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이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익성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회의하다 보면 첫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먼저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꺼리시는 것 같은데 질문을 찾으시는 동안에 예산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의쌀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과장님, 예산과는 다른 질문인데 사랑의쌀 이게 몇 년됐지요, 한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98년부터,
이익성위원장
그럼 만 21년, 22년째 넘어가네요. 그동안 사랑의쌀 모은 것만해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함으로 함께 사는 부평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게 꼭 사랑의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물품으로도 받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사랑의쌀이라는 제목 자체가 그렇고 이것이 워낙 오래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쌀로 주시려고 애를 쓰시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10㎏이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쌀의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만 원을 기증하면 예를 들어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증을 하면 3만 원의 효용가치가 있는데 굳이 쌀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쌀을 사서 그 3만 원 어치의 10㎏를 기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이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든지 이런 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쌀을 구입할 때 좀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그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나라미 가격이 수급자인 경우, 차상위인 경우에는 10㎏ 단위로 2,000원이 안 되는 한 1,980원 정도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1,980원, 한 2,000원 정도에 10㎏를 구입하는데 사랑의쌀을 10㎏를 하기 위해서 3만 원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물론 품종이 좀 달라요. 쌀 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은 그것이 3만 원 가격에 아주 소중한 정성으로 받으신다기보다도 나는 쌀을 구입할 때 2,000원 정도면 사는데라는 생각으로 혹시 그렇게 평가절하된 온정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는 현장의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사랑의쌀로 꼭 전달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꼭 행사를 하니까 쌀로 전달받는 것, 제가 다니는 교회만 해도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시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만 해도 쌀로 받아요. 헌금을 몇 ㎏씩 약정을 하고 본인이 1년에 몇 ㎏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쌀로 사요, 또. 그래서 여기 구청에는 쌀로 갖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현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의 의견도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그 지역의 의견을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러면 생필품을 그분이 편안하게 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전달하는 따뜻한 온정이 더 그분에게는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변화 또 쌀을 고집하는 것에서의 약간 탈피된 정책의 변화 같은 것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지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동행정복지센터에 공문시행을 해서 의견수렴을 지금 받았고요,
이익성위원장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으셨군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수렴한 것과 부서에서 검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네이밍, 사랑의쌀이라는 네이밍 자체도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로만 집중되지 않는가라는 판단도 있고요 현재 저희 구나 동에서는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모금 시에는 꼭 쌀로만 받지는 않습니다. 기부를 쌀로만 받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임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쌀로 많이 집중되고 그래서 검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검토중에 있고요 쌀 이외에도 상품권이라든가 기타 다양하게 현물, 또 굳이 쌀을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이외의 다른 물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접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게 오래되고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하더라도 의례 명절 시에는 부평구는 사랑의쌀 모으기를 한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쌀로 기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쌀을 현금으로 유도해봤습니다만 교회 측이나 목사님도 그렇고 워낙에 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유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저희도 조금 말씀주신대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그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미처 전해듣지 못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향후에 기부하시는 분은 기부하시는 분대로의 온정이 인정되고 또 높이 받들어질 수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은 꼭 쌀이 아닌 다른 생필품 구입에 원만하게 다른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의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구동오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 듣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에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동오
구동오위원
설명서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업 설명과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를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부평사람들을 전 세대에 47% 정도의 수량을 매달 10만 부씩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라든가 의회에서도 통장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부평사람들 배부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배부방식을 세대별로 방문하게 해서 대면하신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배부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부평사람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모바일소식지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 더하기 책자를 2회, 6월과 12월에 발간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2021년부터 적용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책자 발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은 인쇄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약 3% 정도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 더하고 모바일소식지로 채택되어 있는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합쳐서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모바일소식지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올해와 같이 12회 타블로이드판 신문만 제작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일정 부분 부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로 하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예상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최근에 우리 인천에서도 계양구라든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이런 데서 모바일소식지를 수년 전부터 같이 동시에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수고를 감안해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존에 저희가 부평소식지를 지면으로만 할 때는 사실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오래 있으신 분들, 연령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부평신문을 구독했다 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모바일로 하면 전 연령층이 구정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홍보도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담당관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총무과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총무과장님, 시설비가 삭감됐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청사재배치 시설비, 시설물 공사. 이 내용도 지금 홍보담당관님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예산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어떤 개별적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 어떤 부분에서 수리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한 수리할 부분이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술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이건 1년 연중에 구 본청의 건물이 어디가 노후돼서 어디를 수리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풀성 경비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또 각 과에 청사 협소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재배치를 하고 또 작년도 집행액이 저희가 한 1,96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도 전년도에 준하는 “아,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총무과만의 예산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리비에 대한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든 그렇고, 이게 지금 사업의 긴박성이나 시간의 신속성 때문에 추경이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의회 같은 데 천장이 나갔을 때 그때 즉각 즉각 수리비가 있으니까 수리가 됐지만 수리비가 없으면 또 추경까지 가면 한 1-2개월을 딜레이시키다 보면 외관상 흉하고 그래서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세우신 게 2,00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 비용이 매년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치와 평균치에 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또 잘 이해했는데 나머지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연이어 계속 이렇게 우리 구 마지막까지 2019년도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모든 게 다 상임위를 걸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입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세무2과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409쪽에 보면 78억인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7,800만 원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한 부분이 2003년도에 구축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시스템에 맞지도 않고 민원인 위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새롭게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부터 해서 3년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축사업을 실시하는 건데요 올해 이 부분 신규사업이라고 본예산 대비해서 7,800만 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가 2,4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하반기에 일부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 신규사업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올해부터 해서 2021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구축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사업이긴 하나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3단계로 나눠서 세워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2021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해서 3단계 사업으로 구축사업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행정복지 소관이라 질의했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31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등 해서 신규사업으로 세워놓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 290만 원을 세웠는데 밑에는 또,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아, 2,900만 원이요?
