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 따라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 안제2조에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명시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민후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배제와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항목을 합리적으로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반영 등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반 개정코자 함이며 안 제3조에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청송군의 지원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 규정,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피해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군수의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과 안 제8조에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였고 안 제9조에 피해자 간접지원 시 필요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경우 그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민후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을 입은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수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제도가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중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권한 위임에 의거 청송군 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새마을도시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수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권도영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남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이희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한지 공익조림 사업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소나무 몇 그루정도 심을 계획이고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를 1월에 해서 3월부터 심는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공한지 공익조림 사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대상지를 받겠지만 우선 현동면에 가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을 하고 나머지 공한지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비가 남아서 안덕 체육공원 있는데 거기에도 올해 돈 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지를 지금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읍사무소 그 다음에 군청 이런데 소나무 교체 많이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게 공익조림입니다. 저희들이 산소카페 청송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명품 소나무를 군유림 내에 있는 좋은 명품 소나무를 최대한 밖으로 내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저희들 산소카페에 걸 맞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군민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는 것 왜 새로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옮기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비가 남은 걸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남았으면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결국 군민들이 하잖아요. 군민들이 하는데 지적받지 않도록 사업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쪽에 생태공원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편의시설, 포토존, 전망대, 산책길인데 전망대는 일시 보류한다고 그랬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전망대는 환경축산과에서 3억 예산으로 도로변에 어느 정도 위치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과에서는 평탄작업 다하고 나면 일반 산책길이라든지 화원조성은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포토존은?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포토존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 도로변에 보면 흙을 성토해 놓은 곳이 도로변보다 높게 되어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직은 저희들 복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탄작업 다 끝나고 나면 현장 조사해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얼추 평탄작업이 다 되어서 꽃을 심는 곳은 다된 것 같아요. 다된 것 같은데 도로변 보다 높게 흙을 갖다놓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포토존을 하기 위해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객토 흙인데 현 노면에 40㎝ 정도 위에 깔 흙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꽃을 심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꽃을 다 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1월부터 전체 평탄 된 곳에 대해서 산책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고 7월 20일경에 꽃씨를 뿌려가지고 10월 하순까지는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생태공원에 꽃을 심어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좋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청송군 송강 생태공원이 화원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몇 명이 올 것인가 나는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돈만 들어가고 실패가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전국에 최고의 규모로 단 수종으로 해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도 바이오매스 팀이라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멋진 화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기 위해가지고는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기반조성만 되어 버리면 꽃씨를 저희들 산파하기 때문에 꽃씨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걸로 뿌리고 또 잡초제거 이런 거는 최대한 바이오매스 팀이나 그런 사람들 이용하고 그리고 농민들을 이용한 농기계 작업으로 하고 하면 처음에 기반조성만 하고 나면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철두철미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력인데요. 지금 이것도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지금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들이 산불 끝나고 나면 산불감시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산불진화대원은 건강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 41명 신청한 사람 채용을 다 해줬습니다. 다해줬는데 저들 내부적으로는 60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또 나이가 많으면 산불감시원으로 읍면에 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보험 같은 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사고가 안 나도록 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가 하나 건의 드려볼까 싶은데요. 우리 사과축제 때도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산불감시도 드론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임업연수원에서 드론 교육하는 것 아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항상 우리 군민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던지 안 그러면 드론 산불감시단을 하나 만들던지 해봤자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8개 읍면에 1명씩 해도 8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경비만 줘도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또 산불감시원 아까 윤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근무를 하다가 자기 집에 가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감시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저가 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산불감시원들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감시원은 읍면에서 채용을 하는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진화대는 모집할 때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60세 정도로...
이광호의원
진화대야 당연히 산에 못 올라가시면 안 되니까 연령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산불감시원들도 너무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하니까 차 몰고 다는데도 위험하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감시원들 복무점검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약수공원 시설물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수탕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공원을 말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다른 공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 수목 같은 것도 작은 나무들도 있고 한데 거기 잡초도 너무 많고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 보면 숲이 너무 우거지고 하니까 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것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시숲 조성 사업 있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여기 사업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청송 IC 앞에 50억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 지특이 바뀌어가지고 20억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5억이었는데 그런데 5억으로 군수님하고 저희들 상의한 결과뒤쪽에 13,000평되는 땅을 사 넣어가지고 멋진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바라가지고 나무를 이것저것 다 심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내에 들어가는 토지보상금만 해도 거의 2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억이상 들게 되어가지고 군비 낭비할 필요 없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5억 가지고 국도구역하고 군 땅하고 그쪽만 해가지고 소규모로 하지만 아주 명품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명품 소나무를 저희들이 덕성재단에 옹점에 가면 산에 아주 좋은 소나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조사해가지고 덕성재단에 협조요청해가지고 60여본을 저희들 무상으로 제공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설계비 빼고 나면 4억7,000가지고 IC 앞에 멋진 소나무 숲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여기에는 예산이 20억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20억은 우선 내려왔는데 군수님께서도 이걸 반납하지 말고 청송에 다른데 좋은 곳에 소나무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것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부탁해가지고 했는 예산 그것이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청송은 아무 산에 가도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중평 숲도 소나무가 멋있고 목계 숲도 그렇고 이거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도 같이 해가지고 의논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래 도에도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자기들 용도변경에 큰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정 나면 당연히 시행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전지라든지 공원에 전지는 전부 다 산림자원과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약수탕에 휴양단지 거기가 사실 유명무실화 되다보니까 인도에 버드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보도블럭을 다 들어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할 때 나무가 너무 커서 전지하고 경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올 한해도 산불 없이 그리고 재선충 발병 없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20여일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수태 계장님 업무 중에 틈틈이 공부하셔서 어려운 기술사 시험 합격하셨는데 그걸 우리 청송군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받기로 산불전문 에방 진화대 40명 인력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40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총41명 신청해서 41명 다 뽑았는데 1명이 구미에 있는 코오롱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직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40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55명으로 되어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난해는 5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달라가지고 어느 게 정확한지 예산서에 55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시군에 5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5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하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7개월 해주면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55명 돈을 가지고 40명하면...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18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증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2019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신규 사업인 것 같던데 작년까지는 보조비율이 40%에 융자 20% 자부담이 40%였는데 올해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줄었고 보조하고 융자하고 늘어났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2019년까지는 자부담, 융자금 합쳐가지고 60%였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내년부터 10% 줄어가지고 50%이고 보조금이 10% 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보조금 50% 되고 융자가 30% 되고 자부담이 20% 줄었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되고 그냥 보조해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연계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분들 발굴해서 방문을 하게 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청송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부분에서 지난해에 2억 예산을 들여서 휴양림하고 감곡 숲에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 했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보니까 관내 보육기관 17개소에 유아 360명이 주 1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현재 운영 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숲 해설사가 있는데 숲 해설사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쓰고 숲 해설가 협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기관은 1주에 한 번씩 오면 휴양림 한곳으로 하니까 너무 단순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신기리 감곡 숲 거기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개소에...
