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7억 2,216만원으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0억 3,420만원과 보조금 216억 8,7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67억 8,735만원보다 75억 8,417만원 감액된 292억 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총 60억 2,3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및 손실보상금으로 9,284만원, 도시기능회복 재개발사업 2,379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8,300만원, 도시경관개선 활력증진사업 1억 4,694만원, 행정사무경비 7,6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3,8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3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1억 7,257만원, 취약계층 주거급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90억, 행정운영경비 1억 6,5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8,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운영비 4억 541만원, 두암2동·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비 2,064만원, 공폐가 철거정비사업 168만원, 행정운영경비 5,6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 2,0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독업무 행정지원비 1,193만원, 도시관리계획 패소부지 손실보상비 5,098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21억 9,245만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운영비로 3억 1,46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7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8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추진비 1억 3,449만원, 부동산종합정보망 관리 1억 385만원, 지적재조사 운영비 5,389만원, 개별공시지가 추진 등으로 7,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1쪽으로 총 5개 사업에 45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우리 구 및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규모와 기금계획안,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은 안전생활국 소관 검토보고 시 설명드렸으니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도시재생국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0억 6,995만원이 감소한 227억 2,21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5억 8,417만원 감소한 292억 31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1∼13쪽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액 중 10.7%인 760억원이며, 이 중 도시재생국은 292억원으로, 도시재생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53%인 90억 6,995만원 감액된 227억 2,2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62%인 75억 8,417만원 감액된 292억 318만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등 도시활력증진 및 주민복지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세출여건의 변화는 민선 7기의 구정 운영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도시재생과는 39.91%인 40억 100만원, 건축과는 14.97%인 34억 349만원 등의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도심활성화사업 및 포용적 복지예산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단위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 배분과 투자가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규모로 편성되는 예산은 회계연도 내 실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향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속히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만 남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의원입니다. 788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전년 대비 5,3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원래 중흥동 동우아스트로 앞쪽에 대지면적이 136㎡입니다. 그때 당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9,300만원은 선집행하고 4,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매수결정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해서 2년 안에 매수결정이 되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이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는 대지입니다. 선보상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89쪽에 도시재생 T/F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따로 위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회의도 개최하고 그럴 텐데, 회의는 몇 회나 개최하시고…….

사업발굴을 위한 T/F팀의 역할과 발굴된 사업의 적정성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고요. 인원은 충분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빨리 구성되어서 제대로 시행해야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790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1,629만원, 789쪽 재개발아카데미에 460만원 있고, 도시재생사업 청년활동가 지원에 400만원 있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사업을 같이 묶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해서, 따로따로 나누지 말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재개발아카데미, 청년활동가사업을 다 묶어서 추진하면 어떨까…….

조금 성향이 다른 것이, 재개발아카데미는 도시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개발하는 풍향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아카데미고요.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학타운형이나 임동 우리동네살리기든 특정구역을 반영해서 하는 교육도 되지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초반과 심야반을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청년은 그런 주민과 상관없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792쪽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혹시 위탁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8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네요.

운암동 공감누리 운암마을사업이라고,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단독 저밀도 주택단지로 형성돼 있는 운암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함께 연계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연계사업은 아직 없고요.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부족한 뭔가를 공모형식으로…….

올해 2019년 사업하시면서 혹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실적은 없고요.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센터장), 8월분만 책정했어요. 8월분만 세운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아직 전체 예산을 세우려면 69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22억밖에 없어서, 내년 총 예산은 92억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8개월분만 잡았습니다. 균특과 시비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794쪽 상생상가조례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000만원, 4,500만원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상생상가조례제정 주민 및 상인협의 추진에 1,0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4,500만원.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타운형을 운영하면서 상생상가조례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져…….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는데 그 상생상가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협의회가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예.

그 주민역량강화사업도 4,500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이건 또 뭡니까?

대학타운형사업이 300억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여러 차례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건의를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비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현재 역량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 국고보조금이 49억 정도 줄어버렸어요. 토지대금 때문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개시한 게 많아서 그랬나요?

추경에 반영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보조금에 맞춰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국·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예, 789쪽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 도시재생주민간담회(27개 동, 4분기)에 10만원*5권역*4분기라고 있는데, 5개 권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죠?

전체 27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5개 권역이면 성격이 맞는 데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예,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그리고 790쪽에 도시재생대학 개최운영사업 해서, 선진지견학 버스를 보면 2번 간다는 얘기죠?

예.

올해도 2번 갔죠?

