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 2020년 본예산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각각 편성함에 따라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인 136억 8339만 원에서 52억 7903만 7천 원이 감액된 84억 4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시설비로 보건소, 흥천보건지소, 북내보건지소 세 곳의 개보수비용 1억 1803만 원, 자산취득비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등 물품 16대, 차량 2대 구입비로 1억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비로 보건소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 5288만 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 87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안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보건지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흥천보건지소에 스탠드형 2대, 강천보건지소에 벽걸이형 2대, 냉방기 구입비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 등 물품 35대 구입비로 3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시설비로 보건소, 흥천·북내보건지소 개보수공사에 따른 설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핵 홍보물 구입,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등 37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및 보수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검진비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비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 20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센인 의료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검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비와 응급의료용품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응급의료지원 사무관리비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로 8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강사비 홍보비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대 구입 및 3대 교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환자진료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 68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 803만 원, 생화학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약품 안전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사비 교육비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식품위생 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맛집 지도 및 맛집 책자 제작비로 각 2000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비로 554만 6천 원, 65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4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비로 55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방문보건사업 등 인력증가로 3억 698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설명서 113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47페이지. 심폐소생술, 그 응급처치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안전과랑 소방서랑 같이 의무, 의소대나 일반인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하면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예, 저희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있고요. 또 일반시민의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 의무교육대상자가 183명 교육을 이수했고요. 일반시민 희망자 신청자에 대해서 34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217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는 시민이나 의소대 대원들하고 겹치지는 않죠?

예,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소방서에서 와서 시켜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요?

아니, 저희가 교육 주관을 이천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강사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맛집 지도 책자 저도 봤는데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에 보면, 연 2회 맛집 지도랑 맛집 책자랑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명목은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도하고 맛집, 음식점 선전인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돼요? 이것을 꼭 1년에 두 번을 발행을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맛집 지도하고 맛집 책자를 격년제로 제작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한꺼번에 변동사항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을 1년에 지도도 2회, 책자도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는 따로따로 보기보다도 한 책자에…….

그게 약간 내용상 좀 달라가지고요.

아니, 저도 다른 것은 아는데…….

예, 예.

우리가 그냥 시민이나 관광객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관광지 또 이렇게 몇 개 쓰여 있어가지고 겸용으로 쓰면 더 편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책자 따로 또 이렇게 맛집 지도 따로 2개를 보니까 거의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책, 한 홍보용…….

예. 그런데 하나로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종류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는 지도대로 해서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책자는 책자대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종류를 한 2종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로 조금 이렇게 상세히 하면 관광지도 찾아가고 맛집이고, 맛집 지도 책자고 한 번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넓어요. A3 있잖아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보다 작게, 지금 상태에서도 이게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672페이지인가? 672페이지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부의장님, 그것은 이따가 건강증진과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아직 안됐어요?

네.

그러면 661페이지도 아니에요?

네, 네.

앞엣것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님 차례에 하시죠.

그럼 좀 이따가 할게요.

네, 최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이 일부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오전에 방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꽃피는 시간에는 방역을 하면 안 돼서. 맞아요, 민원에 양면성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책정을 하든, 좀 코스 선정할 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예산서 650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용이나 위생업소 허가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위생업소를 어느 기간만큼 얼마 정도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게 되나요?

얼마 기간은, 그것은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찰에서도 이게 통보가 오고요.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도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 오는 게 있어요, 공문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이 한 2,400 대상이 되는데, 업소가. 그중에서 한 1,005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한 6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없고 상부기관이나 이런…….

법률적으로 이렇게 의무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업 조합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폐업하거나, 중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음식업조합까지도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위생뿐 아니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떤 광범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광범위한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규적인 단속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허가증 서식이 3,000매 이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나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서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서식이라든가 일반서식,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교육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식중독 예방 교육은 저희가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4회.

분기별로 하나요?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식중독이 지금은 겨울철이나 최근에도 모 업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서 일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계절 없이 식중독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저희가 큰 업소라든가 외부 인사가 많이 오는 곳이라든가는 좀 특별히, 단속이라는 것보다 지도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650페이지, 맛집 지도 제작이요.

네.

이것은 연 2회 해요? 1년에 두 번 해요?

그동안은 격년으로 제작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연 2회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맛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맛집에?

예. 맛집에 선정된 사람은 계속 거기 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변동사항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 이것을 연 두 번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가 휴업·폐업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수정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디에다가 넣죠, 책자는 주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요, 관광지 있잖아요? 관광지. 그다음에 전철역이라든가 아웃렛, 3개 보 이런, 다중이 많이 오는 그런 내방하는 장소에 비치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 지도 제작을 1만 부씩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에는 단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좀 정보를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는 의회는 반드시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서 보니까 환자는 2명인 것 같은데 지금 피부병으로 검진하는 분들이 600명이나 되네요?

예, 저희가 이제…….

한센피부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한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4명이요?

예, 4명 정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소록도나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거주지역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 완치가 된 사람.

완치된 사람들?

네, 네.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게, 한센피부병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거나, 예를 들면 이것도 일종의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상처가 난 경우는 거기를 통해서 접촉이 돼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앓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완치 판정 나서 지금 순회해서 그분들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게 네 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경기도에서 일반주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습진, 무좀, 가려움증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고를 많이 어르신들께서 선호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오시는 이유가 됩니다.

에이즈라든가 결핵이라든가 한센 이런 피부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에이즈 환자도 보니까 줄지를 않아요. 계속 18명, 17명 이런데 참 걱정이거든요. 여주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정말 술집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전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말 성폭행을 해서 전파를 시킨다든가 이럴까 봐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분들.

예, 저희가 한센, 에이즈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팔찌를, 발찌를 채우나요?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밤에 몰래 나가서 일 저지르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럼 이렇게 지금 에이즈가 여주에 계신 분들이, 이게 생기는 것은 원인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여주에도? 거기에서 오는 현상인가요?

지금 에이즈 환자 특성이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거주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이동이 될 때는 저희 쪽으로 잡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계속 조금 변동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세 분 정도 이동이 있고 그러면 그게 저희 지역 에이즈 환자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발견이 됐다기보다는 대개 보면 한 거주지에 계시지를 않고 인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타 지역에 환자로 등록되셨던 분이 저희 쪽으로 이게 다 서류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 지역이 전파 때문에 느는 것보다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지 이동이 조금, 변동의 주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옥상 방수요.

네.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또 해요?

거기 중앙정원이 있어요, 가운데. 거기에 빗물이 새가지고 거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1층하고 2층에 옥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가 벗겨진 곳도 있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옥상 방수를 그냥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해보면 몇 년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허가를 내서 지붕으로 하는 게 어때요? 완벽하게.

약간 보건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철골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쇠에요, 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도 철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지붕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옥상에 어떤 구조가 좀 약해요, 강도가. 네, 그래서 그게 좀…….

슬라브?

슬라브는 아닌데요. 그래서 좀 많이 그런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지붕처럼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 방수에, 좌우지간 오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허가를 내서 제대로 하셔야 그게 완벽하지, 거기 때우는 식으로 계속하면 방수 뭐 몇 년 있다가 또 오고 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게 방수거든요.

네, 좋은 것은 이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래가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새로 짓는 게 나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8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구입하는 내용이.

네, 네.

공공산후조리원에 300만 원씩 1대 구입하는데 보건소, 보건지소는 왜 1대에 200만 원씩 삽니까?

신규하고 기존에, 말하자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체.