미진
정미진의원
번갈아 가면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때는 유아 숲 지도사를 위탁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숲 해설가였는데 지금은 지도사로 바뀌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명칭이 유아 숲 지도사로 바뀐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해설사협회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사업에서 대상면적이 500,000㎡가 있는데 이 대상지가 군유지인가요. 아니면 민간 토지 소유주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여기는 골프장 예정지에 붙어 있는 산인데 군유지가 대부분이고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사유지 매입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은 넣어놓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군유지 쪽으로...
미진
정미진의원
군유지에...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안덕 소공원 정류소 앞에 처음에는 다른 나무를 심어 놓았다가 다시 뽑아내고 키가 큰 소나무 금강송 비슷한 걸 심어 놓았다가 다시 뽑아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건설과에서 했는데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산약초 타운에 나무를 활용하다 보니까 키가 많이 크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건의로 소나무가 너무 크다 명품 소나무로 다시 바꾸어 달라고 해가지고 소나무는 송강 생태공원으로 옮겼는데 예산은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서비스하기로 해가지고 전혀 예산 안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심고 있는 명품 소나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아주 만족할 정도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거는 파천 옹점리 군유지 것을 이식했기 때문에 큰 예산 안들이고 마무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저는 돈도 돈이지만 주민들이 저 있는데 자꾸 물으니까 제가 알아야 대답을 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소나무를 거기 심어놓는 것 보면 전에 키 큰 소나무도 위에만 잎 몇 개 놔놓고 그렇고 우리가 소나무 같으면 솔잎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보기도 좋고 한데 지금도 거기 심어놓은 것 보면 옆가지 거의 제거하고 꼭대기에만 조금 있더라고 너무 많이 제거한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소나무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소나무를 굴취하면 지상하고 지하 크기에 따라가지고 조성해서 합니다. 하고 나면 내년 봄 되면 다시 새순이 바로 나옵니다. 나오고 3년 지나면 뿌리도 자기 면적을 확보하고 그 면적만큼 수간이 풍성하도록 저절로 그래 되게 되어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기에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흙이 너무 높게 올라 갔는 것 같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장님 거기는 당초에도 키 큰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옮기게 된 이유가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문제는 거기에 계속 체크를 하니까 땅속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물이 고여 가지고 이번에 나무를 뽑아 올리니까 거기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좋은 흙을 넣어가지고 식재 높이를 60㎝ 올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평지보다 많이 높게 올라 왔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높아 보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 마르잖아요. 큰 소나무 심어 놓았을 때 내가 건설과장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겨울 되면 바람이 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그러면 먼지 계속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잔디나 이런 것 자라기 전까지는 보온 덮개 같은 걸 덮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겨울에 바람 불면 군수님이 해주고 나중에 욕 얻어먹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장님! 거기는 저희들 그걸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큰 나무 심고 나서 경계석 쌓고 또 조경석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표토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자산홍을 심습니다. 심고 나면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먼지 안 나도록 해주시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실컷 해놓고 욕 얻어 먹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자원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567쪽입니다. 소나무 명품화 사업 인건비 등 3억2,000만원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산불피해지 및 군유임야 정리 사업비 2억원입니다. 군유임야 숲가꾸기 사업비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관내 공원 등 조경사업지 사후 관리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관내 공공녹지 및 생활권 주변 공한지에 대한 공익조림 1억5,000만원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억2,0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페트롤 인건비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비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경제림 조림 사업비 3억2,000만원입니다. 58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비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비 12억2,000만원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억4,0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구입 5,000만원입니다. 594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사업 3,000만원입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 3,000만원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점 가옥피해 예방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1억6,000만원입니다. 602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인건비 8,000만원입니다. 60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9억원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산불예방 물품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비 1억2,000만원입니다. 614쪽입니다. 휴양림 내 숲속 도서관 및 시설물 보완사업비 2억2,000 만원입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 군비 부담금 2억8,0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보조금 1억6,0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 저장 건조시설, 가공지원 사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 보조금 3억5,000만원입니다. 622쪽입니다. 청송지방정원 조성 사업비 10억원입니다. 624쪽입니다.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송강 생태공원 화원조성 사업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576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596페이지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5대로 해놓았는데요. 5대가지고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주요 요지 진보하고 파천 신흥하고 안덕하고 옹점하고 5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치해 놓았는데 반경 10㎞정도는 커버가 다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초소를 18개소를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상감시원으로 다 돌렸습니다. 산불감시 초소에서 산불 발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없애고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하고 지상감시원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 생각에는 5개가 10㎞ 반경이면 많이 되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많이 확대해가지고 청송의 산소카페 숲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 도평주유소 뒤에 큰 나무 두 그루가 마을 뒤에 있는데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624쪽에요.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사업하는 골프장 관련해서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 처음으로 4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대상지만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골프장과 연계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사업 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골프장을 벗어나가지고 골프장관 연계되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간담회 때 2건이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같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한 부서에서 같이 다루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우리 행정 절차나 MOU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같이 업무적으로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4억에 대해 체험단지 조성 사업 이래가지고는 저부터 이해하기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놓으면 않겠나 그래 여쭈어 봤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소나무 같은 것 식재할 때 전자에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많이 해놓았는데 그때도 좋은 소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옮겨서 심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때 저희들 임업연수원 조성하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재활용하자 그래가지고 옮겨 놓았는데 명품 소나무 필요한 것만 심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 다시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생각을 깊이해가지고 1~2년 있다가 바꾸는 그런 나무 식재는 안 돼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소나무가 한번 심어지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자꾸 바꾸고 그런 식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한번 심으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현시학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은 무조건 골프장이 끝나고 난 뒤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레프츠 단지는 현시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이 잡히는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체험단지 조성하는데 사유림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40%정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40%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많은데...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골프장에는 70%인가 80%가 사유림 아니에요. 그것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물론 연계해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라도 옳게 하고 난 뒤에 뭔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연계해가지고 한다 하니까 내년도에 설계 들어간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내년도...