고만
정고만위원
예.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아, 290만 원하고.
고만
정고만위원
예. 290만 원하고 2,900만 원은 또 삭감을 했어요. 여기 같은 내용은 아닌가요? 아니면 틀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지방부담금 290만 원하고 이건 1차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1차년도 사업에서 구축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보완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고만
정고만위원
2,900만 원은 또 삭감을 하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그 부분은 2,900만 원은 당초에 4,000만 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2차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축사업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거라,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것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러면 이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1,07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방분담금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1차 사업은 마무리하고 2차 때는 스마트 주민행정 구현으로 해서 모바일 기반 이런 것을 주민등록시스템 할 때 사용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고만
정고만위원
그것만 남겨두고 다 삭감을,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서 455쪽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455쪽 여기도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2억 5,000만 원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억 5,000만 원 1식 해서 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2억 5,000만 원 민간이전사업 말씀하시는 거, 문화도시 예비사업,
고만
정고만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저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용역비.
고만
정고만위원
용역비는 따로 이것도 신규로 세우신 거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도시예비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과 문화도시 예비사업비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도시가 사실 국가가 아닌 도시나 자치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문화 발전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조성계획 예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조성계획 승인을 6월에 제출하고 12월 말에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언제쯤 나온데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12월 27일, 28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도 우리가 부평 하면 문화도시인데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문화관광이나 이게 도시에서 있다가 가다 보니까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과나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 전혀 이렇게 새롭게 보는 것 같아서 새로운 감이 드네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해 주는 거 강사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여기 다 시비하고 구 매칭사업인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477쪽.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금년도 4억 4,000만 원 해서 잘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금년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한테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주자 그래서 이건,
고만
정고만위원
강사비만 주는 건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강사비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요, 매월 8만 원씩.
고만
정고만위원
개인당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강사, 그래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건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장애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장애인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 있잖아요, 488쪽에. 그것 지금 암반이 나와서 진행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많이 늦어지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공정은 한달 정도 딜레이 됩니다. 왜냐면 공사기간을 암반이 나왔어도 설계기간이 늘어나고요 지금 설계를 많이 진척을 못 했어요.
고만
정고만위원
돈도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비에서 한 절감을 국유지, 시유지에서 한 20억 이상을 절감시켰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문화 같은 것을 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장소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빨리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암반이 있어서 어렵다는 소식 듣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전체적인 일정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두 필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다 체결해서 완료됐고요, 계약금하고 1회 분납금까지 다 완결이 됐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저희 것으로 했어요, 구로. 그런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10년 연부납인데 그것은 완납이 돼야지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안 낼까봐 해서 일단은 다 매매계약이 돼서 당초보다 한 20억 이상 토지매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거의 30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또 주거지주차장이라고 그래서 SOC사업으로 기금을 저희가 요청해서 3개년으로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서도 국시비가 한 7억 정도가 보전이 돼요, 3개년 동안. 그러다 보면 공사금액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설계기간이 3개월이 늘어나지만 공사기간이 단축돼서 2022년 4월이면 공사 준공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익성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연말에 모임들 많으신데 피곤들 하시겠어요. 저도 교회에서 지난주에 워크숍 1박 2일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기질테스트를 했어요. 대학교 때 한 번하고 처음 하는데 거기서 제 기질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다혈질이고 자유방임형이고 해피웨이라는데 그 기질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20% 수준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은 80%로 듣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은 20% 수준으로 말해도 나는 80%로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맨날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천천히 말하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고 막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게,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 수준으로 말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산서 몇 쪽 말씀,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서 389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과 예산이 10%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 뒤에 390쪽 보세요. 문화관광과 전체로는 10%가 증액돼서 18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관광쪽을 보면 24%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관광 예산이 문화관광과 전 예산의 3%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관광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것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풍물축제 예산 1억 9,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축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전 포지션이 관광이라는 포지션이 문화관광과 전 예산의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7%는 문화쪽에 투자하고 우리가 3%의 예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396쪽 보셔요. 396쪽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 있지요. 1,0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예산을 감액한다고 그러면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것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 관광 구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이걸 감액한다고 그럴 때는 왜 그냥 순순히 응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순순히 응한다기보다는요 이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지방사업으로 이게 격년제로 추진하던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시에서 시비를 반영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11월 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에서 시비가 지원 안 돼서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이번에 시비가 지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제하고 저희가 군구테마여행상품 개발공모사업이 2020년 4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내표지판이나 테마여행 표지판을 하려고 계획하고 사실은 시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시비 50% 지원됐잖아요?