그러니까 주요 품목만 교체하니까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보관함 이런 것까지 다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체하는 것은 한 200만 원쯤 됩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사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300만 원짜리는 신규 구입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맛집 지도 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잘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홍보를 인터넷에는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등재만 하면 홍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바일 홍보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모바일로 다 검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네, 모바일로 검색하고 모바일 보고 다,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책자를 보고 책자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홍보하는 데, 다른 타 지자체는 보면 모바일 맛집 등록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런 거 타 지자체에 한번 보시고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냐,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책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저 한 가지…….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651페이지 합동단속 사후관리강화인데 건강기능식품 수거, 이게 건강기능식품 잘못 파는 거 그거를 단속하시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이거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3개라고 적혀있는데 오메가3라든가 루테인,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시·군에 지정해주는 거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잘못 나왔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없고요?

예.

아니 합동단속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신고를 했을 거예요. 여주에, 일명 “약장사”라고 그러죠? 꼭 추수 끝나고 나면 한바탕 회오리를 불고들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판다는 거예요, 하루에 5000만 원 이상씩 판다고 막 그럴 정도로. 솥 하나에도 몇 십만 원, 60만 원? 각종 안 파는 게 없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약을 팔고 가는데, 이천은 확실히 그런 것을 못 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는 못 막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일명 “떴다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떴다방.

사실적으로는 떴다방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업자등록증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개설해서 낸 것입니다, 거기 위치에다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주방용품 있잖아요? 주방용품하고…….

안 파는 게 없어요. 각종 다…….

예, 이불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별도의 영업신고가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가능한 거고요. 그때 말씀해주신 녹용 부분이 있습니다. 녹용 부분은 생녹용으로 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가공을 하면 저희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었었고, 그때 이제…….

녹용을 그냥 썰어가지고 와서 생으로 팔아요?

예, 생(生). 생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안 걸려요?

저희가 아니고 다른 축산과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비싼 거 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덕션 있잖아요? 그것을 한 300 정도로 이렇게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인덕션을.

그런데 그게 기존, 하여튼 별 거 별 거 다 팔기 때문에 보통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아주 상인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그것만 들어왔다 하면 다 거기로 가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점심때 보면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거기서. 거기서. 뭐 떡도 반말씩 해 주고 공짜로 주는 거가 많고 하니까 다 가가지고 하는데 다들 보면 바가지 쓰고 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은 그런 떴다방이 못 온대요. 어떻게 해서 막는지 이천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어린이집? 아, 급식 관리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저희가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 정도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급식관리, 등록 관리하는 대상 수는 어린이집이 한 72개소가 되고요. 유치원이 21개소, 기타 아동센터 등 13개 해가지고 등록관리 수가 한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이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요. 6명이 이제 팀장 1명, 팀원 5명 해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방문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에 급식에 대한 컨설팅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보건행정과 지금 예산이 84억이고 52억이 준 것은 건강증진과랑 분리를 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라고 말함)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136억, 132억인가 했었는데 160억이에요, 내년도. 건강증진과하고 합치면 160억 돼가지고 23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의 주요사업이 선진위생문화정착사업 쪽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사업……」이라고 말함) 네. 대체적으로는 금액이 큰 것은 없고요. 대개 인건비 쪽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어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음식점, 닥터헬기……. 이것은 저기고요. 음식점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쪽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개·수선비 이런 것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감염성 질병 예방관리사업도 아까 이야기했던 방역 소독 감염 예방 위탁사업 이런 게 주로 큰 사업이고 시민건강증진은 환자진료 운영하는 것, 이런 것 말고는 대부분이 이제 행정운영경비네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 57억 정도 막 되는데, 이게 직원분들, 80여 명 직원 분들 인건비 등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사업은, 보건행정과는 주로 이제 행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몇 억짜리 사업들을 하는 거고 기타는 다 건강증진과에서 주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라고 물음) 네, 맞습니다. 인허가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하고요.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급식, 식품안전예방 교육을 연 4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장점검은 얼마나 하시나요? 혹시 현장점검 하시는지요?

현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500건을 지도단속을 나가가지고요, 행정처분을 한 6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같은 게 문제가 요즘 돼가지고 TV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식중독 사고로 집단 병원 입원하고. 보셨죠? 엊그저께.

식중독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학교급식 하는 데 점검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그것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매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네, 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아이들 건강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집단 사고 나면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또 노인, 어르신들 급식하는 장소 이런 데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시고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5971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20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0만 원, 전입금 3500만 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예치금회수 54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종사자 우수지역 견학비로 200만 원, 제9회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3500만 원,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420만 원, 예치금 6421만 2천 원, 경기도 귀속금 1200만 원, 과징금 반환금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14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교육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하지 않나요?

예?

인터넷으로도.

예. 인터넷,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교육은 별도로 되는데 인원책정은 이대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 인원책정은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민회관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받지 못했다 할 경우에 사이버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이게 안 받으면 이것도 과태료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부과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교육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사이버로 몇 년째…….

4∼5년은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사이버교육이 있는지 모르는 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가게 문을 닫고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홍보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교육 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향토음식요리연구대회 지원을 보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행사에 참여를 해보지만 그게 정말 외식업에 같이, 우리 지역 업체랑 같이 연계가 돼서 그 음식이 개발이 됐다거나 하면 우리가 향토음식에서 수상자가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현판이라도 해서 무언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 개발하는 데 대해서 청년창업이 이어진다거나 하는 무슨 길잡이를 해 줄 수 있다거나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래서 올해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좀 실질적인 행사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교육은 정기교육을, 미이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미이수 교육하고 또 사이버교육을 안 받으면 또 어떤 과태료 부과된다는,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생교육 공지문을 받은 사람이 위생교육 날짜만 보지 이게 사이버교육이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글씨로 해서 주든지, 아니면 따로 해 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음식문화 요리 경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메뉴개발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 이런 쪽의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건강증진과

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명기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20년부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내용으로 만성질환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 총 예산은 76억 226만 1천 원입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노인보건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자동혈압기 12대 구입 2040만 원을 포함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증진과 운영 자산취득비로 이동금연클리닉 노트북에 120만 원을 포함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의료 및 구호비는 대상자 39,415명을 대상으로 검진비 1억 71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호비는 소아암, 성인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 100명에 대한 지원비로 5902만 4천 원을, 또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의료 및 구호비는 재가암환자 및 가족 15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은 만성신부전 외 950종에 대한 지원으로 1천만 원을, 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여주시 지역사회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민간위탁금 6873만 8천 원 등 69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건소 북부·남부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및 치매 극복 걷기, 치매 환자 나들이 등 행사운영비 포함 4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290명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구료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 지원 민간위탁금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4억 58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은 관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197만 원을, 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 사랑 전담인력 배치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360만 원을, 또 노인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의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7000만 원을,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 1억 7990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은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으로 외래치료지원제 의료비 지원을 9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민간위탁금 556만 원을, 건강정신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900만 원을, 모자보건의료지원사업은 19억 98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66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385명 대상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 80만 원, 산모·신생아 543명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억 3453만 원, 미숙아 30명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 39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417명, 특수분유 지원 10명, 의료비 지원 12명, 저단백식품 5명 지원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3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173명 대상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88명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4400만 원을, 청소년산모 2명 대상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 고위험임산부 20명 대상 의료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636만 7천 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 아동 158명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9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55명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2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6명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25만 8천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에 125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민간위탁금 8억 6000만 원, 신생아 594명에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540명에 병원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사무관리비 7317만 6천 원을, 건강한마당축제, 성과대회 워크숍 4200만 원 등 도합 1억 2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사업)으로는 충치예방약품 및 물품 의료 및 구료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 175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 11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은 대상자 260명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 1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 예방관리에 치매 감별검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질환 예방관리 예방접종 추진은 예방접종 홍보비, B형 간염 외 3종의 유료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또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용 14억 86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건강증진 환자 진료 운영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48만 9천 원을, 또 구강보건실 및 한의약 진료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5380만 원을 포함하여 99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위탁사무를 보건소 직영 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341명 대상으로 검진지원비 14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포함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56만 8천 원을 포함 1억 64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4학년 850명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기관에 검진비 지급 등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네,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예산안 670페이지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이게 지원된 일이 있어요?

