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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3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임인동 보건의료원장님 처음 오셨는데요. 곡성군 오셔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동

임인동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곡성보건의료원장으로 일하게 된 임인동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인동

임인동보건의료원장

산 좋고 물 좋은 곡성에서 일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5년간 경기도에서 보건소장으로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근기 군수님과 정인균 의장님 외 6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곡성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우리 군 보건복지 관련해서 소외받는 군민 없이 모든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원장님 안 계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준비되셨습니까? 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보관과장 양애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액은 64억 2,111만 2,000원으로 19년 본예산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 22억 3,385만 8,000원을 포함 13억 8,58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 감소과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대상포진 대상자가 감소하여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장비보강 사업비 7,150만 원. 죽곡, 입면 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 3억 778만 8,000원 등 총 사업비 3억 7,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 및 일반운영비 관련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억 2,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용은 노후화된 공중보건의사 숙소냉방기 교체 6대 등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예방용품 자동분사기용 기피제 구입 등으로 8,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고위험군 잠복결핵 진단 지원입니다. 국가결핵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1,616만 6,000원, 결핵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지원으로 1,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사업으로 전년 대비 민간병원 접종인원 증가로 인해 백신구입비 등이 감소하여 2,492만 6,000원 감액한 8,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페이지 하단 방역사업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인건비와 다음 페지로 넘어가 재료비 등으로 1억 7,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병원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447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8,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으로 2020년에는 신규 65세 인구 448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5,090만 4,000원이 감소한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위생업소점검 및 교육입니다. 위해식품차단과 식중독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9,664만 3,000원을 계상하고 684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전년 대비 1,860만 원을 증액한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확보에 식품수거검사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 확대로 음식점위생 등급제 심사 컨설팅 용역비 10개소 1,000만 원과 음식점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9,975만 원 등 1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하단부터 695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운영비와 7개 세부사업에 3억 3,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995만4000원, 그다음에 68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5,445만 원, 690페이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로 7,898만 원, 691페이지 구강복원사업 802만 원, 69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3,362만 원, 694페이지 상단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1,170만 원, 694페이지 하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단 저출산지원사업으로 영유아건강보험과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1억 1,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비 2억 5,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농어촌 출생아양육비지원입니다. 출생아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첫째 130만 원, 둘째 230만 원, 셋째 53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7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포함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으로 기금을 포함하여 사업비 6,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진료와 교육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 인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56만 1,000원을 증액한 6,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인력 5명의 인건비 등으로 2억 2,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자체사업비 3,455만 원과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검사 도비 105만 원을 포함하여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713페이지 진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3,3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아래의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8개 보건지소 운영예산 1억 5,971만 2,000원을 계상하고 715페이지 하단에 보건지소 진료사업으로 7,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15개 보건진료소 운영예산 1억 3,016만 5,000원을 계상하고 717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예산 1억 8,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중간에 응급의료 사업으로 지역응급기관 응급실운영지원 2억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6대 구입비 1,800만 원 등 2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암조기검진비 예탁금 등 7,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아래의 국가암 검진관리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폐암 검진비 1,100만 원 등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폐암과 국가 5대암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2,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지원대상 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1,588만 원이 증액하여 1억 1,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728페이지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관리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감액되어 인건비 등 운영비, 치매관리사업비 등으로 6억 9,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로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치매중증화를 완화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2억 8,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마지막으로 728페이지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 곡성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7명의 활동비 560만 원으로 총 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예치금은 3,96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대상포진 때문에도 줄었다고 했는데 감액요인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지금 주된 감액요인이 2019년도에 추진했던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축비가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 대상자 65세 이상부터 79세까지였는데 2020년부터는 65세에 해당되는 분들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5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약 13억 5,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상포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앓고 있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지금 이 사업이 오래 된 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것은 좀 더 검토하는 걸로 하고,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버린다고 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더 효율성있게 확장해서 젊은 분들한테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684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을 이번에 새로 주시나요? 음식ㆍ숙박업 단체 간담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이것 새로 한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작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잡혀 있다가 추경 때 하신 건가요? ○

