 보면서 할께요. 저는 은평이 건강도시를 하는 콘셉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셨을 때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온 것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갔다온 것도 보고 이번에 봤는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혹시 가입한 이유가 뭔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건강도시사업에 서태평양연맹 가입의 주요한 것은 연맹 회원국간의 여러 가지 정보교류라든가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건강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도 있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연맹과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두 군데가 있는데 거의 여기를 가입을 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입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은영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작년에 하는 것에 비해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것은 아직 정립도 안 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 가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에 봤을 때에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연맹에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홍콩을 가신다고 하셔서... .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총회가 홍콩에서 개최됩니다.

총회

총회정은영위원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03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한번 해서 작년에 갔다온 것이 8차 내년에 9차해서 홍콩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건강도시하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큰데 그것부터 정립을 하고 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순서를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올려주고 그런 회원도시간의 사업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사례를 외부에 우리 사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내년 홍콩대회에서는 기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 중에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면 그런 대회에서 수상도 가능하고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아시아연맹이라든가 대한건강연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교류가 되어야지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지 또 어떻게 보면 기량이 다 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려면 같이 회원간에 도시간에 정보교류라든가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지만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입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정은영위원

국외 업무여비에서 나왔더라고요. 국내 여비에 대해서 저도 국내건강도시 관련 행사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찬성을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외 업무여비 이런 것을 가야되나 해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내년에 꼭 참석해야 되느냐 하는 여쭈어 보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내년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안에 총회를 할 때 어워드 부분이 있어요. 수상하는 부분이 있을 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자료 자체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 연맹에서 저희가 우리 좋은 시책들을 외숙에서 섭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수상에 응모를 할 것이거든요. 또 수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국내 다른 도시들 보면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일단

일단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 시간인데 가능하면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이 있어요. 이게 특별단속을 나가거든요. 이게 특별단속이 보면 4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올해에는 공무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단석 2만원씩 네 명 12월 2회... .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비개념으로 야간에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비도

피복비도강용운위원

그러면 따로 복장을 하고 가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올해에는 피복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피복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마다 구입하는 것도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올해에는 피복비를 뺐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것에는 피복비가 빠졌네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단속실적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야간이니까 단란이라던가 유흥주점업소 같은 이런 데에도 하고 민관 합동으로 경찰하고 같이 점검하는 것이 있거든요.

고에

신고에강용운위원

의해서 나가나요? 주로?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기획점검을 몰래 합니다.

강용운위원

월 2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12월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월 2회 연간 24번정도 나갑니다.

연간

연간강용운위원

24회에서 혹시 적발된 리스트는 있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적발된 내역도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어요. 이 단속이 주로 부정불량식품이라 하면 먹어서 안되는 그런 것들인가요? 식품들인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먹는 샘물이라든가 가령 조미 식품들 여러가지 우리 식품이 있는데 이게 유해물질 가령 건강에 해로운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체로

자체로강용운위원

성분을 분석을 하나요? 식약청에서 의뢰를 합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식양청에 의뢰를 합니다.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직접 나가서 유통기간 경과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요.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사안에 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예산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 예산가지고 과연 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550만원이지요. 올해 것 590만원, 내년에 550만원입니다. 이것 식품단속은 아이들 건강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어떻게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통 예산이 수거검사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도 식파라치들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는 쪽에 그 분들이 달려들고 그래서 그것은 좀 줄였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다면 수거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하는 사항에서 좀 적절하지 않냐 이런 판단도 하거든요.

강용운위원

이 사업 내용이 타이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단속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어떻게 되지요? 자료를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정완 자료를 드리고요.

단속

단속강용운위원

자체가 어디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우리 내부의 규정인지 아니면 정부의 권장안이 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단속를 했을 때 올해 단속을 얼마 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646쪽 시설장비유지비중에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하고 필요한 내역으로 보입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관련 비용 월10만원씩 12월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한가?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는 게 보건소가 본청사하고 다같이 공유를 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의회, 본구청, 보건소 3군데가 관리주체가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2017년도인가 지금 말고 전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법이 어떠냐 행정지원과에 지시를 해서 청사관리 모델을 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유지쪽에서는 청소나 소방안전, 승강기 이것은 통합해서 관리해라. 그리고 냉난방기는 각 의회이면 의회,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도 최근에 알았는데 유지보수비하고 소방시설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360만원. 그것은 아마 행정관리 공통 경비에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정환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편성이...