1명이요.

1명? 그다음에 672페이지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2019년도 보면 거의 한 56%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80만 원? 네, 8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장애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건강검진 하다가 이게 좀,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의사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좀 정밀검사를 받아봐라.’ 이래서 받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네, 건강검진 선별평가를 해서, 평소에 정밀평가를 해서 권고 판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올해 6명 했어요?

4명 했습니다.

4명이요?

4명 했고, 그래서 내년도 ’20년에 6명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예상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4명, 6명인 거지, 학교에 근무를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돼서 나오면 그 지역의 보건소, 그 지역의 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커뮤니티 케어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보건지소에서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좋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만 딱 하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이게 다 같이 하는 연결시스템이 한번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어느 누구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낳는 아이들이. 그럼 이게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어려서 이게 발견되고, 계속 잘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면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늦게 발견이 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장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선도적으로, 여성가족과죠?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한번 하셔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케어가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또 12개 읍면동의 보건지소에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어지게 해서 부모님들에게 좀 부담도 덜어주고,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좀 펼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73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몇 명이 올해 혜택을 받았어요? 396명이요? 그러면, 신생아가 한, 올해……. 596명? 그러면 자꾸 주네요? 작년에는 690몇 명이었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 주네요? 그런데 신청자가 적네요? 태어나는 거에 비해서. 아니면, 자기 자가용으로 많이 이용해서 그러나, 아니면 왜 이게 수급을 많이 안 해갈까요?

연말까지 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아직 미반영된 거고요. 지금 자기 개인차더라도 일단은 ‘병원의 진료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올해 안에만 하면 돼요?

네.

작년에도 거의 다 했어요, 이거?

시행 첫해여가지고요…….

작년에가 첫해?

예, 그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이 1억 6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7억에서 8억 6천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금년에는 저희가 실제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게 6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한 3월부터 인력을 약간 뽑아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갖고요, 실제적으로 한 3개월 정도치가 미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을 다 가동하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내년 1년 동안은 충분한 거예요? 8억 6천이면?

일단은 자체수입을 저희가 2억 3천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하면 약 한 11억 좀 넘게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오는 거는 경기도비가 지원이 50만 원인가 있죠? 50만 원?

경기도가 70%고요, 그다음에……. 그 산후조리비하고는 별도고요, 산후조리원 운영경비로 해서 경기도가 70, 여주시가 30%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려면 산모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내야 되는 거죠?

2주 단위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요, 경기도민은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단위로 하면.

2주 동안에?

네. 그리고 50% 감면은 그때 의원님들 조례를 잘 말씀해주셔가지고요, 저희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다문화, 그다음에 한가족자녀라든지 해서 취학 대상자분들한테는 50% 추가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상당히 경감 체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산모들은 168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받는 거죠? 지금 산후조리원에 13개 실이 있는데, 조리원이 있는데 그 13개가 다 찼어요? 지금 몇 분이나 거기 입소하고 있죠?

지금 현재 다 차 있고 내년 2월 달까지 예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 중이고요.

오히려 부족하네요?

네. 현재 여주 사람들이 한 46%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외지에서도 와요? 경기도에서?

네,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네.

그런데 여주사람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30%에서 46%까지 여주 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주 분들이 거기 입소를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후조리원을 가면 거기에서는 50% 지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50만 원, 50만 원…….

예. 50% 지원 못 받잖아요, 경기도에서. 다른 산후조리원, 일반 산후조리원을 갔을 경우. 여기는 국립이잖아요, 말하자면. 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50% 지원을 받지만 이천 무슨 일반…….

50만 원……. 50% 감면이요?

예.

그런 경우…….

일반병실로 가면, 아니 그러니까, 국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갔을 경우는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50%?

네.

그렇죠?

첫째·둘째아도 현실적으로는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첫째아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조금 아직은 여러 가지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고 바로 거기를 이용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감면 혜택자가 한 60%∼6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의사 있어요, 강천에.

예산서 666페이지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이 예산에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인력이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지금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주로는, 이제 주 대상은 ADHD, 그러니까 주의력결핍에 대한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스케일 상으로 조금 저희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가가지고 개별상담이라든지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의원까지 연계를 해서 일부 또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꽤 오래 한 사업입니다.

오래 한 사업이에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우선으로죠?

주로는 초등학교가 주 대상이고요. 인터넷 중독도 교육청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나가서 상담하고 또 케어해주는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667페이지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노인자살 인원수하고 올해 현황하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저희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라는 자료는 지금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는 차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여주시 관내는 지금 약 한 30명 조금 넘는 걸로, 1년 자살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전 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약 한 3명 정도가 더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많이 줄은 거는 70세 이후 노인자살률은 저희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꾸로 오히려 약간 30∼40대가 줄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현재는 중년의 자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기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자살 만큼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삼은 건 아닌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올해.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게 노인들 혼자 살고, 빈곤층에서 혼자 일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예방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으면 효과가 있다, 잘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하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40대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면 사회조사나 여주시 거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서 정책을 수립하실 때, 보건소의 역할은 여주시민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럴 때 좀 실효성 있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이거 예방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치도 우리가 잘 했으면 줄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이거 때문에 자살률이 줄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랑 협의하셔서 좀 더 정책을 수립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설명서 1197쪽이에요. 1197쪽에 건강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도시요? 네.

그런데 5900만 원 예산 중에 용역비가 5천만 원이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있는데 건강도시 기반 조성 용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건강도시가 금년도……. 저희가 먼저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해갖고 검토를 해서 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한 23개 시·군이 거기 가입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00여 시·군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닌 여주시 전체를 봐서 말 그대로 건강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그렇게 잡았고, 9월 달에 우리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라고 하면, 지금 앞서서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살예방이라든가 30∼40대의 직업군이라든가, 또 치매라든가, 두루 이런 거에 얼마나 건강한가를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측정도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도시라는 건 건강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이라는 게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자면, 신체적·정신적, 그다음에 사회적 건강을 다 골고루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주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환경 이런 거는 사실은 사회적 건강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건강정책을 논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회적 건강의 비율을 저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단위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도시 정책에는 굉장히 작은 분류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타 시·군에서도 보면 다양한 주제를 갖고 건강정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는 창원 같은 경우는 “운동하기 좋은 환경” 해서 『자전거도시 창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건강정책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건강을 높일 거냐에 대한 그 정책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걷고 싶은 도시”와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시의 다른 정책에서 건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조금 큰 스케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주를 ‘걷고 싶은’ 그거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내용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부서별 전략과제를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건강도시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건강도시협의회, 31개 시·군 중에 지금 23개 시·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우리는 아직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들어있는 거죠?