강덕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
대현

조대현위원

어딘가는 있었는데 거기서 갖다가 했다. ○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그런데 통계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변경한 것을.
대현

조대현위원

685페이지에도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중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과장님 그 밑에 모범음식점,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밑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심사 컨설팅 용역을 처음으로 2020년도에 해 볼까하고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실시된 지 약 4년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라 컨설팅 용역을 통해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산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컨설팅을 해 주는 내용을 보면 신청업소에 대한 컨설팅 심사항목이 99개 항목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소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이것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신청하는데도 점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을 갖고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대현

조대현위원

위생등급제를 한번 받아 보겠냐고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용역심사를 통과한 데는 다음에 지원해줄 계획이 있고 그러면 용역심사를 자체판단? ○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밑에도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이것도 작년에 1,000만 원 있는 것이 8,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70% 지원사업. 이것도 수요성 조사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비성차원에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수요조사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수요조사해서 원하는 데가 있어서?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전체 2020년도에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씩 주는 것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1,000만 원 하시겠고 입식테이블도……. 수요조사 하셨다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전수조사를 했고요. 2019년도의 비율이 30대70으로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그 비율이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50대50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아까 전에 70%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니오. 반대로 50대50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맞춰서 30대70으로 해서 본인부담을 30%로 낮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701페이지에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른 시군하고 맞춰 위원님들이 제안해 준 것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705페이지 중간부분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지금 부기내용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는 증액화 되어 있지만 실제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추가 지원.
대현

조대현위원

71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등 교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안전건설과에서 보급해 준 것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보급해 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작동하면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셨죠. 한 번 사용하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한 번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건기관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될 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전건설과는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추가로 할 대상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강덕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672페이지에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예산이 8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피제, 토시해서 1만 5,200명이에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곡성군민 2만 9,000명 중에 거의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거의 다 줍니다. 전 세대에 나갑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작년에도 이것 있었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매년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왜 내가 못 받았지? 아니, 1만 5,000명 정도에 학생6,000명 빼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전 세대로 나가고 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인원수가 1만 5,000명이면 거의 실거주자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성인일 경우에요.
대현

조대현위원

주소지를 둔 사람이 2만 9,000명이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2만 명 정도 돼서 학생들 빼고 하면 1만 5,200명인데 이것 다 받아야 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게끔 홍보도하시고 보급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도 증액됐는데요. 예산증액은 구입비 증액이 아니고 6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동분사기용 기피제를 2019년도에는 3회로 했었는데 12회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내년에는 저도 받을 수 있게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아까 통계목 말씀하시려다 답변 못 하셨죠.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혹시 전년도 예산서 필요하시면 여기 있으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원장님 대신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 곡성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까 조대현 위원님 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 지원연령이 조례로 되어 있죠? 65세할 때 조례로 만들지 않았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조례 만들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럼 확장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것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럼 그때 대상포진 할 때 약품을 구입하셨을 건데 그때그때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대량으로 하셨나요? 그때 싸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잔여분은 없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올해 2020년도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양은 확보해 놨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폐기할 것은 없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테이블 지원사업. 아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3년 이내는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의료원사업에서 올해 받고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내년에 받는 것은 필터링이 안 됩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필터링 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 필터링 되고 있습니까? 서로 소통을 하시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72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원 이상이 삭감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다시 올라오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지금 723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관리운영에 인건비는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요.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분명 있을 건데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아까 빠진 게 있었는데 심인식 위원님께서 상기시켜 주셨네요. 치매안심센터로 인해서 우리 6급 팀장님 한 분이 되시죠? 그러면 팀원도 계셔야하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팀이 만들어 진 것부터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행정과하고 그 팀을 만들 때 사전 조율하기를 자체 내 무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보직을 1명 주는 것은 자체 해결하는 걸로 하고요. 기존 근무하고 있었던 정규직 1명, 그다음에 6급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대로 1명이 보직 받고 직원 1명이 일하는 걸로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보건의료원 충원하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충원은 자리가 비면 합니다. 자동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인원은 미리 행정과에서 약 6개월 전에…….
대현