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합이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을 감액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것을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시비 50% 보조를 받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시비를 반영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시에서 예산 다 편성하고 나서 이 사업은 반영 안 됐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상태에서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럼 그런 말씀을 왜 안 해주셔요? 지금 여기에 그럼 시비 500만 원이 지금 캔슬된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을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그런 예산을 짜실 때 그런 확인도 안 하고 짜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시에서 얘기된 거고요, 할 때부터 저희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온 사업도 아니고 새롭게 생긴 사업인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격년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하시고 간간히 더 신경 쓰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 말고 혹시 저희가 군구테마여행상품 개발공모사업에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저희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광관과 예산서를 받아보고 검토해 보면 너무 이상하게 짜시는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관광 쪽에 좀,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자료를 몇몇 받아봐도 6명 예산을 잡고 5명분을 잡질 않나, 한 명이 한 학교가 포기할 것 같기 때문에 5학교 예산을 잡지 않으시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풍물에 관해서 6개 학교에 수요가 있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예산을 5개 학교로 잡으셨잖아요, 거기에 6을 곱하고. 그리고 오락실 단속도 사다리차 예산은 빼놓고 그걸로만 20만 원 해서 그걸로만 잡지 않으시나.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인데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실 때,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 시비는 보조 안 된다고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때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식적인 자료에서 그런 설명도 안 하시고 딱, 그래서 우리 관광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3%도 안 되는데 최소한 이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도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원래? 역사에 설치하는 것 그것 아니지요? 역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안내표지판이 저희 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보수와 신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여행에서 산책투어나 골목투어에 저희가 표지판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것 다 삭제해 버리면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관광안내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격년제로 추진되고요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요. 우리 구비, 격년제고 어쩌고 시비가 격년제로 보조받는 거고 그래도 개보수비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개보수라는 건 사실 고장 나기보다는 저희가 변화되는 안내지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안내표지판 4개소에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4개소에 설치된 게시판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수리 안해요? 다른 비용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안내표지판, 저희가 문화의거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문화의거리는 문화의거리에서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경사항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없어도 고장이 나거나 파손돼도 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둘 계획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은 하지 못한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염려가 아니라 예산을 짤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총금액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97% 정도를 문화관광쪽에 쏟고 있는데 그나마 3%밖에 안 되는 이 관광표지판도 감액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 시가 보조를 올해 못해준다 그래서 감액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미 4개가 설치돼 있으면 그게 막말로 말해서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파손되거나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래서 시비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구테마여행상품 개발공모사업 때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비용에서, 이게 아니면 1년 내내 고장 안 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고장 난 적은 없습니다. 나사가 빠져서 저희가 나사를 가서 끼운 적은 있어도,
현택
공현택위원
총무과도 그러면 거의 똑같겠네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서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너무 관광에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이 이 예산을 짤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필요하지 않은데 더 올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관광사업이 우리 부평구를 먹여살리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서장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들을 잘 하셨나보다. 그러니까 질의를 특별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소통담당관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같이 좀 드립니다. 이게 본 위원 지역구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부평의 당면한 현안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삼보급단이 일신동에 있는 부개 일신동에 17사단 또 삼군수지원사령부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2023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과 국방부장관이 올 1월 30일에 협약을 했어요.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 내용을 사실은 자세히 알고 있었다기보다도 일단 동의요청이 와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심한 갈등이에요. 이게 무슨 3보급단이 이전되는 산곡동 지역과 그 부대가 새로 와서 부대가 과밀되고 기존에 있는 17사단도 또 삼군수지원사령부도 부대이전이 되었으면 바랐던 부개동, 일신동 주민들이 더 지역에 부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반대가 아주 극심한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소통담당관님이 갈등조정이나 이런 부분, 또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과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서,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대책이라든지 그냥 미온적으로 지역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안을 주민들이 만들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내신 대안을 해결해 드리면서 부대를 이전하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갈등조정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순히 옮겨가는 지역의 민원해결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의사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선 소통담당관님부터 갈등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한번 주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먼저 해당 구에서 공공정책이라든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경우에 갈등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갈등 관련해서 저희가 갈등자문회의라든가 전문가를 붙여서 하는 자문회의라든가 아니면 갈등 관련해서 갈등영향분석이라든가 그런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자체 구 내에서 부서라든가 분을 같이 모시고 방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 같이 토론이라든가 논의를 해봐야 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이게 심각한 우리 부평구의 갈등요인이다라는데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방 답변하셨듯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견조정 이런 것은 하신 적이 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재는 3보급단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익성위원장
없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평구에 심각한 갈등, 구민간의 갈등 또 구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향후에 그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말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나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아주 중대한 갈등요인이다라고는 인식하신다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갈등요인이라고 인식하시면 그 과정을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정하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우리 부평구의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왜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이런 전문가집단의 갈등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해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요 국방부하고 현재 사업 부분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서도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작 단계인 것으로, 지금 추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요. 예.