네, 가입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입한 후에 우리가 협의회에 그 가입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심의 끝난 후에 이 건강도시 기반 조성하는 거에 용역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협의회 구성을 보면 저희가 협의회에 많이 들어있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그런데 지금 용역비까지 올라와 있는 건 이게 예비선수하고 지금 다 같이 출발을 하는 시점이라서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절차상 가입하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가입한 후에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입하기 전에 이런 정책을 저희가,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과제, 그다음에 책임교수, 학교하고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한 후에 저희가 아마 조례라든지 이게 같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절차로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용역비나 이런 게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다 운영된 후에 조례와 협의회 가입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는 가입 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입비도 올라왔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가입비까지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저희가 약 한, 가입이 되면 저희가 10월이나 내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되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59쪽에 보면, 읍면동 민원실에 자동혈압기 구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재는 혈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혈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동혈압기가 쉽게 말해서 농협 같은 데 가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팔 넣고 재는 혈압기?

예, 예.

일반적으로?

예, 예.

그런데 그 혈압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네.

의자, 책상…….

의료기기라…….

의료기기라서 이렇게 비싼가요? 의자, 탁자까지예요?

거기 세트로 해가지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혈압기 가격을 좀 알아서, 혈압기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비싸진 않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여주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나무를 식재를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노후경유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원인제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보건소가 어떤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시나 그런 여러 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초미세먼지가 계속 높았을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만성질환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2㎛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혈관으로까지 이게 들어가서요. 지금 ‘고혈압, 당뇨가 앞으로 더 늘 거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만성질환을 좀 더 촘촘하게 계속적으로 해서 빨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다른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에 대한 계도, 교육 이런 거를 보건소가 아마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또 이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또 이게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어플 깔고 ‘오늘은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인가 좋은가? 초미세먼지는 어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런 것 지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음식이라든가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생활습관이라든가 가정환경에 밖의 먼지가 나빠도 또 이렇게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문을 잠가놓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트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학교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흡연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벌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연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랑 스케줄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금연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죠? 그냥 학교로 나가셔요? 저는 그때 애들 막 보내기도 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학교로 요즘엔 다 보내셔요?

조금 저희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저희가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또 너무 그런 걸 자꾸 ‘문제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안 피우는 애들이랑 보이지 않게 섞어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보내겠다’ 그러면 또 이제 보내는 걸로 해서 일단 학교하고 아마 좀 조율을 해서 아이들의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하고, 사실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방문은 저희가 내년에 보건소 1층 시설 개보수가 되면 조금 더 상담을 할 때 좀 편해지지 않을까…….

올해 학교로 나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전체로 하는 거죠, 전체로?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네. 신청한 학생에 의해서 한 대여섯 번 나가셨어요? (건강증진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신청한 학교는 다섯, 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은 저희가 그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6회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 50명 넘는 데는 저희가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또 따로 뽑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게 왜냐하면, 금연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중독이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이게 정신보건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가정환경이나 이게 부모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애들이 그쪽으로 노출이 되어서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청소년 건강에 중요한 것이니만큼 좀 다른 부서랑도 협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중에 협동조합들이 “놀배” 이런 데도 있어요. 즐겁게 놀이하면서 치유가 가능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금연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이게 사실은 흡연에 중독이 되면 웬만큼 해서는, 특히 청소년들은 고치기 어렵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은. 어른들은 건강이 나빠지면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이들은 자각하지 못해요,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육도 나가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좀 운영해 주셔서 여주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아까 건강도시 기반 조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복예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협의회에, 시장님 되시고 나서 기존 있는 그런 위원회 말고도 새로 구성한 게 11군데예요. 정말 이름만 걸로 이름만 걸고 안 가는 데도 계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또 많이 가시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정말 여주시를 이끌어가는 데 놓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거를 또 들어간다, 그래서 참 이거 용역을 세워줘야 될지 안 세워줘야 될지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건강도시 좋죠. 건강도시 기반 조성 연구용역 이거는 우리 삶이 정말 너무 피폐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 TV 같은 데에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선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좀 덜 상하는데 생활에 여유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건강도시 기반 조성, 만약에 연구용역을 한다면 허황된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건강도시 기반 조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다 서울 분들이고 여주 지역정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용역이 진짜 제대로 나올까, 저는 그것도 늘 걱정이고 또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그 용역대로 정말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그 용역을 보고 접목시키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용역은 막 우리 여주시의 모든 게 다 용역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그 용역비가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인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용역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정말 여주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장님이 또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고 타이틀을 해놨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여주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사회적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이 용역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머리 좋은 공직자님들끼리 머리 좀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용역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을 많이 생각해서 용역 만들기 전에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좋은 안건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 우리나라에 잘 돼 있는 데하고 또 경기도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같은, 비교가 되는 농어촌 그런 도시인데, 하여간 자료를 지금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거 해서 우리한테 맞는, 농어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는 참 환경이 좋아요. 가보면, 나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신륵사 공원만 가도 마음이 막 힐링이 되고 굉장히 평온함을 느끼고, 또 강천섬을 가도 굉장히 힐링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 공간 안에서, 시내 이런 데에서 공간 안에서 복닥복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 686쪽에 보면, 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건 알겠는데 예방접종 등록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예방접종실에서 저희가 한 사람 인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방접종실에서, 쉽게 말해서 접수하고 등록하고 그런 사람을…….

예방접종 현황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방접종실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거죠.

