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8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획안이상정되어하회마을관리사무소,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시고이어서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하회마을관리사무소,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먼저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권세윤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하회마을에항상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보내주신데에대하여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2020년도하회마을관리사무소일반회계예산안중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예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하회마을관리사무소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주요사업조서에요.297페이지에하회마을보존회보상금이7억5,000이있고,밑에2억이있는데이것제경비제외50%,27%이렇게나눈이유가무엇이죠?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것은뭐냐하면하회마을보상금은이것은7억5,000만원보존회에들어가는것은뭐냐하면총관람료수입액의50%가보존회로들어가는게이게7억5,000만원이고요.그다음에2,000만원은무엇이냐하면하회탈박물관에이제50%보상금50%지급하면50%남는것을가지고50%에대한27%가탈박물관으로지급이됩니다.2억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되는겁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그리고73%는시수입으로들어오는것이고,그래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같은보상금인데그게궁금해서여쭈어보는것이고요.그리고여기또하나뒤에298페이지에보면이풀베기하고만송정일대갈대제거하고이것같이묶어가지고하면되는것아닙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풀베기는이제그냥도로변에가시거리에들어오는그관광객들이주로다니는주출입로나마을주변에풀베는것이고갈대제거는이제강변안에만송정그러니까낙동강안에그게원래는백사장이었는데일부면적이비가오면서작업이안되어가지고풀이계속나가지고댐이생기면서그게이제갈대가이제갈대면적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풀베기에이렇게4,000만원씩듭니까?몇번정도벱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4회합니다.
임태섭위원
4회베는데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임태섭위원
갈대는한번이면.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갈대는한번입니다.갈대가안그래도예산은3,000만원요구를했는데1,000만원깎여가지고2,000만원으로.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서600페이지에보시면요.셔틀버스주차장CCTV설치하고요.관리사무소및종합안내소CCTV설치인데요.이것은혹시우리통합관제센터하고연결이되어있나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통합관제센터하고연결안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그러면혹시어떤일이벌어졌을때는어떻게관리를하시나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우리관리사무소에서24시간모니터를켜놓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관리사무소에있습니까?모니터가.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그게모니터를켜놓고있다가무슨일이있을때는돌려보거나그렇습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이제전동차같은경우에도다니다가이제기와장이나담벼락박아가지고사고가가끔한달에서너건씩발생합니다.이러면이제이것을CCTV를돌려가지고목격자가없으면그것으로해결을많이합니다.
이경란위원
CCTV는이게그냥볼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러한절차대로하시나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것은CCTV는우리는이제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안전과문화재보호를위해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계속24시간켜놓고보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휠체어및유모차구입인데요.이것혹시사용하시는관광객이있나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많습니다.
이경란위원
많아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경란위원
휠체어나유모차가다니는길은그전동차도다닐텐데어떻습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휠체어는이제나이어르신분들,장애인분들이많이가져가시고그다음에젊은분들은아기영·유아,영아들을안고업고포대기로안고오는사람들이자주빌려갑니다.지금올해10대인가9대인가추가요구를저희들했는데모자라가지고증액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한달평균몇대정도대여를하십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루에거의그게한지금9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7대,6대거의나갑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것전동차하고위험하지않습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일부위험한그런것은있는데전동차가이것을이제이안동시로봐서는전동차를빨리정리를해야되는데그것정리할마땅한근거가없어가지고지금대책을고심하고있는중입니다.
이경란위원
그게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도없지않습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이게전동차는세무서에등록만하면이제이분들이전동차구입을해가지고운행을하는것으로굳이법적으로는단속할근거는사실상없는실정입니다.
이경란위원
단속할근거도없지만그것을운영할수있는근거도없는것인데우리안동시에서이것은빨리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관광객들이왔을때유모차라든가휠체어가다니다가혹시나부딪쳐서사고가나면이것은누가책임집니까?그러니까우리안동시에서정리를빨리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우리소장님가신지얼마나되었습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6개월다되어갑니다.
이재갑위원
600쪽에하회상가초가이엉잇기이게몇년에한번씩갈아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매년합니다.
