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수한
김수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교육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5개 과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부터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30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329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직속기관 구내식당 재료 등 구입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료원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구내식당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시간 되면 외부에 밥 먹으러 가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아서 저희들이 우정학사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을 우리가 제공하고 위탁업체가 우정학사 급식을 하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점심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가가 본청 직원들이 먹는 단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조금 보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님들이 1인당 90천원씩 내고 우정학사 한 끼 식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도 포함이 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아직까지 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직영의 체제를 저희들이 조금 직영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직 2명이 직영을 하는데,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50인 이상 되면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비정상적인 상태기 때문에 자구책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군청 부담 수준에서 거의 근접하도록 충분히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의료원도 우리 본청,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 일찍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아침에 서리가 많이 온 날은 낮에는 따뜻하고 굉장히 올 겨울은 아마 추울는지...... 좀 춥겠죠, 겨울이.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3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있죠? 역량강화하고 또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진지 공무원분들이 외국에 가서 그 외국사례를 보고 또 눈높이라든지 우리가 옛날부터 정말 공부보다 외국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 외국에서 보고 듣고 한 그것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게끔 눈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좀 줄었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마다 해 오던 배낭연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예산이 200,000천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어지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모범공무원들 운영하는 해외연수계획이 이건 연말에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게 계획이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 내년도 업무계획 때 반영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연말에는 하기 어렵고 연초에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성과라든지 내년에 급히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게 시기적으로 적정하다 싶고 아까처럼 배낭여행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욕구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사실은 지원이 아니면 가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부담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정해서 내년도 운영사항을 보고 필요하면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되 올해는 올해 실적을 보고 조금 줄여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동의보감축제 있죠, 한방약초축제. 아마 한방약초축제를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제가 우리 한방약초축제는 우리 산청군 최고의 브랜드죠. 브랜드를 살림으로써 우리 특산품들의 경쟁력이라든지 타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글로벌축제로 가고 있는데 단지 그 때 우리 총회를 하면서 우리 산청군민의 소득을 경제부분에 높이기 위해서 추석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추석하고 같이 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우리 인사라든지 공무원들의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좀 우리 신규공무원들은 그래도 아마 추석 연휴가 이상하게 길더라고요. 기니까 아마 신규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만약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배려라든지 또 여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침에 안 그래도 저희들 실과장협의회에서도 그 기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축출될 수 있는 여론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이나 마련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무리 지역경제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우리 산청군이 쏟아부을 때 우리 산청군의 행복지수가 빨리 온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 백년대계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올해도 계속 되고 있는걸 보면 자사고를 25년도에 전부다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 땅값이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8학군, 또 산청에서도 지금 우정학사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효과를 많이 거뒀잖습니까? 그죠? 혹시 우정학사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이건 아직 정책적으로 완성된건 아닌데 우리 실무진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고등학교가 사실 통합기숙형학교로 바뀌었는데 이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정학사의 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데 제가 받은 느낌은 학교에서는 아직도 통합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소명의식이랄까 이런걸 느끼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도 우정학사 쪽에서는 기대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부분은 통합학교가 크려면 우정학사 쪽의 기능이나 아니면 질을 좀 낮춰 가지고 그 쪽이 좋다는 말이 나오면 그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남부, 북부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직도 반 정도가 남부 쪽에서는 우정학사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사실은 어떻게 한다는 고민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산청군에 산청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옳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청에서 진주로 인원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파트도 짓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공무원께서도 산청에서 진주로 가는게 교육 때문에, 일반인들이 교육 때문에 진주로 가는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산청의 조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중고등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이 통합중고등학교를 일류 고등학교로, 중학교로 이렇게 만들 때 오히려 역으로 다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도 거창고등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일류고등학교가 돼 있으니까 사실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명인사 애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학금 있죠? 장학금이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보면 4․5억이 들잖아요, 우정학사 말고. 재단법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장학금을 장학회로 넣어 우정학사를 하고 그 전에 우정학사하고 따로 분리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고액기탁자, 또 1만원씩 이런 위탁자가 2017년도에 210,000천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188,000천원. 그런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높을 때는 그 금리도 한 2․300,000천원씩 들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2․30,000천원 이렇게 되고 올해는 보니까 9월 현재 95,000천원 들어 왔어요. 그럼 작년의 반도 안 되거든요. 재작년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건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결국은 우정학사나 장학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해 가지고 불필요한, 극히 불필요한 부분의 경비들은 줄여 나가는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기존 인건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금 절약해서 장학금이 적게 걷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계가 있는 현실성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고 또 예산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몇 년 전에 함양같은 데는 100억이 됐는데 우리는 50억 정도밖에 안 됐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에서 출연금을 좀 내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미연에 일찍부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청년정책이 금년부터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작년부터 업무는 행정과로 분장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사실은 기본조례를 올해 처음 만들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게 청년정책계라고 말을 붙인건 올해 처음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대강 파악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첫 조례 공표 시행됐고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청년회 지원수준으로밖에 못 해 왔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청년회 쪽으로?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년들이 우리 산청을 이끌어갈 사람이라. 정말 관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줘 가지고 이 분들이 앞으로 산청을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싶어서 보니까 체육대회하고 10,000천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쨌든 현황은, 정확한 현황숫자는 안 나온다, 그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40세 이하죠? 40세 이하로 보고 하죠, 청년을?
미숙
정미숙혁신단체담당주사
조례에서 하기는 40세 미만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쪽으로 한건데 이것 좋은 정책이라요, 사실은.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산청을 위하는 자원을 키웠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경로당 화재알림시스템 하는 것 금년도 30대밖에 안 하는데 그 동안에 몇 군데나 했을까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120군데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현재?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해놨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20개소밖에 안 하고 지금 이번에 30개소 하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120개 했고 내년도 30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사업비가 120,000천원이면 금년에 30대 한다면 30대가 아니고 입찰을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숫자는? 늘릴 수도? 딱 30대에 한정해서 설치할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목표가 그렇는데 숫자 몇 개는 예산의 입찰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경로당이 400여개 되는데 어느 시절에 다 하겠노?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좀 급한 데가 있고 또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고 위험성이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에 이 시스템을 하는 선정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읍면을 통해서 선정해 오면 군에서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공사를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읍면장이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해 가지고 또 인원이 많은 인원이고 또 조금 취약하다 싶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이 말씀하신 경로당 화재경보기는 금년에 신축한 경로당들 이런 곳은 자연적으로 설치가 다 되었잖습니까? 돼 있고 중간에 리모델링한 데도 설치가 됐을 겁니다. 요즘은 신축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니까. 그 외의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건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우리 전에 가로등 놓듯이 한 몫에 다 하도록. 불이 나고 나서 하면 우리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돈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잉여금이 행정과에 잉여금이 뭐 하고 남은 돈입니까? 왜 어떤 사업이 안 돼서 돈이 남아 있는 겁니까? 307페이지, 세입예산. 거의 10%에 가까운건데.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이건 아파트에 항상 우리가 전세금 받은건 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부서 예산의 10% 가깝게 갖고 있는건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건의료원장 직무수당을 여기 예산에 편성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해 놓은거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올지 기약도 없잖아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곧 아마 도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내에, 다음 주내로는 아마 결론이 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간에 저 양반이 다시 우리 의료원장으로 오기 힘들잖아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게 징계결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경중에 따라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 처분결과를 보고......
심재화위원
경찰서 건은 해결됐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혐의는 없는 걸로 됐고 조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조치.
심재화위원
32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지급에 관한 것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가고 홍보행사에도 참가하고 비교견학, 아까 말한 배낭연수 등도 있는데 이걸 할 때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산청이 뭐라고 하면 한방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라, 한방. 그래서 지금 항노화실에 약초담당자를 선진 한약재가 개발되어 있는 중국, 싱가폴 이 쪽에 견학을 가서 그 쪽의 약초현황이 어떤지 이것 파악해 갖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고서 만들도록 이것 하십시오. 이게 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약초의 고장, 약초의 고장 하면서 제대로 된 그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 약초들 싼 것, 비싼건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외국게. 그래서 그 쪽의 약초 실태는 어떤지를 실제로 우리 약초 담당하는 분이 한번 가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이건 연초에 일찍 보내세요. 그래 갖고 한방 산청 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에 서민자녀 지원사업 거기 우리 원래 서민자녀 지원사업이 도 사업이었다, 그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도 사업이 있고 도에서 요구하는건 도의 지원사업이 있으면 시군에도 별도 너거 자체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하고 우리 자체사업,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작년같은 경우는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내용이 그럼 영어챔프하고 또 뭐 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작년에는 영어캠프만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영어캠프만 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전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하는건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원.