예.

담양과 순천, 그때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보신다고 해서, 도로나 광고판, 그런 것들을 견학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내년에도 또 가서 뭘 봐야 되나요?

제가 올해 군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군산에 근대도시 역사문화 공간을 가봤는데요. 교육생들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 데를 선진지견학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크게…….

우리 도시재생에 맞는 데를…….

꼭 맞다기보다는 근대도시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의 도시재생역할은 뭐가 필요한지, 그런 사항을 실제로 보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사항을 공감하도록…….

현재는 군산 1곳만 정해져있네요?

군산과 인천, 2군데…….

인천은 어디요?

올해 인천에서 도시재생박람회, 저는 그때 참석을 못하고 군산만 갔는데요. 도시재생박람회…….

도시재생박람회에 참여하신단 말이죠?

예.

그리고 791쪽에 도시활성화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79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매력적인 도시재생 업무 추진 500만원, 생활SOC업무 등 추진 소모품구입 200만원, 이건 그냥 예비비로 해서 통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상세한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통으로 잡혀있습니다.

793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3억 3,000만원, 올해는 8,800만원으로 12억 4,000만원이 줄었어요. 대폭 줄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줄었습니다.

795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억 8,000만원,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죠?

대학타운형사업에 전대와 조인된 사업인데요. 전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주회사, 문화전문대학원, 국제협력본부, 링크사업단, 각기 파트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액투입에 대한 부분이 상세히 계획되어 있나요?

개략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회의를 통해서, 주민과 어떻게 갈 것인가는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 첫걸음 단계네요?

기본계획만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대학과 주민협의체와 구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되면서 나오는 자료는 저희 의원들과 상세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4억 8,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의원입니다. 각화동 풍물갤러리 완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2017년도에…….

2년째,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처음 시도한 뜻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갤러리운영위원회도 회의는 하고 있으나 주민들 호응도 좀 적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동구 쪽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균특으로 해서 13억 정도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49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가내시된 걸로 봐서 국비는 13억 정도 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17억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많이 줄었죠? 대학자산형이 줄었습니까? 광주역 역전 청춘창의력시장이 줄어든 건지, 아무리 봐도 추경 때 우리 구비 부담이 많을 텐데, 추경에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들 텐데, 17억이 줄어든 게 어떤 것이 많이 줄었나요?

대학자산…….

대학자산형은 균특으로 12억이 들어 있어요. 근데 시비에서 4억 5,000만원, 그렇다면 160억, 170억가량 되는데, 17억이 줄어들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내시액도 살펴보시고 확보하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2쪽에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월로 계산했던데, 현재 기간제를 1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직원들 인건비는 12월까지 다 계상했거든요. 근데 기간제 8월로 한 것은 2년간 무기계약직 전환 차원에서 해놓은 것인지, 예산이 적어서 8월로 한 건가요? 국 서무님은 어떠신가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제가 아까 추경에 잔여 예산을 더 확보할 때 매칭비율에 맞춰서…….

매칭비율이 있어도 일반 직원들까지 100% 다, 옛날에는 직원들 급여도 10월까지밖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구 재정이 좋았는지 회계과에 보면 12월까지 다 세웠더라고요. 아마 무기계약직 전환 차원에서 8월만 세운 것인지, 그것 아닙니까?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90쪽, 금액은 적지만, 성과보고회시상금이라고 적힌 게 어떤 거죠? 성과발표를 했다고 시상금 100만원인데, 어떤 개념이에요?

재생대학을 수료하고 마지막에 어느 위치를 선정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재생하면 좋겠는지를 그룹별로 나눠서 팀별로 보고회를 합니다. 발표회에서 우수한 사람에게 시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지급을 해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몇 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활동과정에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것에 대한 사례로…….

민간센터보다 후해서요. 다른 데는 급양비도 안 나오던데, 선심성이 좀 많이 부여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791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균특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구에 직접 교부된 금액이 늘어난 만큼 매칭으로 조성한 겁니다.

위탁사업비인데, 단순히 균특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6,0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남은 3,000만원을 가지고 올해에 6,000만원까지 해서 9,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는데, 왜 6,000만원을 또 증액했냐는 말이에요. 이월금액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설명해보세요.

국·시비 교부금액에 맞춰서 세워졌기 때문에요.

그럼 전년도에 왜 갑자기 세웠어요?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가…….

