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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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뭐 질의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적절히 잘 배분 되어서 우리 단양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공동체경기 활성화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설명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이 이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도비 5000만 원은 충주상공회의소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재고와 특허라든지 실용실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이 사업내역을 보면 국내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권리와 향토지식 기업의 지식재산토대구축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권리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도 금년도에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생소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흑지움이라는 회사에 1건, 도담산업 1건, 단양클로렐라에 1건, 단양심산영농조합법인에 3건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권리를 위해서는 흙지움이라든지 각몽에다가 지원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향토기업에 지식재산토대구축사업으로 해서 단양 클로렐라와 단양 심산영농조합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해서는 도담산업하고 흑지움, 관주식품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어떤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019년도에는 편성된 것이 없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년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연중 한 거의 분기별에 1번 정도 1년에 상하반기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청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저희군 자체 기본계획을 심사하고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회의할 때 청년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군에서 내려오는 청년사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청년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실질적으로 이 청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들이 우리 단양에 정책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청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청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시고 이런 부분에 따른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이런 것은 아직은. 대부분들이 공감되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보니까, 많지 않고 있다보니까 있는 청년단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김광표위원

취지도 좋긴 한데, 이것 그 회의 때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김광표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아까 청년창업공간조성지원 이것은 군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2020년에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아마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희들이 해 놓으면,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가니까 지금도 문의오시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매포지역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양까지 풀어놓다보니까 사실 단양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청년들이 문의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이게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것이 시설비하고 그 위쪽에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대상으로 해서 묶어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업장 임대료 그 부분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해서 합쳐서 1800만 원 정도.

김광표위원

아 이것을 합쳐가지고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것 2019년에 매포지역만 지원해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2019년도에 매포지역에 처음에는 매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정도의 점포를 매포에 빈 상가가 많아서 거기에다가 해서 2번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단양군 전역으로 해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39세까지 청년들이 반신반의 해요. 재력 자본도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1차 2차 3차해서 10명 정도 들어와서 1분은 심사를 했는데, 심사 사업계획이 사업의지가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탈락을 시켰고, 1분은 본인이 중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8개가 있는데, 4개 정도는 아마 3개인가 4개 정도는 오픈을 했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오픈을 하라고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부터 운영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주었다고 해서 그냥 냅두면 안 될 것 같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조금 지원을 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고를 1-2차례 더하더라도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위원

이 부분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올해안에 집행하도록 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신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얼추 해결되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플러스 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아동센터 내에 근무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에 5명, 그러니까 별방아동센터 1318 해피존 블루비전이라든지 단성 그 다음에 행복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김광표위원

총 5명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동센터가 5개.

김광표위원

1명씩.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9경시장에 하나, 그 다음에 단양관리공단에 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 쪽에 지원이 집중되다보니까 항목도 많고, 그런데 이것 좀 한번 표로 정리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몇 명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363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할인 운영 및 제반비용에 쓰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할인비용은 국비가 지원 되어서 4% 할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도 4% 할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다 시행되는 것으로.

이상훈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느 범위까지가 4%. 전체금액의 다 4%는 아닐 것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세울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비만 2700만 원 정도를 해서 발행비용만 했던 부분이고,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다보면서 할인비용까지 할인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다 묶은 것이에요, 군비하고 같이. 그리고 군비부담금이 항상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칭비용을 저희들이 발행비용으로 해서 같이 묶은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전반적인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품권에 관해서는 제작서부터 할인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발행비용 대비 4% 할인 산정되는 것인가요? 4% 할인금액은 계속해서 발행, 환전해서 갈 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환전할 때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죠.

이상훈위원

그 비용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한도가 예를 들어서 발행비용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20억 된다고 한다면 4%면 8000만 원 정도 돼요. 아 저 800만 원 정도 돼요.

이상훈위원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8000이죠. 예?

이상훈위원

환전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발행비용 대비 4% 사업비를 남겨놓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전은 시장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일텐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발행비용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놔야 돼죠. 환전은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이상훈위원

일단은 발행대비 4% 예산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다 이말씀이죠? 지방비가 4%가 이제 저희가 군비부담이 4%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비는 발행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비소요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발행비용으로 보시면 그 금액을 매년 세웠으니까.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유지비. 이것은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가 따로 들어갈 것이 있나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그게 사실 2016년 2017년도 6월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면 지난번에도 비과세해 가지고 위에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그럼 건축물에 대한 장비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기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시설까지 다 포함.

이상훈위원

누수작업이나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그 비용으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에 상당 개별상담실을 아까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안에 공간이 나오나요, 지금?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공간을 저희들이 앞쪽에 지금 그냥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칸막이를 해서.

이상훈위원

로비공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들어가다보면, 지금 국장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조금 트고 해서 로비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취업하러오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오시는 분도 있고, 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어디가도 취업했다가 안 하다가 3개월 있다가 뭐 1달이고 2달 하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상훈위원

아니면 회의실을 그 가변형 공간으로 만드시면 안 되나요? 국장님실하고 로비를 공간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나 2층이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공간적인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아까 김광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 청년창업지원 교육 컨설팅 10명에 대해서 이제 15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이 천 몇 백만 원 지원해주는 분을 사전교육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오픈을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준비가 되면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이상훈위원

올해도 1기 2기 3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사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오픈이 되었을 때, 오픈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적정시기를 봐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컨설팅을 따로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컨설팅을 연말까지 너무 바쁘게 오픈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와서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문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생소하걸랑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상훈위원

이 연령대가 사실은 사업하기 초창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사람도 같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누구나 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컨설팅도 초기단계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국에 청년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단계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가 진행이 없으니까 거진 1-2년 안에 몇 반 이상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 컨설팅 신경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컨설팅.