이익성위원장
필요하다면 하는 게 아니고, 벌써 1월 30일 협약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월이잖아요. 이제 불과 한 달 있으면 이제 1년 되는 거예요, 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갈등조정, 소통 이 관련된 전담부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민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하는 기초적인 과정조차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주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해당 지역은 지금도, 이 추운데도 이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부대 앞에서. 그런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낮시간에 하니까. 추운데 나와서 1시간 이상씩 주민들하고 상의가 없었던 군부대 이전, 일방적인 이전계획을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과연, 그러면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또는 우리가 사업 어떤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를 했으니 인천시와 국방부에서 협약한 그 안에 우리 구청장께서 동의는 하셨거든요. 그 동의를 하셨으니 동의한 후에 우리가 구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위로해 가면서 또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무슨 계획서는 최소한 있어야 그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군부대가 이전되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시에 잘 전달해서 공원을 만들어드리든지 체육시설을 만들어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를 뚫어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우리 구에서 미온적인 입장이다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거기에 주일마다 나와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부평구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실 수가 있나요? 지금 그 불똥이 서로 어디로 튀는 걸 본인 부서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인상을 제가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담당부서가 없으니 해결점도 더 없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을 쭉 군부대이전 관련된 것을 보면 산곡동에 3보급단이 이전하는 것이 9개예요, 계획서상에 비율로 보면 95%예요. 그다음에 일신동, 부개동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한다라는 것으로만 돼 있어요. 딱 하나. 이게 큰 문제 아닐까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부평구에 내년 방향을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업예산을 왜 씁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갈등조정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예산 왜 합니까? 주민들이 먼저 의사전달한 것 우리가 우선 배정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선택해서 위임해준 부평구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만큼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대부분 풀로 다 세워주잖아요, 우선.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러면 위임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조차도 그것을 심의권을 이해해 주고 양해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주민의사를 우선시하는 행정인데 우리 구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정말 어느 부서에서조차 입을 먼저 안 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요청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에서 맡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승근
이승근자치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이게 서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해당 지역에, 피해 지역에 동향, 민원 이것만 우선 받으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구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안을 좀 만들어주면서 얘기가 돼야지 주민들한테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너무 행정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은 벌여놓은 게 행정인데 행정에서는 피해지역에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안을 갖고 옵니까? 그 대안을 철회하는 게 대안이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김환연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김환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99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서관본부 9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책 읽는 부평 홍보 해서 예산을 3,372만 원 세워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회의 운영비로 320만 원, 뒷쪽 100페이지.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특별 프로그램 해서 600만 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해서 1,43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도 책마실 해서 콘서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좋았는데 우리가 부평구 권장도서로 푸른사자와니니가 선정돼 있어서 올 한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사업이 현재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렇게 보면 콘서트, 그러니까 공연보상금으로도 200만 원이 나가고 또 선포식으로 해서도 200만 원이 나가고,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예.
그럼 본 위원은 이번에도 책마실 콘서트를 보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푸른사자와니니 그 책을 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선포한 아파트에 책을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데 그 책들이 하나도 읽혀지지 않고 그대로 전량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건데 99페이지도 보면 북콘서트 운영비, 진행비로 해서 300만 원이 또 나가고 또 책읽는부평, 그러니까 101페이지에 또 200만 원이 나가고 또 선포식에서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책읽는콘서트, 책읽는부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그런 콘서트는 1년에 2번 정도 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책을 읽기 위한 아파트 입주자나 이런 데 책을 돌려주는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책 구입비가 어느 정도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책값이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아, 도서구입비로 해서 1,200만 원.
그러면 3,300만 원에 2,300만 원, 6,600만 원, 한 7,800만 원 정도가,
300회를,
그런데 이것 그럼 토론회나 이런 것 할 때 그분들이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지난 8년 동안 이 책읽는 콘서트, 책읽는 부평 이것 하시면서 소회라면 소회일까,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작가의 만남을 했을 때 주민들은 몇 분이나 오세요?
만약에 관장님이시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어림잡아서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6,300만 원에 도서구입비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책읽는 부평에서 꼭 권장도서를 정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측하고 우리 문화재단측하고 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1년에 2번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관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주로 권장도서를 안 하더라도 꼭 권장도서는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가의 만남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라도 도서관측하고 구민하고의 연계를 하신다면, 꼭 이것 말고라도. 만약에이 예산을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주어지신다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시겠다면?
그러니까 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시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한번은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신다면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책읽는 부평에 대해서 구민들도 얘기하고 또 관계자분들도 지금쯤은 좀 새로운 트렌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제시들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도 이 얘기가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그래도 이런 북콘서트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또 이 한 사업으로 인해서 8년간 지속되는 것도 이제는 구민에 맞게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것을 유지하기도 그렇고 삭감하기도 그렇고 많이 그렇다면 조금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어쨌든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제가 한마디,
이익성위원장
예. 정고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건 빼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내용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한 가지씩 집고 가도록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서 200페이지 보니까 일반사무관리에서 2,000만 원씩 다 삭감이 됐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참고로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활용하게 되는 풀예산이 있는데요 그건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특정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풀예산으로 세우는 부분 있습니다. 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량적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이 없이, 개별사업에 대한 의결 없이 풀예산으로 세워져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니 이건 최소한도 돼야 되고 사용하는데,
고만
정고만위원
최소한도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건 글자 그대로 풀예산이기 때문에 종전에 연간 사용예를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특별한 해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주로 사용용도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책상, 의자의 고장 난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위원회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조금 운영비 수당으로 조금 더 지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딱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으로, 우선 사용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일부삭감이 되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풀경비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용이나 전용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긴 한데,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족하다, 남는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고요 다만 전년도 사용수준은 각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부평사람들 발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복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까 개괄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요 부평사람들을 이번에 예산 요구할 때 예산 부평사람들 배부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요청드린 게 인쇄비로 2억 7,300만 원이었고요 그 안에는 신문, 책자, 점자, 실버신문 네 가지를 모두 합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청사 재배치 시설물에 대해서 삭감이 2,0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건 구 본청 전체에 대해서 1년간 수선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구 청사가 어떤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그 즉시 수선할 수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청사재배치라든지 안에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것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수선하기 위한 필요예산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시간 정도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할까요 아니면,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하시고 조금 늦게 점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익성위원장
그게 나을까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명옥
우명옥위원
1시간이면 12시 점심시간 넘으니까 식사하고 하시면,
이익성위원장
그럼 제가 질문을, 저는 점시시간은 좀 지켜서 식사하시게 하고 2시에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현택
공현택위원
핵심만 짧게 15분 안에,
이익성위원장
위원장한테 얘기를 그렇게 장난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심사를 하는데.
