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운영기획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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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심사가 보류된 보건소 소관의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시설사업단 소관의 1건의 동의안 및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120호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드릴 말씀은 닥밭골 문화나눔터 카페는 저희들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행복만들기 추진 사업은 먼저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 주민공시활동을 인정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 단체에 대한 활동력을 인정하여 거점시설을 지원해 준 그런 시설입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닥밭골 문화나눔터 북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던 중 심사보류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의견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위원회 수정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의료관광을 촉진하고를 삭제하고 제2조 제1호 중 환자를 외국인 환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다른 조문의 변경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미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3.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서 요구하는 사업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료페이지 2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202페이지.

석진

강석진위원

AED,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지금 7대를 내년도에 구입하신다 했는데 설치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가 관내에 지금 4군데 설치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지원, 내려오는 것이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로운 장소를 지금 물색도 할 예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4군데는 벌써 설치됐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구청 안에도 지금 2군데나 설치돼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다음 이게 종류에 보니까 이동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더라고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주로 관공서에 고정용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정용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보니까 이것도 충격기도 설치 장소 선정기준도 있더라고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또 왕래하는 그런 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또 늘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7군데를 설치하려면 관리책임자도 고정으로 임명이 돼야 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이 주로 관공서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하여튼 우리 또,

석진

강석진위원

선박이라든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선박 같은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것도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일단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유지 보수도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유지 보수도 아마 저희들이 다 맡기는 걸로 일단 현재는 돼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운영지침에 맡게끔 운영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미정된 구역은 어디, 우리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외 어떤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동에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공공기관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충무동을 비롯해서 설치 안 된 데가 현재 충무동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단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해서 7대를 국·시비 지원받으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게 응급발생 시에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보급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교육하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일단 설치를 하면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심장충격기 앞에 보면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동영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순서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부서의 어떤 직원들 교육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이거 장비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도 사용설명서 어느 부분에서 영어도 돼 있는 장비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외국인상대로,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요즘 앞에 설치 된 거 보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동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한다는 그게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석진

강석진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 설치함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어떤 방안도 한번 제시해 보시고 홍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마을축제라든지 또는 마을에서도 한 번씩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교육 11회, 옆에 이제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797명을 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의료관광특구요,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에 의료관광 특화 상품을 개발 하겠다 했는데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관광특구라 하면 지금 지역 특화 등 발전해서 특구사업을 하는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4개 종합병원마다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특화 환자를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좀 지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상조

송상조위원

그 특화사업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걸 특화사업 하겠다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과업지침서를 통해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까지는 결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한 9개월 정도 하고 나면 아마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의료관광특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전문기술이 낮은 나라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의료관광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나라에 이런 질병 그 나라마다의 국민들이 또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특화를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술로 이렇게 그 나라에서 못하는 걸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 위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지원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의료과학 팸투어 지원에, 그러면 의료관광 설명회하고 팸투어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팸투어 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그쪽에 이제 우리 서구의 4개 종합병원이 있고 어느 병원에서는 어떤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한다,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가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팸투어는 의료관광 바이어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로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의료관광시설, 각 의료기관도 직접 한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해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의료관광 설명회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외국에 가서,

상조

송상조위원

의료관광 팸투어는 그분들을 우리한테 모셔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홍보를 하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 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이어,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홉 분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병원 간에 서로 협약도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지원에 천만 원인데 해외관광, 아니 의료관광 설명회 참여 3명이 600만 원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설명회를 하면서 여기 인원이 또 3명 별도로 또 예산을 또 집행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 이거는 사실 3,000만 원을 했었는데 우리 구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50% 수준으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사실 이 돈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지금 예산결산위에 통과된 공모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관광 관련 해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조례를 근거로 하고 해서 시비를 적극 지원받아 가지고 또 이런데 또 투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는 참여자는 그럼 누가 갈 예정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의 직원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게 또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이제 큰 병원이 대형병원이 네 군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관광 이렇게 특구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한 1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해외가서도 이렇게 그 나라의 이런 환자들을, 환자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오셔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거 설명회 잘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연차별로 쭉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 돼 가지고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분야라든지 의료, 숙박 그 다음에 요식업 관련까지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일도 많은데 이렇게 또 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많이 합니다마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04페이지 우리 치매관리체제 구축 사업비가 지금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3,7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3,5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있던 물품들은 사용이 안 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기존의 물품들, 그게 좀 사실 우리가 전부 다 구비로 그거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주로 추경을 통하든지도 했고 이래 가지고 장비가 사실 빈약합니다. 있어도 예를 들면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노후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남부민1동에 설치된 연도가 몇 년도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2017년도 12월 달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12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민1동 복합센터에 아주 빈약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장소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곳에다 지금 임대를 내 가지고 우리 보건소 가까이에 지금 사무실 한 개 임대해 가지고 지금 제2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매환자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쉼터도 또 어디 조성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꽃마을에 보면 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얘기는 왜냐하면 시설이나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간을 이동하고 분산되어 있던 공간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분명이 많은 비용들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물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17년 12월이면 불과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기들을 다 사셨는데 또다시 근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거 전체 구비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근데 사실 보면 여기에 휴게쉼터 3인용 소파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그 쪽에 우리가 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더부살이 하고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건 다시 합치면서 다 사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구상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2층에다가 지금 만드는 걸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 구상도 만든 도면과 그 다음에 기존에 시설에 있던 물품들,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하고 내역을 하나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해서 보내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가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최소의 경비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 예산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불과 2년밖에 안 됐고 또 총무과에서는 진로체험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또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하나 옮길 때 마다 1년, 2년만에 계속해서 예산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럴 때 마다 낭비되는 예산들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상도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기존에 있던 물품들을 어느 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물품을 어느 정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만큼을 좀 줄여서 명세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보건소에 강화유리칠판이 없나요,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는?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한번 가보시면 책상 몇 개 놔서 따닥따닥 앉아있지 회의실도 없고 아무 진짜 민원이 와도 앉아서 그거 상담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소파도 없고 아주 빈약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거 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없었습니까?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아예 공간이 없어가 설치를 못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더부살이해 가지고 다른데서 조금 조금씩 빌려서 쓰던 공간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꼭 필요한 물품도 공간이 없어서 사용 못했다 그거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소파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당시에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됐었죠, 예를 들면.