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가지고 골프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골프장이 우선이면 골프장 사업이 끝나는 대로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623쪽 주왕산관광단지 내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4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다 되어 가겠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설계 끝나가지고 공개입찰 공고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3일 개찰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 되는대로 바로 사업은 들어가게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4년인데 2년은 삽도 못 떠 봤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설계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광단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법정 제한 풀고 하는데 그런 쪽에 시간을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2년 남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급하게 하느라고 부실한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내후년까지 내려와서 그렇지 사업을 하면 기반조성 사업하고 나무 식재사업하고 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설명도 간략하게 하시고 잘하시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송임업인대학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저도 현장에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현장실습가고 하는데 사과대학하고 그런 것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이 다니고 실지로 임산물은 사과처럼 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도 그렇고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내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하면 반 줄여도 될 거에요. 내가 보니까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라서 조금 더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임업연수원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일은 없잖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참고를 해주시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산림레포츠 시설은 뭐합니까? 아직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한번도 자료 설명을 안 하셨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이 이번에 되었고 실시설계 하기 전이나 그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광호의원
설명해주시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보니까 도비를 우리 군비보다 배 받아왔는데 과장님 능력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580페이지 공한지 공익조림 사업이 있는데 질의하실 때 현시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한지 공익조림 사업에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체감을 못하거든요. 기껏 느끼는 것은 소나무 옮겨 심는 것 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공한지에 공익조림 사업이 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서로 보면 신규 사업이 많은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부기명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제림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조림사업해가지고 경제림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조림 2개 합친 것 같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큰 나무 조림사업 같으면 기존에 가로수 조성사업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고 올해 신규 사업들로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부기가 다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이런 국도비 지원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588페이지 산불예방 예산이 약 300% 가까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산불진화 헬기 우리 청송군이 임차해야 되는 그런 해였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 저희가 8억이었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의성군이 3억2,000 세입조치 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3억2,000을 내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산불예방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진화대원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도 300% 하니까 8억에서 3억2,000 거기에서 이미 5억이 줄어 있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606페이지 올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처음 운영하시는 것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것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산림자원과에만 해도 인력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숲가꾸기 페트롤부터 시작해서 산사태, 산불 진화, 산불예방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만 제공하고 제대로 일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도 산불진화대라든지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이라든지 운영을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냥 일자리 제공해주고 관리감독 안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612페이지 과장님! 이거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었을까 해서 이걸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랑 똑같이요. 휴양림 청소용 물품구입하고 세탁용 물품구입비, 객실 주방용품구입비 이것 세 가지를 다하면 휴양림에 객실당 매월 청소용품 그러니까 세제에요. 하는데 10만5,000원씩 객실 하나당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저희도 살림해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매일 이불을 빨고 해도 이렇게까지 들지 않아요. 년간 이용객이 3만여명 되고 객실이용율이 50%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과다합니다. 제가 이것 살펴봤을 때 전년도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쓰거나 증액시키지 마시고요. 올 연말에는 반드시 이걸 사용했는 결산을 해보시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실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624페이지 산림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걱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총무과에 문의했을 때 라미드 그룹에서 토지매입비가 50억 이상이면 난감하다라고 했고요. 곤란하다고 얘기했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 했고요. 그리고 예치금 50억을 아직까지 예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미드 그룹이 과연 1,100억이라는 민자를 여기다 넣어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레포츠 체험단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마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일몰제가 되잖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올해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가 작년보다 반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섰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그렇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산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재정 규모 상 반영이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실효 고시는 내년 6월에 실효되지만 용역비를 다 세워가지고 실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 공고를 하면 3년간 공사를 하고 보상되면 1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실효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실효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청송, 진보에 계획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대해서는 용역을 안 줬고 꼭 돼야 될 지구는 20지구 이상...
이광호의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몰제가 된다하면 법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1974년부터 국가에서 개인 땅을 강제로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개인들이 땅을 자유롭게 이용 못하도록 국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놀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국가에서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100% 전부 다 실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렇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100%는...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이제껏 국가에서 마음대로 지정해 있다가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풀어줄게 이러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군에 예산 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안이하게 세웠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그랬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는 진보에 62억5,000만원하고 청송에 47억5,000만원 했는데 재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저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송하고 진보하고 당초 계획했던 도로에 실행 비율을 늘 이야기했잖습니까? 내가 올해까지는 실행 비율을 맞춰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실행 비율이 맞춰졌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율이 내봤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서면으로 줄 필요도 없고요. 눈으로 보면 알아요. 도시계획도로 펴놓고 보면 알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보 복지회관 앞에서 볼링장 가는데 보면 길이 Z 코스로 되어 있어요. 이촌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복지회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있어요. 연결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Z 코스가 되어있는데 가장자리에 농협창고가 길을 완전히 가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인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내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농협조합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다하던데 조합장 있는데 설명을 해가지고 그 창고를 뜯던지 안 그러면 군에서 창고를 매입하던지 해가지고 그쪽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볼링장도 사달라고 군에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고 그 창고를 뜯어야만 거기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거기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저도 거기 갈 때는 아찔한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진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 공청회 할 때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형이라야만 고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아무리 주민주도형으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은 실지로 행정에 대해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주도형이 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주시면서 주민주도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만 청송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저가 그런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그런데 보면 장애인 이런 가구에는 가스타이머 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가정에는 타이머 콜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타이머 콜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비쌉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5만원...
