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제도상으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리스트 업을 합니다. 해서 읍면별로 인원 확정해서 어디 면은 몇 명, 몇 명 대상자 리스트 업 해서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요.

잘 챙겨서 빠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먼저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 건강도시협의 회의, 연회비 납부 등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금산의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목적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안 제1조에 담았고요. 사업수행에 따른 지자체 단체장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비율 반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건강도시기본협의 회의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와 함께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14조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 회의 운영규약에 따라 연회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9조 등을 참고 하였고요.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자체개선안 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에 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겅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고요. 제2조에 지원종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접종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은 접종일 기준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계층 대상자는 보건기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기 접종력 확인 후에 쿠폰을 발급 받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고 취약계층 대상자는 보건기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접종을 받게 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준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 추정인구 1만 1천명 중 80% 접종 인원을 산정하여 8,890명에 대해서 약 8억 8천만 원의 군비를 세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 건강도시협의 회의, 건강도시 연회비 납부 등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금산의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금산군 선택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건강도시 만들기 홍보물, 캠패인할 때 홍보물 만들 때 보통 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의 홍보물을 대량으로 걷기 캠페인할 때 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홍보물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1,887원으로 산정을 했지만 실제 홍보물을 해보면 한 4, 5천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홍보물을 할 때. 홍보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강도시 캠페인을 하게 되면 걷기 캠페인을 하면 걷기 캠페인에 가서 홍보물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에 홍보물을. 농어촌 걷기 행사에 가서 참석을 하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홍보물을 1회만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때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할 때는 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기준으로 2020년까지 70세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70세 이상 전체를 했고요. 전체를 놓게 되면 2021년부터는 70세 도래된 인구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2021년 70세 되는 인구, 2022년도에 70세 되는 인구를 추계를 했는 때 지금 현재 연령별 인구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네. 도래할 인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70세까지를 전체 내년에는 다 놓고 다 다음에 부터는 70세 되는 나이에 인구수를 추정한 건데. 지금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수를 따졌을 때 70세 도래 명수가 그렇게 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