정명순위원
그래 이걸 처음에 도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면서 도비가 좀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더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혹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세부 내용적으로 해놔 놓고 혹시 효과분석 같은건 해 봤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수요자들이 그렇게 호응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작년에 한 영어캠프는 아주 좋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사실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면서 바우처카드로 점심을 먹도록 해 주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면 1년을 해 보든 2년을 해 보든 해 보고 효과가 안 나면 사실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한 7․80%를 주면서 하면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군비가 이렇게 투여가 되면서 매칭을 이리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면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서민자녀가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대로인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우리가 40,000천원을 지원하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실 운영하라고, 민주평통실 운영하라고 얼마 예산이 지원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5,000천원 미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거기 상주 근무자도 한 사람 있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민주평통 행정과에서 관리 운영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도와줘야 되나, 점검을 좀 해야 되나,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지도를 좀 잘 하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우리 가면 뭣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상세한건 그 날 참석했던...... 이것 몇 년 전부터 이리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잘 해서 공문 보내는 것,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 것, 뭐 조직을 만들어서 자문위원들하고 하는 것 이런 전반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반드시 조치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임금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문이 닫혀 가지고 가면 일을 못 봐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임금이 적으면 더 주든지 근무시간이, 월급이 적어서 문이 닫혀 있는지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공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이 꼭 좀 잘 지도를 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우리 338페이지, 평생교육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각종 교육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학강좌가 있었는데 PPT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종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는 이런 시설이 돼 있어도 다른 우리 교육 하는데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PPT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평생교육이라는게 자꾸 증가되고 아까 청년부터 노인까지 교육의 개념이 상당히 넓은 개념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데서 뭘 하려 해도 PPT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같은 군청 소속이지만 사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런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공간을 빌려서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평생교육학습센터 정도의 공간들은 마련되어서 일정한 프로그램 정도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아까처럼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빨리 제가 오늘 중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인문학강좌를 문화원에서 하다가 문화원의 이 분들도 자기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늦게까지 그 교육 마치는 시간까지 하면 불편하니까 아마 청소년수련관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인터넷 연결이 사실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 시설을 갖췄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한테 카톡으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잠깐만, 문해교육하고 인문도시사업하고 이것 예산을 보니까 문해교육이 다르고 인문도시사업이 다른데 이것 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문해교육은 간단하게 말해서 문맹을, 글 모르시는 분 글깨우쳐 드리는 것을 문해교육이라 하고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우리가 인제대학교하고 MOU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000천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사업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걸 처음에 김해 인제대학하고 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청을 선정해 가지고 성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 마을 하다가 이리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해교육은 따로 우리가 하는 거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마을에, 주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 글 모르시는 분들 깨우쳐주는 그걸 문해교육이라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걸 2번을 지난번에 가족호텔 세미나실에서 할 때 1회 하고 지금 2회 여기 지금 하는걸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합디다. 그래서 혹시 이런건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3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록물 관리에 특수유형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7,000천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특수유형 아카이브 시스템은 어떤걸 말합니까? 일반하고 아카이브시스템하고 틀리나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이 부분이 도면이라든지 일반문서하고 다르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특수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그럼 도면 이런걸 관리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저희가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일반문서가 있고 도면이라든지 설계서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아카이브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지면 그게 분야별로 반드시 꼭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 안 하면 아무 것이라도 그 속에 입력만 하면 데이터베이스 총괄적으로 찾아먹듯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찾는건, 시스템이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저장이라든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기획실에도 이 아카이브시스템 구축한다고 돈이 40,000천원 올라온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고 항노화실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한 데다가 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건지 이것 파악해 가지고 이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분리를 해야만이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과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면 아마 큰 어떤 대형 집산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빼서 데이터베이스화하든지 가능한게 있을거요. 그걸 물어보고 어차피 이런게 필요하다면 앞으로 다른 실과에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해서 과별로 설치하지 않고 한 군데 해 가지고 빼쓸 수 있도록 보시고 그 밑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건 해마다 프로그램 개발비로 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120,000천원이나 되는데.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이건 도면이나 해마다 문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기존까지 한게 아마 올해까지 하면 기존에 쌓여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한 1․2년, 2․3년 안에는 이런게 발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 있는건 한꺼번에 다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좀 하고 내년도 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심재화위원
입력을 시켜 넣는다 이 말이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자료를, 옛날에 쌓여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차츰차츰 입력시켜 놓는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한몫에 올해 줬으니까 올해 쌓여있는건 싹 다 입력하면 기간이 모자라서 못 해요, 용량이 모자라서 못 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사정도 있고 사업기간이 하는 사람들 이 공간이 우리 자료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공간이 늘어도 그 기간에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좀 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서 한몫 입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자료도 그렇고 작업할 공간이 한 공간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시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확보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빨리빨리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꼼꼼시리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335페이지, 산청군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월급이, 총 사업비는 63,000천원입니다. 상근자 급여가 44,500천원인데 자체경비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월평균이 3,953천원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여기 산청군협의회 보면 상근자 월급이 16,200천원입니다, 연봉이. 자유총연맹은 한 달 월급이 1,200천원이고 민주평통 한 달에 월급이 1,520천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생각을,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새마을중앙회에서 임금을 책정해서 이건 어느 수준으로 주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던져주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느 시군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시군은 안 받고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고민을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이 돈이 국도비면 괜찮습니다. 우리 군비 줍니다. 그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곽노환씨?
미숙
정미숙혁신단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없어요?
미숙
정미숙혁신단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우리 군비가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18호봉라면, 호봉까지 쳐 가지고 18호봉이라고 돈을 4,000천원 가까이 주고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1,200천원, 1,500천원, 1,300천원 이리만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삭감하세요. 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누든지. 우리 과장님은 삭감하는데 전문가인상 싶은데요, 실제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돈 못 줍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따져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것 돈 못 주니까 삭감하든지. 그리고 이게 옛날에 모의원께서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다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자기들까지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 누가 보내고 그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한번 이동한 적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 돈을 이리 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전경환법이랍니다, 전경환법. 그래서 이런 돈을 줘선 안 됩니다. 삭감하시고 안 그러면 그만 두라 하세요. 우리 산청군에 인재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산청군향토장학회 운영지원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정학사 운영비 지원이 1,110,000천원입니다. 그 뒷장에 또 보면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에 75,200천원입니다. 이 돈이 1,200,000천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만 나가는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정학사에 강사수당이 730,000천원입니다. 강사 몇 분인지 압니까? 강사가 7명입니다. 그런데 강사 7명인데 그 안에 시간강사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얼마입니까? 105,000천원이라요, 연봉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만은 대성학원에서 하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대성학원에서 이 강사의 수임료를 얼마 챙겨가는지 압니까? 한 시간에 얼마 줍니까, 강사수당이? 그 뒤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없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12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20천원? 거기 담당계장님 없어요?
은경
여은경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20천원 맞아요?
은경
여은경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정도? 190천원입니다, 190천원. 190천원인데 70천원을 대성학원에서 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사한테 주는 수당은 한 시간에 120천원이라요. 자, 그러면 하루에 이 강사분들이 3시간 합니다. 그러면 570천원 줘야 되겠죠? 그런데 360천원 줘요. 37% 정도를 대성학원에서 떼갑니다. 자, 그러면 5년 전에 이재근군수님께서 있을 적에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진학 몇 명 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대성학원에서 운영하면서 서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몇 명인지 확인해 봐요. 개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군수님이 잘 하고 못 하고에 있습니다.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 대성학원에 내년도 2월달에 또 줄 거예요? 또 줄라고 이 예산 올렸습니까?
은경
여은경교육지원담당주사
그건 입찰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입찰요? 절대 입찰 못 합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성학원도 이런 썩어빠진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입찰을 해요? 우리군에서 직영하세요. 왜 37%를 줄 것인지? 그 돈을 가지고 관리만 잘 하면 되잖아요. 입찰 안 됩니다. 한 가지 조목조목 내 따지겠습니다. 지금 우정학사에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성에서 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하고 그리고 향토장학회에서 하고 있고 이 3가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향토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향토장학회에서 하고 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좋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얼마를 줍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것은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최저시급으로 줍니까? 11년 동안 근무하고 5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최저시급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장학금의 기탁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종사자들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 가지고 수지를 맞춰가는 수밖에 사실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천원
안천원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월급이 1,500천원, 1,600천원 나갔어요. 지금 실수령액이 이 분들 1,100에서 1,490천원 사이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 전문가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말은......
