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1억 400만 원보다 3억 180만 원 증액된 34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주요증감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 3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시비 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시비 보조금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정도가 세입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5,820만 원 편성하였고,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수입으로 범칙금에 무단방치차량범칙금 외 3건에 3,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 과태료 수입은 이륜차 과태료 외 4건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5쪽 그외수입에 자전거수리센터운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2억 7,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으로 총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운영 1,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2억 7,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예산으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사업 1,500만 원, 대현동 교차로 알리미 설치 사업 950만 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 5,700만 원, 총 10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8억 8,356만 원보다 3억 2,291만 원 증액된 32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주요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 원이 증액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2억 9,000만 원 감액편성,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의 경우 2억 8,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5억 원이 신규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억 2,000여만 원 정도가 세출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과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4,155만 원, 총 4억 4,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강사료와 단디바 등 안전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비상대책 급식비, 수해예상지역 긴급 견인 대행비 343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65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남초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등 8,15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오봉오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구암동 동편 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 5억 6,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대구보건대학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5억 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41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5,889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 공공운영비로 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업무 추진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1억 1,0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차량 처리 업무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36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687만 원, 또한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2억 3,557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2,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6억 5,100만 원보다 29억 6,300만 원 증액된 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 5억 298만 원에서 3,030만 원 증액된 5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9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8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개방시설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시비 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4억 4,442만 원에서 25억 2,170만 원 증액된 49억 6,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5억 7,128만 원 보다 29억 7,302만 원 증액된 85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관음제1공영주차장 노면정비 등 4억 697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사업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 609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에 부정주차 견인대행 및 관리비 240만 원, 기타 주차장 유지 보수 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에 9,979만 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 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 구입과 단속 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유지비 확보 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등 단속 장비 유지보수,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47만 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2억 4,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정비 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45만 원, 단속 관련 인건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속 직원 급량비·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 8,861만 원,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사업에 2억 3,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 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6,131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 사업에 프린터 유지 보수비 등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58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과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주차장개방시설지원 1억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49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9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574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이거 어떻게 실행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과 특수시책으로 청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현재 고령자들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만 원 예산 잡아서 23개동 전수 다니면서 도로안전교통 강사분들하고 같이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동 전체 돌면서요?

예.

단디바라고 내가 몰라서 검색을,

그건 고물상 수집하는 어른들이 야간에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뒤에 매면 야간에 보이거든요.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 밴드식으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요.

그거 하고는 다르고요?

내나 그런 형식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야광밧줄 하면서 적혀있던데,

리어카 밧줄도 되고, 하여튼 야광 조명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자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단디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동네 자체가 보건대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골목이 상당히 좁고 그쪽 지역은 차가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통행보다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보건전문대학교하고 대구과학전문대학교 학생들이 큰 대로변에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을 올해 행안부하고 우리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발표 잘했다고 대구시에 두 군데 되었는데 북구청하고 그렇게 해서 2억 원 예산 딴 것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도막포장이라고 도로변에 아스팔트 포장 안 하고 페인트칠해서 한눈에 띌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시설도 되고, 그런 거 아마 위원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건데요. 인도 부분에 인도블록 같이 페인트로 칠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신호등 없는 부분에 교차로 알림이 시설도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도 하고 로고라이트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고 다 보조금으로 하는 형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 자체가 골목은 차량이동은 많지 않고 그냥 놔둬도, 거의 보면 안에 학생들 하숙이나 원룸이나 자취하는 그런 집들이 많아서 차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청석을 보며)전에 갔던 공원이름이 뭐죠?

(방청석에서) 제가 잠시,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 대학로는 경대북문 건너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9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칠곡의 대학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대하고 대구과학대 중앙대로에서 버스 내려서 학생들이 보행해서 학교까지 가는 주 경로상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 폭은 6~8m입니다. 이것을 인도 분리를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교통량도 시간당 많을 때 400대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보행자도 그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안전시설 설치하는 바가 되겠고요. 로고라이트 해서 보행자안전, 범죄예방. 그러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게 해서 완전히 변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우선되고 보호받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실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 대로 하려면 30억 원의 사업비가 다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이지만 효과가 많다는 게 전국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서, 사업비도 과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과감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무조건 효과를 내는 것보다 적어도 효과낼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우선도로라는 것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했고 선정되어서 보고를 했더니 총 사업비 4억 원에서 1억 원 더 증액해줍디다. 더 추가해서 하라고 해서 5억 원까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대학로 중간을 관통하는 거기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거기는 8m 도로입니다. 중간에 금정공원도 있고요.