별도로 관리를 하는 인력이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순서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또 책자를 다시 편집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5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48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인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469만 4천 원을, 여성농업인 출산장려를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도 7430만 4천 원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54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대상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1억 3856만 원 감액된 1억 26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농정평가자료 제작 등을 위한 농정업무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7800만 원을,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은 전년도보다 1630만 원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여주시농민회를 지원해 주는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119만 원 증액된 1589만 원을, 농업경영인의 유용한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 사업은 1만 5천 원이 증액된 79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223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531만 4천 원을, 청년농업인 선발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696만 원 증액된 909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696페이지 농지의 투기 및 불법취득 조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1040만 4천만 원 증액된 3785만 9천 원을,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사업은 3750만 원이 증액된 4375만 원을, 농협협력사업은 농협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으로 1억 1439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345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은 18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67억 988만 3천 원을, 농지관리체계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인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은 447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여주쌀 홍보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사업은 9천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보육시설 및 학교에 여주쌀 급식 지원사업은 총 6845만 5천 원이 감액된 6133만 2천 원과 3억 4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 대왕님표 육성사업은 800만 원을, 벼의 안정적인 보관 및 판매를 위한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은 4억 9730만 원 증액된 1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 홍보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7444만 원을, 농산물 경쟁력확보를 위한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5700만 원을, 농산물의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자부담 50%의 별도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32만 원 감액된 65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식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친환경 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1724만 원을,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2771만 8천 원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위한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936만 원 증액된 2520만 원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직매장 설치지원 5억 원과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750만 원을, 농산물 생산체험 등에 따른 로컬푸드 소비자 행사 교류는 전년보다 1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여주 농특산물 및 여주 홍보를 위한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사업은 1억 3806만 원을,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은 750만 원을, 노후RPC 집진시설 개선을 위한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는 69만 원을, 지역경제 및 고용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6억 9200만 원을, 제품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확대사업은 1600만 원을, 농가의 수출증대를 위한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800만 원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원예육성사업은 자부담 별도의 사업으로 원예포장재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참외 꿀벌 수정 지원사업 3250만 원, 화훼농가 상토지원 8000만 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900만 원,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2억 원을, 원예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1억 9618만 원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자부담 50%를 별도로 하여 3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자부담 50%로 22농가 45,000㎡에 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9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은 버섯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5억 6853만 8천 원을,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은 939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 지원사업은 1억 3467만 6천 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19만 원 증액된 5067만 6천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2400만 원 증액된 4억 400만 원을,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밭농업직불금은 12억 3600만 원을, 쌀소비확대 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은 5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우수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14억 9400만 원을,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3500만 원을,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한 벼병충해 방제사업은 3억 2780만 원을,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은 3300만 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여주쌀 품질향상을 위한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5억 9135만 원을, 규산질 및 석회질을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사업은 7억 8200만 5천 원을, 키다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을, 쌀생산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5억 1100만 원을,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고정직불금은 72억 4000만 원을,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4100만 원을,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은 자부담 50% 포함해서 620대에 8억 92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벼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20㎏ 11,579포에 대한 지원금 6946만 6천 원을, 드론 2대를 이용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2650만 원을, 농약보관함 409대를 지원하는 농작업 안전관리강화사업은 5521만 5천 원을,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6억 4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우렁이 쌀겨 등을 보급하는 친환경농업 지원은 1억 2672만 원을,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은 2억 2484만 원을, 자부담 50%의 별도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5806만 원을,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8232만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14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은 1억 80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4억 4600만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5억 22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유기질비료 성분검사 시험료 120만 원을,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억 7600만 원을, 수리시설정비사업 5억 8000만 원 증액된 14억 6000만 원을, 농업기반조성 운영을 위해 33억 16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해 1000만 원을, 비법정도로 및 보수를 위해 농로 확포장사업은 2억 6666만 7천 원을,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대형관정 7공 등 개발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매양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3억 9000만 원을,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은 대형관정 및 용수관로 시공설치에 5억 2000만 원을, 소규모배수 개선사업은 배수문 2개소를 위해 4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시·군 역량강화는 2억 86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9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9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57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93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장실 철거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강천섬 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2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선도지구)는 태평문화공원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13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일반지구)는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24억 3200만 원을, 마을 단위 사업은 상백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금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14억 6600만 원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를 위해 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점동면 도리, 능서면 광대2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3억 8300만 원을, 마을 단위 자율 개발사업은 당진1리, 처리, 상대1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5억 44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은 2억 415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5억 990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농민수당 제외하고도 한 100억 가까이 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한 68억 되니까, 농민수당이. 네.

네. 그런데 왜, 우리 농촌 농업인들은 왜 농업예산이 매년 줄었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셔서…….

글쎄요. 아마 전달사항에서 이렇게 좀 와전됐거나, 해마다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해마다 발생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즉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만 하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축산분야, 기술센터 이게 총괄하다 보니까 아마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서 1248페이지에요, 예산안 702페이지. RPC 우리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집진시설이지만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도, 저희가 RPC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집진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일로 건조시설 탱크도 있고 그런데 각 읍면동에 토질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혁신지구, GAP단지 무슨 여러 가지 단지를 구성해가지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농일지도 잘 써가면서 고품질 쌀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건조시설 한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방아를 찧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된 게 “등급제로 좀 하자.” 그랬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통합RPC나 우리 농협,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 좀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예산 편성을 하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진시설이지만 사일로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적에도 그런 것을 미리 좀 대비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적합한 위치에, 나중에 그런 공정을 위해서 의논이나 협의한 내용이 좀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벼,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RPC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RPC하고도 계속 논의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등급제 수매.

네.

품종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특등·A등급·B등급 이렇게, 앞으로는 좀 등급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단지, 그것을 묶어가지고 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은 좀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시급히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늦었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정책이나 그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하거나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또 우리 농협에서도 내년부터 추청쌀, 고시히카리 그런 것을 영호진미로 대체해서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들께서 우리 시 정책이 그런지만 알고 또 계시거든요, 또 얼마 전부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가 그렇게 결정하고 장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부미 수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품종을 심어라.” 지금 그런 쪽으로 얘기하기는 지금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합원들이나 농가 또 일반인들도 우리 시에서,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꼭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그런 쪽의 이야기가 들리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조합장님들을 통해서나 정확히 알리고 또 그런 것에, 농협에서 할 일이지만 그 방안 대책도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고서 “일방적인 통보다.”, “거기에 또 우리 시가 개입을 했다.” 또 인근 이천에서, 이천은 통합이 안 됐지만, 그래서 몇 군데 따로 있지만, 거기서도 3년간 유예를 준다든가, 또 거기서도 당장 내년부터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장님 간에 농협 간에 우리 시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논의하고 그렇게 좀 했어야지 우리 농가들은, 우리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한 줄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RPC에 가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올 1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인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지원까지 가면서도 그런 논의 한번 없고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 농업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오히려 적극 장려했는 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285페이지에요. 예산안 709페이지,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인데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법인 해서 2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작 거기에 따른 드론방제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이것은 그 2개 농업인 부속 법인이 능서쌀농업발전회하고 능서면친환경농업인회 그 2개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회사 두 군데서 자기네, 쉽게 말해서 작목반에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부담 없이요?

공동으로, 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필요해서 지급해달라고 했겠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드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각 농협에서도 그런 드론으로 이용하거나 항공기로 이용하거나 또 자체적인 차량에 싣고 다녀서 공동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은 조합에서 농협에서 좀 그런 것을 구비해가지고 방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또 조합도…….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시에다가도 그런 예산이나 지원방법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농기계나 방제기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유황칼슘비료로 하면서 잠정중단이 됐죠. 나중에 필요하면 협력사업으로 또 농협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주록리에, 설명서 1314페이지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공공화장실이 지어진 것인데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 돼요.

네, 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2005년도에 주록리 사슴마을에서 농촌휴양체험시설을 하면서 거기 부지 내에다가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게 땅 소유가 정○

있는데 그 사유지에 침범했어요, 그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낼 테니까 사용하게 해 달라. 아니면 땅을 시에서 살 테니까 팔아라.” 그래도 안 팔고 소송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유지인지 모르고 지었겠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실무자들이 경계 침범을 한 지를 모르고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또다시 그것은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화장실만 철거하면 땅 소유만 그 사람 거니까, 정○

분이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 그 후로 또 추가로 우리가 설치됐나요, 그러면?

지금은 뭐, 화장실이 없어도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다.

아, 철거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농업계통에 예산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올렸네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가지고 많이…….

그리고 정말, 거의 농업은 아주 그냥 고루고루 지원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혜택을 진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정말 임대업 하시는 분들, 여기 임대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보세요, 진짜 뭐가 있나, 제대로. 이런데도 농민수당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주니 보통 지금 농업 지원이 정말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저는 좀 열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총 농업예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여기가 농업정책과인가요?

네.

정책과하고 합한 금액이 전부 69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쏟아붓는데, 정말 사회는 좀 공평해야 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그냥 온 신경을 해서 다 퍼주는 쪽으로 하고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그렇게 홀대당하고 이런 것 같아서 정말 다시 지적하고 싶고요.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 농업정책과도 작년보다 159억 7900만 9천 원이나 올렸어요. 농민수당 66억 뺀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진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는 거의 전멸이라고 봐요. 하던 사업 외에는 없어요. 정말 여주가 잠자는 도시로 가고,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넘치게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넘치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농민회가, 왜 이렇게 많이 퍼줘요? 지금 2018년에는 834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1589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2배로 올린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먼…….

