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여성아동과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부속서류 312쪽, 예산안은 604쪽, 어린이집 지원 신규로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24개소 안전용품 구입 비용 있지 않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저도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게 민간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점수를 통과하면, 가장 큰 차이점이 선생님들 월급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맞춰준다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거쳐서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을 약간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공공형이 아닌 데는 그게 빠지는 거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게 24개소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24개소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안전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소화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소화기라고 하셨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주방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주방용 소화기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소화기에 50만원을 다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뭘 구입한다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비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그 부분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기존에 주방이나 이런 데에 소화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소화기를 이것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있는 부분은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추가할 계획이고…….
종국
임종국위원
기존 소화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고장이 나면 모르겠는데 굳이 그것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럼 나머지 안전용품은 뭔가요? 소화기 외 안전용품이라고 쓰여 있는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용품은 소화기가 있고요.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냐하면 연락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어린이집에서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고 연락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명분도 약한 것 같아요.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50만원을 추가해서 특정 24개소만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평가인증사업을 위해서는 주방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주방에 특별하게 비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먼저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방소화기는 무조건 아까 말하신 것으로 비치해야 되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316쪽, 예산안 614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총 5,100만원, 유니세프 인정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인증이 전국에 39개가 되어 있고, 광주에서 서구가 하나 되어 있고, 북구, 동구는 이번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 찾아봤는데, 인증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에 있어서나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바로 눈에 보이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고요. 아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꾸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항상 해왔던 것이고, 이 인증이 된다고 해서 그런 정책이나 작업들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참석수당, 협의회 부담금, 홍보물 외 강사비 등에 엄청난 돈이 쓰이고 있어요. 아동정책이나 복지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청장은 인증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은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주민들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광주에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UN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해서 4대 권리를 내세웠거든요. 아동권리가 너무 약해지니까 아동권리를 표면화시키자 하면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도입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최초 주민발의로 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속에는 우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동권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나 발달권이나 참여권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굳이 인증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할 것은 아니니까, 5,100만원은 큰 예산인데 더 효율적으로 쓰고, 방금 말씀하신 데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을 썼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동전문가들이 봤을 때 부모교육이 가장 안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권리교육이나 아동 놀 권리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606쪽에 문화어린이집 임차료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땅을 우리 구 땅으로 만들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냈었어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계속 임차료만 내실 건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임차료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버거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추진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문화어린이집의 어린이 수가 미달되지는 않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나 그곳에 어린이집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건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240평이 그렇게 큰 땅도 아니고,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요청만 한다면 충분히 햇볕이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도 숙원사업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땅이 기재부 땅인데 여기가 먼저 선점이 있으니까 공매처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선 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이라도 써서 우리가 낙찰 받아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만약에 어린이가 미달된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고,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는 주택가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니 지금 이대로 있는데, 계속 아이들의 환경만 안 좋아지는 거죠. 저는 위치상으로는 어린이집 위치라고 보이고, 어쨌든 우리 구가 노력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608쪽을 보면 가정어린이집 취사부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 들어서 폐업 처리된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잡혀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예산을 안 하시고 작년도 그대로 잡으신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개소수를 잘못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평가인증만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 학대라든가 부실급식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그곳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더라고요. 사실 그 인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검토하기 좋은 표본으로 잡고 있지만 사고는 늘 평가인증된 곳에서 나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어디까지 정책적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사나 원장 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그분들의 스트레스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인증에 대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어요. 평가인증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어린이집들에서 늘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611쪽을 보면 예비맘 우선배려 표찰 제작이 있어요. 이 표찰이 임산부에게 주는 표찰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번에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려다가 그냥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화장실이라든가 임산부우선주차장이 있듯이 민원창구라든지, 그런 경우에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임산부이니 배려해달라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걸이가 후줄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정성들여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버스를 간간히 타보기도 하고 지하철도 몇 번 타봤는데 지하철은 자리가 남아도니까 배려해달라는 당부를 할 필요가 없고,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그런 배려를 할 건데요. 우리 광주에서는 구마다 그런 표찰들을 임산부에게 주고 있다는데 어떤 산모도 그것을 걸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서울은 많이 건다고 해요. 그런데 광주는 걸지 않아서, 목에 거는 게 어색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와 얘기하셔서, 가방은 다 들고 다니니까 가방에 달면 어떨까. 돈 들여서 제작한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잘 안 쓰이고 있어서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는 아이엄마라든가 임산부는 무조건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선 배려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로 인한 유치원 관련된 3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유치원이야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또한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혼자 풀어낼 수 없다 보니까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또한 많은 회계부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원장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인건비 지원부터 해서 해외연수지원비, 취사부 인건비 지원비, 어린이집 냉난방지원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안전용품 지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시설개선을 붙여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 순수구비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가 쓰는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아마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거의 25%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당연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이 지도감독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매월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밑에 수입과 지출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09쪽을 보시면 전자출결시스템 해서 태그를 만드는 데 5,700여만원, 리더기를 만드는 데 9,100여만원,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등·하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출결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아이들한테는 태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그것을 하겠다는 취지가 뭡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허위아동이 가장 가까울 건데요. 출결시스템을 좀 더 편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동수를 부풀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서 더 편하게 하자…….
