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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2-09

이주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책자 4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민간위탁금 작년에 비해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유는 뭐지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고개 주민역량사업이 그 해에 못쓰면 그 다음해로 이월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민부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도 2억 9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시설비도 뮤지엄 사업비하고 이런 것이 원고개사업하고 가장 많이 할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부기위원

436페이지 보시게 되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경 때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35쪽 상단에 중리초등학교 담장경관개선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 주민 제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리초등학교 담장경관개선사업 1억 원 잡혔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내용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은 옹벽부에 디자인 경관을 오브제로 해서 경관구조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담장 경관사업 하는데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단조롭더라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달서초등학교는 담장경관사업을 일찍 했잖아요. 거기는 주민들 호응이 좀 있고, 다른 지역인 서평초등학교나 지금 현재 하는 서진중학교는 왜 저런 모양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디자인이 단조롭더라고요. 실제로 용산동 장미공원가면 한마음아파트 옹벽에 붙여놓은 장미그림 해놓은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설계는 다 나왔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중리초등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서구는 많이 단조롭더라고요. 잡목이라도 밑에 깔고 모양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탁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서구에 많아요. 인근이나 8개 구·군에 둘러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35페이지, 서대구역세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밑에 안심 골목길 환경개선사업까지 위치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잔여노끈 정비사업은 일단 빼고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서대구역세권 불법광고물 부착시설 이것은 1m당 2만 4000원 정도 투입되는데, 총 622m로 해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이것은 서부초등학교 서편 담장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잔여노끈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면 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린이공원 벽화 디자인 개선사업은 꼼지락발전소 옆에 사업을 하려고 1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안심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은 삼익맨션 쪽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잔여노끈 정비사업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조금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모자랄 거 같은데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1년에 두 세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한번 정도 합니다.

이주한위원

1회에 1000만 원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1회 한번 정도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에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보시면 골목정원 투어 운영은 신규사업이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입니다. 골목해설사들이 하루에 2명씩 대기를 하는데 그 분들 수당 나가는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달성토성 그 길 말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9쪽 우리동네 살리기 소규모주거 51억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34페이지 건강나눔방 운영물품구입비 4000만 원 있잖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건강나눔방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데 거기 휘트니스센터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물건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빨래방도 할 계획인데 빨래방에 필요한 물품구입한다든지 그런 물품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434페이지 건강나눔방 자산및물품 사업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앞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 중에 건강나눔방에 사무관리를 위한 물품이고, 뒷장 434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빨래방 건물용품이라든지 휘트니스센터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앞에는 사무관리용품비고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팩스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441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4대보험료가 수목전정하고 가르뱅이는 같은데 공원청사하고 수경시설은 차이가 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이주한부위원장

4대보험료가 보시게 되면 공원청사하고 수경시설관리는 좀 다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수경시설은 계절별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일수가 조금 적습니다.

민부기위원

그것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일반 수목전정하고 공원청소 기간제근로자 194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상단 부분에 인건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이 11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인원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단가인상분입니다.

민부기위원

단가인상분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민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43페이지 평리공원 내 수경시설 재정비 하는 거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평리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참 되었고 특히 수경시설은 10년 이상 되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원래 조형물에 돌 구형봉에서 원래 물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파이프가 막혀서 올라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트레이드 디자인도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 수경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밑에 바닥분수 형태로 바꾸면서 청량감을 더 느끼도록 양 귀퉁이 네 군데는 수목을 심어 그늘이 지게 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주한위원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5억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에 5억이 잡힌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우선 토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얼마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를 어느 정도 해봐야 압니다.

이주한위원

5억 정도 들거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추정으로 낸 사업비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수경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내삼, 일신공원재정비는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내삼, 일신공원도 지금 상당히 되었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내삼공원하고 일신공원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일단 내년에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약 5억 정도 들 것이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추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51쪽 녹지내 노후 화장실 교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노후 화장실은 지금 현재 비산1동 자율방범대 옆에 보면 기존 오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오래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수위원

몇 년 되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기가 10년 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화장실이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관리를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올해도 오래된 화장실 완충녹지도 교체했고, 신규로 비산2·3동에도 했고 이것은 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정영수위원

공원에 시설정비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웬만하면 살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멀쩡한 것을 새로 하느냐는 소리를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생각해보면 아파트나 집이 오래되면 싫증이 나고 시설도 노후되었지만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면 이용하는 데 쾌적함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트레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주기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바꾸는 것은 좋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되도록 기존 있는 것을 살려서 예산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43페이지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종종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계획은 없네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누구든지 이것 5000만 원 있는 거 알고 우선적으로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내삼하고 일신이 위치가 어딘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내삼공원은 내당4동이고요. 일신공원은 중리동입니다.

