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백귀희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와 지지난 연도까지 종합하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 받기 전부터, 예산서 받아서도 제가 계속 연락드리면서 어떻게 할지 몇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문화전당하고 음악창작소의 경우는 전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빼고 공연만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참여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창작소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정연우 의원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찾아가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음악창작소는 창작 업무로써도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작은 규모지만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예산 이번 편성에도 중앙정부 지침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의 지침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시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라가 우리 구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공연들도 많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연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몇 가지만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93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기획행사가 여기 일반운영비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잘 몰라서, 이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이 안에서 휴 콘서트가 지금 앞산 자락길을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홍보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산 자락길하고 앞산 등반 행사는 다른 형태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휴 콘서트도 저는 휴 콘서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을 한 바퀴 돌아와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콘서트를 보는 것 자체는 기획적으로 되게 좋은데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한마당 축제는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맞이 행사도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를 신천에서 하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자꾸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의미부여해서 좋은 행사로 보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신천에서 해맞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쪽으로 1월 1일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앞산에서 했는데 앞산에 가는 게 힘들어서 신천으로 옮겼다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정도지만 대보름 행사는 작년에 부산에서 불이 크게 나서 문제가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비가 와서 취소했던 행사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울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화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결국에는 전시성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구청장 홍보와 어떤 그런 홍보의 행사밖에 되지 않는 게 크거든요. 그런 행사들 쭉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보름 행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옥상전망콘서트 찾아가는 버스킹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옥상전망콘서트 이게 새롭게 생긴 겁니까?

예.

새롭게 해서 이것은 주민들을 부르셔서 하실 건가요?

예, 계층별로 돌아가면서, 젊은 사람을 부를 때도 있고, 또 세대 공감으로 굳이 했는 게 세대 별로 다르게 해서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행사도 국·시비 상관없이 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행사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아 보이고, 옥상전망대 새롭게 지어서 그 위치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또다시 이 행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청장님 부르고 구의회 불러서 인사시키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르특성화 공연은 이미 방방곡곡 공모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일 기획콘서트 똑같이 행사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이미 그런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를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경일 콘서트 연계 콘서트하셔야 되겠죠. 국경일 보훈의 이미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행사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시성 행사를 만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농악단, 합창단이 사라졌는데 합창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건 이해가 되지만 합창단 수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의 합창단 제가 공연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구의 합창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남구 합창단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단했는지가 몇 달 안 돼서요.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2020년에 한번 새롭게 합창단과 농악단을 편성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에어커튼이 어디에 하시는 거죠? 공연장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비로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연장 로비에 보면 전면으로 들어가면 이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연장 원래 본 문, 본 문은 밖에 문이 툭 튀어나와서 거기서 문이 두 짝이 있고, 또 들어가서 실제로 통과할 때 두 짝,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 아트홀에서 들어오는 문 있죠. 그 두 짝, 거기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지금 우리 천장형 냉난방기가 작년인가 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워낙 공연할 때 문을 많이 열고 하니까 열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커튼이 뭐냐 하면…….

에어커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서 에어커튼을 쳐서 에어컨 켰을 때나 아니면 히터 틀었을 때 열손실을 막기 위한 거죠. 위치가 딱 6개입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중문이잖아요. 이중문에 두 개 다 설치하시겠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 가보면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중문인데 굳이 이중문에 다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쪽의 문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설치해야지 아무래도 열손실이 안 적겠습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안쪽에 설치했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6대까지, 저는 문이 6개 있는가.

문 6개 맞습니다.

문이 6개가 출입구가 6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중문으로 해서 사실 3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문짝대로 다 해야죠. 3개가 아니고 문이 두 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설치해야…….

그 말이 아니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이 두 군데,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죠.

세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라서 거기 안쪽만 설치해서 보고 향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설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처음부터 이중문의 효과가 저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공사가 용이하지, 이리 찔끔하고 저리 찔끔하고 그래서는 안 곤란하겠나 싶어서 같이 다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문이 6개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문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중문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공모 같은 것을 해서 2,500을 받았던 걸 못 받아서 이번에는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올해 지원하시지 않을 겁니까?

풀뿌리에서는 지원을 안 하지요.

이제 끝났으니까……?

예,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302쪽 가겠습니다. 302페이지에 해외시찰 국외여비 올리셨는데 이것 과장님 설명은 회의록에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구청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의회에서 나갈 수 있는 국외연수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갈 때 구청이나 관과 함께 가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게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의회와 시청이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가서 해봤을 때 따로 갔을 때 얻어온 소스들을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함께 가서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음악창작소 관련해서는 강진에서 이미 음악창작소 만들어질 때 그런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강진 음악창작소 때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도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 쪽이기는 한데 강진에서 이미 스웨덴을 갔다 오면서 그 사례를 만들어놓았어요. 저희도 그쪽에서도 지금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가는 거라고 좀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봤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306인가로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든지 구청에서 만들든지 해서 추경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간인 전문가를 데리고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선거법에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다,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민간인 전문가가 우리 음악창작소에 이미 민간 외부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근거도 되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기에 회의록에다 남기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만 남겨두면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여비까지 함께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한 분 정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으면 한 분 될 수 있다면 두 분까지도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몇 분 정도 가실지 이야기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한 4, 5분에서 5, 6분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다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정연우 위원이 스웨덴하고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시도를 해서 만들어 내면 좋은 사례가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시도하는 것 자체에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청에 비서실장님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세무과 세입 관련해서 바뀐 것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조금 많이 올라갔고 지방소비세라는 건 새로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매년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나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원래 시세였는데 2019년 원래 부가가치세 11%가 지금까지 시·도세로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 15%, 2020년도에 21%해서 총 10% 증가합니다. 19년도까지 증가한 것을 가지고, 옛날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지방소비세로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 주는데, 10% 중 한 8조7,000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재정조정교부금 보전분이 있는데 이게 재정조정교부금 전환사업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작년에 저희 예산이 53억 됐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조정전환 재정교부금(전환사업 조정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보전해 준다고, 보태준다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법하고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환사업 조정분 3년 이런 것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크게 변동 없으셔서 새로 사업된 건 행안부 지침사항인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체납 징수하는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38기동대 했는데 올해는 체납자 TF팀을 해서 명칭만 바뀐 편이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