고만
정고만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냥 오전에 마무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익성위원장
오전에 그냥 할까요?
고만
정고만위원
예.
이익성위원장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럼 오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많은데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도 계시고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줄여서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자꾸 답변이 질문을 낳는 답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셔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산서 282쪽, 설명서 261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작년 201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리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늘은 겁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원 숫자가 늘은 건 아니고요 수혜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공무직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1,817명으로 더해서 예산이 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그동안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직은 그동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저 기간제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중부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두지 말라는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과금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그분들한테 못다 지급한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작년분에 대해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거군요, 그동안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챙기지 못한 건 아닌데요 사실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했는데 위에 고용노동청 같은 쪽에서는 근로자 전체를 다 포함해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늘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어찌됐거나 중부지방노동청으로부터의 지적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성격의 그분들한테 분담금을 지급한 건 사실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챙긴 건 사실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 좀 챙기시겠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이 액수가 1억 얼마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억 4,600만 원 정도,
이익성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냈는데 2억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건 어떤 이유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지급금에 대한 보상금이고 이건 맞춤형복지 인원수 증가분에 대한 예산 내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맞춤형복지가 사실은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지요. 이게 제 기억에는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이때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도 전에 공직자분들의 처우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덜 좋았다.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덜 좋았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 이런 복지제도나 이런 것을 많이 도입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공무원 시험 본다고 몇 백 대 일 되는 건 아주 우습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몇 백 대 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참여해서 공직에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도 크겠지만 안정적인 처우 그리고 퇴직 후에 안정적인 연금 이런 부분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제도화가 다 잘 돼서 전에 이런 어찌 보면 수당성격의 맞춤형복지제도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는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줄여야 된다 또는 동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이 그냥 확대일로에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구민들의 세금이고 요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는 사회적,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줄였다가 또 조금 나아졌을 때 조금 올리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면, 탄력적으로 진행되면 공직자분들도 참 이런데 민감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 이때 첫 사업시행할 때도 제가 기억하기 에는 맞춤형복지 이래서 7억이 안 넘었습니다, 예산이. 처음 시행에 7억이 안 넘었는데 지금 27억이에요. 대단히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공직자분들 장기재직 모범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성격이 전에는 부부동반으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위로 차원이고 공직에 오래 계신 역할에 대한 그런 것을 인정하고 부부동반으로 사모님들에게는, 부군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또는 배우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셨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드리고 같이 기회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위에서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지금은 혼자 가시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조심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위원들도 받지 않습니까? 복지카드. 선택적복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선택적복지, 물론 수혜를 기간제까지 확대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증가폭을, 우리가 수혜폭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동결하든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복지제도를 잘 정착시킬 그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2016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1인당 149만 2,000원을 넘지 말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까지 그 지침 근거를 넘지 않지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래요. 149만 2,000원을 넘지 말라고 해서 그 선만 안 넘으면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추가비용들,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27억 1,000만 원인데 내후년도에는 3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 또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또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선망의 대상이 됐으니 전에 관행적으로 봉급을 보전해드리고 위로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각 부서에서고민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어렵게 한번 드리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쓸 것부터 줄이는 게 맞다. 어떤 다른 사업이나 구민들께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보다도 우리가 쓸 것부터 줄이는 게 저는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 하는 충정의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설명서 450쪽 보시면 미쓰비시줄사택 환경정비라고 나와요. 이 일반운영비의 미쓰비시줄사택 환경정비 그 사업과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로 미쓰비시줄사택 재조명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미쓰비시줄사택 환경정비 1,500만 원은 주차장 부지 철거예정인 4개 동에 대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쓰레기와 그다음에 저희가 2개 동에 남아있는 그쪽에 외부에 지저분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의 환경정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쓰비시줄사택 재조명사업 5,200만 원과 해체공사 감리에 대한 1,000만 원은 상반기 추경에 3억을 승인해 주신 사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해체공사 실시설계와 현황 간이실측 조사와 현황도면 작성을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에 철거가 예정돼 있는 곳에 해체공사 실시설계와 감리 그다음에 실측조사 및 기록화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3억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산출기초 부족해서 5,200만 원의 추가분과 그다음에 감리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작년도에 3억을 편성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연초에.
