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정부로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2%, 609억 7,700만원이 증액된 6,06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7% 증액된 5,836억원, 특별회계는 0.3%, 7,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6억원으로 지방세는 재개발사업의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4억 5,700만원이 증가한 9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7억 4,900만원으로 구유재산 신규매각 수요가 없어 재산매각수입 12억 5,400만원 감소 및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수수료 수입 미반영으로 74억 7,500만원 감소 등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49억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91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34억 7,2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부동산교부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33억 3,400만원 증가한 119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3억 6,100만원 증가한 1,269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64억 5,400만원 증가한 2,545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13억 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3억 4,1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00만원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소한 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4억 2,9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 8,000만원을 반영해서 9억 9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4,900만원이 감소된 203억 6,600만원으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5,800만원, 주차요금 수입 28억 1,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5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억 7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 6,066억 2,000만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억 9,200만원,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7,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지급 등 의회비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회의실 전자회의 시스템 및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비 1억 300만원, 신청사 물품 구입비 9,000만원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회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2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1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