이주한위원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상황으로 봐서 안 보고는 못하겠는데요?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기 시설물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도 정비해야 되고 또 시설물이 오래 돼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 올리시기 전에 설명만 했으면 이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말씀을 한 번 나눴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거 없이 내삼, 일신공원 이렇게 올려놓으니 위원이 직접 가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사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여주십시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5쪽에 이현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이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에 시설물 정비공사는 지금까지 2015년부터 시작된 이현공원 정비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났는데 마지막 못한 부분이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오래된 것이 있고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흉물된 거 새로 정비했는데 저것은 너무 보기 싫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특정 동호회만 독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정비하면서 우레탄으로 깔아서 안에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고 그리고 주변에 수목들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그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안전용품이 나오는데 10만 원씩 26명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인부들 기간제 사용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입니다.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다양한 안전용품이 많은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433쪽 공원시설물 등 긴급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수를 이야기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훼손이라든지 자연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 수시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면 예산은 이용을 안해도 됩니다. 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4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자본이 올해 4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산불진화 짚차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것 큰 금액이 빠져서 돈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445페이지에 안전용품금 10만 원씩 26명 되어 있는데 안전모, 조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명 일괄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사실은 부기상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을 여기서 100% 다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올라오니 제 입장에서는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하기는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소모품입니다.

이주한위원

하는데 26명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집행합니다.

이주한위원

적으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고, 대부분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달서로 가로수조성 세종마트에서 반고개네거리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되어 있지 않나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세종마트에서 반고개네거리까지 일부 해놓은 부분도 있고, 이것은 현재 기존에 18개소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79개 추가하는데 가로수 밑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44쪽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늘막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올해도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올해 한 것은 임시로 해놨습니다. 올해 한 것과 금액이 거의 동일한데 올해 한 거처럼 1회성으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놀이장 끝나면 철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정영수위원

40일 동안 물놀이장 개장해서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45일간 정도.

정영수위원

전부 장비하고 이런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용역을 줘서 천막 치는 사람한테 로프하고 각종 그늘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영수위원

이것 해마다 수의로 줬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금액이 수의금액이니까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그래도 그늘막을 쳐놨더라고요.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장비 하루하면 되고, 설치할 때 하루, 철거할 때 하루.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중간에 태풍예보가 들어오면 철거도 하고 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 비용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다른 업체도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1쪽 녹지대 노후화장실 교체할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사실 여기뿐만 아니고 서대구완충녹지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철로변 완충녹지하고 7블록 쪽에 보면 꽃동네 아파트 그 건너편에 보면 2005년도에 조성해놓은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둘 다 2005년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그 밑에 경부선 철로변 완충녹지 공원등 설치를 어디어디 해야 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비산1동 쪽인데 서부경찰서에서 어둡다고 우범한 곳에 방지를 해달라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합동으로 점검해서 공원등이 몇 개 필요하다고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비산성당 하고.

김종일위원장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페이지 451페이지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설치 있잖습니까? 교체할 곳이 많나요?

김종일위원장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오래된 것이라든지 신규로 해야 될 부분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고 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515개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장 났다고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가보면 더 이상 수리가 안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 성격입니다.

이주한위원

454페이지에 헬기임차 3000만 원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헬기임차가 단독 임차하는 데는 동구, 달성군이고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성구, 서구, 남구 공동 임차합니다. 공동임차에 따른 우리 부담금입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연구용역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1억 331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계획 수립하지 않았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작년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한국감정원하고 업무협약해서 시스템구축을 해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조사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관한 용역비를 올해 신규로 전 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4쪽에 빈집정비 사업이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1억 3300만 원은 빈집 정비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법이 시행이 돼서 거기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477쪽 달서천 고향의강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고향의강 유지관리비 조경시설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조경시설물이 있는데 그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달서천 진출입로 경사보행로 설치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비산7동 평리교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지점에 지금 철제사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사다리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많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경시설물이 어떤 게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조경시설물은 기존 자전거도로하고 운동시설 구간이 짧아서 특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주한위원

2회로 해놔서.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1년에 두번 제초작업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예전에는 사도는 안 했지요? 올해는 사도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고 편리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하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골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그래도 올해 우리가 80군데 정도 했거든요. 사도라서 사실은 동의 받기가 힘듭니다.