이재갑위원
매년?매년3,200만원씩투입하는것이에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지금현재좀장기적으로쓸수있는초가이엉처럼되어있는그죠?그런걸로되어있는걸로좀대체를한데도있어요.가보면.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짚으로만든이엉은아니고이엉처럼만들어져있는그런시설물들을가지고올리는데그게효율적으로좀더낫지않을까?예산도절감이되고.물론실물로초가이엉이아니어서좀실감은덜나겠지.그런데해마다초가이엉을갈아넣는데이렇게3,200만원씩계속넣어야된다그러면우리시입장에서도만만한예산은아니거든.그죠?그래서한번내용을파악하시고다음번에한번대처하는방안을검토를해보시고예산이더들어갈지덜들어갈지모르겠는데실무자들이한번내용을파악해서진행하는것을한번보시는것도좋으실것같아요. 그리고600쪽행정운영경비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말이에요.지금환경미화원것하고시설물관리및환경정비원에지금지급하는지급항목들이좀차이가나요.그죠?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차이가나는데이것은예산편성지침이내려오는것대로하다보니까그런거예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이게공공근로공무직으로뽑은환경미화원인데요.그래가지고이번에예산하고그게안맞아가지고이번에청소행정과로2명이들어갑니다.들어가고공고를홈페이지에공고를해놓았는데공무직2명을추가로모집을하는걸로그래되어있습니다.예산은일반공무기간제근로자하고금액자체가약간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공무직일경우하고기간제하고다른데그런데여기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공무직들에대해서본위원이왜이렇게각부서마다공무직들이근무하고있는데이게급여에보면차이가항목차이가너무많이나요. 지금여기도보면지금현재환경미화원의경우는정근수당을주고있고이쪽에시설물관리및환경정비에는상여금을지급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는그래도다행히상여금이400%가고있는데지금이쪽에정근수당받기때문에아마도상여금을안준것같아.그런데공무직들이라면상여금받는사람은정근수당을달라고하고있고상여금을받지못하는이쪽분들은상여금을달라하고있는거예요.이게우리가운영을잘못하는것때문에공무직들간에이렇게같은직렬간에근무하는부서에따라서이렇게갈등을자꾸만든다고우리시가.그죠? 그래서우리공무직이라고하면일원화시켜야돼요.체계가.그래서국비공무직일경우에는국비공무직으로서는내려오는단가들이차이가나는것은단가는그대로인정할것은인정하고가야되거든.그런데이러한것들이자꾸편차를우리스스로만드니까갈등을만드는것이에요.이게. 그러니까이것은다음에할때좀정리를할수있도록그리고밑에항목들도다달라요.이게.달라서자꾸공무직간에도갈등유발을만든다고이게.그래서이런것도편성할때꼭참고하셔가지고일원화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어요. 그리고599쪽에민간위탁금인데요.지금마을오수처리시설하고상가오수처리시설을둘을합산하면3,600만원이돼요.그죠?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나누니까1,400만원,1600만원,140만원,1,920만원,1,680만원이되니까따로따로지금용역비를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용역하는회사가어떻게돼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용역하는회사가그게이제우리가실제로자격증은용역회사저걸가지고있고아줌마두분이용역을맡아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게이제하회마을내12개화장실은인부사역을기간제근로자가하고그다음에그것을벗어난화천서원하고일부밖에유교문화안내소하고거기는용역으로들어가가지고그래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오수처리시설은환경처리업체에서이게원래관리하는것아닌가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게오수,이것도같은용역인데요.
이재갑위원
그래용역비인데.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기계이제여과기를자주청소해야되거든요.그게이제여과기청소하는게1년에한1,000만원정도듭니다.그래들고그다음에각종보수하고수리하고이런게상당한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지금용역을외부기관에다가용역주지않았어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외부기관에주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개인업체에준거예요?안그러면환경공단에?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것은외부기관에준것은맞고요.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개인업체외주를준것은화장실하회마을외에몇개있는화장실그것은용역을준것은.
이재갑위원
아니본위원이지금하는것은민간위탁금을얘기하고있어요.민간위탁금인데공중화장실청소용역은본위원이얘기하지않았어요.8,366만4,000원에대해서는.이것은말씀을지금드린게아니고마을오수처리시설하고상가오수처리시설2개에대해서지금소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있어요.그런데이처리시설에대한관리를우리한국환경관리공단쪽에다가위탁을한건지아니면우리지역내에있는환경관리업체에다가위탁을한것인지를.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지역내업체입니다.