정재

황정재위원

강화유리칠판 같은 경우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운영하셨다는 얘기에요? 아니, 소파는 방금 대답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화유리 이런 칠판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칠판은 굳이 많이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래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만들어가 할 수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 당시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은 강화유리칠판이 필요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제 이렇게 가족센터 쪽으로 저희들이 옮겨가서 한 층을 받게 되면 여기에 상대 공간이 많으니까 이제 좀 뭔가 일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도 사실 그동안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었고 또 민원인들 좋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동안은 필요, 없이도 그냥 충분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굳이 가서도 꼭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민원을 위한 또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필요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제 얘기는 미리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지금 가는 곳에는 이게 지금 가로, 세로, 이게 지금 제품이 몇mm죠, 지금?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200cm 곱하기 천장높이가 2,800, 아 mm네. 예, mm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럼 가로가 몇 m란 얘기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6,200mm.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6m 20입니까? 가로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6.2m죠.

정재

황정재위원

6m 20이고 그러면 세로가 어찌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2,800.

정재

황정재위원

2m 800,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글씨가 워낙 작게 나와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화이트 칠판입니까, 글라스 칠판입니까, 유리제품이? 제품명이 어떤 명입니까? 그러니까 칠판으로 사용하는데 그 제품이 화이트와 글라스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 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화이트로 보이나요? 충분히 발주를 하면 다 가져오실 건데. 그럼 그걸 모르고 단가를 올렸다는 얘기에요, 예산안에?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색깔 그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근거가,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왜냐하면 두 제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담당 실무자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 부분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1,200에 1,000 정도하면 보통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6m입니까? 6m 20이라 했으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6.2.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너무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알 수 없는데 이 가격을 과연 이게 견적서를 잘 받아보고 있는 건지, 이걸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현관에 이거 사업은 현관 조경사업은 조화입니까, 생화를 사업하는 겁니까? 이 가격, 1식으로 돼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조화.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보니까 68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도 답을 잘 해줘,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블라인드 사업이 있습니다. 47m 포괄적으로 1식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1～2층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 세 부분, 세 질의 다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블라인드는 치매예방 여가활동실에 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실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가격이 보니까 좀,

정재

황정재위원

600만 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1식 이렇게 지정해 지적을 하면 사실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견적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제가 의료관광특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이게 자문위원이 4회로 잡혀있습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위원수가 열다섯 분에 4회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4회의 기준이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하다보면 처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 회의를 4회로 잡아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은요?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우리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나와서 이제 조례안에도 이렇게 통과를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나왔듯이 이제 자문을 하고 이번엔 또 심의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은주