조대현위원

앞 번에 5명인가 충원 안 하셨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5명 그것은 주민복지과, 읍면에 배치할 인원으로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의료원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니고 주민센터가 있는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충원한 것이 아니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소속만 보건의료원이고, 일은 주민복지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게 정말 헷갈리는데 간호직하고 보건직하고 다른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보건의료원에는 총 4개 직렬이 있었습니다. 보건직, 간호직, 보건의료 기술직, 진료직.
대현

조대현위원

이 앞에는 간호직을 뽑았던 거 아닌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주민복지과에 투입할 인원은 간호직을 뽑았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5명을 했었고, 보건직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시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보건직은 자동으로 퇴직을 하실 분.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말에 김용택 계장님 퇴직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직 한 분 6급이 퇴직하십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두 분이 나가면 그 부분 수요파악해서 그 직렬에 맞게끔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다음에 한번 말씀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130억 2,599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억 1,42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억 1,371만 7,000원으로 18억 5,30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화단과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로 청소도구구입 및 수질검사장비 소모품 구입비, 당직비, 각종 검사 수수료 등으로 1억 1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곡성하수처리장의 적정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1억 6,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재료비로 곡성하수처리장 화단관리 및 해충방지를 위한 재료비 1,49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하수처리장 UV소독조 램프 구입1,400만 원, 종균제 구입 1,056만 원, 총인제거 약품 구입 2,007만 5,000원, 하단부 수질검사 측정지표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전년까지는 COD를 측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TOC 총 유기탄소를 측정하도록 변경되어 TOC측정기기 구입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상단입니다. 적절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과태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침사유입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비 6,600만 원, 위생처리장 연계처리수 저류조 및 총인시설 준설비용 2,100만 원, 설비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적인 공공자원의 개방추세에 맞춰 곡성하수처리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체험시설 보강과 하수처리장 환경개선을 위해 야외체험장 원두막 교체비 4,500만 원, 야외체험장 조성 5,000만 원, 하수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관리 인건비로 4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화장실 비품과 사무용품구입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옥과, 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와 입면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4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장 시특법 안전관리 정밀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4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하수처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인처리시설 소모품 교체비 5,200만 원, TMS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9,127만 원, TMS설비 소모품교체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원관리 인건비 681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청소작업 도구구입, 유지관리 용역대행료와 다음 장 탈수오니 처리비 등으로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등 8,911만 6,000원, 중간부분 시험연구비로 탈수용 응집제 약품 구입비와 부품 구입비 등으로 2,61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의 협잡물 처리시설 수리비 3,000만 원, 질산화조 펌프 수리비 1,000만 원, 수중교반기 등 수리비 1,200만 원과 740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 브로워 등 수리비 2,000만 원, 유입량계 교체수리비 1,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위생처리장 주변 환경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사무실 개보수비 3,000만 원, 원두막 교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폐쇄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다소 소홀하기 쉬운 폐쇄매립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2,631만 6,000원,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6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741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47개소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1,098만 원과 내부 슬러지청소비 2,72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시험연구비로 종균제 구입비 1,480만 5,000원, 마을하수처리장 UV램프 구입비 2,068만 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과태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유지를 위한 생물처리시설 에어펌프 수리비 1,350만 원과 다음 장 742페이지 자외선소독기 등 수리비 2,700만 원, 오수 이송펌프 수리비 3,760만 원, 생물반응조 교반기 수리비 1,350만 원, UV소독기 교체비 1,600만 원과 노후 PLC판넬 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처리비로 1억 470만 원과 마을하수처리장 방류구 청소작업비 1,391만 2,000원, 처리장 및 주변하천 예초작업비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설치비 9,000만 원,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5,46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철거비 5,600만 원과 743페이지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비 2,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실시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630만 9,000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구룡, 대장지구 노후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1억 2,900만 원 총 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832만 원과 하수도 준설사업비 4,5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7,500만 원,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4,000만 원과 하수관로 CCTV조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검침은 인건비 567만 1,000원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3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수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 죽곡 하한 섬진강 오폐수 설치사업비 3억 8,000만 원, 고달 상백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7억 원, 오산 관음사 하수도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5억 5,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곡성, 옥과지구입니다. 