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월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신평섭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 등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신평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안전정책계장 신용수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부재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발생 시 재해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7조 금지행위에서는 자율방재단 단장 및 단원이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재해보상에서는 자율방재단원들이 방재활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하면,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신용수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신평섭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용수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 규정, 재해보상 청구 및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수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월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월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립어린이집인 동구어린이집과 동구월남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사항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입니다. 동구어린이집과 동구월남어린이집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최초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오는 2020년 2월 말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므로 재위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재계약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존 위탁자와의 재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으로 동구어린이집은 계림8구역 공공용 부지에 위치한 구청 소유 2층 건물에 보육정원 84명 규모의 어린이집이고, 동구월남 어린이집은 36명 규모로 월남동 호반 리젠시빌에 위치한 우리 구가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위탁체는 선정은 2019년 12월 중 일괄 모집 공고하고,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정한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ㆍ관리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엄정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건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지하2층에서 지상3층 시설규모로 체육관, 탁구장, 제빵ㆍ제과실, 바리스타실, 동아리방, 노래방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개관하여 20여년의 노후 된 시설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수련관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공개모집한 결과 3개 단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심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으며, 재정부담능력, 운영계획의 전문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주민 정서에 맞는 사업의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단체인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수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및 복지 증진,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고충 상담과 지도, 청소년 참여여건 조성 확대, 수련관 시설 유지ㆍ관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건입니다.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선정심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한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광주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의 재계약 신청이 있어, 그간 위탁기간 2년간의 사업운영 성과와 실적, 앞으로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 적격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의해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사항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고, 대상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릅니다. 위탁 범위와 사업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상담 긴급 1388 전화 운영, 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 및 재활지원,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사업,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사업,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안전망 체계 구축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어린이집과 동구월남어린이집 그리고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럼 이상 4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초선 의원들을 좀 도울... 7대 때 좀 개정된 것들도 있고, 제 기억에 어린이집이 정년제로 그때 했잖아요.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의 공무원 정년에 준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58세 드신 분이 신청을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5년이죠? 그 안에 정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5년 운영이기 때문에 그 연령을 제한을 둬야 될...
영원
전영원위원장
제한하게 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은 기간을 2년을 기본으로 한다고 제가 조례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어떤 분야, 청소년 분야 말...
영원
전영원위원장
아뇨, 우리 전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기획실에...
영원
전영원위원장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은 3년으로 뭐 안내 지침이 왔나 봐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개별 법령의 지침을 준용...
영원
전영원위원장
상위법상?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왜 청소년수련관은 이번에도 2년으로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상위법이 그런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상담복지센터는 3년인데...
영원
전영원위원장
3년으로 돼 있고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은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잖아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것은 5년만 하기 때문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재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5년 단위로 재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모집으로 새로 모집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때그때 5년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점수를 매겨서 재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5년 단위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평가로 인한 재계약이 아니고...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제 기억에 여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본인들이 재계약 신청을 하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거기는 재계약 신청을 했는데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그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조례에, 영유아보육 조례에 5년 단위로 재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모집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게 상위법상 그렇게 된 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뇨,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영원
전영원위원장
제 기억에 그때 되도록이면 모든 기관을, 위탁하는 모든 기관은 되도록이면 재계약보다도 그때그때 어떤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하기 위해서 재위탁으로 하자, 되도록이면. 모두 다 공개... 그 다음에 더 나은 기관이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위탁으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보육분야는 그 당시에 65세를 60세로 개정을 할 때 맞물리는 사안이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 재위탁을 먼저 공개경쟁으로 모두 다 2년 기간이든, 3년 기간이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센터는 그게 안 되나보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개별법을 먼저 준용하도록...
영원
전영원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원 됐을 때 재위탁, 재계약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