이광호의원
예. 이거를 실장님! 연차적으로라도 타이머 콜을 전 가구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나가지고 사후약방하는 것보다 불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 안하겠습니까? 그거는 꼭 명심해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0페이지에 청송간판 정비 사업 있잖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물량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올해 거는 다 안 되었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올해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에 심의를 올려놓았는데 심의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빨리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내년에 이월해서 같이 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19페이지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있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한동네씩 마을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것도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읍면단위하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도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거는 왜냐하면 실지 LPG 가스를 써보니까 요금 절감율이 30%~4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간판정비 할 때 간판정비 하면 전기가 다 LED로 나오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LED는 전기요금이 약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일정시간동안 불이 들어오도록 자동 타이머 장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간판을 새로 했는 이미지라든지 소재지가 밝아지기 때문에 먼저 했는 데는 타이머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이거 내년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왜냐하면 실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가지고 시설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영업에 필요한 것 금액이 크고 할 때 실지 금융기관에 대출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걸 다른 시군에는 10년 전부터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늦은 편인데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급한 돈 대출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1억5,000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5억까지는 보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판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막2리는 다 된 거예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월막2리는 올해 하는데 단위농협에서 정류소까지 하는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재심의가 떨어져서 도에서 아직 발주를 못했는 단계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 주인들이 이의가 있었는가 봐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늦어져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할 계획은 있어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내년도에는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3억5,000 약수탕에도 있고 월막1리도 군청사거리부터 주왕산호텔까지 금곡1리는 청송교에서 청기와아파트까지 그래 100개소정도...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읍소재지가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시계획 구역에 청송고등학교 진입도로 이거는 아파트 옆이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거기는 농협마트부터 해가지고...
동탁
윤동탁의원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그러면 부지를 사야 되나 어떻게 돼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고등학교 앞에 한집이...
동탁
윤동탁의원
많이 튀어나와 있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나와 있는 그걸 사들여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이야기해가지고 사 넣어가지고 전봇대 있는데 말하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다음 17쪽인데 광덕 여기에 LPG 탱크가 어느 정도예요. 둥근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광덕에 98세대 거기에 맞는 걸 저희들이 설계 용량을 그렇게 했는데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업소에 보면 둥근 그런 것 비슷한 것이죠? 옛날에 쓰던 가스 그거는 아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거는 아니고 그것보다 큰 것...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녹취불가)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녹취불가)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스템 상에 월 50만원 년 500만원을 못하도록 시스템에 묶어놓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화폐를 사서 명절에 사면 10% 싸게 사지요. 안 쓰고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주지요. 그러면 50만원 남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0만원 년 500만원 묶어놓았는데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는 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학
현시학의원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감시감독 부분을 분명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해놓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청송하고 진보 장 밖에 없어요. 현동, 부남, 안덕 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이름만 적어놓고 향후 계획은 하나도 없고 또 예산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거는 서류가 추진계획에 현동, 부남, 현서, 안덕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수소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서에도 아무것도 없고 계획상에도 아무것도 없고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걸 위해가지고는 아직 저도 명확하게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시학
현시학의원
간담회를 해놓고 지금 예산도 하나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결국은 안동에서 LNG 들어와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에 청송사랑 화폐발행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예측 문제는 의원님들도 우려하는 바는 저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전 문제라든지 기간이 긴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할인에 대해가지고 타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우려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홍보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건데 홍보하고 관련이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할인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군민들을 지역사랑 화폐 발행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민수당 주죠. 농산물 택배비 지급하죠. 공무원 급여로 지급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것을 사용하고 싶다하면 이걸 구매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물하도록 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여기다가 할인해주고 하다보니까 선량한 군민들을 범법자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 할인해 주는 것만 없어도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환전대상 누구나 가능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1월에 5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설날 되었으니까 10% 할인을 받아서 샀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6월에 그걸 그대로 환전하면 45만원에 사서 50만원에 환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이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라든지 상인들이 하면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거기도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가지고 사업자한테 줘가지고 나눠먹기 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할인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나 환전할 수 있다니까 너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됩니다. 내가 쥐고 있다가 환전하는데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군비만 축나지요. 예를 들어서 20억 발행했는 것 평상 시에 5% 명절에 10% 해가지고 평균 7.5% 잡아도 군비 1억5,000입니다. 군비 1억5,000 그냥 군민들 범법자 만들고 날아가는 거예요. 쥐고 있지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단돈 5만원이라도 되는데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쓰고 환전하는 게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여기도 보면 사용 후 잔액은 금액 여부 상관없이 현금으로 교환되어 있잖아요. 시중에 있는 어떤 상품권도 금액에 따라서 60% 또는 80% 사용해야 잔액을 환전해 줍니다. 너무 맹점이 많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예상은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도덕성에 문제도 있고 화폐처럼 돌라는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화폐처럼 안돈다니까요. 할인율 때문에 화폐처럼 안돈다니까요. 왜냐 하면 차익을 보기위해서 차익을 볼 것이 없다면 돌 수가 있죠. 어차피 내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최소한 80% 사용하고 잔액을 환전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이런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그게 시장에 돌아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밑거름도 될 수 있지만 할인율이라든지 마음대로 100%라도 다 환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돈다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상품권보면 최소한 60%는 써야 나머지 잔액을 거슬러 줘요. 그런데 실지 군수님 의중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청송화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실제 아무나 이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최소한 50%라든지 60%라도 사용하도록 해놓으면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은행에 갖다 줘도 1%, 2% 밖에 안 줘요.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년에 500만원 명절 밑에 사면 10%이고 일반도 5%인데 5% 이자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말썽생기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군수님 의중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해가지고 군수님 욕 얻어먹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군수님 있는데 보고 드려서 이런 거는 적어도 청송화폐 50% 이상이라든지 60% 이상 써야 되지 그러면 가게나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돈을 바꿔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상품권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그거는 별것 아니니까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도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새마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행사지원금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관련 사업비 1억5,0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7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4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5,000만원 복지회관 보수 5,000만원 팔각정 유지보수에 7,000 팔각정 신규 설치에 1억 월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억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4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29건에 6억2,500만원 2019년 의회읍면방문 건의사항 추진 4건에 2억3,000만원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사업 8개 읍면에 19억 읍면 건의 및 주민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74건에 46억8,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 사업비 1억1,6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비 5,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지원 사업비 1,6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29건에 9억9,00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간판개선 사업비 3억5,000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새마을운동 50주년기념 새마을 활성화 사업비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정비 사업에 13억1,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도시계획정비 사업비 1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지구에 45억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2,8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도시재생 사업비 4억3,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에 2억9,01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전통시장 유지관리비에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LPG 배관망 구축지원 사업비에 2억6,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에 1억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에 1억1,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청송사랑 화폐 발행에 6억1,680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82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비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비에 2,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착한가격 지원 사업비에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2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에 319만8,000원 계상되었으며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비 1,857만6,000원 계상되었으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에 9억9,63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82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4,120만원 일자리창출 육성 지원에 9,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9,57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3,000만원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5,400만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 지원 사업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9,866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933만3,000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에 8,500만원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업에 2억8,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사업에 5,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 8,47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3,225만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에 1,373만원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새마을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5,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774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776페이지에 국민운동 단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조끼 구입 나와 있는데 2019년 올해 몇 벌 구입한지 아십니까? 