이익성위원장
그렇지요. 올해 사업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올해 사업비로 3억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3월에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첫째 일반운영비 1,660만 원이 미쓰비시줄사택 환경정비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밑에 회의수당, 참석수당은 빼더라도 1,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지금 설명하신대로 이 줄사택이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인데 이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에 미쓰비시줄사택 해체공사 전 내ㆍ외부에 폐기물 쓰레기를 정비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해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동청사 부지가 전체,
이익성위원장
동청사 부지는 말고 지금 우선 이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동청사 환경정비에 384만 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장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는 미쓰비시줄사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와 계획되지 않은 곳의 외부정리, 환경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외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가는 예산인 거예요, 또 일부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쓰비시줄사택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지저분하게 관리가 돼 있다라는 보도를 접해서 외부에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비용인데 주로는 주차장 부지에 환경정비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주차지도과에서 40억 예산이 편성돼서 공영주차장을 약 50면 정도 만들려고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주차지도과에서 보상협의가 끝나면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철거할 때 철거하는 비용에 해체공사 전 내ㆍ외부 폐기물쓰레기는 정비가 되는데 굳이 우리가 주차지도과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을 1,500만 원씩 편성해서 공영주차장 신축부지 해체공사 전 내ㆍ외부의 폐기물쓰레기를 정비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그게 맞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미쓰비시줄사택 사업추진 현황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부지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보면 여기 이게 신축부지인데 여기에서 철거하면서 수습한 건축재 보관을 하남시에 있는 임시보관소에 보관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보관하고 있는 것이 기와가 있고요 대나무 같은 목재, 건축자재가 있습니다. 기와를 왜 보관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기와를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이분들이 이건 그전에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익성위원장
제가 여기 살았던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기와라고는 없었어요. 아니 조병창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다는 미쓰비시줄사택에 기와가 왠 말입니까! 거기에 기와가 얹어져서 건축물이 지어졌겠다? 그건 아니지요. 오죽하면 이 옆에 기둥, 기둥도 아니지요. 대나무를 받쳐서 대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진흙을 발랐어요. 그 진흙이 볏짚단을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지 말라고 거기다 진흙을 바른 벽이에요. 그런데도 그 벽에 세운 지붕에 기와를 얹어? 나는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와를 멀쩡하게 하남시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보관료를 내고 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미쓰비시줄사택에 여러 가지 건물에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대돼서, 해석이. 아니 그때 당시에 기와가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공직자분들이 사셨던 어렸을 때의 집도 기와집에서 사셨던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시골에 어디 유명한 집성촌에 아주 그냥 가운데 큰집이나 이런 집이나 기와가 있지 어디 기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비 부분부터,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변형된 부분은,
이익성위원장
이 보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토론회 때 저희가 3월 22일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변형된 부분들도 그 자체로 변천사로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현경 교수님이 사진 보면서 기와 일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교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쓰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전문가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전하고 우리가 역사적 사료로 잘 남기고자 하면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제껏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ㆍ1절하고 광복절 때만 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게 미쓰비시줄사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술적인, 역사적인 사료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얘기치 않았던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가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어릴 때도 없었던, 저 어릴 때는 다 철판 슬레이트였어요. 그런 구조물이 아니면 견디지를 못해요, 벽이. 그런데 이 슬레이트로 만들어놨던 건 지금 슬레이트는 없고 기와만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 기와도 변천과정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모아놨다. 그 얘기는 실제 당시에 건축물은 아니다, 구조물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왜 비싼 예산을 들여서 그 먼 하남시까지 가서 보관을 하고 지금도 보관료를 내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이 사항에 접근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너무 해치우기식의,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한 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500만 원 줄사택 환경정비 부분은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다 그것을 다 해체하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용 추가로 안 세워도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폐기물 치우는데 무슨 1,500만 원을 별도로 세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비용이 필요한 건요 사실은 해체수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거기 형태나 다 봐야 되는데 쓰레기 가득 차 있으면 지반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 그 부분 158㎡ 하는데 380만 원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좋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지도과하고 부서간에 엄밀히 협의하면 이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협의를 하시면서 어차피,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지도과에서 그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먼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철거 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비용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익성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시고 실제 현장하고의 너무 괴리가 많아요. 제가 보면 너무 괴리가 많아서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제가 이 사업의 문제점만 지적드리는 거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익성위원장
해보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사셨던 분이나 거주하셨던 분이 그 상황을 더 잘아시리라 생각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신 건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재청에서도 일제강점기 형성이나 건축유산의 가치정립 이런 보전활용방안의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 있는 이 자원을 좀 더, 아까 최대한으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다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가져가서 최대한으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애쓰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정말 역사적 사료를 얻고자 한다면 그때 당시에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셨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천과정에서 기와도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소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변천과정이 이랬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 비용을 들여서 보관한다.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익성위원장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그런 제안도 드리잖아요. 정말 그 바로 인근에 이호주택이 있어요, 두 채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호사택 봤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호사택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살았던 데예요. 그런 아주 보전이 잘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없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재개발조합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얘기를 우리가 뭔가 진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전하려고 해야지 갑자기 그냥 다 변형이 돼서 옛날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하나도’라는 표현은 좀 뺄게요. 거의 없는데 거기에 보전하려고 자꾸 돈을 들이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자료로는 남겨야 돼서요. 예 그렇게,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아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5,200만 원도 이게 건축재 해체 실측초사 그다음에 뭐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실측조사 및 기록화 보고서 발간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익성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맞는 일인 것 같은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떤,