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

695페이지에요. 설명서 먼저 책인데 먼저 이게, 새로 해 준 책으로 안 하고, 저는 이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농민단체 지원이요?

농업인단체 지원에서 지금 농민회만큼, 다른 데는 단체가,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이런 것은 오히려 줄었어요. 8030만 원에서 오히려 64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런데 지금 다 보니까 여성 그런 농업인들도 감액시켰고 다 감액시켰는데 이 단체만 이렇게 배로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1217페이지 농민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농민회가 지금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다른 농업인단체보다 좀 금액이 적었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거 좀 예산이 올랐던 거고요. 예.

거기는 지금 농업인단체보다 훨씬 인원이 적잖아요? 친환경으로 모이신 분들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농민회입니다. 농민회.

농민회죠?

네, 네.

농민회 인원이 적잖아요? 농업인단체보다.

농민회도 인원수는 많죠. 한 7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배로 올려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718페이지 보셔요. 718페이지 보면, 설명서에도 안 나왔는데, 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종합개발) 2억 6000, 광대2리 마을만들기 사업(종합개발) 1억 2300, 또 당진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2억 4000, 처리 마을만들기 사업 1억 7000, 상대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해가지고 1억 3400만 원인데 예전에 없던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동네마다 퍼주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첫 번에 시행할 때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그게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첫 번에는 국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왜 안 나와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해마다 이렇게 줬어요, 이거를? 해마다? 작년에는 못 봤는데요.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럼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따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에 시작할 때는 국비 포함해서 됐었는데 내년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지방비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 완료될 때까지 시비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도 여기는 지원이 많이 나간 동네에요?

그 이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없었죠.

공모사업 언제 됐죠?

’18년도? 네, 그때쯤 돼가지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는 준비과정이었었고요.

그러면 여기 이거 지금 5가지 마을에 공모사업 했던 그런 자료 같은 거, 또…….

그 신청을…….

이렇게 돈을 주게끔 되려면 예산 같은 거 세울 때 거기서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을에서.

사업신청서죠.

그거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좀 주시고, 자율개발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마을 자율에 맡겨서 마을 형평성에 맞게…….

마을 자율에?

네.

종합개발은?

종합개발은 거기에다가 저희 농업정책과 사업도 있지만 또 타 부서, 가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실내체육관 짓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문화센터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다섯 군데가 다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동네에요?

그렇죠. 전부요, 다.

마을이?

네, 네.

그럼 그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그런 자료 다 있으셔요?

네, 네.

그것 좀, 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705페이지에 보면, 잘못 기재가 된 건지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버섯 생산시설 보조) 보면 750만 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감액은 5억 9125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게?

감액된 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보니까 수요가 좀 준 거죠.

수요가 줄어서 750만 원뿐이 안 돼요?

수요도 줄고 또 사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원하는 사업은 다 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받아온 것은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그때 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져온 게 아니라 기금이에요, 기금.

네.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안 699쪽이요. 농산물유통사업 홍보비로 74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있어요, 이 쇼핑몰이?

699요?

699페이지요. 이게 홈페이지 안에 있어요? 여주시청?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여주팜(www.yeojufarm.kr)이라고 또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예.

여주팜?

예, 예.

그럼 여기는 여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예,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를…….

농업인들이 거기다가 올리고…….

예, 통해서 팔고…….

그럼 직거래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서버시스템 운영을 위탁을 준 거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701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이, 여기는 어디 하는 거죠? 701쪽.

예, 지금 하는 게 능서하고 대신농협이 있고요. 내년도에 또 신청해서 선정된 데가 여기 축협마트, 그다음에 산림조합.

산림조합이요?

예, 예.

저기, 저쪽 산림조합이요?

예, 예. 아니 아니, 이쪽에 우리…….

여기 하리?

예, 산림조합. 예.

거기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예, 예. 주로 임산물 위주로 로컬푸드를…….

임산물 위주로?

네.

그것을 비용이 5억 750만 원이요?

네, 네.

그리고 715쪽에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에서 마을만들기 교육 있고요. 그다음에 716, 농촌마을 종합개발해가지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 상백1리, 717쪽에 중반쯤에. 그다음에 718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리, 광대2리, 당진1리, 처리, 상대1리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715쪽은 뭐고 718쪽은 뭐고, 그러면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자리경제과도 있었고요. 평생교육과도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팀에서도 마을만들기 교육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분산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농촌개발팀 업무가 주로 하는 것인데 거기 다, 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해서 됐고요. 상백리 같은 경우에 좀 하나 더 겹친 게 있고, 저희는 주로 마을 경관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관 쪽으로요?

네, 네. 농촌환경 개선사업이죠.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로컬푸드 매장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푸드산업이기 때문에 연관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같은 과 내에서도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지금 그 관계는 용역을 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설명서 1245쪽을 보면, 아까 화장실 하면서 재판에서 져서 이게 우리가 이주를 해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경계측량을 기본적으로 해온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줄 때 그거를 득해야만 준다거나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계가 도로가 넘어가서, 또는 이렇게 남의 땅을 해서, 이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라도 추후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명서 1282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보면, 대신농협, 능서농협이 아직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오학이나 산림조합이 또 로컬푸드를 나가고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해가지고 설명서 1285까지 축협 쪽에서 지금 장바구니 행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바르게살기나 어디에서도 장바구니 사업을 하지만 홍보가 없이 그냥 주면 여주시에서 한 건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신선한 채소를 농가에서 나는 걸 직접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잘 되어서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나 농협에서 활성화를 잘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농가를 위해서 그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1297페이지하고 저거 있어요,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게 시비 100%로 지원되는 1299페이지의 이 사업하고 지금 1297페이지에 도비·시비가 되어 있는 확·포장 공사하고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또 농로 확·포장 공사 도시개발사업, 또 이건 농로 확·포장 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 내의 공사고요.

경지정리지구 내?

예. 농로포장 공사는 지역 외에서 농로. 경지정리 안 된…….

경지정리 안 된 곳만?

네.

그런데 농로 확·포장 공사나 경지정리 확·포장 공사도 내내 저희가 도로포장, 농로포장 사업에 연계돼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에도.

건설과 같은 데는 농어촌도로나 그런 쪽이고요.

그러니까요.

마을안길 그런 거고, 저희는 순수한 농경지 내…….

농로만?

예. 농경지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농지 내의 농경지 내에서만?

예.

그리고 예산서 713페이지에 용수개발도 지금 대관정……. 작년에 저희가 몇 개 했죠? 이거?

작년에도 한 10개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실·과·소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관정은 없고요, 대형관정은 저희만…….

10개요?

예.

작년에 한 50여 개 추경까지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한파, 가뭄피해 해서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이 용수가 많이 올라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를, 언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이거 하면 내년, 일단은 영농기 이전에 관정 같은 건 파고, 작물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물재배가 끝나면 10월 달에 관로공사 같은 거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정공사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벌써 4월 달이면 늦어도 물을 써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물을 쓸 거면 봄에 해주고요, 나중에 관로를 연결시키는 거는 농작물 끝난 다음에 10월 달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쌀 직불금도 주고 또 농민수당도 앞으로 줄 계획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이 또 있어요. 5억 얼마가.

예.

이거는 여주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고품질 여주쌀 생산 유도해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 직불금이나 이런 거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 순수시비로 주는 건데 예전에 농업이 직불금하고 뭐, 이렇게 개방되면서 어려울 때 그때 자체로 저희가 세워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는 안 줘도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더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거의 추이를 봐야 되고요. 7만 원짜리는 저희가 최초에 쌀 특구로 지정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7만 원 한 겁니다.