천원
안천원위원
월급을 그리 주면 안 되잖아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의 개념이 자, 일당이라고 하는건 정해진, 공무원이 정해진 단가가 있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주는게 당연한거지 내가 누구 예쁘다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1,500천원 책정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떻게 1,500천원 책정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사감들이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근무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12시간 근무하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아마 그 정도 할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11시간 근무합니다. 11시간 근무하는데 3시간을 휴식이라고 주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수당을 준답니다, 일당을.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쉬고 있습니까? 그 학교 내에서, 우정학사 내에서 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빼고 수당을 준단 이 말이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안 되지. 거기에서 보태줘도 뭐 할건데 이걸 2009년도 월급 받는게 1,500천원, 1,600천원 받는걸 지금은 1,100천원에서 1,490천원 받는다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할 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정을 했고 휴게시간을 정한 것도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범위내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처럼 향토장학회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많이 들어와서 줄 수 있으면 누가 그런, 저 자신도 그렇다 아닙니까? 기존에 주던걸 줄여서 주려면 결국은 후원금이나 이런 금액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보태주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누구든지 어떤 기준은 기준단가가 있거든요, 얼마 정도를 주라고. 그 단가의......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11시간 근무하는데 거기 최고 1,490천원 받는데 이걸 기준단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물론 당사자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이건 넘어갑시다, 또. 이건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것 월급 인상시켜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 넘어갑시다. 2014년에 우리 이재근군수님 계실 적에는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2014년12월부터 허기도군수께서 이걸 한 거예요. 대성학원에 줬어요. 자, 내 참 좀 얼척이 없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강사분들이 모군수님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인사도 안 받아 주더랍니다. 우리 산청군 행정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옛날에는 평가점수를 내서 못 하면 강사들이 잘렸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강사들 신뢰도가 없대요. 학교 스펙은 좋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할 때는 진주 경상대 졸업생들 이 분들이 강사로 와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했는데 그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대 진학을 몇 명이 했는지? 자료 나와 있습니까? 자료 안 나와 있죠? 지금 우정학사에 미달사건이 발생된 것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의령이나 구미나 성주, 순창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 14년 전에 이런 분들이 이런 군에서, 우리 산청군에 와 가지고 모범사례라 와 가지고 견학도 하고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 산청군 우정학사가. 그런데 지금 개판이에요. 현재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기숙하며 공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141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41명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정원은, 정원보다 3․40명 줄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정학사에 학생들이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일반 개인학원으로 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한 답니다, 개인학원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교육을, 공부를 한다는데 우정학사가 오죽 했으면 이 학생들이 11시부터 1시까지 가겠어요, 교육을? 우정학사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공부를 받았으면 이 애들이 잠을 자야 돼요. 잠도 못 자고 11시부터 1시까지 또 교육을, 사설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6시에 끌려와 가지고 6시부터 공부하고, 우정학사에서. 또 11시까지 가서 11시부터 1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 이것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답변하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우선 학원법령에 의해서 12시가 넘어가서 학원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법에 의하면 12시 넘어선 못 한다 걸로 위법으로 알고 있고 아까처럼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부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향토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수행할 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과장님 불법인걸 알고 있고 없고 그것 난 그것 몰라요. 그런데 학교가 우정학사가 얼마나 썩었으면 학생들이 그렇게나 하겠어요?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왜 자꾸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거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건 제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영이나 아니면 위탁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향토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위탁으로 가는게 맞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향토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 군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에서 30%를 한마디로 떼간다? 이건 임금착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법, 고발조치해서 위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번 계좌를 사실은 받은 계좌를 자기들이 당초 계약된 금액하고 받은 금액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되고 있다면 이면계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대성학원 측에서는 뭐 먹고살까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도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안 들어와야 되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학원 강사 임금을 착취해 간다면 결국은 강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걸 우리가 방치해선 안 된다 말이죠.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강사들의 자질이 너무 빈약하답니다. 65,000천원 받아서 촌으로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성학원 정규선생이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니 산청갈래,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자질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질이 있는 사람이 거기 억대 받아야 되지 왜 이 산청에 와서 65,000천원 정도 받겠어요? 안 받지.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보다 장학금을 주면 일인당 7,500천원씩 돌아갑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돈 받고 사설학원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기료라든지 가스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게 근 몇 천만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게 있으면 차라리 태양광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가 한 달에 2,000천원씩 나가더라고. 태양광을 하나 설치해줘 가지고 그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태양광도 하나 설치를 못 하고...... 우리군에서 발빠르게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정학사 미달사건 뭐 때문에 그렇는지 우리 강사료 아깝습니다. 지금 직영할 적에는 정말 서울대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령이나 이런 데는 진주교대나 어디 다른 교대를 많이 간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한 7,000명 정도 모자라요. 모자라는데도, 학생수 극히 적고 하는데도 정말 좋은 학교를 많이 간다는데 과연 우리 산청군은 뭘 하는지 좀 그렇고 그리고 사무실 사감이라든지 이런 분들 월급 좀 챙겨 주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건 이래선 안 됩니다. 11년 동안 근무하고 5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한테 월급 1,100천원에서 1,490천원이 뭐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직영의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위탁으로 갔는데 직영을 하면 우리 강사를 산청군 소속으로 임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고용승계라든지 나중에 인력의 처리라든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게 합리적이라고 그 당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또 강사의 부분도 약간 질이 저하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우리가 강사를 매년 초에 계약할 때 수준을 계약합니다. 적어도 A급, 서울 소재의 A급 학원의 강의한 경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경력증명 첨부해서 확인을 받고 이 사람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다시피 아무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경력은 대성학원에서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경력을.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건 제가 대성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입찰을 하자.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개적 입찰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 경력에 대해서 경력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게 학원경력도 제출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바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안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제삼자를 통해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물론 사실일 경우도 있지만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 진짜 이야기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 안에(휴대폰을 보이며) 우정학사 때문에 녹음해 놓은게 한 3시간 정도 돼요. 이걸 딱 틀어주면 우리 과장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한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원
안천원위원
내가 이 한 사람한테 이야기들은 것도 아니고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저도 추측은 하고 있어요, 누군지 대충. 그런데 아닌 사실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
천원
안천원위원
다른게 아니고 학원에서 이번에 서울에 학생 몇 명 보냈는지, 그리고 2014년도 그 전에 서울에 학생들 몇 명 보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서울에 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대는 아니지만 서울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없답니다. 없는데 작년에 서울에 3류, 2류 이런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휴학계를 내고 다시 재수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자기들은 거기에 적성에 맞지 않는 곳이고 이런 학교는 수준이 낮은 학교기 때문에 좀더 좋은 학교에 가려니까 실력은 모자라고 다시 휴학계를 내 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에, 대성학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영보다 엉캉 못 하다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천원
안천원위원
그걸 분명히 검토해 가지고 대성이 못 하면 바로바로 조치하세요. 절대 주지 말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올해 730,000천원 안줄 겁니다. 주면 안 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내년부터 누구든지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천원
안천원위원
공개입찰하지 말고 직영하세요, 직영. 직영하면 됩니다. 왜 직영 안 돼요? 저 쪽 의령이나 구미, 성주, 순창 가서 확인하고 직영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고 하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향토장학회 운영 주체가 지금은, 우정학사 운영 주체가 향토장학회거든요. 그러면 향토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위탁하도록 결정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향토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여기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도 몇 분 계신데 그 부분은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의논해서 당장 직영하라, 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뿐이지 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해를 구할 것은 2014년도나 이럴 때는 매년 서울에 가는 애들 한 둘이 있었는데 이건 제도가 그 당시 사실상 시군당 우리지역 인제 할당제라 해 가지고 시군당 1명, 2명씩 서울대 모집을 했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집되어 온 사람들 실력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제도가 사실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서울대학에 가는 애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천원
안천원위원
서울대 쪽으로 학생들 보내야 되지 그건 아니다, 진짜.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충분히 가야죠. 저도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것 우정학사 운영하는 이유가 그걸 하려고 하는건데......
천원
안천원위원
직영을 해 가지고 그 강사들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가를 계속 해 가지고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거지, 우리군에서. 우리군에서 내몰라라 하는 그런 실적밖에 안 돼요. 그 때 당시 직영할 적에는 우리군의 담당계장이라든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거기 와 가지고 노상 살았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과장님도 좀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정학사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군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2020년도 업무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때 민통의 작년도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2019년도 정산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질의를. 그런데 질의하는건 우리 위원들 자유 아닙니까? 이걸 막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맞아요? 부군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의하는건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건 질의할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수
김두수간사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산청군 새마을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자, 사무국의 운영비가 새마을에는 2,000천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운영비가 3,000천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산청군 새마을협의회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운영비를 왜 이리 줬어요? 자, 돈은 누가 많이 가져갑니까? 약 3배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것 어찌 됐든 뜯어고치세요. 고치고 우정학사 이것 위탁 주면 안 됩니다. 위탁주지 마세요. 직영을 해 가지고 그 강사들 정말 피땀나게 학생들 공부 가르치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군 살림 산다고 고생합니다. 과장님 체격만 봐도 든든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자 있지요? 성세납세자라 함은 400명 정도 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뜻에서 간단한 기념패를 전달한다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좀 적은 수납이라도 착실히 내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좀 어떤 금액이 있습니까, 납세에?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순남
주순남지방세무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순남
주순남지방세무주사
성실납세자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1년에 10,000천원 이상 납부자를 말하고......
균환
조균환위원
10,000천원 이상 납부를 해서 성실히......
순남
주순남지방세무주사
예, 개인은 1,000천원 이상 납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모범납세자해서 일단 최근 1년 동안 체납이 없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포함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개인은 1,000천원이고? 법인은 10,000천원 이상?
순남
주순남지방세무주사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분들에게는 그동안 성실히 납부했다고 기념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순남
주순남지방세무주사
예.