재섭
소재섭위원
뭘 편하게 하자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이들 출결을 수기로 했던 것은 전산으로 작업하고, 허위 아동수도 예방하자…….
재섭
소재섭위원
그거야 태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과연 그걸로 그게 될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해당 아동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어린이집에서 먹는 식재료나 이런 것들도 아동한테만 지급돼야 하는데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원장 집에 있고, 그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태그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통지를 함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태그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보다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아동수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도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태그를 더 만들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아동에 대해서만 태그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태그를 여러 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동생은 아직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데 다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동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방과후 수업료인가요? 보육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생 것으로 태그를 만들어서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도감독이 우선이고 발생됐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축조심의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서 606쪽을 보시면, 취사부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 구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빠짐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요. 아래쪽 보시면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국외연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연수도 벤치마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상은 어떻게 되며, 세부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도 있지만…….
미용
전미용위원
종사자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타이틀만 보육시설종사자인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교직원수가 2,454명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했고요. 소수만 가기 때문에 2,454명이라는 인원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올해도 40명이 갔었는데요. 원장이 가버리는 폐해를 없애고 방지하고자, 기준을 원장 30%로 하고 교직원 70%로 선정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연합회에 같은 데에 지원을, 그리고 3년 동안 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2018년부터 현재진행형이에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3년 동안은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하는 제안도 두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예산과 대상으로 똑같이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이시라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지만 교사들도 바뀌니까 그 인원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계시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부속서류 315쪽을 보시면 민관협력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운영,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명찰, 예비맘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을에 참석한 적 있는데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이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업체 민·관이 협업해서 후원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까지 오셨는데요. 예식에 필요한 웨딩드레스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신혼여행까지는 전부 다 민간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은결혼식추진단 운영을 하는데요. 추진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추진단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케 같은 경우는 꽃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같이 협약하면 좋은데 꽃 부케 같은 경우는 돈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이 부분은 본인 부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줘도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나름 현장도 다녀왔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로 해서 운영은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되게 광범위해요. 예를 들면 ‘우리두리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타이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관내의 주민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용 세 가지를 다 같이 하신다는 얘기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때 한두 팀이었나요? 다문화가정이었을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다문화가정과 기초수급자였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너무 의미 있고 참 좋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앞으로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네트워크를 엮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이 왜 들어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것 하나로 사업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봐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물론 프로젝트니까 같이 조인해서 하겠지만 따로 빼서 추진하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식사까지는 대접을 안 하잖아요. 식까지만 하고 끝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가족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만 끝내는 것은 아쉽더라고요. 가볍게 식사라도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회적으로 미담사례로도 남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날 다문화가족 쪽에서는 하객들한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기초수급자는 그냥 돌아가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왜 그냥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왕에 시작했으면 식사까지는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5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주고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만약에 통과돼서 하면 24개소 다 포함해서 소화기 사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도 첨부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출해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보조금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진까지 다 찍어서 하고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소화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어린이집 같으면 분말소화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전용소화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주방전용소화기는 강화액 소화기라고 해서 주로 기름에 의해서 불이 날 때 사용되는 소화기라고 합니다. 그럼 분말소화기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겠죠. 분말소화기는 기름으로 불이 났을 때 끄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소화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 주방에서 기름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많은데 기름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름에 데이면 물에 데이는 것보다 결과물이 크게 나타납니다. 심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기름을 사용해서 튀김을 한다는 것은, 화재가 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주방전용소화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방용소화기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의 소화기가 필요하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어린이집에 가면 취사실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취사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한적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내부에서나 주방에서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분말소화기를 비치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름에는 잘 안 듣기 때문에 주방전용으로 해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점검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소량의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말소화기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방전용소화기라면 말 그대로 기름전용으로 쓰겠다는 소화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그리고 취사부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 신고된 취사부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취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제가 취사부 인원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취사부를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9인 이하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용하고요. 근데 39인 이하였을 때는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취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파악된 취사부를 등록할 것 아닙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지 않나요?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등록된 취사부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전체 인원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채용기준이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에서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는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당 1명 정도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취사부가 한 분이 될 수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취사부 인건비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취사부 인건비만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40인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취사부 2명을 채용하더라도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저희가 소요예산을 잡을 때는 개소수의 지원액을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 취사부인건비가 다른 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북구는 5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10만원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구는 진작 10만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있고…….