곡성, 옥과지구에 미정비된 하수관거 등 정비사업비와 감리비로 국비 5억 2,600만 원, 군비 9억 2,100만 원. 총 1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곡성군 2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다음 746페이지. 불명수 유입 최소화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2억 1,500만 원씩 총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노후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노후관로 내부상태를 정밀조사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각 1억 1,200만 원씩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죽정, 목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목사동면 죽정리와 고달면 목동리의 미정비된 하수도 기초시설정비를 위한 국비 1억 4,900만 원, 도비 1,300만 원, 군비 6억 1,500만 원 총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증액해서 군비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됐습니다. 747페이지 곡성권역 고도화사업입니다. 석곡면 봉전리와 죽곡면 당동리의 노후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4,2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사, 평리, 두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해당 지구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국비 12억 2,5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으로 총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748페이지 상단까지 원등, 괴소, 운교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국비 2억 2,0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국비 7,500만 원으로 총 3억 1,4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채수병 구입 및 정화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기본경비로 운영비 2,208만 원과 다음 장 749페이지 국내여비 2,268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5,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5,593만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입니다. 급수관로 확장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4000만 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7,000만 원과 구원리 급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 평장리 급수관로 확장공사 2,000만 원,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85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1억 6,500만 원,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5,000만 원과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관로 및 가압장유지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 8,000만 원. 상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누수 및 용수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마을단위 영상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8,000만 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동절기 관로 긴급복구비 5,000만 원, 경과년 계량기 교체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취정수장 관리에 따른 취정수장 여과지 청소비로 인건비 3,754만 1,000원. 다음 851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2,352만 원, 상수도사업 종사자 피복비 1,050만 원과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관리사 일, 숙직비 1억 3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720만 원,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 9,792만 원, 하단의 정수장 배수지 청소용역비 3,000만 원과 정수장 여과사 폐기물 및 정수오니 용역비 1,2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정수장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2,740만 원, 석곡정수장 차염소 센서교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수탁급수시설용 계량기 구입비 4,500만 원, 급수관 구입비 2,000만 원과 보호통 구입비 4,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폐문 및 부재 등으로 인한 검침 곤란가구에 대해 외부검침이 가능한 상수도 수용가 외부영상검침시스템 설치비 6,600만 원과 석곡정수장 관리사누수수리 및 도색비 1,5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시특법 안전점검비 2,000만 원, 본청수돗물 음수대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주간검사 수수료 343만 2,000원, 월간검사 수수료 783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마전권역과 섬진강권역 상수도확충사업에 도비 28억 5,000만 원, 군비 8억 5,500만 원 등 총 3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장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사업비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1회 추경에 반영키로 예산팀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1024페이지부터 102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사업 및 행정절차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미완료된 오산면 봉동리 정화조 폐쇄사업 등 9건의 사업비 19억 9,769만 원과 특별회계 저수지댐 비상대책계획수립 용역 등 8건에 대해서 79억 8,6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5페이지 상단부에 재료비가 8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하수처리장 화단 꽃묘를 구입해서 심으시나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침실습지와 연계해 내년부터 개방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예쁘게 단장하고자 꽃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 비용으로 증액된 거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기존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침실습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주변을 좋게 꾸며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736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비, 원두막 교체, 체험장 조성해서 거의 2억 정도 돼요. 굳이 사무실을 리모델링 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8,000만 원 가지고 지었는데 리모델링비가 1억이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8,000만 원 줘서 지은 것 아닙니까?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5억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리모델링할 때 8천만 원이었고, 다시 지었었고? 그런데 굳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실 이유가 있어요? 야외 원두막이나 체험장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외부 분들이 오셔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1억 쓴다는 것은 조금 어떠십니까? 꼭 하셔야되나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꼭 1억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변정리를 하다보면…….
대현