예산에서...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1만5,000원에 400벌 구입했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해마다 왜 400벌, 200벌 이렇게 됩니까? 그만큼 인원이 증원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끼 다른데 버리고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금액은 4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쓸데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778페이지 관내에서 관리 중인 팔각정이 488개소인데 내년도에 또 10개소 신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물론 팔각정 해달라는 수요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옛날에는 농심 쉼터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쉬워지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분명히 조사를 해보시면 488개 중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곳에 팔각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위험하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것은 오히려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러한 다짐을 받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저희한테 자료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798페이지 경관디자인 공모사업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있는데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2019년 올해 것은 그럼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겁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도에서 매년 공모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 그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간판새선 사업 공모인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해가지고 2020년도 간판 도비 공모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또 하는 겁니까? 공모하기 위해서...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매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제작 및 정비해가지고 1억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보면 바로 옆에 설명이 게시대 현황이 25개소 46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2019년도에 신규로 현수막 게시대 제작을 몇 개소했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5개소했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정비를 20개소했는데 내년도에 또 6개소 또 제작합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불법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난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이 되는 데는 좀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지금현재 현수막 게시대 현황 25개소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19년도에 5개소 설치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6개소 설치할 곳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 806페이지 도시개발 파트인데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약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감액되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조금 감액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과장님!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거는 상식이지만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또...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저는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비는 도시개발 파트 하나만 봤을 때 전체 사업비가 10억 감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만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81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2억5,000 되어있는데 우리 업무보고하고 질의하실 때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졌을 때 점수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2억5,000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들이 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81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한마당에 지난해 청송하고 진보 해가지고 4,000만원 섰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증액시켜 놓았는데 여기도 2개소는 청송하고 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남, 현동, 안덕, 현서 전통시장도 현대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고르게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6,000만원 같으면 6개 시장에 1,000만원씩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청송에 시장이 물론 진보시장이 가장 크고 청송시장이 있고 하지만 다른 시장들도 활성화 시키려면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균형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820페이지에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공급사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태호에너지인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태호에너지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거기서 실제 지출했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이거 민간이전으로 해놓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얼마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822페이지 보면 청송사랑 화폐있잖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아까 전에 계획대로 하면 평상시에 구입할 때 5%를 할인해주고 추석 명절 때는 10% 할인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교환이 가능하다 하면 실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장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누구나 하지 말고 그래도 모순은 생기겠지만 문제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사용했는 업체에서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사용을 하라고 5% 할인 해줬는데 이걸 할인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하면 사업자들이 사용했는 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환전을 해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5%, 10% 샀다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내가 신분증가지고 가서 바꾸어 버리면 이거는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거든 사장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 할인하면 혜택은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해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해가면서 보완책을 만들면 되니까 하여튼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청송건설에 매진하시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유례없는 태풍이 북상하였으나 우리 군에는 사전대비 철저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갔고 의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로 대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즈음에 앞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일동도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엄격한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자세로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2020년 한해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5쪽에 현서면 청송관문 설치공사를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 숲, 가로공원 조성 1식이 있는데 소나무는 혹시 어디서 갖고 와서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부의장님 우리 군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 심는 거는 산림자원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결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군유지에서 우량 소나무를 굴취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결국은 소나무 구입비용은 여기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8개 읍면에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느끼기에는 안전재난건설과에서 SOC 사업을 전담하지만 8개 읍면에 거대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또 수리 관계나 댐 관련 저수지 관련이 계획 되어 있는 것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진보면이 중심지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80억짜리 선도 사업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읍면도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저수지 사업으로 거두지구와 이전지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국도비 SOC 부분도 지방도 부분과 현안이 된 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장기적으로 큰 사업이 마무리 돼가고 있고 차후에 고민해야 될 사업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와 연관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래요. 이것도 거의 위수탁을 농어촌공사에 많이 주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부의장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우리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촌개발담당이 토목직이 지금 1명입니다. 1명이고 거기서 전체 공사감리를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농어촌공사와 같이 하도록 실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지도감독 기능이 약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인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력 부분이 약하면 의회간담회나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고 고민사항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주니까 제대로 안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인력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닌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은 동네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더 발굴해서 여러 동네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적극 발굴해서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4단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거쳐서 마을단위 종합개발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의지가 있고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두 가지만 여쭐게요. 창조적 빼버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부남 같은 경우에 양숙2동이 내용에 보면 사랑방 조성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회관에는 숙원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경로당을 지어 달라하는데 거기 원래 회관이 있거든요. 회관이 있는데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문도 잘 안 닫기고 그런데 이걸 사업비가 물론 5억이지만 동네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이나 신축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사업 내용에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경로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마 경로당 신축은 동 사업으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리모델링하고 개선 사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의견 들어서 적정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타 기관 발주 사업이지만 삼자현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자현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삼자현교는 삼자현 터널이 점곡마을에서 청송 쪽으로 들어오면서 1터널이 있고 또 거기서 2터널이 연달아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교량이에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결국은 내년 연말에도 개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삼자현은 내년 연말에 개통이 안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5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 연도가 2022년도인데 그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시학
현시학의원
선거홍보물은 10년전부터 봐온 것 같은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착공하고 5년까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예산 확보에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19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우리 진보에 가랫재 들에 관정을 파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런데 2005년인가 저수지를 조그마한 소류지를 하나 막았는데 막는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 경지면적이 10㏊ 이상 되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과장님 해결책을 강구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물을 확보하려고 지하수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마을에서도 지하수 분포가 안 되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저수지를 정비하던지 준설을 하던지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그 저수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지금 가랫재 터널 뚫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밑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동민들은 그 저수지 물을 퍼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창조적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 사업 이거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관리 하지 말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뱀밭골천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뱀밭골천...