균환
조균환위원
상당히 이 제도는 참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그 분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납부했다는 자부심이죠? 상당히 제가 볼 때 그렇게 함으로써 또 세금을 체납하지 않게끔 하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성실납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성실납세마을 우수마을이 있네요? 상사업비.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마을이 결정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최우수가 어디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단성면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단성면요? 마을 그 다음에 우수 이것은 전체 마을주민들이 다 성실납세한 마을로 되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 시상권 읍면에 대해서 성실납세 마을 추천을 받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읍면에 받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현황을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다 안 나옵니까? 읍면에서 받는 것보다도?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읍면에서 보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상사업비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하는 것은 민원실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체육과 거기로 리모델링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같이?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지금 문화체육과 있는 그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국세청에서 일부 파견인력이 오고 저희들 또 지방세 민원도 현재 있는 민원과에서 그 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휴게공간을 지금 민원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 쪽에 휴게공간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복위원
거기 그러면 평당 50평, 한 60평 정도 되겠다,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신동복위원
60평에......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50평입니다.
신동복위원
50평에 그지요? 50평에 단가가 5,500천원 리모델링 비용이, 비싸다 그지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좀 시설도 나름대로 할 계획이고 거기 보면 현관하고 복도의 천장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읍면 청사 개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좀 시대에 걸맞게 읍면청사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아직까지 청사 신축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복위원
계획 들어오는 것 읍면은 계획하는 것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6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공연행사 해서 8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80,000천원 소규모 문화행사 등 해 가지고 어떤 행사가 여기 포함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작년, 올해까지는 예산을 두류음악회, 신등 물레방아 각각 해놨는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해 가지고 시천면에 두류음악회, 산청읍에 내년에 처음 시작할 경호강음악회 가칭 이름입니다. 신등면에 물레방아음악회, 그리고 오부면에 오동제, 생비량면에......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대 여섯개 되는 지금 지역축제 행사가 80,000천원이면 적습니다. 지금 산청읍에 내년도에 행사할 것인데 읍에 해도 80,000천원 더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산청읍 음악회도 충분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또 거기 걸맞게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산청 관광하고 연결을, 연계를 시킨다는 점에서 과장님 부서가 정말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또 설명도 아주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목화축제 있지요? 지금 물론 전략과에서 목화 고려말 문익점선생님 성역화하는 부분에서 전략과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에서 목화축제를 하는데 전국에서는 아무 데도 없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자, 이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흉내를 못낼 거예요. 문익점 그 당시 참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면 여행을 가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심기도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무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문익점선생님께서 붓두껍에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산청에 심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축제를 좀 획기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성역화 이 부분하고 또 목화축제 이 부분을 이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에도 보니까 상당히 국비노력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챙긴 것 몇 가지만 쭉 짚어보겠습니다. 368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 기산국악제전 전년도에 비해서 50,000천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그렇고 371페이지에 밑의 칸에 401-01에 문화원 우리가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환경개선을 할지 궁금하고 경남예술창작센터 환경개선이 또 40,000천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얻어와 가지고 좀 자그맣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신축으로 가야 안 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374페이지, 선비문화원에 옥상에 정원조성 3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주변 전체가 정원인데 주택이 서울도 아니고, 그죠? 이런 부분에 300,000천원이 올라온 부분에 어떻게 편성했는가 알고 싶고 물품구입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50,000천원 이 내역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 페이지, 375페이지, 기산국악당 시설물보수유지가 30,000천원, 대북각 건립이 3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예산 나중에 마치더라도 한 번 간단하게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지요? 그리고 389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한 5․60,000천원 증액되어 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그지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묻고 싶고 393페이지에 재한 베트남인 축구대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계획성있게 90,000천원 가지고 되겠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 장에 396페이지에 예산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전년도 900,000천원인데 올해 420,000천원 올라와 있어요. 500,000천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너무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추경에 올리려고 그런 것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고 하니까 2․3일 남았으니까 담당계장님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과장님 별도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368페이지, 기산국악제전 개최 해 가지고 50,000천원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가 기산박헌봉선생이 개교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개교 60주년이 됩니다. 60주년으로 기념행사로 해서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크게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줄 때 국악상이 장관상으로 했는데 총리상으로 격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술전통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대부분 보면 우리 국악계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산청국악, 기산국악당에 초청해 가지고 전통공연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아마 국악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1페이지, 문화원 환경개선분야는 읍쪽에서, 읍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쪽 말고 반대쪽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그 부분에 비가 오고 하면 비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테라스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다음 생활관 옥상정원 부분은 주위에서 건의를, 물론 우리 자체가 대부분 시골이다 보니까 정원화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러 온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가 거기서 저녁 때 되면 별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옥상에 가서 주위 전망도 하고 지리산 조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물품구입비는 지금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설비로써 시설을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냉장고나 침대나 각종 집기류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375페이지, 기산국악당 대북각 건립은 30,000천원은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율곡사 대웅전 삭감된 부분은 기금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근무를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7까지 12시간인데 10시간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자유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신동복위원
389페이지,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간단간단하게 이왕 설명한 것.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393페이지, 베트남 축구대회는 전국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상당히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추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항서배 전국 베트남인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각 도나 시도단위로 해 가지고 축구선수를 구성해서 산청에 와서 공을 찰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마 이것이 되고 나면 베트남 방송국 측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베트남에서도 취재차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그지요? 지금 급성장을, 우리가 아주 잘 살기 때문에 급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일반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베트남으로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산청군만 관심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 할 때 90,000천원 같으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면 적은 금액인데 좀 알차게 준비해서 산청에 있는 기업들도 본사는 산청에 있어도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 공장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쪽에 농공단지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산청군 실내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입하고 산청군 남부문화체육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남부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고 실내수영장은 지금은 회원 관리하는데 수영장도 프로그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식
조병식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지금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헬스장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수영장?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수영장이 헬스장을 지금 묶어 가지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묶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개를 지금 그러니까 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과......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짓고 있는 헬스장 같이.
병식
조병식위원
아, 거기하고 두 곳으로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그 말이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 여기 전지훈련팀 유치에서 민간자본이전인데 2021 산청 천왕봉배 윈터리그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그것인데 산청 천왕봉배 윈터리그라고 해서 겨울리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초등부는 위에 있는 유소년 전지훈련을 저희들이 할 때 한 14일 정도 하고 14일 정도 전지훈련을 하는데 한 10일 정도는 전지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산청컵 해 가지고 전체 팀이 다 나와서 경기대회를 합니다. 경기를 하고 산청 천왕봉배 윈터리그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고등부도 한 10일 정도는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산청 천왕봉배 해 가지고 리그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을 우리 산청에서 할 것이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산청에서 윈터리그 전을 한번 열 것이다, 그지요? 개최를 할 것이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오는 팀이 고등학교에 오는 팀이 총 12개 팀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대학이 5개 팀 정도 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팀이 풀리그로 경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윈터리그는.
정명순위원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여기 393페이지, 재한 베트남인들 과연 이것이 예산을 90,000천원 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포장된 것 같은데?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대행사나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나는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전국의 시도를 하면 16개 시도 대표정도가 되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오는 선수하고 스텝 정도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나머지 따라 오는 인력은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이 우리 산청군에서도 한팀 나와야 되겠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축구팀이 1팀 정도는 되어 있고 인근 제가 금요일날 가서 만나보니까 진주에는 한 4개 팀 내지 5개 팀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동아리 정도만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은 각 도단위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인 회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인 회장을 통해서 전국 도단위로 축구팀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에서는 거진 베트남인들이 있어도 불법입니다. 이것은 양성화를 시켜줘 가지고 뭘 했으면 했지 그렇지 않고 과연 이것이 먹힐 것인지? 그냥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말 것인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에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구회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자기들끼리, 동아리끼리 몇몇 팀이 모여서 공설운동장이나 하루 빌려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박항서감독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쪽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진출해 있고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70만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여기 우리군에서 베트남인 축구대회를 하면 많은 인원이 우리군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그라운드골프장, 신안면에. 이것이 예산이 작년부터 있다, 있다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것이 우리 신안면에 땅이 없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땅이 없다라기보다도 땅부터 우선 구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체육시설에 있어서 그것한데 신안 그라운드골프장 관계는 실제 저희들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부지 자체가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 주시면 빨리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땅을 진짜 사야 됩니다. 우리 신안면에 땅 없어요. 이것을 어디 할 것인지 나하고 같이 몇 번이나 둘러봤지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부체육관 쪽으로 싹 다 체육시설 모으는 쪽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것을 어찌 됐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땅을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빠른 시일 안으로 땅을 좀 사서 우리 소외인 없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소규모체육관 건립공사 398페이지. 지금 이것 게이트볼장 뜯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뜯어야 됩니다. 이것 언제 뜯을 계획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저것이 준공되기 전이니까 한 2월이나 되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어지고 나면 게이트볼협회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설계도 완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뜯고 나서 뜯는데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하기에는 2월경 정도는 저희들이 뜯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반발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나한테도 쌔리 막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놔 놓고 뜯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발 빠르게 대응 안 하면 욕 태배기 얻어먹을 겁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회원분들 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불과 2․3명 정도가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게이트볼 치는 사람은 10명 안이라. 안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참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뭣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대응하려면 건물을 소규모체육관 건립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에 보니까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이 문화재가 우리 8건으로 나오는데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문안.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문안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줍니까? 문안을 용역줄 때 한문, 영어 필히 다 들어가지요, 요즈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알파벳 잘 챙겨주고 또 한문도 그런 것 잘...... 어디 딱 문화재 해놓고 나면 언제든 또 지적이 나오더라고, 그 부분이. 그래서 용역줄 때 확실히 산청에 걸맞은 문화재 8건에 대한 것, 산청군 누구나 알 수 있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갈 수 있고 아마 매뉴얼이 있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에 따라서 하지요? 어쨌든 잘 좋은 문안이 나와서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청호정 궁도장 시설물 작년에 시설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심재화위원
아, 396페이지, 제일 밑칸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작년에 시설 안 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한 것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궁도장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전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궁도장을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궁도장에 보면 산쪽으로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이 많이 붕괴가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붕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하고 관리사하고 오래 되어 가지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관리사 보수하고 하는 돈이 짓는 것만큼 들어갑니까, 이렇게? 지금 문화재 예산이 보면 내 돈 아니라고 듬뿍듬뿍 줘요. 실제로 들면 돈 얼마 안 드는 것 좀 아껴 쓰도록 하세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축제예산 함부로 푹푹 올리지 마세요. 기산축제 50,000천원 올려서 전국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런 식으로. 아, 대학부는 없고 일반 이렇게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일반부나 이런 대회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으로 상향시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예술국립중고등학교 개교 60주년이 됩니다.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국악경연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학교 개교기념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고. 개교60주년이니 100주년 행사는 저거가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위상이나 우리 지역에 맞도록 어떤 축제나 대회가 있으면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개교기념일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더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학교가 박헌봉선생이 설립한 학교고 하니까.