공원 쪽에 그쪽 큰 도로 그거만 합니까, 안 그러면,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이면도로 한 블록을 다 합니다.

전체다요?

(방청석에서) 예. 그래서 도막포장이 뭐냐 하면 아스팔트에 무늬문양을 열로 가해서 찍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끄럼방지 도막포장을 색깔별로 다양하게 넣습니다. 해서 누가 봐도 딱 보면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포장을 만들고 그 외에 안전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차로 부분에는 교차로 알리미, 모서리 부분은 차를 안 대야 됩니다, 그런 제어시설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던 보건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안전도로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도 불법주차문제로서 몸살을 앓고 있고 대부분 가게주인들이 자기집 앞은 자기주차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주차문제 해결 방법 없이 보행자 전용으로만 갔을 때 주차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주차문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를 다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메인통로에 한해서만 주차를 못 하게끔 하는 시설들 할 것이고요. 원룸은 보시면 필로티 구조로서 앞에 주차 못합니다. 옛날 주택은 담벽이 있어서 평행주차를 하지만 원룸은 필로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룸이 쭉 있는 쪽은 차량이 입출입은 하지만 학생들 차들이 빈번하게 안 다니거든요. 그쪽은 어느 정도 보행공간이 되고 시인성만 높이고, 그다음에 대구과학대 정문 맞은편에 보면 학생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과학대나 거기서 학교 안에 들어가도, 과거에는 제어하기 위해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방문용으로 다 진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밑에까지 직선거리가 100에서 170, 200m 정도 떨어집니다 총 구간 다 하면, 그런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제어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해 주고 한다면, 그 안에 주차가 200여 대 있거든요. 땅 사거나 해서 준다면 5억 원짜리 공사 200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결해도 저희들이 보니까 또 다른 주차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야될, 제공보다는 이미 학교와 학생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지역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불법쓰레기투여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환경개선을 할 것 같으면 환경과 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주거개선사업이 같이 이뤄지는, 그러면서 불법투기장소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사업 들어갈 때 전봇대 앞에 이런 데 쓰레기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사업들도 같이 이뤄지면 주거환경정비도 되고 보행자 우선도로도 되고 환경이 같이 이뤄지는 효과가 안 생기겠나 싶은데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현건 과장님, 자료보고 열심히 읽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893쪽 제일 위 칸에 고정식, 기존에 고정식이랑 선진주차랑 차이가 뭐예요? 기존에 고정식하고 선진주차하고 두 가지의 차이점.

밑에 2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오래된 CCTV 성능개선하는 차이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의 차이가?

차이는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고정식 CCTV인데 해마다 CCTV를 신규로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온 데하고 청장님 동 방문할 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대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다 하지 못하고 특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신규설치하는 거고, 위에 성능개선은 기존에 있던 몇 년 된 것은 화소나 이런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명확한 사진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업데이트 하는 수준입니다. CCTV 성능개선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속시스템 도입과, 뒤에 추가설명 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변조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 CCTV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진주차 단속시스템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50% 내고 거기에서 50% 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주차 이 사업비는,

(방청석에서) 대구시에서 2대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1쪽 제일 아래 부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이것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주차장법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3년?

예, 3년마다. 2016년도에 한번 했고요. 내년도에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쪽 중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관음동 지역에 주간이 월 1만 5,000원, 야간이 1만 원, 주·야간 다하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부터 했거든요. 관음동 주민들이 그때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차요금을 받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된 요금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낮게 잡으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대해서, 요즘 방지턱 지나가면 색이 너무 흐려서 순간적으로 덜커덩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유지관리 50개소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도색을 한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0개소는 그런 노후된 시설에 한해서 다시 재도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나요, 도색을 하고 나면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관내에 1,300여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설치된 것을 보면 1,300개 해서 1년에 50개 나누시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는 지는 나올 겁니다. 도색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페인트도색이 있고 이것은 1년~2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융착식이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차선 그리듯이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3년~4년 갑니다. 그다음에 열부착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 속에 반사제하고 다 있어서 그걸 위에 두고 열로 구워서 안착시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대부분 열부착으로 해서 하고 있고,

5년하는 거요?