이재갑위원
지역내업체에서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잘하셨는데이것을따로따로발주를해서그냥합니까?아니면.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상가하고마을하고따로합니다.
이재갑위원
따로해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
세윤
권세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왜묻느냐하면이것을사실은꼭분리발주를할필요가있느냐?같이해서발주할수는없을까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면이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안이나오지않을까?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어요. 자,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회마을관리사무소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도산서원관리사무소업무에항상많은관심과업무추진에다양한지도와격려를보내주신데에대하여감사드립니다.도산서원관리사무소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산서원관리사무소2020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소장님,593쪽에우리기타보상금도산서원운영위원회운영비가입장료수익의40%잖아요.그렇죠?그래되는데.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보호기금을제외한금액의40%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그것은똑같아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지금하회마을보존회에다가주는것은하회마을입장료수익의50%를줘요.그래본다그러면제일처음에이조례를제정할당시에똑같이40%로했었거든.그런데하회마을이50%로올라가면여기에도거기에밸런스를맞추어주는게맞지않는가?그죠?그런데또보상금이지금작년에1억이었는데8,000만원으로내려왔어요.입장료수익이이렇게감되었다는건가?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수익이지난해도1억세워놓았는데6,000만원정도밖에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는아마여유있게한8,000만원정도해가지고여유가있지않을까싶어서해놓은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작년에1억세웠다가집행된게한6,000만원정도되었다는말이에요?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도산서원에관광객입장료유료관광객이많이줄었다는건가요?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좀줄었다고보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하나물어보겠는데592쪽에사무관리비에우리홍보팸플릿있잖아요?홍보팸플릿제작하는데우리안동관광팸플릿을같이쓰는거예요?도산서원것은도산서원전용으로만들게되어있어요?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전용으로만드는것인데4개국어로해가지고팸플릿을제작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관광안내지도도도산서원을중심으로제작했고?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지도는뒷면에도산서원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지금묻고자하는것은뭐냐하면그지도제작을하는데안동관광안내를하는그런일반적인지도를넣는것인가?아니면도산서원을중심에두고하는.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을중심에둡니다.
이재갑위원
그래그것을분명하게하셔야돼요. 그다음에594쪽에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이똑같은환경미화원인데하회마을환경미화원하고여기가정근수당에단가차이가나와요.여기도전에하다보니그런것인가요?아니면이것은어떻게된거예요?단가차이가왜이렇게생겨요?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기본급에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예.여기기본급밑에정근수당이지금하회마을에환경미화원은이만큼아니거든요?지금정근수당이211만1,960원이에요.100%2명.그런데여기는지금250만원을지금편성해놓았어.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아직까지협상에의해가지고요.협상에의해가지고주니까.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아니그것은알아요.아는데같은환경미화원인데우리하회마을에근무하는환경미화원과도산서원에근무하는환경미화원의단가차이가이만큼난다는거야.같은안동시장휘하에서근무하는공무직인데그것도같이환경미화원인데왜이렇게차이가나느냐는것을지금묻고있어요.대우를좀잘해주면좋은데결국은이런것들이공무직들간에갈등의요인이된다는거야.그러니까이런것은정말철저하게잘해야돼요.예?그래서나중에가면모든환경미화원들이공무직들이도산서원의환경미화원의수준에맞추라고그럴것아니야.그렇기때문에이것은참신중해야되는것이에요.무슨말인지알겠죠?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하고여기환경미화원이협상한것아니잖아요.이공무직협상은행정지원실에서일괄로하거든.그런데일괄로하는데이래단가차이가이렇게나니까이게나중에가면갈등의요인을만드는거거든.그래서좀이게납득이안돼요.왜이렇게편성되었는지.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이단가차이는공무직중에서도하회마을같으면아마2,3년된공무직이있을것이고도산서원같은경우는20년,30년된공무직그런차이가있어가지고아마차이가날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럴수는있겠네.기본급이220이고여기는179만원이고맞아요.그럴수는있겠네.그것은이해되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공무직에대해서예산편성할때다른부서하고잘따져가지고하셔야돼요.갈등의요인을안만들도록.
순학
홍순학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도산서원관리사무소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예산안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임태섭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깊이있는심사를한결과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중총16억3,500만원을삭감하기로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심사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없으시죠? 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재청있습니까? 그러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은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조례안등안건처리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