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6억 1,699만원으로 일반회계 143억 5,461만원, 기금 2억 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57만원, 국·시비보조금 137억 5,4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2억 6,814만원보다 10억 287만원이 증액된 192억 7,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94억 5,8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사업으로 5억 1,131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억 4,25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억 2,30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57억 4,0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45억 3,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7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7,597만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3억 9,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억,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사업 2억 2,4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2억 6,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관리지도 3,229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9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총 37억 5,8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6,3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4억 3,481만원,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6억 6,830만원, 정신재활시설 지원사업에 4억 5,8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촌건강관리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2억 5,29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5,000만원, 본촌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9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2억 6,238만원으로 전년 대비 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84억 7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보건소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63%, 7억 6,540만원이 증액된 143억 5,461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10억 286만원이 증액된 192억 7,101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여성, 남성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고른 보건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건행정과는 국가 암 조기검진,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가 결핵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64억 6,865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여지원 서비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구강보건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2,601만원, 두암보건지소는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4억 6,2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 1개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6,001만원과 식품위생법 과징금 4,600만원, 이자수입 32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4,390만원, 과년도 과징금 반환 등에 300만원, 여유자금 예치로 1억 6,238만원을 편성,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총 2억 6,23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직제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 예산안은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비롯한 구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297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 센터가 우리 보건소 내에 부서로 같이 있는 거죠? 따로 설치되는 것은 없죠?

예, 1층 예방접종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299쪽이요.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결핵관리요원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결핵관리실이 보건소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건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핵환자가 요즘에도 이렇게 많느냐.” 그랬는데,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시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결핵관리를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2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관련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탁은 어디에 하십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선정하거든요? 저희들은 수행하는 과정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광주 지역은 조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97쪽이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약품비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명목이 접종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그 안에 세목으로 있습니다. 노인예방접종 중간에 보면 어르신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품비하고 접종비가 따로 있었네요. 올해 좀 추가됐네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올려주셔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약품비하고 접종비요. 전년도에 예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올려주세요.

예.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 보시면 방역민간위탁비가 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우리가 16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지출됐죠? 올해 수영선수권대회도 있으면서 지출이 대략 3억 2,000 얼마인가, 그렇죠?

위탁비는 그대로 같고요. 재료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재료비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료는 공급해 주고요. 위탁비에는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행감 때 결산한 15개 업체에 지출한 금액이 3억 4,000 얼마였나요, 그랬죠?

예.

마찬가지로 거기에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차량운영비가 다 포함됐을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략 3,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좀 여유 있게 책정하신 건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니까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결산을 해 보면, 행감 때도 결산을 한 게 대략 3억 4,000 얼마였죠? 민간위탁비로 15개 업체에 나간 금액이요. 그러면 그거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 장미숙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인건비 인상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이 비용이…….

장미숙 각 16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사장님들도 어차피 또 인부를 써야 됩니다. 그 인부들을 북구 최저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15개 업체에 총 지출한 민간위탁 비용이 3억 4,0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장미숙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행감 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행감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계장님, 연속선상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할 때 아까 내년 인건비 상승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공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데요. 내년에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치로 해서 인건비를 인상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단가를 6만 7,000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거거든요?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적용한 건데요. 올해는 6만 7,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만 9,000원으로 인부임을 정해서…….

내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을,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인상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인부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위탁사업을 줄 때 아까 재료비는 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겠네요.

예.

그 근거를 자료로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시면 저희들 이해를 빨리 돕는 차원으로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증감액 표기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접종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예산을 10억 세웠는데 몇 명이 접종하러 올지 예상을 못하잖아요. 대략 전년도 치 비교로 데이터가 나갈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9억에서 10억 정도로 증액시켰을 때 몇 %에 가깝게 확률적으로 맞춰지던가요? 숫자가?

예방접종률이요?

예, 물론 전년도나 그전년도를 통계적으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10억 세웠다고 하면 세운 수치의 몇 % 정도 달성이, 환자들이 오던가요?

예방접종률은…….

아까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비 말씀드린 거예요.

아, 어르신들이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우지만 몇 명이 올지는 예측이잖아요.

어르신들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예산은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요?

예, 예방접종은 거의 하시니까요.

예산 세운 것에 %로 봤을 때 거의 100% 가깝다고요.

예,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의 접종하시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웠을 때 과연 몇 %나 오나 궁금해서요.

매년 이 시기면 예방접종이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년에 부탁드려요. 증액 차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빨리 참고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장님, 4대 보험료 예산 확인하셨으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숙 아직 뽑고 있는데…….

아, 아직 확인 안 됐어요?