이광호의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다 똑같습니다. 하류지가 어디쯤 되느냐하면 고현 석재 밑 거긴데 올해 태풍 왔을 때도 그렇고 밑에 보면 퇴적이 되어가지고 엄청스럽게 퇴적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하상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참고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추경 때라도 하상정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우리 연초에 조사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12쪽 가메골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쯤 됩니까? 가메골 도로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가메골 양지마을 끝 마을 안 있습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끝 부분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은 부분 안 있습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일부하고 또 확장되어있는데 넘어가서 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전에 개 키우던 그 사이에 거기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확포장인데 1억가지고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조금 부족한데 설계를 해보고 부족하면 예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거기 음지도 있고 한데 사업을 깔끔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7쪽 공용물품 보관창고가 위치선정은 보니까 게이트볼장 하기 위해가지고 군유지 있는 그 장소 거기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잖습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있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왼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만든다고 옆에 부지사는 과정에서 안 되어가지고 그걸 놔두고 있잖아 그죠? 거기 같은데 보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지는 청송 LPG 사업할 때 저장탱크시설하려다가 마을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유보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평수가 120평인데 이게 되는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건폐율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저번에 게이트볼장 부지선정하기 위해가지고 체육관 옆에 거기다가 우리 자체 부지 조금 있고 옆에 있는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팔아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씨름장에다 하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 정도 같으면 게이트볼 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 빠져가지고 청송~영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신촌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군유지 일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있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필지 수는 제가...
이광호의원
제가 이거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 할 때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왔을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진보 세장~산해간 도로가 영양 쪽에는 막혀있는 것 아시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내가 그걸 뚫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손도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업무가 인수인계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청송의 자존심입니다. 남의 도로는 뚫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는 하나도 못 뚫는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영양 사람들 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놀아나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제가 영양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같이 공존을 해야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진안~산해 도로도 우리 청송 쪽에는 개설이 완료가 되었고...
이광호의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10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개설을 못하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자기네들은 급하면 이렇게 공사를 무리하게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있는데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그걸 안 뚫을 때는 청송군유지 1필지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수인계가 옳게 안 되었는 모양인데요. 그것 보상 받아버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뭐냐 하면...
이광호의원
협의가 되었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우리 사업시행청이 경북도거든요.
이광호의원
압니다. 도 종합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서도 자기네들도 참고하고 해준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현재 민간 토지도 토지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를...
이광호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진안! 산해간 도로도 뚫어 줘야지요. 거기 실지로 몇 ㎞됩니까? 지금 남은 구간이 1㎞ 남았지 싶은데 내 생각에 1.5㎞ 되겠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영양군 쪽으로 협조공문도 발송을 한번 했었고...
이광호의원
그래서 영양에서는 뭐라 하는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광호의원
1년이 넘었지 싶은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영양군하고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영양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공문까지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답도 안 해줘도 청송군에서는 다해주네 하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는 자존심 상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 답을 받아내세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안 그러면 내가 드러눕는 한이 있어도 못하도록 합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도에도 전달하고 영양군에도 전달하십시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현시학 부의장님이 했는 거지만 15페이지 보면 청송 관문 설치공사 있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사실 예전에는 대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전부 현서를 통해가지고 영천으로 해서 대구 갔는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 선로가 많이 떨어지고 대신에 삼자현이 개통되면 교통량도 많이 안 늘어나겠나 그래서 들어오는 관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관문 공사하는 것 하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잘 만들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올해 저가 의원간담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 그죠? 이게 2018년도에 180억이 통과되었다고 대자보를 붙이고 올 한해 그냥 회의를 통해서만 지나가고 내년까지도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받고 시행계획 승인신청해서 받고 발주는 어차피 내년 연말쯤 가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5년 계획이다 보니까 2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특히 청송읍하고 이런 부분은 선도 사업지구라 그래가지고 사업비도 많고 또 농식품부에서 매뉴얼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자기들이 돈은 주지만 사업 내용은 철저하게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플랜도 1년은 PM단, 광개단, 중개단 서로 연합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런 절차가 5년이라는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늦은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PM단하고는 잘 돼가고 있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PM단하고는 해가지고 안을 다 만들었고요. 내년 1월에 농식품부 대면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계획을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실지는 내년 1월에 가장 중요한 게 농식품부 대면평가 거기에서 캔슬이 되면 한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6개월정도...