심재화위원
우리는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축제를 유치하면 돼요. 그래서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선비문화연구원에 올해 총 지원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전부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전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안 해봤습니다. 한 10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선비문화연구원이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올해 2019년도에 많은 연수원생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총 연수원생이 몇 명이나 왔다갔습니까?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총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281회에 25,000여명의 연수생이 방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5,000명 방문계획이면 얼추 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선비문화연구원을 우리가 저 쪽에 임대계약할 때 계약서 봤습니까? 안 봤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보긴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심재화위원
세부적으로 안 보면 보나마나 아닙니까? 적어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그 계약서를 한 번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줬는지를. 이것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안 돼요. 계약서 한 번 찾아보세요. 인수 이후에는 그 뒤에 우리가 비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그것이 재고가 나고 해서 그럼 그것만 사줘라 그 이후에는 10원도 지원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도 안 하도록 계약을 했고 입찰할 때도 그랬고 계약서 쓸 때도 그런 조건으로 써놨어요. 국도비가 와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왜 자꾸 군비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그 규정부터 뜯어고쳐요. 새로 계약서 쓰고 그리 해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너희는 운영만 해라.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는 국도비 250,000천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374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시설유지관리비 매칭된 것이 없잖아요? 전부 군비잖아요, 전부 그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군비인데 도비 250,000천원에 대한 군비 250,000천원을 편성하면서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편성해놓은 내용이거든요.
심재화위원
왜 그러면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합니까? 그것을 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걸맞은 목을 써야지.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가 선비문화연구원의 소유권은 저희 산청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비문화체험연수사업에 따른 군비매칭을 그대로 250,000천원을 하고 또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문체부에 저희가 우리군의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저희가 설명을 해서 체험연수사업은 국도비만 지원을 하고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를 저희 군비는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이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부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약서 내용에 보면 모든 지원을 이후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안 하겠다고 했고. 지금 올해 재단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단에서.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재단에서 투자한 금액은 저희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에는 수입이 총 1,400,000천원 정도 있는데 연수원에서 부담한 금액이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700,000천원 정도 아, 900,000천원 정도 되었었고 재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한 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얼마요?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600,000천원,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재단에서 600,000천원을 부담해서 인건비 주고 했어요? 이것은 한참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재단에서 출연금을요 1년에 100,000천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적자가 날 경우는 나머지 적자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자기들도 좋고 군에서도 많은 부담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심재화위원님, 제가...... 남명선비문화연구원 조식선생님은 나름대로 우리 산청의 랜드마크, 또 상징 당연히 우리가 정신을 이어가야 되고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심재화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동복위원님이나 저하고 심재화위원님은 할 때마다, 예산 할 때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뭐라 할까? 부담이 되니까,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산 할 때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때는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사람으로 치면 큰 인물, 또 어떤 그런 것이니까 도에서, 또는 우리가 국가에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방향을 모색하자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몇 회 있었는데 어찌 지금 이야기가 좀 되어 봤습니까? 전혀 우리가 이것을 꼭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선비문화연구원이 지금 거의 활성화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점에 있고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마는 도에서 어떠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국학 전담기관이라든지 경남학 전담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사실 가게를 운영하고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도 기업도 잘 되어야만이 넘겨줄 때, 매매를 할 때 실제 영업이익권이 많듯이 운영을 잘 해서 언젠가는 사실 좀 더 크게 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우리 예산으로써는 1,000,000천원씩 이리 들어가면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은 맞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우리 산청의 상징이고 대표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더 좀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그래 이것을 사실 국가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이 우리 산청의 인물이 아니라 국가의 어른입니다. 우리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황희정승이나 남명조식 선생님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좀 활약하시고 해서 도에서 위상에 걸맞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조그마한 군에서 연 1,000,000천원씩 그렇게 재정부담이 힘들거든요.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만한 그런 그게 되어졌어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신동복위원
예산을 좀 많이 줘 가지고 잘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심재화위원
다른 것 질의할게요. 3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덕양전 춘·추향제례에 덕양전은 제례를 좀 크게 하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크게 하는 그 제례에 한번 하는데 7,500천원 주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누구 압력에 의해서 줍니까? 사람 숫자대로 주는 것입니까? 군민 숫자대로 주는 것입니까? 제례를. 자, 그 밑에 단성향교, 산청향교 제례비 얼마씩 줍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2,500천원씩.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좀 맞춰줘야 된다.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좀 그렇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사직단 제례비 있잖아요, 사직단. 사직단이 뭐 하는 것인지 압니까? 과장님.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단성에, 예.
심재화위원
사직단에서 여기서 사실상 제례를 지내온데는 사직단이 향교보다 먼저 지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내왔는데 여기서 겨우 재단 만들어놓고 지내는 그런 정도예요. 오래 된 것인데 이 분들이 봉황각이라도 하나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담당자한테 누가 안 찾아왔었어요, 이것? 찾아왔는데 이것은 역사성이나 이것을 보면 봉황각 하나 지어서 우리가 제를 지내게 해줄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과장님이나 담당자 이 쪽을 한번 가보시고 이것이 여러 가지 전통성이나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우리 지역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1개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375페이지에 아,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에 기산국악당 시설물 보수유지가 30,000천원이고 대북각 건립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한다는데 대북각이 무엇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대북각은 우리 1월1일이나 12월31일날 되면 서울......