김인숙 예산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인건비를 제하고 4대 보험료를 넣은 것 같아요. 혹시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정내시 내려오면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뽑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전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올해 2019년도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액이 3억 3,610만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서하고는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올해 3억 7,800만원이었죠.

실제 올해 썼던 민간위탁금액 자체가, 결산 내용이 3억 3,610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것 3억 8,800, 그러니까 1,000만원은 인건비, 최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더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년도 기준으로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총 3억 7,800이잖습니까. 거기서 하절기 위탁비로 3억 3,600입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유충구제비가, 그런 하절기하고 별도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25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10% 정도 예산을 유보비로 해서 절감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하면 사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 절감액을 감안해서 더 편성하다 보니까 한 3,7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는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2,250만원을 사용하는 부분은, 이것도 위탁업체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요? 동별로 똑같이?

예, 전체 하는데, 동절기 유충은 하절기하고 달라서 업체 수가 좀 줄어듭니다. 좀 줄여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유충……. 그것은 동절기여서 빠진 것 같습니다.

동절기여서 빠졌고 그다음에 10%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성격을 띤 부분으로 잡은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예비비를 정확하게 얼마를 잡아요? 10% 잡았다면 말이 안 맞고…….

한 10% 정도…….

3억 5,000의 10%면 3,500인데 3,800이 넘어가 버리는데요?

아니, 3억 7,000에…….

제가 1,000만원을 뺀 상태잖아요. 제가 3억 7,000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10%를 예비비로 둔다고 하면 3억 8,000이 넘어가 버리는데요?

3억 7,000의 10%면 3,700 정도 잡아서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3억 2,000에서 겨울 동절기 해서 2,200만원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억 5,000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10% 하면 3,600이잖아요. 그럼 3억 8,000이 넘어가 버리죠.

3억 6,000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결산은 어떻게 보셨나요? 2018년도 예산이 2억 6,500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영선수권 대회도 있고 해서 2019년도는 1억 1,550만원을 증액해서 3억 7,800을 만들었잖아요.

2018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답니다.

확보를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저희를 좀 이해시켜 달라는 말씀이고, 단순 산술계산을 해도 안 맞아서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비를 둔 이유, 어떤 목적으로 10%라는 가정치를 두고 예비비를 놔두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서?

저희 구비는 매년 예산 절감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10% 정도…….

그러면 3억 8,800을 세우는 이유가, 나머지 1,0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치고 3억 7,800에서, 내년도 1,000만원 인상된 부분은 놔두고 올해 2019년도 예산만 놓고 보면, 내년 2020년도 사업에 3,7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두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별도로 상황이 발생되면 3,700을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감액이 5%로 설정됐답니다.

지금 수의 단순 프로타지를 그때그때 바로 바꾸나요? 과장님, 원래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은 10%인데 지금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방금 5%로 수정을 하신 건가요? 정정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아까 10%로 알아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5%라고 말을 해서…….

아까는 10%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0%에 대한 사용처,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는데, 그러면 5%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 결산할 때, 올해 같은 경우 내년 2020년도에 3억 8,800을 세워 놨다, 근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는 5%를 절감했다, 이 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5%를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이만큼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얼마가 남았다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아, 이 부서는 예산절감을 잘했구나.’라고 하는데, 이미 예산절감액까지 기초금액에 넣어서 하면 그게 과연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애로 사항이 일괄적으로 5%를 유보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당초 유보비를 안 넣고 원래 계산대로만 편성을 한다면 5%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탁에 있어서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감, 물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절기 2,250만원에 대한 사용처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시고요.

예.

일단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인플루엔자 약품비, 접종비 2019년도 대비해서 산출내역서하고요. 2020년 방역 민간위탁비 예산 세부산출내역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과 4대 보험료 산출 수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316쪽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조직개편할 때 각 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보험행정과에서 우리 건강증진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17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 예산안하고 추경을 찾아봤는데 이 목은 없더라고요?

당초에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 목으로 있었습니까?

예, 금연성공자 기념품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318쪽,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 금연을 많이 성공하게 되면 예산이 동일한 게 아니라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연하는 사람이 계속 계시면…….

금연보조제는 사업을 하면서 금연하겠다고 상담 등록을 해서 추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6쪽 보십시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2019년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더라고요. 추경 때 2,568만원이었거든요? 지금 4,020만원으로 증이 됐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올해 1회 추경 때 2,568만원으로 편성돼서 신규로 처음 시행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편성해서 7개월간 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혹시 작년 통계가 있으면 조금…….

2018년도에는 7명에게 지원됐고요. 올해는 11월 15일자 기준으로 4명에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아무래도 감소가 되거든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명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쪽을 보면 절주교육 자료제작 사업을 작년에 하셨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제작물비예요, 아니면 교육비에 많이 해당되나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절주와 관련된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지 같은 거라든가 금연에 관해서 제작비로 쓰시나요?