이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7페이지 마을공방이라고 하셨는데, 마을공방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곡도예촌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지금 방곡도예원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찻잔도 팔고 하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전시관. 전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도 개인 위탁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방곡도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 방곡도예촌 활성화는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363쪽에 그 착한 가격업소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100만 원하고. 그 모범업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거기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장영갑위원

모범업소는 저기 보건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환경위생과인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착한 가격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아 착한 가격업소만 해당이 된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21개. 20개소인가? 예 그것만.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송도우미, 시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것 실적 좀 있는가요,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참.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송역할도 하지만, 그 비중보다는 시장에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지금 배송하는 것을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장영갑위원

복잡한 것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시장 질서라든지 이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365쪽에요. 소상공인 희망장려금해가지고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아까 설명할 때 노란우산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혀 소상공인들이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조금 해서 조금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리고 367쪽에요. 그 밑에 물류기지가 도담역 앞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다 들어가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업체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 수입에는 여기 안 적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주변에 이제 그 제초작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일단 들어온 업체들한테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세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안 들어가있던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장영갑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빈 저거는 없고요. 다 차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여기에 안 들어와있기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일반회계에 들어와있다고요? 청년단체 자매결연 교류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부산 진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처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부산 진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번에 청년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2군데 정도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다른 데 자매결연 맺는 데하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유도하기를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자치단체나 여기에 청년회가 있으면 그쪽하고 조인을 해보라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보령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6쪽에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 지원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요?

장영갑위원

예. 366쪽 중간에. 거기 단양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6군데인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전자금은 현재 6개 업체를 금년도에 추천을 했어요.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그 밑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2차 보전금 지원 그것 2개 어느 업체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한국 노총 노동절 체육대회에 예산 500만 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362쪽에.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 추정금 3억 올라와 있잖아요?

회의장내 웃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예.

오시백위원

그리고 다중분석 365쪽에 다중분석 오염발생 최소화 이것도 석회석신소재연구 지원되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거기 도하고 연구하는데 같이 들어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오시백위원

녹스 뭐 이런 것 연구하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석회석에서 연구할 것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대학교라든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독자적으로 여기서 연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연구 중에 일정분야를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죠.

오시백위원

이것 뭐 의무사항입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로 해서 협약이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안 하면 안 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사업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저희가.

오시백위원

아니 하던 것이나 저기 뭐야 녹조도 아직 있고, 석회석신소재연구도 있고, 아직 할 것이 많은. 아직 다 하지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접는 것입니까? 녹스하고 이런 것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녹조관계는.

오시백위원

녹조하고 신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접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접는 것이 아니고, 병행을, 다른 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모로해서 별도로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아직 결과도 안 나와있는데, 그죠? 신소재 부분 녹조부분 어떤 결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까지 연구하는데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이것 빠지면 안 됩니까? 이것만? 3억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신소재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다중분석 연구 안하면 안됩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날짜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도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산하에 연구기관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아마 확정을 지어서 어저께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관련해서 자체 활성화 방안을 단양군에서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단양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도에서는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산하에 공모사업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적극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인데,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 지원해주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안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차피 도에서 못 가져갈 바에는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다중분석 부분도 사실 3억7000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차피 도에서 못 가져가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3년 동안에.

오시백위원

학교, 거기 학교도 있잖아요. 대학들도 있고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있는데, 거기는 다 국비로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만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단양군에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담이.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냐고요. 연구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연구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10억8000이라는 돈을 따와서.

오시백위원

그런데 참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오시백위원

단양군에 너무 신뢰를 잃어가지고, 지금 12년인가 13년인가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생긴지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16년 동안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신뢰를 못 얻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자꾸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지난번에 녹조도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지금 또 이것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 저희들이 들어가면 안 되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연구진으로 거기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게라도 이런 것 저희들이 참여 안 해도 될텐데, 지금 할 것 많은데, 녹조도 해야 되고, 석회석신소재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시군에서 필요하면.

오시백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에 석회석 3억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시백위원

다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에도 다른 물론 에너지 관련분야이지만, 수소관련분야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R&D 사업으로 해서 돈을 군비를 부담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전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항이 특이하게 엮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오시백위원

시멘트.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R&D 사업과 관련해서.

오시백위원

시멘트 그 비산 녹스 나가는데서 거기서 수소를 하고 이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마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은 아마 1차적으로 성신에서 1단계 기술개발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시백위원

성신에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군에서 부담을 일정부분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못한다고.

오시백위원

이것이 하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별개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렇게 설명했거든, 지난번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미세먼지 관련분야입니다.

오시백위원

이것도 그 이야기였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다중분석 이것은 미세먼지 관련사항입니다. 수소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죽 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공장, 367쪽 맨 위에 이것이 도비가 이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2400 해가지고, 백광 데코페이브에 스마트공장으로 지원된 것이잖아요?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원이 되었고요.

오시백위원

지원 되었고 또 하려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다른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시백위원

아 스마트 거기는 되었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