정완

백정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이

편성이조정환위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청사승강기교체건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5,5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저한테 말씀해주신 사항들하고 봐서는 조금 증액사항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도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승강기가 20년 내구연수가 초과가 돼서 승강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방안하고 좀 더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2가지 방법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승강기안전가이드기준이 강화가 돼서 갇힘사고방지를 위해서 자동구출운전수단장치를 하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ARD라는 부품장치인데 이게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서게 되면 가장 가까운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이동해서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서 구출하는 그런 게 내년에는 승강기안전기준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교체를 해도 안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천상 전체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당초 9월하고 11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승강기 단가가 4,500~6,000 사이로 해서 조사가 됐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5,500 중간가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내년 조달단가를 다시 협상중에 있는데 아직 고시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 20% 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간과한 게 승강기를 새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를 계산을 못했고요. 또 내방 민원들을 위해서 냉방기같은 것도 승강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대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체 비용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15% 이상 증액이 필요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완

백정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보건소 창고설치공사 여기서 감액하면 안될까요?

정완

백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공사될 수 있게끔 감액을 하시더라도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창고에 필요한 뭐 사인물 같은 것도 좀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금 감안해주셔서 감액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현실화 이렇게 조금 논의해서 감액하고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협의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특이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 전년 예산액이 2억 4,000이었고 지금 2억 6,000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됐네요. 뭐가 늘어났나 봤더니 체외수정 동결배합 인공수정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횟수가 늘어났고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령이

연령이박세은위원

확대되고, 연령이 44세까지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44세까지였는데 작년 9월부터 연령제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늘어나고.

상이

대상이박세은위원

몇 명 정도예요, 은평구에?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올해 48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성공률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그렇게 많치는 않았습니다. 발급 건수는 많으시나 성공률은 26.6%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신청절차가 복잡해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신청절차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발급을 해 주면 3개월 이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라서.

박세은위원

원스톱으로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도 안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가족정책과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임신출산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하여서 저희도 거기에 난임이나 아이사랑이나 시스템이 많아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저희 사무도 같이 넣어서 내년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나

대상이나박세은위원

연령도 확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험급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기준 중에 180% 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확대가 되는 거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내년

내년박세은위원

예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2억 6,000으로 내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10월말에 은평구가 2,100명 됩니다. 25개 중에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큼

이만큼박세은위원

지원을 하면 성공률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쉽기는 하네요. 무료 산정검사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남녀 성건강출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8월에 공모사업해서 6,300 받아서 난소기능검사랑 정액 검사하는 것이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3억 8,000 늘어났는데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재산조사를 하고 이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228명이고 올해도 228명 정도 됩니다. 대상질환이 957개인데다가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건보에 올해 마이너스 1억 6,000이 되어서 3억 8,000 정도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220명 정도 됩니다.

내역

산출내역박세은위원

보니까 25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혹시 몰라서 더 넣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상인원을, 그랬구나.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는지?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면 957개 질환이 있거든요. 홍보하면 대상자들이 재산서라든가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기준에맞게 조사합니다

박세은위원

희귀질환자 상하반기 정기 재조사 실시라고 했는데?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1년에 2번 정도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박세은위원

대면조사예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보고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한 분이 이것을 조사하시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직원 1명이 이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한 명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권역별, 거점병원 그리고 플러스 협력병원에다 질환별 네트워크까지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조사를 잘할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박세은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3,300 잡혔는데 100% 인건비죠?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한사람입니다, 기간제공무원.

비만

인건비만박세은위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하실려구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방문재활서비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재활영역이 있잖아요? 물리치료인지 뭔지, 재활영역이?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물리치료사하고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따로 사업부대비가 안 드는 건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네.

비가

인건비가박세은위원

들어 가는데 출장여비가 2만원씩 들어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방문하다 보니까 출장비를 10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5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을

월급을박세은위원

받아도 외로 출장비가 나가나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한 분 가지고 직업재활사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일단 저희가 해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은평구가박세은위원

시범구인 거죠? 4개구 중에.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730페이지 보건소 무기계약직에 급여가 1명분이 올라와 있는데 퇴직금 정산할 때는 2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인상분하고 결합되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 무기계약직 운영과 관련해서...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이것은 간호사인데 저희가 간호사가 무기계약직 한명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퇴직금이 223만원이 되어 있는데 급여하고 차이가 나네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퇴직금 산정할 때에 3개월 전 것을 합산해 가지고 1/n한 사항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급여가 188만 9,580원이 되어 있는데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그 사항은 가족수당이나 포함해가지고 산정한 사항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수인상분까지 더해진 건가요? 5%씩 매월 인상하시는 겁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인상율은 산정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보수인상분은 어차피 반영될 것 아닙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그것은 되는데 기준이 나오면 다시 산정할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퇴직금도 변동사항이 생기겠네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전 3개월치 월급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다른 데 올라오는 퇴직금산정 내역하고 다르게 되어 있더라구요. 보수인상분이 적용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퇴직금 부분이나 단위 내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한분에 대한 내역이잖아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예산변동이 분명히 발생할 내역인데 산출한 내역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퇴직금 산정할 때에 노동청에 퇴직금 산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산정한 예산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