예, 금주에 관해서.

교육은요? 교육자료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제작이니까요…….

자료제작비로 순수하게, 예산은 크지 않지만, 제작비로? 교육비가 아니고요?

예, 자료제작입니다.

일단 “금연하자.”라는 홍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54쪽에 광주음식먹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서 모형 10개를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10개를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좋은식단 모형 10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 행사, 시 축제나 이런 곳에 광주 대표음식이라든지 북구 전통음식 모형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염음식 같은 것도 모형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생각이십니까?

음식하고 똑같은 모형을…….

그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교육장이나 행사장을 가서 좋은식단 실천 개선사업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종류를 10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개만 질의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거의 맞추셨네요. 급식지원 1억 2,000만원 정도 빼면 증액 부분이 많지는 않네요.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부분이요, 신규죠?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해서 400만원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통수산물 단속을 어떻게, 시장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상권으로…….

재래시장도 하고요. 슈퍼마켓도 하고 그때그때 시기에 나온 농산물공판장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시로 필요한 부분으로요.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400만원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표현은 안 됐어도…….

수입품인지 국산품인지 이런 부분도 단속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품도 수거하고 국산품도 수거하고 해서…….

생산지 표기도 단속하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농산물하고 일반물품은 따로 예산이 800만원 세워져 있고요. 수산물로만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북구 관내 수산시장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도 유사하게 다 내려와 있으니까요. 저희는 북구 관내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속을 잘하셔서…….

예,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수거비가 수산물에만 국한돼서 아마 방사능 검사에 치중한 그런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밀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성분분석을 하는 취지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요. 중금속, 미세먼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취지 같은데…….

그렇습니다.

400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은 아닌데 수산물에 대해서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하는 시기가, 여름철이나 이런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먹는 수산물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많이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5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올해 대비 1억 2,000만원 증이 됐죠? 국·시비로 이루어졌긴 한데 1억 2,000만원이 증 된 이유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1억 2,000만원 증액한 것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60% 정도 증감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40% 증감했는데 그 운영비는 뭐냐면 당초에 어린이급식소를 310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343개소로 더 늘어났습니다. 한 33개 정도 늘어났어요. 그 운영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늘어난 거죠?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똑같이…….

기존 인건비가 증액된 게 아니라?

기존 인건비가 1호봉씩 오르니까…….

1호봉씩 오르고 또 34개소가 더 생겼다면서요. 신규 인건비도 발생하고…….

신규 인건비는 없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17명이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인원은 그대로고요.

인원은 그대로인데 한 호봉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 310개소를 운영하다가 343개소를 운영하니까 33개가 늘어나서 그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인력은 더 증가 안 돼도 괜찮나요? 343개로 늘어났는데…….

현재는 위탁사항이라 본인들이 그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입식테이블 부분이 몇 % 정도 북구에 정착되어 가고 있나요?

아직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 내봤습니다.

바꿔놓으니까 많이 좋아서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꾸고요. 또 요즘에는 선호도가 평평한 데 앉는 것보다 입식테이블에 앉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음식점도 그쪽으로 많이 바꿔가더라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하고 36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사업 예산이 784만원하고 363쪽에는 333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보면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거든요? 이게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구분이 된 이유가 뭘까요?

민간이전은 민간인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재가 암환자한테 파스나 필요한 의료용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구입하시는 거죠? 두암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두암보건지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그걸 민간이전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민간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자체 물품 구입해서 의료 또는 보건활동을 할 때 지출되는 비용을 민간이전이라고 한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한테 보상한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그냥 배부해 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분한테 맞는 거를, 필요한 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개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이 어떤 종류인가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재가 암환자는 비타민제나 파스 종류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오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배부를 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계장님이 추가로 보충 설명할 내용 있으십니까?

김준엽 민간이전으로 항목이 되어 있어서 금전을 지급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그 항목 중에 물건을 구입해서 줄 수 있어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줄 수도 있고 금전을 줄 수도 있는데…….

김준엽 근데 금전으로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물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보니까 민간이전이라고…….

김준엽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은주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증감을 해서 반가운 일이긴 한데, 방문차량 유지비에 있어서 증감한 이유는, 두 가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기름 값이 낮아져서 그런가요? 이유가…….

올해 방문간호가 잘 아시겠지만 두암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두암보건지소에서 북구 전역을 다 관리하기에는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본촌이나…….

나누신 거예요?

예, 본촌이나 두암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간호인력을 좀 분산을 시켜라 해서 저희가 7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도 분리해서 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사업은 똑같은데 증감해서 혹시 저는 기름 값이 낮아져서 그런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