여근순위원

동의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드릴 테니까 사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477쪽에 보면 달서천 진입로 경사보행로 설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순진리교 앞에 철계단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진동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만듭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폭은 한 1.5m정도 됩니다.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근순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69쪽 지하수계측기 관리 관내에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목욕탕하고 따지면 80개 됩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구에서 식수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식수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지하수계측기 시간근로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목욕탕 같은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든요.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하고 밖으로 나가면 하수도료하고.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쪽에 승강기 수리비로 2개소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 이야기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비산보도 육교하고 원대보도 육교.

김종일위원장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페인트칠이나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김종일위원장

엘리베이터하고 비산1동 육교로 몇 번 가봤는데 관리가 너무 안되어 있던데요. 청소상태도 불결하던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승강기 이것 매달 고장이 납니까? 매달 수리비가 25만 원인데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놨습니다. 수시로 수리하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이주한위원

수리비 25만 원 해놔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3쪽에 업무용 화물트럭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하수도 준설하고 긴급보수를 하다보면 차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한 14년 됐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14년 돼서 시비로 교체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475쪽에 풍수해보험료를 연간 600만 원 내고 있는데 가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수혜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올해 우리가 1000세대쯤 가입했습니다. 특별히 재난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데 재난이 있으면 혜택을 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78쪽하고 479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피복비 동복 같은 경우에 8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8만 원 가지고 구매가 가능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돈에 맞춰 사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교통과는 15만 원을 잡아놨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매년 옷을 사기 때문에 1년, 2년 입을 수도 있고 작업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은 부족하면 더 올리셔도 되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에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반고개 무침회골목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여기는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은데요. 여기 보면 불편민원 등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120개소에 5000만 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보수에 30개소 5000만 원 노면도로 설치 및 보수에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 설계해서 추계로 해서 잡았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내당동 반고개무침회골목에 민원이 여러 번 발생돼서 언급을 드리는데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87쪽에 피복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방한복 실제 조사를 해보면 15만 원으로 잡혔는데 상중하에서 중으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어디것인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메이커는 없고, 비메이커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다른 부서는 8만 원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부서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다른 부서는 그 외에 다수 많이 하고, 우리는 6벌입니다.

이주한위원

건설안전과는 1벌입니다. 그리고 조끼는 어떤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조끼 5만 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야광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보통 여름에 야광조끼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환경미화원들보다 더 비싼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환경미화원은 100 몇 명 하기 때문에 낮게 책정되는 게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이것 조달로 안하고 수의로 하실 건데, 수의로 하면 이것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5만 원짜리 조끼가 있어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5만 원 하는 조끼가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견적을 받아서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작년에도 5만 원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남았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옷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2쪽에 자전거보관대 관리 올라와 있고, 태양광자전거 공기주입기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쇠파이프로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용차로 차선유지봉 관리는 현재 서대구로 전용차로 규제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태양광자전거는 관내 태양광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자전거보관대는 어디 특정지역을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관대관리 유지비용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관리대는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청소나 파괴되고 할 때 유지비용입니다. 그리고 보관대관리 설치는 보통 천 몇 백만 원씩 듭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92페이지 자전거부품 및 공구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남았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의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부품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타이어 이런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타이어, 순회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무료로 정비할 때 쓰이는 것이고, 유료는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507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국고보조내시라서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보청기는 무료입니까? 개인이 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청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보청기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쪽에서 합니다.

여근순위원

516쪽 여기 보니까 보청기 지원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516쪽 이것은 아기입니다. 아기들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주한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 중 340쪽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401-01 상리2동 경로당 대수선 3억 원 전액삭감, 368쪽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사업 307-11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 100만 원 증액, 443쪽 도시공원과 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사업 401-01 평리공원 내 수경시설 재정비 5억 원 전액삭감, 445쪽 도시공원과 이현공원 관리사업 401-01 이현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4억 원 및 401-03 이현공원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