이익성위원장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취지에 정말 부합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게 맞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에 사시는 분들 더 속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후대에도 부끄럼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리고 설명서 455쪽에 민간이전사업비인데요 이게 문화도시추진단장도 새로 뽑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를 모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문화도시 지정?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조성계획, 예비사업을 1년 추진하고 문화도시로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사항인데요,
이익성위원장
어디서 지정을 해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지정,
이익성위원장
지정된 도시가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지정될 겁니다. 예비사업으로 1년 동안, 도시가 10개 도시가 지금 추진했고요 올해 12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그 중에 몇 개 도시가 될지 모르지만 최대 5년간 200억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공모 너무 좋아하다가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사업추진 시작이 돼서 그렇게 잘 되는 사업 별로 없더라고요. 다 우리 구비 또 다른 예산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완성되는 건데 그 공모취지에 부합되는, 공모만이 우리 예산 적게 들이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겠다 그런 생각들로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쪽은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공모사업 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인건비하고 공동이용시설 짓는 것으로 끝나서 나중에 공동이용시설 아까도 보니까 여기도 영성마을 운영비 지원해주더구만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지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내용 중에 2억 5,000만 원 민간이전 중에 부평 커뮤니티 방송국 운영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재단에 교부를 하고요 보조금을 지원하고 문화재단에서 음악융합도시를 추진하는 사업팀에서 마지막 연차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민간이전은 문화재단에 해주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시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 사업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 심의 및 지정식까지 신규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예비사업 추진에 대한 문체부에서, 저희가 조성계획 중에 이런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했는데 방송국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영상제작이나 공연제작의 예술, 라이브공연을 제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라이브고 뭐고 간에 그게 홍보담당관실에는 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유튜브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밑에 봅시다. 유튜브, 아니 유튜브 얘기하셨으니까 유튜브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부평사람들도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저희가 문화예술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걸.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문화도시 시민참여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이것 공공디자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지,
이익성위원장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이익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꾸 길어져서 말씀을 좀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부평구를 기획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업무가 넘어가서 기조실에서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 부서별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이익성위원장
그럼 문화도시에 문화가 안 걸리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부평구에.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맞아요. 문화도시검토단에서도 문체부,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를 한 게요 너네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사업으로 각 부서와 협업해서 연계해서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정말 부평구가 문화창조력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이 고민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공공디자인의 전문은 도시경관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예? 방송국 운영과 관련된 유튜브라이브는 아무래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나을 것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협업을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요 공공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나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성위원장
난 과장님 과로하실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다 쥐고 계시다가는 감당이 안 되지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우려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요,
이익성위원장
김순영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줄은 알지만 다 그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결국은 직원을 더 충원하든지 또는 협업할 수 있는 부서에 넘겨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돼서 예산 편성을 아예 그 부서에 넘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예비사업 한번 추진해보고 문화도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럽시다.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해 볼게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산서 408쪽,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설명서 476쪽입니다. 민간이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단체운영 지원 해서 부평구체육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평구체육회장 선거비, 부평구체육회 담당관 인건비, 또 담당관 명절휴가비 이런 것 쭉 나오는데요 직원들 책상, 의자 이런 것까지 해서 체육회 홍보책자까지, 공공요금까지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해서 부평구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클럽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됐던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2016년도 이전에는 생활체육회하고 부평구체육회하고 따로 있다가 2015년이네요.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의해서 통합체육회 개정돼서, 법이. 그때부터 돼 있고요.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익성위원장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클럽지도자는,
이익성위원장
사무국장이라고 표기가 됐으니까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 뒤에 보면 부평구체육회 담당관 인건비도 또 있어요. 담당관은 또 뭡니까? 사무국장 따로 있고 담당관 따로 있고 그런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른 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지금 미추홀구하고 일부 구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미추홀구만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미추홀구하고 우리 부평구만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다른 구는 사무국장 인건비만 그냥 나와 있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담당관이든 뭐 이런 게 없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용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이래야 돼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일단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에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해서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 지원 이건 사무국장, 지금 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인데 이건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이 돼요. 184만 원이 돼 있고 별도로 대한체육회에서 월 100만 원씩 별도로 지원이 돼서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담당관의 인건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게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원래는 그전에 담당관을 시 체육회에서 뽑았나봐요. 사무국장 그 전에 통합되기 전에. 시 체육회에서 뽑아서 2016년도에 통합되면서 승계를, 구로 승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병휴직중인데요 저희가 함부로 자를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이미 현재 단계로. 그래서 저희도,
이익성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근무하고 있는 분을 뭘 정리해라, 잘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런 게 아니고 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있지도 않은 직제가 하나 더 있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냐.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근거로 이 인건비가 지급됐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무한정 이렇게 계속 나갈 거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도록 한 게. 우리보다 재정이 낫고 인구가 많은 서구, 남동구도 이렇지 않은데 우리 구는 왜 이러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앞으로도 체육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전에도 이분이 질병휴직 들어갔을 때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지도자분들이 보조를 많이 해주었어요, 사실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질병휴직이라 저희들도 노무사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익성위원장
애초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이유가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흐름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체육회 되면서,
이익성위원장
이게 일이 뭐가 이렇게 벌어지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이분이 사무국장을 했었잖아요. 맞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사무국장을 하다가 다른 사무국장이 또 오신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사무국장이 두 분이 되신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두 명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장
두 분이 되신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한 분은 주무관으로 한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담당관.