정명순위원
제야에 종치는데......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제야에 종치는 것처럼 그런 대북각을 기산국악당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가지고 북을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30,000천원은 저희들이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앞으로 얼마 더 예상을 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한 대북각은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200,000천원 내지 300,000천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관광진흥과 소관 399페이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는 팀웍이 참 잘 짜여져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관광지도를 바꾸는 아주 예민한 과라는걸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답게 참 열심히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산청군 관광지도를 바꾸는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서 내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산청의 항상 메카는 동의보감촌이다. 동의보감촌은 우리 산청의 메카다. 동의보감촌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의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지금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각양각지 시골을 많이 돌아봤지만 그래도 산청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특산품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잘 팔리고 있다. 자, 그 의미는 동의보감촌에 들어 있는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들은 약이 될 것이다. 지금 건강에 대한 붐이 불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발전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지역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동의보감촌이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촌부터 잘 다시 찾는 산청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자, 우리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경제와 맞물려 바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게 관광이잖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벨트화가 되어야 된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중산리는 실제로 중산리에 가면 아무 것도 볼 것도 없고 실제로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지금 따서 이렇게 중산리를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단성IC에 내리면 단성 성철생가, 문익점, 남사예담촌을 거쳐서 시천을 들러서 중산리에 갔다가 동의보감촌, 또 때로는 산청에 내려서 관광을 역으로 하죠. 하는데 이 내대리, 내대리에 보면 아마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내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내대리에 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갈 데도 없고 밥만 한 그릇 먹고 그냥 가려니까 너무 의미가 없다. 지금은 스토리가 없는 관광이나 숙박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찾는 산청, 또 민박 그 숙박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이어줘야 된다. 우리 일정하기 전에 이야기된게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걷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옛날에는 그런 것 생각도 못 했습니다. 우리 농촌문화가 굉장히 질이 높아짐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좋지 않다 해도 또 건강도 보호하자 하면서 걷기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리, 내대 잇는 도로가 곧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스토리를 이어서 다시 숙박을 해도 그냥 밥만 먹고 자고 이것이 아니고 뒷날 일어나서 어떤 스토리로 운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 여행을 가나 외국을 가나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해설사의 말에 따라서 다시 그 지역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 다시 찾게 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역량강화라든지 해설사의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하고 매칭을 해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빨치산루트 있죠. 빨치산루트를 실제로 빨치산 루트는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빨치산이 지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6.25동란 이후에 최후의 마지막 빨치산 전투의 자리가 어딘가 그것도 우리 학생들 관심사예요. 관심사고 그 부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시설을 하고 나서 중간에 고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2002년도 개관 이후에는 뚜렷이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특히 반공이라든지 역사문화를 찾기 위해서 온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후지죠. 정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중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들러서 쾌적한 옛 우리 빨치산 전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관을 다시 삼을 수 있게끔 조금 복원이 되어지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마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했던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 제가 더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군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이 강화되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비도 좀 올랐고 그런데 금년도 우리 한방축제 할 때 금정구의회에서 오셨는데 동의보감촌에 어느 분이 안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설사분이 허준의 활동영역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유이태선생에 대해서 물으니 답변을 못 했어요. 그 해설사님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우리 문화해설사가 이야기해선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춘산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참 제가 입장이 곤란했어요. 어떻게 해설사도 답변 못 하는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없고 역량을 좀 강화했으면 싶어 말씀드립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해설사들 역량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고증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고증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분명히 니 주관적으로 이리 된걸 이렇다, 저렇다 이리 하면 안 되고 확실히 검증해서 어떻게 고증되어 있는걸 이야기해줘야 어디 가도 그렇다더라 뭐라고 하면 찾아봐라 그리 되어 있다, 이건 이렇다 해야 되지 해설사 주관대로 이야기해선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고 그리 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황매산 철쭉제에 대해서요. 120,000천원 철쭉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45,000천원 정도 증액됐어요. 됐는데 축제예산 자꾸 증액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시키면 안 되는데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가 80,000천원 밑에 있네요. 그것은 무슨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까, 80,000천원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축제할 때 행사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전기 가설이라든지 오폐수 시설, 기타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이 일부 생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건 일회용 소모성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축제에 필요한 전기 가설이나 오폐수시설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이게 돈이 80,000천원이면 오폐수시설같은건 어차피 축제를 한번 하고 말건 아닌데 고정적으로 오폐수시설을 해 놔야 되고 전기도 바로 꽂으면 되는 그런 시설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해야 되지 이것 일회용으로 80,000천원씩 내버린다는건 안 되잖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축제 4개 축제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게 일회성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그래도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행사장이 계속 그 위치에 계속 되면 그 부분에 조금 영구적인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 행사장이 올해만 하고 말는지 또 옮길는지 이런 관점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딱 검토해 갖고 여기는 축제장으로써 영구히 쓴다 이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고정적인 시설을 해놔야 되지 이것 80,000천원을 해마다 쓰고 또 쓰고 이건 안 되잖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축제할 때 부스에 설치하는 부분은 전기 가설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축제장 부스 거기서 꽂아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오폐수 배수한다든지 정비하고 하는건 해 가지고 축제장을 확실히 정해 갖고 이건 고정적인 투자할건 하고 임시적으로 전기선 달아내고 하는 돈드는 이런거야 임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소모성으로 써선 안 됩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번 부분같은 경우는 황매산 철쭉제 행사장이 내년에는 새로이 옮겨 가지고 지금 축제장으로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별도로 예산이 영구히 시설로 좀 해야 부분이 별도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황매산 관광자원개발 기반시설 확충사업 200,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별빛공원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황매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공사를 마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도 좀 별도로 해야 되고 주변 정비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건 조경하고 주변정비사업 할거네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사업을 먼저 하면서 왜, 먼저 사업을 하면서 이런걸 넣어서 안 해요? 돈이 많아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까지 하는 사업 마치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경부분은 별도로 떼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50,000천원이 조경사업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 절약해갖고 정말 쓸만큼만 쓰도록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설사 분들에 대해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서너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진주에서 출퇴근하지 마시고 그래도 해설사라 하면 우리 산청군내에 살면서 애향심도 가져야 되고 한데 주소만 떡 산청에 놔놓고 해설사 한다고 오고 출퇴근하면서 오가고 하는데 그건 뭔가 내가 봐도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월급 받아먹으러 산청에 오는데 돈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달에? 실제로 근 1,600천원 나가는데 적은 돈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산청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걸 차라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설사를 만드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살기는 진주에 살면서 일거리만 있으면 여기 산청에 와 가지고 일하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건 권유를......
천원
안천원위원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바로 고치세요. 자기들이 진주 살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라 하세요.
심재화위원
바로 정리해.
천원
안천원위원
예,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자,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해설사가 지금 와서 내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와서 자꾸 이리 하고 이리 해선 안 되고 앞으로는 좀 체계적인 해설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싱싱하고 젊은 사람들 관광쪽에 공부한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나가면 그런 분들을 대체해서 하면 좀더 체계적이고 학구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하는 분보다 좀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분들을 대체하도록, 그래 가지고 정규화공무원을 시키라 이거라. 정규화공무원을 하면 내 직업이 이러니까 마음놓고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조금 7․8년 하다가 가고, 가고 이러는게 아니고. 그리......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다음 채용할 때 그렇게......
심재화위원
그리 하도록 하시고 아까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리하세요, 바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바로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장담은......
심재화위원
연말 됐으니 내년에 새로 모집할 것 아닙니까, 체계상?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리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버리면 되지, 무슨 약한 소리 하고 있어.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초꽃잔디축제까지 화장실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축제까지 4월달이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축제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축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나 짓게 되면 장애인기관에 인증받는 기간이 예비인증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설계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리고 본인증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축제, 그러니까 내년 축제까지는 일단 이동화장실을 쓰고 9월이나 10월쯤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당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 베트남축구가 동남아시아 내일 결승을 합니다, 인도네시아하고. 하고 나면 전지훈련을 경남 통영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같이 한번 했을 때, 과장님 했을 때 김해공항에서 바로 통영으로 안 가고 산청을 경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왕 오시는 것 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국가대표가 산청기바위 동의보감촌에서 기도 한번 받고 숙소도 전지훈련장소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사업 이것은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실제 요새 지리산둘레길 래방객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처음에 했던 첫 해보다는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고 지금 구간별로 지금 이 사업하는 부분은 구간별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하고 노후 불량시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둘레길 관리가 과장님 과입니까? 산림녹지과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둘레길 시책적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시군별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관광조합에서 한다,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연도별로 래방객들 안내한 그 자료는 여기에서 나옵니까? 다음 과에서 할까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산림과에서......
정명순위원