조대현위원

인원이 는다든가 충원이 된다든가 해서 확장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굳이 1억 들여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좀 그러네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쾌적한 여건이 되도록 사무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꼭 1억은 안 들어가지만 사업을 하면서 절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737페이지에 중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옥과, 석곡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입면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이것은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확정돼서,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반영돼서 부득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여기 또 충원된다는 거네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충원이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경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대현

조대현위원

추경 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더 증액된 것도 아니고 기예산으로 13억 4,2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그동안 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말이 안 맞는데 올해는 타이트하게 썼어요? 9월부터 하셨다면서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옥과, 석곡 하수종말처리장에 추경에 얼마?

강덕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시설관리팀장 박문식 지금 아시다시피 52시간이 작년10월부터 시작해서 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일부 예산반영해서 별도로 줬고요. 이번에 추가 된 예산은 내년에 5명 증원된 인건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인건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따로 빼야 되고?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시설관리팀장 박문식 위탁관리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비에 인건비와 약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740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사무실 개보수가 또 들어 있고 위생처리장 원두막 교체가 1,5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도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장 거기인데 사무실 지은 지가 한 30년 이상돼서 그리고 원두막도 콘크리트, 등나무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위생처리장이라고 하면 분뇨처리장이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대현

조대현위원

분뇨처리장을 누가 가실까?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근무자들이 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근무자를 위해서 원두막을?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건설과하고 분뇨수거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으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지내면서 따로 편안한 휴식공간 휴게실을 좋게 만들어 주면 좋지 원두막을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은……. 휴게실을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원두막을 교체해 주는 것은 외부인이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휴게실이나 만들어 주는 게 낫지 갔다 오셔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요. 냄새가 좀 나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냄새가 나는데 누가 원두막에서 쉬겠어요? 내부공간 쪽에,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업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방에 들어가기가 그렇다고 하셔서 아까 원두막이라고 있는 것이 옛날 콘크리트로 세워져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등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을 교체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거기 샤워장은 다 되어 있어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샤워장은 지금 내부수리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정집 목욕탕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땀 흘리고 냄새나고 하면 쾌적한 샤워실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외부적으로 원두막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건물 짓기는 그래서 안을 리모델링하고 외부 원두막 하나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74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 및 주변하천 예초작업비는 위탁용역이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고,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외주로 주는 거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입니다. 아까 사람들 몇 명 고용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저 뒤에 기금에도 있는데 예초작업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각 마을 풀베기는 용역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석곡이나 거기에 뒤에 보니까 예초작업 있던데 거기도 외주발주 아니고 근무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위탁준 데는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상수도는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상수도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군에서 인건비를 사람들을 용역 줘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경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하시던데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관리감독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요. 보통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외부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854페이지에 상수도 수용가 외부 영상 검침시스템설치 부분 아까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침하러 가시는 분들이 편안히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오. 문이 닫혀있거나 장기 출타 중인 경우는 인정과세를 하는데 이 검침시스템이 설치 됐을 때는 그 옆에 가서 PDA를 보면 연계가 돼서 숫자가 나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어느 정도 썼는지가 나온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수치가 나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 그것 참 멋지네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을 방문했는데 노인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출타중인 경우가 있어서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넘겨짚기로 인정검침. 전 달에 이 정도 썼으니까 문이 잠겨있으면 이번 달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나는 안 썼는데, 이것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하면서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검침원들도 좋고, 주민 분들도 확실하게 수치를 볼 수 있으니까 민원소지도 안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해서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수

정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월은 자체심사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