상휴
심상휴의원
또 딜레이 되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딜레이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 1월에 하면 상반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하천 유수지장목 일제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봄에 하면 경관은 조금 좋은데 나중에 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가을에 하면 봄에 오는 사람들이 지저분해 보이고 하여튼 이거는 잘 생각해보시고 어차피 매년 3억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1억 세워서 4억하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안 맞겠나 싶어서 어차피 이것 3억 하면 내년 추경에 또 들어올 거란 말이다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태풍오기 전에 우리 윤동탁 의원님 말씀처럼 태풍오기 전에 해버리면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가셔서 계속해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어서 2020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건에 2,8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726쪽 재난 등 안전한국훈련 추진 경비 57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8쪽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7,422만원 계상 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3,866만7,000원 외 1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청송군 자율방재단 교육활동 사업 2,6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732페이지까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15억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 3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736페이지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소하천 정비 사업비 계속지구 포함해서 6건에 47억4,2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3개 지구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노부와 신흥과 모계지구입니다. 사업비가 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청송군자율방재단 지원사업비 3,333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토목인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 포함되어 있고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와 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비 1억2,000만원과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국도 35호선 현서면 청송관문 설치공사 8억이 계상되어 있고 월막 도로 낙석방지공사 2억5,000만원 계상되어있고 공용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 6억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청송교 보수공사와 송강2교 보수공사 각각 3억씩 계상이 되어있고요. 월매리 면도1호선 사면보강공사 2억2,000만원 그리고 안덕면 근곡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저수지 저동수위 측정장치 설치비 3,000만원과 밭 기반시설 긴급보수비 2억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8쪽이 되겠습니다. 구산리 진논들보 보수공사 1억3,000만원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4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건에 10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두지구 외 1건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 9억5,9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질티지구 외 1건에 대해서 밭 기반정비사업 8억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0개 지구에 5억 계상되어 있고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3개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754페이지 756페이지까지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5건에 5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수리 불안전농지 생산기반 시설정비공사 도비보조사업 3억 되어있고요. 다음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청송읍 덕이 외 10개 지구 20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읍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 12억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0억300만원 주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6억9,500만원 파청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7억7,4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6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건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766쪽 공공운영비 5종에 9,000만원 768페이지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비 7건에 3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 8종에 3억2,900만원 그리고 7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실 기본경비, 전출금 2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169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8,014만2,000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다음은 12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2페이지에서 1214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6건에 8,779만6,000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6건 1억7,650만4,000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222페이지에서 1224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남면 중기리 경암천 정비공사에 1억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4,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다음 1233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 지권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232페이지에서 1234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5건에 1억1,319만4,000원 그리고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분야 16건에 3억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720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20페이지 보시면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사실 주민들이 사업지구를 다 지정을 합니다. 마을별로 할당된 대로 지금 3,000만원이 계상해놓은 거는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소하게 하자가 난 부분이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있어서 소소하게 보강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소소하게 손 봐야 될 부분이 많습디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하게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지금 댐 발전소 주변지역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유독 정비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원 사업으로 긴급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곳이 성덕댐 주변지역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 시설, 화장실 창문보수, 캠핑장 바닥 데크설치, 식기 개수대 보수 이런 것 통해서 9,000만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렇게 유독 성덕댐 주변지역에 정비 사업이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계속 군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728페이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비가 도비보조 내시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30% 이상이 감액이 되어졌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물놀이 관리지역은 변함없이 7개소이고 관리인원도 똑같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매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1개 지역에 1명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개소 당 1명 하는데도 있지만 보통 2명이 해서 교대로 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예산이 30% 이상 감액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으로 예산이 충분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7개 지역에 16명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736페이지에 과장님 저희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시급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재해위험지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풍수해저감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신규 사업 발굴을 30건 이상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쉼터 위험지구 그 외 노후지구 또 부족지구 여러 가지 재해요인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런 부분이 도출되어가지고 적기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관 되기 전에 이 업무를 보셨고 연장해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 저희가 많은 지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1지구 당 적게는 3~30억 이상은 다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신규로 모계지구가 끝이 나면 또 2021년부터 새로운 지구가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군 의회 의원님께서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비를 이해하시고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신규 사업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하고 748페이지 걸쳐서 말씀드리면 이게 농업기반시설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기존의 시설들이 갈수록 노후 되어서 보수를 하거나 대체해야 될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최소한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더라도 기존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설비도 그렇고 뒷부분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비용도 많이 감액이 되어졌거든요.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2019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위험농업용 시설보수비 3억원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담당하고 하고 있을지 또 하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리시설 정비 지적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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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감안이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소규모 수리시설 부분이고 그중에서 밭 기반시설을 저들이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밭 기반사업은 특성상 토목과 전기와 건축 3개 공정이 결합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자체 보수할 부분이 많이 도출되게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누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부분이 여태껏 시설해 놓았던 게 그런 부분이 증가되어가지고 예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매년 추경 때마다 몇 억씩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소규모 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 추경 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는 일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댐 지원 사업비 종류가 있잖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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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소득지원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도 있고 한데 소득지원 사업은 군에 배정되어가지고 각 리별로 이장들이 올리는 거는 뒤에 보니까 그 사업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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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는 그렇지만 댐에서 관장하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 그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지 댐에서 했는 일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처음부터 맡으면 안 되는 걸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업 맡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맡아가지고 매년 몇천만원씩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뭐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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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지금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규모도 컸지만 대부분 건축물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댐에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하면서 5대5로 50%는 댐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대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전년도 연말에 결정이 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시로 기백만원씩 또 많게는 1,000만원씩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건물을 많이 지었다 하는데 그 건물 우리가 권장해서 지은 거는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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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그렇지만...
이광호의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지었고 자기들이 주민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군에서 사업비를 보태준다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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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는 사실 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이지만 건물을 짓는 주체가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현서 같으면 현서면 댐 반경에 포함된 주민들이 자체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광호의원
그거는 과장님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진보에 원룸 짓는 것 있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낙동강 수계 사업비로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것 내가 군수 앞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 못하도록 했어요. 이장들 앞으로 하던지 다른 방향으로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하는데 지금 준공이 다되어가는데 군수 몫이 아니래요. 군수 앞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군수 앞으로 못하도록 했거든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그걸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었으면 주민들 앞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그걸 지어놓고는 계속 군보고 돈 달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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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그 사업비로 한 것 중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서체육관이라든가 또 성덕댐 하류에 캠핑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광호의원
그런데 캠핑장 우리가 해 달라고 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운동장하고 자기네가 주민들 달래기 위해 했는 사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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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캠핑장은 우리가 추가로...