산림과에서 할까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냥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도 없지만 체감으로 느끼기에 지리산둘레길이 좀 시들하지 않느냐? 우리 대원사계곡길처럼 많은 탐방객, 래방객이 많이 오고 이러면 조금 그석한데 요즘에는 둘레길이 조금 유행을 타는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연 국도비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때인가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황매산 정상 안전조망점 조성한다고 하는 것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균특 예산으로 저번부터 이야기를 해서 정상부분에 표지석이 위에 쪼개져 있는 바위 위에 있음으로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표지석은 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표지석은 철거를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주민 의견대로 가고 그 밑에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표지석을 다시 세우고 주변을 좀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모든 우리가 정상의 표지석은 정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없애고 밑에 다시 한다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상부에서 사진을 좀 찍고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은 해야 되고 그것이 있고 지금 사진 찍을 수 있는 시설은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정상부에 표지석을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민간단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에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민간단체에서 아무리 해도 지금 모든 표지석은 정상에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데 차황 황매산만 있는 것을 내려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과장님 부서에서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균특예산이지만 사업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칡수매사업 이것이 10,000천원 인상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해 해 가지고는 명확한 감이 안 잡혀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사업으로 추경에 좀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리산 둘레길 저기 지금 이용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한 달에 한 100명 안쪽입니다. 즉 말해서 하루에 한 2․3명 정도 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루에 2․3명도 거기 안 갑니다. 전혀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진주에서 출퇴근하지요? 그 분도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되도록이면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둘레길 사무소 부군수님도 잘 들어주세요. 저기 지금 위치가 안 맞아요. 둘레길 코스는 밑에 강변식당 교량으로 그리 지나가는데 둘레길사무소로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축제장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축제장과 관련된 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리산권개발조합하고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 해 가지고 둘레길 코스에 있는 래프팅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밭 저 밑에라든지 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는 위치상 안 맞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산청곶감축제 있잖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가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가고 해마다 예산이 몇 천만원씩 올라가는데 행사비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곶감축제 예산이 30,000천원, 35,000천원, 40,000천원 쭉 유지하다가 작년도에 80,000천원 정도 되었고 올해 100,000천원이 되는데 전체 축제비용이 지금 제 기억에 말씀드리면 150,000천원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한 100,000천원 정도 지원되면 생산자 단체에서 4․50,000천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그 밑에 고로쇠축제도 있잖습니까? 고로쇠축제는 실질적으로 8,000천원, 10,000천원 가지고 축제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올해 2,000천원 올려서 10,000천원 해놨는데 고로쇠축제를 하면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가져가는 것도 많고 물 자체가 굉장히 허비가 많아요. 곶감축제도 그렇지만 고뢰쇠축제하고 같이 매칭해서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간사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쪽만 계속 편파적으로 올리시지 말고 그 옆에 고로쇠축제도 같이 연계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같이 협치해서 가는 것이 서로가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또 화재 때문에, 산불 조심 때문에 아마 또 우리 과장님 부서가 밤낮없이 아마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죠? 아레 우리 면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왜 토요일날 왜 근무를 합니까 하니까 산불조심 때문에 근무를, 비상근무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마 참 애터지게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산불 철이 되니까 정말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곶감축제, 곶감축제에 우리 농가들이 사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농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축제가, 소득이 바로 곶감이다. 제일 소득이 높은 것은 딸기가 많지요? 한 800여 농가 되고 곶감도 아마 시발점은 덕산이었지만 산청군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민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곶감축제하면 곶감 하면 곶감을 자꾸 거부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생기고 제가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특단의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제가 할 것이고 곶감 깎으려니까 인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애터지게 깎아놨는데 아마 올해는 기후가 안 좋아서 지금 많이 피해를 봐서 울상입니다. 울상이고 그래서 곶감을 많이 깎다가 말랭이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인건비는 사실 한 100천원씩 가는데 100천원도 더 갑니다. 감 따는 것은 150천원, 200천원 가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감은 실질적으로 별로 곶감을 깎아도 실제로 별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의문입니다, 지금. 의문이고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귀하게 여기던 사과나 배같은 것도 지금 실제로 심각한 부분에 온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우리 농촌의 경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점점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우리 생산자 의식 고취라든지 또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를 정말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이번 축제가 4일간 정도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3․4․5 4일간 할 계획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들었는데 부스를 얻은 농가들이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 속에서. 부스가 지금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그냥 밖에서 노지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매장 안으로 싹 들어가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욕을 돋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아까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과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고생해서 감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심었는데 그 감을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기로에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농촌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축제가 정말 내실있게 되어야 되겠고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소득도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구매욕을 돋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보다 더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아마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것인데 시장하고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더 축제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다. 시장에 오신 손님들이 실제로 삥 둘러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서 건너갈 수 있는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요? 축제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제가 곶감축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곶감축제를 보면 앞전에 한 분들에 비해서 지금은 자꾸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사실 농업도 관여하고 이리저리 많이 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정말 많다. 그런 부분은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느끼고 그래서 아마 축제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제일 높은 축제가 아마 곶감축제일 거예요. 그래서 김두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로쇠축제도 인원은 좀 적습니다, 실제로. 인원은 적지만 우리 산청이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계절 열심히만 하면 특산품이 나온다 그 특산품이 부지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산청이다 바로 우리 특산품입니다. 특산품이 나오니까 그 특산품들을 제값에 잘 팔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산림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도와서 정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들이 제값에 좀 많이 팔렸다, 정말 축제 괜찮다, 축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계장님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축제가 아마 농가들한테 이야기 듣기로 축제가 함양하고 산청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축제일정을 하반기에 일정을 잡고 홍보도 미리 했었는데......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가 먼저 잡았습니까?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함양이 최근에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막식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아무래도 휴일 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일 개막식을 작년처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함양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이 같이 하는 것이죠?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사하면 경남 각지 서울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함양도 하고 중복되면 행사가 좀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저희같은 경우에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프로그램, 그리고 판매장 안에도 작년에는 26개 농가가 입점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4․50개 정도 입점을 해서 최대한 내실있게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왜냐하면 그 부스를 작년에 한 20개 했으면 좀 그 부스가 서로 하려고 하죠? 거기 많이 참여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칡수매 이 부분은 작년에는 도하고 매칭이 되어서 했지요? 정말 나무 이것 도로변에 조금만 신경 쓰면 나무가 죽지 않고 그 나무들이 더 번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간벌이라든지 숲가꾸기 많이 하지요? 하면서 정말 돈이 되는 나무들은 좀 큰 나무들은 베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장재소 누각 건립 되어 있는데 250,000천원 여기 보니까 율현리 1162-21 해 가지고 율곡사로 나오는데 율곡사 안에 한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신등면 율현리하고 차황면 철수리하고 경계부분인데 올해 댐을 한 그 밑의 부분 과거부터 고마정 장재소라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유원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누각을? 정자는 아니고,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누각하고 정자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적당한 누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어느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내용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신등면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자연발생유원지로써 고마정 장재소가 신등면 쪽으로 봐서 대표적인 유원지입니다. 면민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정자, 누각 나왔는데 1마을 1쉼터. 아직까지도 1마을 1쉼터 해야 될 곳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 읍면에서 37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누각, 정자, 쉼터 이것 어찌 과장님 좀 복안은 어떠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도 과원하고 한 번씩 주민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마을이 286개소 마을 아닙니까? 그럼 자연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500군데가 넘는데 지금 큰 마을같은 경우에는 저 쪽 땀에 정자가 있으면 이 쪽에도 쉼터를 해주라는, 아니면 또 한 행정마을이라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저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여름에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 역시도 마을쉼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상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동 정도 예상을 하고 면에 신청받은 것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재배정해서 적정한 장소에 주민쉼터가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참 이것이 우리가 요구를, 요구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해놓으면 별 또 잘 쓰는 동네는 잘 씁니다마는 다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것 운동기구하고 정자, 쉼터, 누각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을 잘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좀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앞으로도 주민쉼터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읍면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간략간략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물을 것입니다. 415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이것은 특별히 조림을 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숲을, 공해로부터 일상생활을 차단하는 숲 이런 기능을 가지는데 조림을 할 때 공해에 좀 강하고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단순림보다는 복층림을 조성하라는, 요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심재화위원
숲 조성을 많이 하겠다 이 말이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가 배정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425페이지 보면 또 이 예산이 678,000천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400,000천원요?
심재화위원
678,000천원짜리 425페이지 보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매년 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도 내나 나무 심으면 전부다 미세먼지 방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사업을 구분할 때 숲가꾸기는 과거 영림하던 큰 나무 사업입니다. 조림은......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조림하면서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은 전부 다 베어버렸거든요. 적어도 그런 나무 기르려고 하면 40년, 50년, 100년 이상 길러야 되는 그런 나무들인데 지금 연필심같은 것 심어서 그런 정도 나무 심으려면 수십년, 100년이 넘어 지나야 되는데 그런 나무는 살려놓고 하면 안 됩니까? 걷어내야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 우리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숲이 과거에 황폐화되었다가 지금 현재 한 4․50년생 된 나무로 단순림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림으로 자라고 있는 숲의 취약성과 앞으로 기존 있는 나무도 연간 성장량에 있어서 부피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정 부분은 벌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펠릿원료로 쓴다든지 톱밥원료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소경재 어떤 건축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곳으로 충분히 대다수 써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산림 면적에 남아있는 생육하는 임목이 축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림청에서 논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 2/3는 없애도 돼요. 산 없애버리고 나머지만 해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를 기르는 것도 좋지만 자연생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큰 아름드리되는 나무들은 잘 관리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산림사업 수종 한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 평야지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싫다는 거지, 우리도 보기 싫고. 목초지를 만들었을 때 목초지 가운데 띄엄띄엄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쉴 공간도 되고 그래요? 앞으로 사업 할 때 이런 나무들은 좀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동의보감촌 둘레길 만드는데 보면 소나무를 우리 과 담당자들이 지정해준 것입니까? 소나무가 충분히 서 있어도 될 데를 전부 베어놨어요, 전부 베어놨어. 큰 나무들을 띄엄띄엄 아니면 한발 하나씩 있어도 되는데 완전히 벌판을 만들어놓을 정도로 소나무를 베버렸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그 소나무들이 크려면 적어도 50년, 100년 컸을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좀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매산 덩굴제거 철쭉 관리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아,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 하고 나서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데는 올해 안 해도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 다시 주로 칡넝쿨하고 미역줄기라고 덩굴류 종류인데 보고 다시 해야 될 곳은 재차 작업이 들어가고 안 된 데는 작업 안한 부분에 하고......
심재화위원
덩굴류를 지금 풀베기만 하지 말고 뿌리째로 뽑아버리면 다음에 덩굴이 덜 날 것 아닙니까? 다문 2․3년이라도 작업을 할 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철쭉하고......
