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군민안전에 매우 유용한 조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안으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 이의를 묻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의의 건은 심정수 의원외 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기전의원외2인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령이 변경되고 지역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시장 활성화 등 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목적조항의 근거법령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을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안 2조에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에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안 4조와 5조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를 안 제10조와 12조에,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을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안 제28조에서 제34조까지,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안 제35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안 36조와 37조에 담았습니다. 총 37개 조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께서는 안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시장 활성화 등 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 운행범위 등에 대한 표준조례시달되고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을 적용하여 15개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상담, 배차 창구 광역 일원화로 현행 금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를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개정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를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