올해 예산이 92억에 해당된 금액으로 소요해야 할 사항인데요. 올해 22억밖에 안 된 것은 국·시비가 배정된 상황에 맞춰서 확보한 겁니다.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을 잘못 계상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안 내려와서 그랬다는 겁니까? 작년에 78억을 세우셨잖아요.

작년에 가내시 결정만 된 상태에서 실타통과가 안 돼서 예산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예.

일단 잘 알겠고,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코디가 센터장 아니죠?

코디가 센터장입니다.

현장지원센터인건비요. 그럼 센터장이 코디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4인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센터장까지 해서 5명인데요. 센터장이 실제 상주하지는 않고요.

그니까 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대 오세희 교수가 코디네이터 겸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작년 것과 좀……. 정확히 맞아요?

예.

이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796쪽이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공간, 버드리야구마을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금이 확정된 건가요?

가내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실타 평가 이후에 균발위에서 최종결정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12월에…….

12월에 가봐야,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밑에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이요. 마을활동가 보수등 해서 2,550만원, 사무관리비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있어요. 1,350만원이네요. 이게 코디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12개월 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추가로 792쪽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세부항목별로 쭉 나왔어요. 초과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국민연금 이렇게 세부항목별로 나오는데 796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이것은 왜 세부항목별로 안 나오죠?

계획서 있으시죠?

대학타운형사업은 기간이 더 긴 300억 사업이고요. 어운새뜰마을사업은 17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2년은 넘게 하겠네요?

2년까지는…….

2년 갈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1억과 도시재생과에 집수리사업이 있어요. 집수리사업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 별도죠? 도시재생과에도 집수리사업에 2억이 잡혀있거든요.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주거복지로 접근하는 분야는 먼저 주거급여수급자가 지정됩니다. 중위소득 44% 이하인 영세민에 대해서 지정되는데요. 자가 가구이면서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서 LH에 위탁해서 집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전액 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반영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명목상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주거복지사업, 집수리사업, 이번에 보니까 집수리사업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건 같은데, 제가 집수리사업과 주거복지사업 구분이 안 돼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구의 어려운 이웃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통해서 주거급여수급자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신경을 써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27개 동이잖아요. 각 동에 몇 군데씩 지정해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정은 법률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통합조사과에서 재산조회 같은 걸 통해서 예금, 자동차재산 등을 전반적으로 봐서 저소득일 때 지정됩니다.

그럼 선정은, 예를 들어서 동별로 안배를 합니까?

동별로 아니고 전체…….

27개 동 전체인데, 도심공동화 현상이 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북구는 잘 사는 동네는 좀 잘 살고, 못 사는 동네는 또 못 살고, 이런 차이가 많다 보니…….

지역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걸 배려해서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부탁 좀,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예산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급여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32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802쪽 하단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34억 4,700만원이 줄어서, 근데 803쪽 보면 전체적으로 한 34억 정도 줄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정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37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늘어난 사유가 뭐죠?

아무래도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대상이 좀 더 넓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이 전에는 43%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44%로 늘어나고, 부양가족의무자가 빠지는 등 대상자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추경 때 3억을 또 반영해서 9억으로 반영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9억이고 올해도 9억으로 똑같이 매칭이 됐다는 거죠?

예.

근데 폭이 늘었으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돼서 금액들이 이렇게 적게 책정됐나요?

이것은 올 3회 추경 때도 보고드렸듯이 시에서도 추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 일반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금액이 많은데요. 우리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43% 되니까 월세가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 임차인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임차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3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3회 추경 때 약 34억 정도를 정리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34억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서 1,750만원, 작년에는 안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잡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가 나눠지면서, 주로 위법건축물은 아파트상가에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809쪽에 두암동 커뮤니티센터와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는 크기가 비슷한가요?

두암동이 좀 큽니다. 두암동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안동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과금 차이가 없어서, 크기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소모품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180만원, 40만원…….

두암동은 규모가 크고 이미 운영 중에 있거든요. 신안동은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물품대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 밑에 빈집 밀집지역 안전관리 안내판 제작 56개소라는 게 어떤 거죠?

빈집조사를 했는데 빈집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해서 빈집 울타리에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6개소밖에 안 되나요? 빈집이 상당히 많을 텐데…….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취약 개소에만 붙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예.

몇 개나…….

306개소…….

360개소 중에 지금 분쟁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나요?

고질적인 분쟁민원이 4군데 있고요.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편에 속해요. 민원도 많고요.

예.

행사비용은 윤리교육강사나 동대표맞춤교육강사 수당, 합해봐야 200여만원밖에 안 돼요.

예.