이광호의원
체육관은 현서 면민들이 원해서 지었겠지만 캠핑장, 축구장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다 맡아가지고 매년 예산을 몇천만원씩 투자를 하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거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심의위원회 할 때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 돈 가지고 심의위원회 돈 있잖습니까? 주민생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매년 보면 이월사업비가 많이 넘어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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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사업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방안을 강구하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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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3,000만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관에 일부 누수 부분하고 거기 편의시설 주변에 석축 정비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의원
석축하고 편의시설은 잔디구장 해놓았다고 우리보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광호의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야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다음에 모르는 것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744페이지 황새골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갈평 도로 정비공사 이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744페이지 말입니까?
이광호의원
예. 74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황새골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이광호의원
예. 그것하고 밑에 괴정 갈평 도로하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괴정 갈평 도로 이 부분은 갈평저수지 안 있습니까?
이광호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이광호의원
포장 안 된 부분...
귀농인들 이야기 다 들으면 안 돼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일부 비포장 부분에 정말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국민고통처리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녀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사람들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비꼬아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니 하고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황새골 입구는 진입부부터 해가지고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디까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진입부에서 마을 쪽으로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신촌 뱀밭골 위에도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얼마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가 되면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실시설계 되었는 것 아닙니까? 전에 실시 설계한다고 들었는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동의하고 일부 덜 되어가지고 시공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74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대해가지고 물어 볼게요. 이게 농어촌공사 청송지사장이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근무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근무합니다.
이광호의원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여기 돈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잘하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750페이지에 후평2리 농로확포장 공사하고 신법 관정개발 공사하고 한 동네인데 월전 용수로 시설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 사업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래 버리면 사전에 의원들 있는데 귀띔 해줘야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부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소규모 사업하면 주로 읍면장한테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로 합니다.
이광호의원
내가 읍면장 있는데 물어보니까 읍면장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요. 진보면장은 내가 물어 봤어요. 보고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고요. 자꾸 읍면장 핑계되면 안 되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읍면에서 우리가...
이광호의원
없다고 핑계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의원들 있는데 수의하세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것보다 더 급한데도 많이 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녹취불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가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녹취불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올라가 있는데 지금 축제하면서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전체 사이즈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장비비는 증감이 있는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산서에 5,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 섶다리 재료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공사하는 것 다른 부서에 줍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준비하고 축제 끝나고 정리하고 다 됩니까? 이 돈으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늦게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청송 다리 이쪽으로 축제장 시이즈하고 중간에 많이 조정을 안 했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비를 뽑아보지는 안했는데 조금 증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대충 대답하시면 됩니까? 더 들면 더 든다 모자라면 모자란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을 저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768쪽에요. 월외 도로 댕댕이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요즘 가로등 전봇대에 안 붙입니까? 전봇대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대부분 전주 부착용으로 합니다. 비용 때문에 대부분 그래 하는데 월외 댕댕이 하고 이런 쪽으로는 도로가 일부 전주가 없는 부분에 특히 곡선 이런 구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가로등 전봇대에 붙이면 얼마쯤 들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전봇대에 붙이면 60만원이고 일반으로 세우면 150만원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봇대 없는 곳 몇 군데 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선로공사비하고 또 부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용역비를 4억 정도 올렸는데 용역을 안 줘도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린존 권역은 계획변경용역을 그전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그린존 권역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2,000만원 수정해서 올라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이거는 뭐예요?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이거는 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76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검토의견서 보고 얘기했는데 764쪽 이에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린존이라고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764쪽...
시학
현시학의원
764쪽 완료지구는 여기 있는데 그린존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연구용역비 편성현황에 과장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가 변경되었는지 제가 지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린존은 처음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지구계획 일부 변경이 있어서 지구계가 일부 변경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맞추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구단위 게획 변경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공무원이 할 수 없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구두나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 지구단위 도시계획 용역은 제반 절차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서면보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서너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25% 증감했는 부분에 약 300% 증가했는 쪽에 보면 농업용 수질검사 수수료가 500만원 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2,000만원 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책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을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검사관계는 5년 주기마다 검사 대상을 설정을 하는데 법적 기준으로 5년 단위마다 기준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저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많이 올랐다 하는 거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검사하는 대상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전에는 표본으로 했는데...
동탁
윤동탁의원
항목이...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400% 증가되었는데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자문위원 수당인데요. 96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240만원에서 96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2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놓았어요. 400%가 증가되었는데 위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서에는 없고 증감율 25%...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위원 자문수당은 올해 청송읍 소재지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한 변화의 폭이 있거든요.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766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 자문위원 수당 1,2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지로 내년도에 청송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 되어있고 중개단, 광개단, PM단 이분들 하루 오시면 수당이 40만원이거든요. 한번 올 때마다 6명씩 안 옵니까?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나는 그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니 1명 오는데 40만원 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급기준이 그래 됩니다. 2시간 회의하면 그쯤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간사 강사료예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자문위문이 6명씩 오잖습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천면에 말이에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것도 437%가 증가되었는데 5억1,700에서 27억7,4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22억5,700만원의 예산이 더 섰어요. 2019년도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그거는 총액 사업에서 첫해는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착공을 해야 되니까 총액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로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봉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수로원은 연봉 4,427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환경미화원은 5,360만원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그리고 기본단가 자체가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저가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와서 10시쯤 되면 끝나고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하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업무강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임금이 책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수로원이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비춰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 부분 1165페이지부터 1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부분 1209페이지부터 1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부분 1219페이지부터 12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부분 1229페이지부터 1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부분 1269페이지부터 1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조례안 했는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서도 이 예산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확보 기준에 따라 매년 확보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 기금을 거기에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