농민수당이 앞으로 지원이 되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는 줄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또, 지금 저희가 개도국…….

농민수당이 언제부터 나가죠? 6월 달 이후예요, 아니면 지금 66억 예산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갈 거예요?

이거 통과, 이번에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과정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5월, 6월, 7월 그 정도는 저희가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은 이중 삼중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거기 좀 앞으로…….

이게 시비인데?

지금 추세가 저희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농산물 개방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원책이 지자체에서 더 보조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7,300㏊면 몇 평이죠, 땅? 몇 평이에요?

평수로…….

그럼 7,300평 이상인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평”이 아니고 여주시 전체 경지면적입니다, 그게.

전체 7,300㏊라고요?

예.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줘요? ‘1가마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쌀 직불금 기준해서 쌀 직불금 받는 농가에 7만 원씩. 그 쌀 직불금도 상한선이 300평에서 5㏊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1,000평이면 직불금 얼마 정도 받죠?

거기 ㏊당 저희가 경지정리 지역에 할 때는 100만 원 선이거든요, 진흥지역 내에는.

1,000평에 100만 원?

아니요, 3,000평에.

3,000평에요?

예. 그러니까 한 30만 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직불금 받는 사람도 많이 받겠네요?

5㏊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죠.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진흥지역일 경우에 좀 많죠.

그리고 이 논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 네.

유색벼 활용. 이거 먼저 전 윤 의원이 이거 시정 질문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관광지 영릉에다 해놔도 별로 이거 보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장소 위치도 저쪽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 전철 타고 내가 몇 번을 이걸 보려고, 유심히 보려고 해도 그 시간과 때 그게 맞아야지, 참 보기 힘든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림 이제는 그만, 안 하시는 게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홍보효과가, 이쪽 여주보 그쪽 지역은 잘 보이는데요. 경강선 그쪽, 능서역 그쪽에는 좀 시야가 가려가지고 작년보다 좀 바깥쪽으로 했는데 올해도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야가 잘 보이는 쪽으로 장소를 다시 정해서 하려고…….

아니, 전철 타고 가다가 볼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단해서 예산이라도 좀 이거는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돈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웬 용역비가 또 9천만 원이 나와요?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용역비가 그 논그림 그리는 용역비입니다, 그게.

이거 이번에 좀 일몰시켜요.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능서주민들이 워낙 해달라고 요청이 많고, 앞으로……. 워낙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너무 지금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인 것 같아. 하나 효과도 없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딱 그 앞에 가서 ‘이겁니다’ 하고 봤을 때나 그 그림이 눈에 보이지, 차타고 가다가도 안 보여요, 잘. 예산낭비인데 이거는 좀 능서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서…….

작년에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해보셨어요, 설득?

네.

어디서, 이장님들한테?

그 동네, 그렇죠.

동네에도 아무, 관광지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엄청 많이 오셨었어요.

예?

사무실에도 많이 들어오셨다고요.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 그 유지시켜 달라고 많이들 들어오셨던…….

농업정책과로 온다는 얘기죠?

네, 네.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설득을 해서 예산낭비라고 저는 이거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돈도 엄청 들어가요, 보니까. 1억 3806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 3개소에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다른 거로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세계사이먼에 로컬푸드 없앤 것, 거기에 반찬 해서 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발 신륵사가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라도 해 달라.’ 자기들 진짜 먹고 사는데 그거를 해서, 장아찌고 뭐고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시켰던 게 납품시킬 데가 없다고 그냥 와서 그러는데, 한번 그분들 다시 좀 어디에다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분이 아직 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해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 아니면, 거기에 또 더 확장을 해서 좀 매장을 넓혀야 될지 그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분들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그래서 여기 축협의 매장에 그분들이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판매대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좀 별도로 만들려고 합의까진 됐어요. 그분들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신륵사 매장 있는 데 그 부분을 확장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지을 수가 없는지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먼저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으로 들어가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됐고, 총예산이 774억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축산과,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는 16억, 4억, 20억 이래가지고 대충 한 40억 정도 예산이 줄었고, 농업정책과가 160억 정도 느니까 총액으로 한 120억 정도 대략 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만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농민수당 사업이 67억, 120억 중에서. 나머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54억 6천 빠지니까 순수사업비는 한 50억, 60억 정도 는 것 같아요」라고 말함)

네, 그렇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렇죠? 그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넣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기존의 지원금이 일부 축소되고 일부 늘면서 된 게 전체적인 구도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요, 농업정책이라고 그러면 이른바 동 지역에도 농촌지역이 꽤 있잖아요. 동지역에도?」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나머지, 가남읍을 포함한 8개 면 지역은 다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농업정책과 소관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사업을 보면 예산은 많이 안 잡혔습니다. 농촌테마공원 관련해가지고 관광이니까 이게 다른 부서하고도, 관광체육과하고도 일부 겹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주차장 세우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이라고 물음)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주차장은 회계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같고요. 그리고 아까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하고 농경지 내의 농로하고 해서 또 분리해가지고 농업정책과 사업이고, 또 마을개발 관련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이 단위사업도 실지로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도시는 도시개발에서 하고 농촌은 농업정책에서 하느냐. 그런데 이 단위사업 예산이 87억이에요. 작년보다 21억이 올랐고, 여기에 좋은 의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단위 기초생활 거점, 신활력 플러스 등 여러 좋은 사업은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부서 예산총액이 23억이에요. 그러면 농촌정책과가 굉장히 사업규모도 넓다, 정책사업으로는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랑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두 가지 정책사업을 하는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사업 중에서 굵직굵직한 단위사업들이 한 10여 가지 되죠. 이게 대부분 작은 부서 한 부서의 예산규모랑 맞먹는다, 좀 비대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러저러한 연유로 비슷한 성격의 것이 어떤 경우는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어떤 경우는 유사성격이 또 농촌정책과로도 오고, 이게 비단 이 부서 일만은 아닌데 이게 좀 사업을 적절하게 성격에 맞는 배치 이런 게 좀, 여전히 좋은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혼잡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일부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농촌개발팀이 전략사업과에 있었는데 그게 다시 들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사업도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아마 농업정책과가 여주시 부서 중에서 사회복지과와 버금가는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막강파워 부서로 지금 된 거를 축하드려야 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지원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 뭐 퍼주기 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A부서가 예산과 인력이 비대한 경우하고 또 B부서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협소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2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거기는 여기보다 정책사업이 더 많아요, 복지가. 단위사업도 훨씬 많습니다. 세부사업도 농업정책과 만큼 거기도 참 많아요. 그런데 52억 갖고 나누다 보니까 1억짜리 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지역화폐 등 이런 몇 가지 사업 빼놓고는. 0점 몇 억, 0점 몇 억 이렇게 해가지고 100여 가지 사업에다가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색 갖추기, 허장성세(虛張聲勢) 이래서 일자리경제과는 보다 좀 강력한 예산투쟁을 벌여가지고 본예산 확보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일자리경제과 본질의 사업을 유지하고 효과를 내려면 보다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건 또 그쪽 부서에서 할 일이고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한번 설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출구조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유사사업 좀 이렇게 줄여보고, 신규사업도 좀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사업이면 이것만 해도 여기서 그냥 숫자조정만 하면 그냥 관행적으로 쭉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박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테면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한정돼 있다, ‘나도 되고 싶은데’ 뭐, ‘내 친구도 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요건이 미달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정 정도 규모가 되고 작목반 조직이 되고 이런 것에 좀 편중 지원된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는 홍보며, 이래서 많은 예산이 농민한테 골고루 골고루 좀 가는 게 서로 좋은 건데 예산 따먹기, 농업예산 어떻게 따 먹냐 이렇게 고민하는, 물론 그게 그분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긴 한데 그런 편중된 예산의 효과, 지원의 효과가 있는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요. 1년차는 100만 원이고, 2년차는 90만 원이고, 3년차는 80만 원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주는 거죠?