(방청석에서) 예, 5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낡았다는 개념은 대부분 7년 이상이 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다음지도에 가면 2008년도부터인가 다 올라옵니다. 연도별로 찍어보시면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지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비용은 많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못 해 주는 이유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면 구청 전체에 예산관리도 어렵고 해서, 사실 이것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제품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방청석에서) 다음지도 가서 한번 쭉 눌러보시면 최소한 5년 이상 지난 시설일 겁니다.

방지도색테스트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저는 575페이지 회전교차로 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까지 7개소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일반적인 교차로에 네거리의 경우는 차가 진행하다가 상충점이라고 부딪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점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 4개소 다 하면 3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8개소로 접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원형의 큰 섬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속도를 내서 못갑니다. 교차로에 오면 진입하는데 좌측에 보면 중앙선에 살짝 꺾는 진입부 교통섬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진을 못하니까 오면, 회전하면서 속도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게 되고 줄여서 진입을 하는데 접점이 8개밖에 없으니까 이미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차로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각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100㎞/h는 100m 앞의 상황을 미리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 끝에서 시작하겠지만 80㎞/h, 70㎞/h, 30㎞/h 되면 좌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위험상황을 인지해도 10m 내에 정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3m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는 첫째는 사고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신호등 설치비용도 있고 전기료, 유지보수료,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돌 내지는 시멘트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도시미관 효과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뺑뺑 돌면, 칠곡에 맨 처음에 했던 동천워터피아 앞의 경우는 처음에 반대가 있어서 1년 반 동안 설명회만 했습니다 5번 정도, 욕도 많이 먹었고요. 어떤 분은 거기서 이거 하면 자살한다고 할 정도로 협박까지 하신 분이 있지만, 실제 그분의 5층 빌딩이 건물 짓고 3년 동안 2개 층밖에 임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6개월 내에 5층이 다 임대 나갔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뺑뺑 도는 그 모습이 교차로에 늘 끽~하고 불법유턴하고 사고 나는 게 보기 싫었는데 사고도 안 나고 늘 보기 좋으니까, 그쪽의 찻집이나 식당 이런 게 더 쉽게 임대가 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 효과도 있습니다. ‘교차로 옆에 어디 만나자’ 이러니까, 그 지역의 모임의 장소가 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요. 이런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1개소 설치하면 행안부에서 수치화 했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의 연간 이득이 있다, 사고비용, 운영비용, 유지보수비용, 주변에 모든 것을 하니까 1개소 당 2억 7,000만 원의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경제성 분석도 있습니다.

1개 설치비용은 대충 5억 원 정도 하고?

(방청석에서) 아니요, 1개는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억 6,000만 원은 2개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가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으면서 원래는 1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상금으로 경상사업비 1개소 더 받은 겁니다.

어디죠? 동편이라는 것은 구암역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밑에 내리막 내려가는 그쪽 말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대부분 우려하는 게 너무 급경사에 올라왔을 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방청석에서) 급경사에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교차로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 올라오지만 지금은 좌회전을 어쩔 수 없이 금지시킵니다. 설명회도 했고, 그러면 우회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고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설치예정인 곳은 어디입니까?