이것을 좀 늘려가지고, 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가 구성될 때 교육을 해서 강화시켜주면, 보니까 신규아파트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규아파트 사용검사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자마자 교육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나 대행업체나 조합장을 임의대로 시키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이 사업의 금액을 올려가지고, 자주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권역별로 6∼7개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60개 아파트인데 200만원 가지고 강사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을 올리셔서라도…….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809쪽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3억 4,300만원이 전액 증액됐어요. 새로 예산이 잡힌 사유는 뭡니까?

사유는 노후지원사업이 많아서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계획 잡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13쪽 수입 부분 도시관리계획에서 민사소송패소부지 매입 등에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매입건수가 몇 개 있나요?

금년에도 두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인 중에서 현 지가대로 매입을 요청하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5,000만원 가지고 2개가 가능했고 그래서 올해도 추정으로 5,000만원 잡아놓으신 건가요?

해마다 관례상으로 5,000만원씩 편성돼 왔었는데, 앞으로 점점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산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음 814쪽 보면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가로등유지관리 단가공사에 1억이 있고, 가로등정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유지관리 단가공사는 어떤 성격이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고장이 나면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 후불형식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찰로 단가를 해서 예비비로 1억 6,800만원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시죠?

예.

예, 마지막으로 817쪽 보면 방송통신시스템관리에 전화기유지보수 해서 휴대전화기 15대에 대해서 5% 유지관리비를 잡아놨는데, 이 휴대전화기는 어떤 성격인가요?

휴대전화기 15대 말씀하시죠? 청장님과 비서 2명, 부구청장님, 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 개인정보를 감추기 위해서 지급한 전화기가 10대 있습니다.

통신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지원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통신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도 시설지원과에 들어와 있어요.

통신이 저희 시설지원과입니다.

다음에 휴대전화기 리스트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구, 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이설공사비 해서 신규로 5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갑자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자리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옮겼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근데 행정동에 이러한 예비비들이 안 잡혀있나요? 왜 시설지원과에서 잡죠?

통신 쪽은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다…….

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지상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에…….

그 사업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에 보면 3년간 7,032건, 98만㎡, 9,637필지 하고 올해도 현재 2,481세대에 3,759필지를 했다는데, 이 사업이 우리 북구만 하는 특색사업입니까? 전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북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도 발간을 해서…….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시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온 것인지 일반 업무를 해서 나온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특색적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상땅 찾아주기가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예산서에 단 10만원이나 100만원이라도 편성된 예산이 있어야 할 건데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감된 부분이, 64% 전체로 감된 부분이 82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보전비가 5억 정도 감됐어요. 이게 전년도 어떤 부분에서 크게 빠졌나요?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세입을 잡기 전에 업무추진 형편상 날짜가 있고 측량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야 조정금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조정금 부과를 할 수 없고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825쪽 작년에 보면 5억이 잡혀있었는데 이때는 추정금액이 확정됐나요?

확정된 금액도 있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비슷하게 1회, 2회 추경하면 5억 가까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홍보물 구입 70만원 2개 지구, 2개 지구라는 게 덕의지구와 삼각월산지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건가요?

홍보 말씀하십니까?

825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지적재조사 홍보물 구입.

홍보물 구입비요. 이게 장등지구, 2019년도 사업지구를 하기 위해서 홍보한 사업입니다.

2개 지구가 어디어디죠?

장등지구가요?

아니, 여기가 어디에요?

두 군데가 어디냐고요.

삼각…….

삼각과 장등지구?

예.

홍보물이란 게 뭐죠? 어떤 홍보물을 구입하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타월 같은 것, 일상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사업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평상적으로 타월 같은 것을 홍보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입 부분에 개발부담금사무위임징수교부금 있잖아요. 2억에 대한 7%, 징수교부금은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억에 대한 7%는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딱 7%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7%는 국가에서 주는 건데, 우리가 국고수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7%를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예, 7%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824쪽 공간정보SW구입 해서 8,000만원인데요. 여기에도 1식*8,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토지정보망을 국토부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식입니다.

이게 1회라는 이야기예요?

1세트를 이야기합니다.

1세트를 구입하는 데 8,000만원이라고요?

예.

그리고 825쪽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용 플로터 구입으로 799만원 있는데, 혹시 플로터라는 게 뭐고, 한 대 가격이 이렇습니까?

예.

플로터가 뭡니까?

도면 출력기입니다.

기존에 몇 대나…….

기존에 있던 장비가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여태까지는 공사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