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욱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ㆍ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 인사 등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박정환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선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정환 부구청장님의 일정 관계로 전문위원 인사 등에 따른 질의ㆍ응답을 먼저 진행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하신 증인을 대표해 정용욱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회사무국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 정용욱. 의회사무국장 정용욱 부구청장 박정환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허성자 전문위원 원종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정환 부구청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전문위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몇 번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몇 번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김옥수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행정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적절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옥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혹시 아니라면 차후에 답변을 받는 것과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는 그런 절차도 한 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옥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부구청장님 소관 담당이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이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 소관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런 고생한 부서의 여러 가지 근평 관련해서 처리를 하다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가 다 고생한 부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또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기준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평점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근무 기피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또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근평에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이런 기피 현상이 오는데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소관 관련된 인사권 여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의회사무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입니다. 부구청장님 소관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 오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능력 평가를 높게 받을 만한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13분 의원님들의 보좌와 의회사무국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라 고생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생각할 수는 없고 근평에서 밀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평은 사실 업무의 성격이나 계급에서의 경력 그리고 실제 상세하게는 그분의 나이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부분은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의회사무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평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지만 의회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사실 나름 배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의회 직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도 의회는 전문 인력이 구성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보시스템 자체를 약간 생각해 볼 게 승진에 임박한 사람들이 의회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은 승진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할 때 되면 나가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절대 수 자체가 의회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에 비하면 정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다 배려할 수는 없지만 계급별로 승진에 가까워 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보직 관리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의회에 있어서 약간 특화된 직원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역량을 계속 향상 시키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현재 청장님 오실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일과 매칭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저도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의회를 많이 배려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상황들이 못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의회사무국을 기피하면 의정활동하는데도 차질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의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무국의 운영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을 쉽게 못하고 또 승진을 요하는 직원들은 어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고…… 의회에서도 근평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부구청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분분하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의장님의 권한이 아마 전국적으로 그럴 거예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이 추천하시고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규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약간 의장님의 권한이 침해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전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앞으로 제도를 바꿔서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됨으로 해서 아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전에라도 만약에 공무직이나 직원을 임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님이 청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무국장은 의회의 장인 의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규정할지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아마 바꿔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의장님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명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이 견해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갈수록 지방자치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같이 되면 법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강화 쪽으로 가면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까지 의회 의장님 쪽에 넘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장래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약간 저희한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법 규정이 그렇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 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정환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의 목표달성과 활기찬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 4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부터 4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순입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269회를 시작으로 임시회 10회, 제273회 정례회 1회로 총 11회, 5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상임위 별로 3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실태 확인이나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3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입법예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추진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ㆍ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현행과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정례회 1회, 임시회 10회 등 11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의적절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지방의원 국회연수 및 폭력예방 교육과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사항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하여 이해관계 및 입법에 따른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의정활동 개선 및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외출장 및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사항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의회 주관으로 자매결연 의회 합동수련회를 개최하였고 7월 상임위별 선진지 비교견학 추진, 9월과 11월에는 집행부와 합동으로 구정현안과 연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로 태블릿 PC 점검 및 회의실 환경개선, 직원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의정 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청사 내 TV, 게시판, 구정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회기 중 신속한 보도자료 및 의정활동 사진 자료 제공, 언론사 섭외를 통한 인터뷰, 대담 보도 등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의정활동 책자 등을 제작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의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어린이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민원 등 신속처리사항입니다. 올해는 진정민원 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원 및 진정민원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사항입니다. 명절을 맞아 의원님의 추천을 받은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방문 전달하였으며, 10월에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배식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구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행정감사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의회 옥상녹화사업 추진 검토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비 7,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초화류 식재, 쉼터 조성 등 의회 옥상녹화사업을 12월 중 완료 예정이네요?