용환
최용환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취사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취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인원이 파악되지 않고 자료도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산정돼서 나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개소 수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가정 140개소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좋습니다. 취사부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을 고용했는데 점심시간만 합니까, 아니면 아침·점심·저녁, 특정시간을 누적시켜서 지급하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취사부를 채용하는 기준을 보면 월 13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요. 하루에 3시간 이내에 하되, 월 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3시간 이내 하되 월 13시간만 채우면 되는데요. 기준대로, 대신 오늘 4시간 하고 다음 날 5시간 하고, 한꺼번에 해버리는 게 아니라 월 5일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3시간씩 5일 동안 근무해야 지급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규정이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1명의 취사부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월 13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누가 취사부 역할을 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른 날은 교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기 전에는 전부 교직원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시장 보는 일부터 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취사부가 전문적으로 해줘야하지 않겠나, 하면서 조금씩 늘어가는 부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사부가 한 분이신데 이 분이 조건에 맞춰서 월 13일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에 이 취사부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에 계시는 선생님이 취사부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사부의 자격요건이라고 할까요? 조리사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양사 자격이 있다든지,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취사부를 하겠다고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그 조건에 합당하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선에서 취사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의무채용인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별 다른 자격 없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자격은 필요 없다 이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최용환 위원장님에 이어서 하나 궁금한 게, 아이들 영양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취사부는 조리사자격증과 상관이 없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규정이 40명 이상일 때 의무채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전부 다 의무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식단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식단표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식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식단표가 있어도 최소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요리를, 시간표대로 매뉴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닌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취사부도 최소한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없다는 얘기시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 618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5,000만원이 있네요. 혹시 환경개선사업을 몇 개소 정도 하려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보통 처음에 물량을 30개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 48개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2019년도에.
재섭
소재섭위원
내년도는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내년은 35개소를 기준으로 한 곳에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지금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인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까 38개소를 얘기하셨는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2019년도 첫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섭
소재섭위원
2019년도에…….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19년도에 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올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럼 추경에 세워서 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다음,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는 각 센터에서 임대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각 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고 구입해서 경로당이며 어린이집이며 이런 데에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 센터에서 알아서 임대를 하게끔 한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산이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아니고, 이미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었는데 임대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그럼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줘야겠네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해주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교육지원과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627쪽에 광주 북구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이 2,000만원 나와 있어요.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돼서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북구장학금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것을 수정이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북구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전문대생들을 늘린다거나 종합대생들을 늘려서, 현재 장학금 지원금액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고등학생은 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범위를 확장시켜서 지원할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지난번 장학금 이사회 때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늘 국장들끼리는 차를 자주 마시고 협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죠. 사실 우리 구 업무 자체가 모든 과가 협업해야만 가장 좋은 결실을 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라서 책자를 보니까 내년에 통장자녀의 장학금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통장장학금은 고등학생만 적용돼요. 그런데 이게 소통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잘못 짜였다는 얘기고, 사실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계산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저는 오래전부터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무상교육에 관련해서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예산 책자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우리 장학회 장학금은 지난번 장학회 이사회 때 논의가 됐었거든요. 다음 회의 때…….
영순
김영순위원
전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다 빠져야 할 것 같고요. 대학생들, 전문대생 위주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 빨리빨리 소통하셔서 예산책자에도 반영됐어야 맞는 것인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적우수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그 관계도 논의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방면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거나, 성적에 모든 비중을 두지 마시고 분야별로 폭넓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로연수 예정자인 차종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를 끝으로 차종천 복지교육국장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국장님을 보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국장님의 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들어가더라도 항상 그 정 잊지 않고 위원님들과 교류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 만 40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1979년도 6월 북구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북구 중흥2동으로 첫 발령받아서 시작했는데, 만 40년 6개월, 내년까지면 41년 6개월 하고 퇴직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 중지
17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7건에 1억 8,388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민생경제과 상가활성화 지원 1,060만원 중 1,060만원 전액 삭감하고, 민생경제과 서민금융협력사업 지원 656만 4,000원 중 656만 4,000원 전액 삭감하고, 시장산업과 말바우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장산업과 승마체험지원 2,240만원 중 2,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정책과 북구노동센터 운영 6,200만원 중 6,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희망복지과 여성 심야귀가 안전동행대원 실비 4,032만원 중 4,032만원 전액 삭감하고, 여성아동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1,200만원 중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금봉미술관 개보수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제외하고 공간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후에라도 엘리베이터는 논하지 않는 것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하나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낭독해드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동의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낭독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앞서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