심재화위원
뿌리를 죽이는 덩굴류 제거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칡넝쿨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미역줄같은 경우에는 철쭉하고 뿌리가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웅석봉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이것은 기간이 다 되어서 합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심재화위원
416페이지 위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웅석봉군립공원 내나 바깥쪽에 동식물 생태원 그런 어떠한 생태관광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수년에 걸쳐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웅석봉군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그것은 이미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 명칭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이미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무슨 근거로 또 타당성 조사를...... 지금 그러면 안 한다는 소리인지 그렇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웅석봉군립공원 전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니고 웅석봉군립공원과 연계한 동식물원 등 생태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심재화위원
명확하게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417페이지입니다. 읍면 산불진화장비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산불진화차량이 전부 몇 대 있습니까, 군내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9대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9대요? 읍면에 1대씩 다 안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없는 곳이 산청읍, 오부, 금서, 삼장 4군데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읍면은 왜 없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산불이 취약하거나 군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부터 1대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읍면 산불진화차량이 불났을 때 동원되는 차들은 그러면 어디서 갑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불이 나면 우선해서 읍면 차와 우리군의 진화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해서 가고 필요하면 인근에 있는 읍면까지 출동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읍면 산불진화차량이 우리는 9대만 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런데 왜 11개 읍면 다 올려놨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보면 다목적으로 쓰는 다목적 방제기입니까? 분무기 이것하고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심재화위원
자, 그런데 실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읍면 산불진화차량 유류비는 우리가 내년도에 1,300원으로 계산해놨어요, 리터당.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관리유지비 나온데는 1,370원으로 계산해놨습니다, 리터당. 그런데 산림과는 좀 기름을 싸게 사줍니까, 불 끈다고 가면?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나오는, 한 자리에 나오는 문서가 거의 같아야 돼요. 싸도 같이 싸야 되고 비싸도 같이 비싸야 돼요. 과별로 좀 틀리더라고, 내가 기름값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또 경유인데 보일러용 경유는 또 1,300원 계산해놨더라고요. 지금 경유가 보일러용 나오고 차량용 따로 안 나옵니까, 경유가? 등유는 따로 나오지만 그러면 똑같아야 돼요, 계산이 예산 편성할 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량이라고 해서 또 휘발유 쓰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경유 쓰는 차도 있을 것인데 아마 단가를 계산해도 평균치로 계산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서류가 그렇게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5대.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앞에서 읍면에 있는 것하고 차 싹 다 동원되었는데 이 차는 특별히 유류비가 또 나갑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불출동차량이라고 우리가 리스차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5대네? 산불진화출동차량이 5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5대는, 5대라고 부기되어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내시될 때 5대로 내려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5대를 짧은 기간에 쓰는 것보다는 2대를 폭넓게 쓰는 것이 낫다 싶어서 2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5대를 리스해 써야 되는데 2대를 가지고 쓴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기름은 차가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서 5대 분이 2대가 5대분 먹지는 않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주행거리가 넓어놓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나올 때 5대가 거리를 얼마나 해서 책정해 줍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거리까지 제가 수치는 지금 모르는데 5대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 기준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위에서는 5대 쓰라고 했는데 2대만 써도 괜찮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심재화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웅석봉에 있는 그것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어디 감시카메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감시카메라 9대가 산 정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카메라는 없고 지금 산불취약지가 이것 교체 1대를 신규로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성심원 위쪽 봉우리산이 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경호강 아래, 위로 양쪽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시하는 시야가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신설이라고 써야지요. 교체로 쓰지 말고 용어 좀 제대로 정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내시가 교체로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교체라고 하면, 한글도 제대로 이해 못 한다고 하면 중앙부서 그 사람들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것을 교체인가 신설인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공문 내려오면 집에 가라 해. 422페이지에 갈색날개매미충지상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 70㏊ 병충해 방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돌발해충으로 꽃매미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 이게 일정한 시기에 급작스럽게 발생이 많이 되는데 특히 시천 중태와 반천 불계 쪽에 좀 심해 가지고 지상방제를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요? 왜 지역적으로 그러면 군에서 그 쪽만 시행합니까? 어째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이것이 계속 그렇게 발생이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 안 합니까? 왜 여기서 발생되는지를? 그런 요구를 안 했어요, 그 쪽에? 아니, 같은 질병이 계속 그 지역에서 발생되어지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안 되면 역학조사를 하라고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위에 산림청이라든지 이쪽에 해서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해야죠. 그냥 보고 약만 갖다 칠 것이 아니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진작에 해야죠, 매년 그랬다고 하면. 그리고 423페이지, 여기 또 보면 공공유지비 등 유지가 있어요. 2,000천원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2,000천원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유지비입니까? 작년에는 없던 것이네요, 올해 신설되었네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재해일자리로 우리가 연간 4명의 인력을 사용합니다. 이 인력들은 산사태 취약지라든지 임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 관내를 순찰을 하고 필요한 데는 예방조치를 하고 또 집중호우가 난 다음에 측구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응급 필요할 때 쓰는데 인력이 자기 차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임차해서 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지금 요즈음은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실제로 지원해줄 것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다가 머뭇머뭇 하는 것인데 올해는 무엇을 지원해줬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저온저장고하고 편의시설 해줬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우리가 참 이것 말고 곶감 하는데 해 주죠, 농축산과에서 해 주죠. 이래 갖고 실제로는 전에는 저온저장고가 필요가 많이 있어서 했는데 거의가 다 지어졌거든요. 공동으로 지어진 곳도 많습니다, 마을에서 지었고. 그리고 공동으로 지어놓은 것은 거의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백두대간 지원사업을 그래도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좀 더 실제로 자기들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것도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요? 아무 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좀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판이면 그렇게 해 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작년에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공무원들 단속 출장여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아, 출장여비다? 아, 그쪽으로 나갔고 등산로 정비 있지요? 430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안 할게요. 등산로 정비 이것을 지금 실제로 잘 하는 데는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시켜 가지고, 그 지역 단체들 시켜서 해놓은 데는 참 삼촌 벌초하듯이 설그득 뜯어놓다 보면 한 일주일 있다가 가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를 어쩌다가 까다로운 사람이 한 번씩 지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산청군에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더라도 좀 철저히 시키고 제대로 돈 가치만큼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명조식 명상숲길 조성이 돈이 13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코스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남명조식선생 묘소 왼쪽 편에서, 오른쪽 것은 길이 나져 있는데 왼쪽으로 길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길을 새로 낸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무 베고 새로 내려고 하면 좀 그럴건데...... 우리 펠릿보일러 주택보급량을 올해 좀 늘려놨네요? 434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펠릿보일러가 한때는 상당히 각광을 받다가 지금 와서는 좀 흐지부지한 상태거든요. 이것이 기능도 떨어지고 화재도 잘 나고 오히려 또 이것이 비싸게 치고 이렇는데 어째서 예산을 늘려놨습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줄여야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 어떤 정책이 물량을 줄이지는 못 하고 산림청에서 도에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고 도에서 시군에 조정하면서 산청은 펠릿공장도 있고 하니까 물량을 우리가 신청한 물량보다 좀 많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펠릿보일러 보급이 우리 목표대로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혜정
김혜정산지관리담당주사
산지관리담당 김혜정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주택용 20대가 내려왔는데 사실 집행은 15대 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러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추세적으로 안 맞는 보일러다, 안 맞는 것이다, 중앙정부하고 산림청하고 이야기해서 이것 줄이고 다른 예산 줘라 이렇게 해야죠, 공무원들이요. 주는 대로 받아서 안 되면 안 팔리니까 안 팔려서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필요없는 것 받아서 남주기 아깝고 먹기에는 그렇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담당께서 이야기했듯이 20대 신청했는데 15대를 집행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올해 물량이 25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대씩으로 조정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급해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자꾸 예산 남아 가지고 받아줄 필요가 없다. 다른 데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사는 것 말고 할 것이 많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우리 축제에 그지요? 아까 곶감축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올해, 지난 해, 아, 올해죠. 올해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곶감축제 예산을 집행한 것중에 대충 큰 몫으로 뭐뭐 하는데 얼마씩 드는지 그것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자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장치라든지 대행사업비가 한 70,000천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 한 15,000천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10,000천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나중에 좀 상세한 것을 자료를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볼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고 고로쇠축제 있잖아요, 그지요? 고로쇠축제, 곶감축제 올해 정산했나요?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정산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 받았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문제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 6월달 사무감사 때 내가 증빙서류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목이 타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읍면에 팔각정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주민쉼터용으로 한 팔각정 말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정식
오정식녹지조성담당주사
녹지조성담당 오정식입니다. 총 578개소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읍면별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녹지조성담당주사
예, 나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신등면은 몇 개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녹지조성담당주사
신등면 정자가 22개하고 데크 28개 해서 5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정자가 그렇게 22개밖에 안 됩니까?
정식
오정식녹지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우리 신등면하고 생비량면하고 신안면하고는 지금 정자 해 달라고 난리인데? 다른 면에는 정자가 얼마만큼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은 아직까지 춥습니다. 좀 더 부탁합니다.
정식
오정식녹지조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숲 생태관리나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위원 이 분들이 지금 우리 산청군민들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싹 다 맞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까 지적했듯이 지리산둘레길 거기 1명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 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은 별도의 자격증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없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산청군에서 키우세요. 아까막 어디입니까? 그 부서에도 키우라 했듯이 이것을 키워 주세요, 산청군 사람. 우리 산청군 사람이 해야 됩니다. 돈을 한 달에 2,000천원 더 주는데 이것 다른 읍면에 다른 시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산청군의원으로서 허용이 안 됩니다. 좀 키워주셔 가지고 우리 산청군민이 다문 10원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는 보니까 전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예산 확보한다고 욕보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2개만 물어볼게요. 나물, 산나물 주말장터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438페이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봄 되면 갖가지 산나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우리 약초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의보감촌에 깜빡장터를 운영해 가지고 팔 수 있으면 바로 소비자한테 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좋은 구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는 사람을 보전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 4,000천원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홍보하고 자리마련.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나무은행 조성운영 이것은 어떻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어르신 나무를 굴취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이식을 시키거나 이식할 장소가 없으면 화현 매립장 주변 그런 데에 나무를 모아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하기로 하고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