예.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이걸 지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업 추진은 행감 면피용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년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시더라고요. 지금 집행부 쪽 옥상은 그전부터 관리가 돼 있었고 조경이 상당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 쪽은 안 돼 있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집행부에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7,800만 원, 집행부 쪽 옥상이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은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의견 반영 과정에서 되다 보니까 늦어졌지만 의회는 12월 20일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전까지 완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수첩 조기 배포 이거 작년에도 지적사항 같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제작을 맡겨서 곧 완성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리고 배부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것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왔으면 진작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늦장 행정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작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0월경부터 미리 서둘렀어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11월경에 결제를 득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됐는데 최대한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기 배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의회 옥상녹화 작년도에 제가…… 사실은 6대 때 옥상녹화 해놓은 곳에 가서 보면 봄에는 할미꽃도 피어있고 대개 좋았거든요. 그런데 8대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안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 집행부 옥상은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도 처음에 제가 의원 돼 가지고 바로 올라가 봤어요. 그때도 사실 이 시기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가니까 다 죽어있었어요. 약한 식물은 추위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은 했지만 식물 식재는 어차피 적절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시기에 조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가 봤더니 문이 잠겼더라고요. 못 올라가게 잠가 버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어찌 됐든 진행 상황이라도 보려고 했더니 문을 아예 딱 열쇠로 잠가버리고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장단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의회 상임위원장님 이상, 부의장님의 기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집행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쓰실 수 있도록 가급적 관내 또 부득이하게 관내를 벗어나더라도 그 업무 추진에 필요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란주점이나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쪽만 제한이 되지 나머지 사항은 크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실 사용목적이 상임위는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고 또 상임위원들 활동 이런 데 집행하도록 원래 돼 있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은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위에 관해서 이 예산들을 집행해라.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 다 내용을 읽어봤는데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제한이 근본적으로 따라야 될 게 뭐냐면 한도액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특별히 의정활동 수행으로써 집행하기 이전에는 이 사용목적에 제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다 두드려봤는데 상당한 금액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향후에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사용하신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명확하고 또 사용목적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의회 봉사활동 있잖습니까? 의원 봉사활동도 그나마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뭔가 뜻있는 일을 1년에 몇 번이라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배식봉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는 도중에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방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이고, 사진만 찍고 다 가버리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의원님들이 행사라든가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가서 일을 봐야되죠.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확인한 후에 이왕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정 체크라든지 그런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공지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이나 감사패 이런 거 받을 때 홍보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의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어떤 수상을 하시면 같이 축하를 해드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간혹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호남을 빛낸 인물로 수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 했어요. 저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일이 있으시면 의사국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상을 받으시는 줄은 아는데 언제 받는지 모르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축하를 해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뭐 감사패나 공로패 특정 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감사패를 지역에서 나름대로 많이 받아요. 하지만 차마 언론에 내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신 감사패에 대해 솔직히 이 작은 봉사가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나 보다 하는 생각에 감동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저번에 김옥수 의원님 상도 사실은 공지가 됐었습니다. SNS에 미리 다 공지가 됐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상 받는 데는 다 직원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데는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래서 이미 공지가 됐던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케치를 잘 해놨다가 이왕이면 의전 그리고 홍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그냥 관행이겠죠.

전례에 7분이 가시게 되면 몇 명이 간다. 그다음에 3분이 가게 되면 수행원 1명 간다.

저도 몰랐어요.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자면 전 의원 간담회 때 이의제기를 상임위원장 두 분이 하셨어요. 위탁연수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간다고 했던 분들한테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개개인이 내야되지 않겠냐는 이의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 몇 분은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이 가신다고 해놓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추진이 안 돼버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소수정당은 다 끝까지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취소된 부분에서 위탁연수 비용을 못 가신 분들 보고 내라고 전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 두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내겠습니다마는 이 취소된 책임이 과연 최종적으로 간다는 분들한테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좀 넓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의회가 왜 워크숍을 가겠습니까? 서구의회가 보다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고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워크숍을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가신다고 해서 돈을 물리지 마라고 하시면 아까 강광원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의사국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의장단을 구성하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좋은 방법의 제시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피해들이 없고 또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국외연수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외연수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전으로만 연수비가 책정돼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 개개인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인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의회에 편성된 직원 해외여비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같이 나가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한 분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내부적인 규정이지 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인 그냥 서로 약속이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국회 어디에도 없는 법을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직원이 따라가도 크게 위법은 아니죠?

예,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비에서 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처음으로 알았는데 누구의 반발에 의해서 직원이 지금 못 가게 된 건가요? 이의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그때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구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가는 게 나은 건지, 안 가는 게 나은 건지 사실 제가 그때…….

그럼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의장님 자체도 사실은 가시는 걸 반대했어야죠. 의장님은 가고 직원은 못 가고 이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안은 몇 날 며칠 2가지 사항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국내ㆍ외연수가 직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개개인으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포괄적인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ㆍ외연수를 통해서 그런 자질을 함양시키자는 이런 의미로서 만들어진 제도에요. 안 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지나치게 여행성 연수가 된다고 자꾸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연수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제주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의원님들의 연수 목적인 거죠? 직원들은 보좌하는 역할이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반이 안 가세요. 그래서 제윤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한 범위가 안 맞아요. 돈에 대한 너무 격차가 심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아마 부담스러워서 취소하는 걸로 어렵게 결정한 거고요. 두 번째, 의장님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의원들이 1명 갈 수는 없어요. 특히 국외에 갈 수가 있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가도 안 돼. 그렇죠?

전 의원 같이 가시는 거 말씀하신가요? 전 의원이 가시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봐 봐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구의회에서 의원님들 가실 때 혼자 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체연수는 혼자 가시는 건 금지가 돼 있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집행부하고?

예.

그럼 자체연수는 혼자 못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갈 수 있나요?

전체도 제한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 규정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강광원 팀장님이 그 부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외출장 조례가 지난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전 의원이나 한 사람이 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양해 달라.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에도 물어봤더니 전 의원이 가는 것을 왜 지양하냐고 하니까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한 의회에 전 의원이 비어버리면 의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한 분이 가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한 분이 가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의회에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의회가 마비되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놨고, 한 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타당하지 않다. 특별한 사유에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번에 의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보좌하는 인원의 액수랑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뭐 3분에 1명, 5분에 2명 이렇게 보편타당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가는데 더군다나 한 분 가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의장님 비서가 같이 가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이 형성됐어요. 그래 가지고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참으시라고 했는데 본인이 혼자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비서를 기어코 데리고 가신다고 해서 본인이 다 계약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논란이 돼 가지고 위약금 물게 되니까 또 다른 논란을 생성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의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운했지 않은가…… 일단 이렇게 위약금 물게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일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것을 오늘 매듭지으시는 게 어때요?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그러시게요.

그러면 일단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