배은주위원장

저희가 금방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 해서 용역이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통 이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거 설정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해외 가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나오기 전에 가는 겁니까?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이거는 용역하고 별개로 해외로 나가고 하는 이런 설명회는 의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용역하고 의료관광특구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료관광특구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저희 특구 지정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실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이 우리는 더 좋고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실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의료관광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오셔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도 함께 같이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거 따로, 별개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적으로 이제 대학병원 3개하고 종합병원들이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 서구에 이런 4개의 종합병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중증질환자 위주로 이런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래서 기존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먼저 해외 마케팅은 하고 계시고,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 다음 용역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시고 이런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설명회는 실제로 의료관광특구와 별개로 각 기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기본 지자체에서 일단 하는 방향을, 방향성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뭔가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용역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가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용역과 따로 얘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엔 우리가 기존으로 대학병원, 4개 대학병원이 있는 곳에 있는 기존 사업들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가시고 용역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시고 이런 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실제로 이제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설명회라든지 의료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오는 그런 조건들이 사실은 좀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어떤 계획만가지고, 계획만가지고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해왔고 해외설명을 통해서 의료관광객을 얼마나 유치를 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쭉 전부 다 의료관광특구를 위해서는 실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용역을 통해서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의료관광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해외설명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저희들이 진행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적이 쌓여서 이것들이 나중에 특구 지정하는데 전부 다 모두 실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그럼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베이스로 지금 사업을 조금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실적도 포함되지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의료관광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외바이어, 해외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 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냥 4대 병원도 다 각자 사업을 했지 우리하고 사실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을 홍보를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마케팅홍보물이라든지, 홍보기념품이라든지, 기념품은 따로 별 문제가 없지만 홍보물을 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기본 여기에 홍보물에 지금 해외, 그리고 팸투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계획들은 담겨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마케팅홍보물에 어떤 부분들이 담겨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홍보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4개, 3개 대학병원, 종합병원 하나하고 해서 이 병원들이 어떤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신대는 암이라든지, 동아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뇌혈관 쪽에, 이런 잘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4개 병원의 특화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마케팅홍보물에 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173페이지 상단에 외국지방공무원초정연수에 새롭게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국제 교류하고 있는 나라 공무원을 초청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몽골 바양쥬르흐구 직원을 약 6개월 초청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 주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몽골 한번 방문을 하셨을 때 아마 청장님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또 그쪽 몽골, 그래서 아마 지금 그때 결정은 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그런 의견이 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연수활동비를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월 40만 원을 보조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은 활동비 월 60만 원을 좀 보태고 숙박비나 여비를 저희들이 대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는 또 몽골에서 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담이 돼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무원 한 명이 옴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두 나라 간에, 두 도시 간에 이런 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는 파견은 안 합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갈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몽골에 가서 우리 직원이, 이 제도의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잘 좀 알게 하고 타 나라에서 하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같습니다. 몽골이나 중국이나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을 초청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과연 우리 직원들이 갈 직원이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도 들기도 하고.

상조

송상조위원

일단 알겠고요. 182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예비비가 40억이 넘게 증액되었어요? 이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해 전체 일반 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증액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실은 올해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사실 많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예비비가 거의 300억 정도 어떻게 남는 걸로 해서 왜 이 돈을 쟁여놓느냐,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올해는 특히 우리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거의 부동산 교부세가 한 115억을 더 이렇게 내시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이번 예비는, 일반 예비비는 1% 이내 25억을 잡았습니다. 잡고,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봐서는 1% 내외로 잡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로 또 이렇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분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이번 예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은 거는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현재 계속 해 왔던 우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비비가 지금 크게 많이, 당초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지만 크게 많이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년도, 올해, 왜 이렇게 예비비를 자꾸 증액하냐, 이 말이죠.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비가 지금 올해 사실 재정 여건식으로 이래 쭉 가고 또 내년도 지방소비세다, 교부세다, 계속 우리 세입은 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건 최소화해서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약 400억 가까운 돈을, 세출예산에 우리 자체 사업이고 전부 다 이거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좀 최소화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지방재정법의 예비비에 이렇게 1% 내외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니까 또 목적예비비에다가 또 절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관련해서 금액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합동위령제에 관련해서 여기서 100만원을 갖다 지출했더라고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다 지출을 한번 봐봤거든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봐 보니까 대부분 경비나 실비 조금씩 이렇게 이런 부분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을 이렇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의 지적도 우리 부서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때 지적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 좀 쓸 수 있는 것으로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우리 공무원 외에 외부 인사들이 가는 그런 여비라든지 이런데 쪽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행사에 아마 그런 예산이 아마 잡혀있지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지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연도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280만 원, 2017년도 240만 원, 2018년도 370만 원, 올해 340만 원인데 올해 한 100만 원을 빼면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해석해서 지출한다면 이게 지금 딴 주머니 아닌가, 이렇게 확대해석 해서 이렇게 꼭 예산을 지출해야 되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한번 이번에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 쓸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남으니까 또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공통경비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정말 좀 절약하자, 쓸데없는데 우리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해 놓으면 꼭 써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딱 갖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투명하고 좀 더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통경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 제도는 저희들 기감실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래 좀 작게 나갔다 생각이 들고, 위령제 부분, 이 부분은 거기에 이래 쭉 이래 여태까지 써왔는데 왜 행사하는 부분을 미리 좀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잡지 않고 쓰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적은 있을지언정 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그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