(방청석에서) 대현동입니다. 대현동에 지금 1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천동로 쪽으로 넘어가면 대현뜨란채 1단지하고 휴먼시아 2단지 사이 넘어가면 e편한세상 105동 쪽이 나옵니다. 그 교차로가 2년 전에 청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회전교차로 해달라고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교차로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설치 가능하다는 도로교통공단 판단까지 받아서 이번에 상금으로 받은 2억 8,000만 원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신더휴 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나치게 탄력봉이 많이 세워지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교통 흐름 이런 것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유불급이라 그럴까 그럴 정도로, 제일 처음에 3지구에 설치했을 때 회전교차로가 유럽풍의 느낌이 나듯이 돌고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구조물 속에 이상한 기형의 모습이라서 아름답다 이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너무 지나치게 교통설치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방청석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면 주민민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접상가나 모든 것이 기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잖아요. 거기는 교통량 평가를 받으면, 전문가들이 앉아서는 가장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안전하지만 부수적인 부분들이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휀스설치나 시선유도봉 이런 것을 과하게 설치하라고 당연히 합니다. 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고 뻥뻥 나면 정상적이냐 역질문을 하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가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되면 그 앞에는 상가없이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수익을 위해서 상가는 100% 설치하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 하면 횡단보도 10m 전후는 주차가 근본적으로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서 있으면 그 앞에 애가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중상 이상의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접점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계획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개 더, 맹 575페이지 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오봉오거리 외 3개소 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말씀드리면 시내에는 오봉오거리, 신천대로 상에 있는 경대교 서편 교차로이고요, 칠곡은 칠곡IC 네거리, 태전동 대구병원 네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소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지난해 사고 많은 순위를 냅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많고 피해상황이 많은 곳 순위를 내서 지금까지 최근 5년까지 정비를 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기본설계, 도로교통은 전문기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를 분석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청, 대구시, 저희들,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가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봉오거리는 우회전 부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북교와 경대로 나가는 교통섬이 작습니다 보행자 대기공간에, 이런 거 확장하고. 그 다음 전방 신호등하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오봉폭포, 그 앞에 안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 앞에 휀스나 안전시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원대오거리에서 와서 경대교와 성북교 쪽으로 가려면 노면표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고, 거기에는 갈라지는 한 차선은 칼라레인까지 설치하게 되고요. 칠곡IC 네거리는 교차로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에서 올라오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신호등이 알맞은 위치에 안 있고 도로가 이쪽에는 5차선 진입인데 이쪽은 6차선입니다. 이게 좀 더 올라가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칠곡지하도에서 올라와서 관음동 우회전 하지 않습니까, 거기 6차로를 5차로로 좁힙니다. 인도를 한 차로 더 넓힙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교차로가 엄청 크거든요. 7m 정도 앞쪽으로 당깁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횡단보도도 위쪽으로 올리고,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운전자가 신호하고 시인성이 원활하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해서 개선하게 되고요. 대구병원 네거리도 문제가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미 세 번 정도 정비를 해서 그 정도이고, 과거에는 엄청나게 밀렸었습니다. 이것도 흔히 말하는 매천지구가 생기면서 그쪽에 1차로를 더 셋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데 우회전 차량이 거기에 다 주차를 해서 소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CCTV를 설치합니다.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는 우회전 교통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교통섬을 만듭니다. 만들면 교차로가 약간 횡단보도가 비정형으로 있는데 그걸 정형화시키면 교차로 통과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보행자는 더 짧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 효율도 상당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경대교 서편은 경대교에서 북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라인이 안 보입니다. 약간 내리막이면서 차선이 안 보이고, 북구청에서 신천대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알뜰주유소 하나가 생기면서 한 차선을 막아버려서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정문에서 20m는 우측베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뒤의 골목까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급해서 자기들 똥 눠야 되겠다고 세워도 두 차로로 통행은 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도로의 기능이 폭은 2차로이지만 왕복 4차로죠. 편도 2차로지만 실제 다니는 교통량은 6차로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방안에서 인도를 1.5~1.7m 축소하게 되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휀스 등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575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운영비에 태양광공기주입기 설치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이번에는 공기주입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방청석에서) 577쪽 자전거수리센터운영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꺼운 설명서에 보면 1120페이지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1120페이지요? 아닌데,

설명서.

설명서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그게 나오는데요.

(방청석에서) 자전거수리센터에 태양광주입기는 신천대로 옆에 고수부지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00m마다인가 하나씩 설치하는 계획을 해서 검단동까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한 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는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건거무상수리센터 3개소, 공항교, 매천대교, 칠성잠수교, 성북교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학교 앞에 이런 데는 학교에서 또는 건설과에서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요 자전거가 많은 포인트에는 되어 있고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최근에 공기주입기 별도로 설치를 다 해줍디다. 전기자동차도 많아지니까 많이 설치하듯이 자전거도 생활교통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게 이렇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떠나서 저탄소 친환경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 이용포인트를 잘 찾아서 자전거 주입기 같은 것들은 더 확대 보급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과 같은 경우 주민들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많고, 사실 저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골목사거리 너무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넣을 수 없지만 2차선 도로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거리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처음에 시설할 때는 주변 상가의 반발이 많았는데 상당히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더 많이 줘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많이 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부문 기타사용료 총 1건에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에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하고, 세출부문 총 4건에 4,4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