이익성위원장
담당관으로 한 거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이 다른 구에는 없지요? 남구 빼고 우리 부평구빼고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그동안에 인건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명확하게 근무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단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든지간에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했던 분이 정리하려고 했다가 노동청에서 정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려고 해놓고 다른 분을 받았잖아요, 사무국장으로.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 흐름은 모르겠고 하여튼 나중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요,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멀쩡히 사무국장으로 계신데 이분을 정리하고 다른 분을 받기 위해서, 다른 분을 받아놓고 이분을 정리했더니 노동청에서 정리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근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분이면 될 일을 우리 부평구는 두 분이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도 정년이 보장된, 그냥 시간제 아니면 기간제 계약이 아니고.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정년이 보장됐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인사복무 규정에 의해서.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드리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 따라서 부평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조, 여기에 3조 “지방자체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예?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재량행위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법적 근거를 “부평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18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해석, 이해를 어떻게 하실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원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데.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심의하는데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설명서 482쪽, 예산서 411쪽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무슨 성적을 어떻게 거두었는지 한마디 주셔야지.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요.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전국대회 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축구부나 야구부나 운영하는 감독의 권한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선수 출전시키는 것부터 선발부터 다 감독이 쥐고 있고 대학 진학까지도 다 감독이 책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권한이 너무 커서 선수나 선수 부모님들은 감독님한테 꼼짝을 못해. 우리 부평구는 그런 일 없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확실해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7월에 와서 보니까 유소년축구단도 아주 잘하고 이번에 코치가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갔고 저도 몇 번 축구감독을 봤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잘하시리라, 또 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따로 이분들이 비용을 걷어서 사용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건 모르겠네요.
이익성위원장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이익성위원장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왜냐면 제가 백운공원을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현수막에 유소년축구단, 부평구축구단 모집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하는데 선발의 전권이 감독한테 있어. 우리가 지금 1억 7,5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축구 유소년들한테.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만 해도 꽤 많이 나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게요 지도자들 감독하고 코치 그게 원래 월 23일 적용시켰다가 24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4일까지로,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시비 지원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전액 구비로 우리가 지원할 때는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뽑는 권한도 감독, 훈련시키는 것도 감독, 어디 출전시키는 것도 감독.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하거나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제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 언론에 모 고등학교 감독이 전직 국가대표 선수출신이었는데 그 감독의 전횡을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정말 황제처럼 학부모들한테 대접을 받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러니까 잘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전권을 이렇게 주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권을 주되 그것을 중간 중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견제의 시스템이.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현택 위원께서 질문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부영공원에 야구장 쓰는 걸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래서 그 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우리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감독도 불러서 두 차례 정도 얘기했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전에 그래서 예산 다루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끝나고 나서요 부영공원에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인터넷 접수를 하거든요. 부영공원도 제가 인터넷접수를 하려고 홍보담당관실에 내년도 2월까지 홈페이지 구축 좀 해달라 공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생활체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로 인한 수익자가 그 이용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설명서 484쪽, 예산서 412쪽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인건비 상승분 그래서 공단 직영으로 인한 일반직 1명, 기능직 5명 증원이라고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5명 중에는 아까도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다목적체육관 운영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구에서 급여가 나갔던 건데 그분이 이번에 빠짐으로 해서 사무원 한 사람을 이번에 새로 뽑습니다. 뽑고 안내 2명, 청소 3명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일반직 1명을 뽑는 게 기존 사무국장이 하셨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사무국장이 뭘 하시는데요, 관리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까지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그분이 나름 그렇게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지금 인건비를 일반직으로 하나를 고용하시겠다는 건데 그냥 나름 역할이 있으니까 뽑겠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의회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이익성위원장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직원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있습니다. 예.
이익성위원장
체육팀이 거기서 근무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체육팀에서 바로 옆건물인데 관리가 안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1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무요원 1명을 8급짜리를 하나 뽑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리하고도 남아요. 국민체육센터 그 수영장 관리하는 거 다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관 관리하는 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 와서 그 체육 강사들, 종목별 강사들 시간대별로 그 운영시키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다목적체육관 불법수의계약과 관련된 지적이 있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렸다 하는 의도를 지우기가 어려워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줄어들어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강사진이라든지 다양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인건비 측면에서는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그게 다 정규직화 직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직원을 뽑아야 4대 보험이 나오는 거지요. 직원 안 뽑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하게 운영되는 건 스포츠강사, 종목별강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스포츠강사, 종목별강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강사들 안 쓰세요? 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쓰지요.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무슨 뭐 다양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나눠서 기존에 있던 인원들로 쓰면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 거기에 수영장하고 2층에 헬스장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용을 해봐서 알지요. 그리고 그 옆에 다목적체육관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 다목적체육관에 요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공간들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물에 다 있었어요. 복잡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져서 거기로 나갔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는 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체육팀장하고 직원하고 관리직원하고 근무를 해요. 근무하는데 그 옆에 건물을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거기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서 그래도 사무국장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인원 관리라든지,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뭐가 더 들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으로 뽑아서 쓰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전에 직원들은 보험 안 주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전에 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했던 직원들 5분 접수도 보시고 환경미화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4대 보험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분들한테는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분들은 연봉계약이니까 그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겠지요.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하실 때 보면 제가 우회적으로 들어보니 마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체육회에 줄 수 있는 걸 주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줄 수 없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주어서 운영을 맡겼으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했더니 의회에서 마치 그것을 그 지적이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하여튼 어떻게 그 지적으로 하려니까, 지적대로 바꾸려니까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 공단 이사장님이.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익성위원장
제가 행정복지쪽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워낙 많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사전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추가질문들이 많지 않으셔서요 위원장 입장에서 더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좀 입장이 어렵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차기 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당해 연도에 예산을 많이 사업이 부진해서 반납했는데 차기 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산 편성이 기조실에서부터 각 부서에 편성 요구 그 과정에서 다 걸러져서 우리 의회에 내년도에는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 사업비 더 쓰셔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격려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추가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김환연 공현택 구동오 안애경 우명옥 이제승 정고만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