3년 안에…….

3년 동안 그러면…….

예. 3년……. 그러니까 1년, 청년농업 창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1년차는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보조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2년 되는 해에는 80만 원, 3년까지 60만 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게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하고 같이 농사짓는 사람도 해당이 돼요?

독립경영체가 돼야죠. 청년농업인, 예, 예.

같이 살아도 줄 수 있어요?

예, 별도로 자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수당이 도에서는 부부가 짓고 자식이 지어도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60만 원씩? 제가 아는 어떤 집은 네 분이 농사지어요, 아들 둘하고. 그러면 거기는 청년수당도 두 아들이 지으니까 이것도 또 100만 원씩 타고, 3년 동안.

이 청년수당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에, 여기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귀농한 사람들이죠, 귀농.

이게 귀농한 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귀농자한테만?

예, 예. 그래서 또 나이제한도 있고요.

네 분이 농사지으면 농민수당도 4×6=24, 240만 원 타겠더라고요.

저희는 농가당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기본소득인데 그때는 농가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귀농자한테만 해당된다고요?

예, 저희 한 23명 정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귀농자라고 쓰셨어야지, 전혀 안 쓰여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농사짓는 청년은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선정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여주에서 태어나서 여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손해겠네?

그래서 조금 농업인들은 다른 혜택을 받는 거고, 그분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집안이나 농지를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상적인…….

지금 해당자가 있어요?

예?

해당자가 있어요?

저희 2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농자가요?

네. 더 많죠, 많은데 대상자 선정된 건 23명 정도…….

논밭을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대개 오면 사지는 못하고 저희가 융자로 한 3억 정도 지원해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땅값이 비싸가지고 한 1,000평도 못 삽니다.

3억 융자는 그럼 이자를 싼 이자로요?

예, 저리.

몇 %죠?

정책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한 1%…….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그거는?

그거, 한 5년 이내에 다 갚아야 됩니다.

5년 내에 다 갚아야 돼요? 안 갚았을 때는?

3년∼5년 균등상환…….

못 갚을 경우는?

저희가 다 회수해야죠.

그러면 일반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예. 전환되든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147쪽 농업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아직…….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내일 끝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명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아니, 되는데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

아, 착오로 준비를 못하셨다고요?

예, 예. 내일 끝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지금 농민들이, 과장님, 농약을 치고 나면 농약……. 병 말고, 병은 수거를 해 가는데 농약 잔류량을 지금 이렇게 2년에 한번이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거해가는 걸 자꾸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약 잔류 회수하고 그런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조례가 제정돼갖고 조례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요?

예. 잔류농약.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럼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시행하는데, 제가 자원관리과 있을 때 조례를 시행해가지고 예산도 다 세우고 그래서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예산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기금에 대한 설명 하시겠습니까?

예, 농업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끝 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축산과

축산과장 박상림입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초소근무 등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6억 868만 3천 원이 감소된 85억 44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축산경영 안정화 추진은 축산도우미 지원과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 등 전년수준에서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49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4억 6961만 6천 원, 조사료 제조 지원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로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2억 1315만 원,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 1억 475만 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127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 2550만 원,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축사 전기안전 강화 75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6480만 원, 조사료 볏집비닐 지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시비 자체재원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 1억 5200만 원, 양계농가 시설개선 지원 5천만 원, 낙농시설 현대화사업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8400만 원, 액비살포 지원비 1억 8900만 원, 넘기셔서 734쪽입니다. 톱밥, 탈취제 등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9억 25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 5천만 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47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3억 7500만 원,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약품 구입에 17억 967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38쪽, 전년도 수준에서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에 4천만 원과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 4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739쪽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1억 435만 8천 원, 소 귀표 부착비 지원 7716만 6천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46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원 및 홍보 예산으로 3억 8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0쪽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5600만 원, 접종시술비 6천만 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741쪽과 2쪽, 거점초소와 통제초소 운영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억 3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중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인식표 재료비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어종 수매 2천만 원 등 1억 8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입니다. 말 산업 육성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 장애학생 재활 스암, 사회공익 승마에 5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보조예산으로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 등 1억 75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7쪽 중간,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1억 4647만 5천 원과 748쪽 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시비부담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6951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1382페이지고요, 예산안은 744페이지입니다. 요즘 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우리 낚시터, 낚시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천에 캠핑이나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을에서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낚시터 지정은 제가 알기로는 보 상·하류 1㎞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만 정화활동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어촌계에서 40여 명 되는 분들이 강 주변, 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정리하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를.

그러면 어촌 등록돼있는 그분들한테 비용을 줘서 그분들이 치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물품구입이나 환경정화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꼭 거기 낚시터뿐만 아니라 일부 하천도 그분들의 손길이 닿으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구간을 정해서…….

주로 남한강 쪽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주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서 1384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승마체험이 있고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그 뒤에 1386페이지에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거든요. 재활승마교실은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학생승마체험하고 축산법 제3조, 뒤에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도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하는데 학생승마체험은 자부담이 있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명목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 선정할 적에도 이 학생승마체험 쪽으로는 자부담이 돼야 되고, 사회공익 승마 쪽으로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선정하는 게 다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승마체험하고 두 번째 있는 장애학생 재활승마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요, 맨 끝에 보시면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거는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활승마를 위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승마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전액 무료로 42만 원 해가지고 인원을 도에서 43명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장애학생이고, 그 뒤에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맨 끝의 세 번째 게 경기도비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겠지만 같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누구는 자부담 대고 누구는 그냥 탔다는 말이 나올까봐…….

일반학생들은 자부담이 30% 정도 되거든요. 한 번 탈 때 32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사회공익 승마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장애인 말고. 그 뒤에 또 있잖아요?

글쎄, 마지막 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재활승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입니다.

세 가지인데? 학생승마체험…….

글쎄,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있는 것도 장애하고 저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재활승마에 대한 거는 그 인원이 8명 배정되어 있고 마지막 거는 43명 해서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본질의 할게요. 우리가 아직 여주에는 없잖아요, 승마장이?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일부 개정하면서 우리 승마사업, 또 활성화, 또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천·양평은 지금은 이용률이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천이나 양평 가서 타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학생승마 관계 이거를 금년도에 처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수요 조사한 거고요. 이천에 지금 승마장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양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학생들이 요쪽을 이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공공 이런 승마장, 아니면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주시 차원에서도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취미, 레저활동도 좀 고급화가 돼가지고 우리 여주시도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나 어느 협동조합이나 단체에서 그 승마장을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우리 시에도 콜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쪽으로는 좀, 어떻게 느끼면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승마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우리 공영 쪽으로만, 시에서만 그거를, 그러니까 승마사업이나 승마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사기업도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축산과니까 또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게 있는 건지 향후 계획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1370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소독약값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 원인이 좀 있나요?

아, 약품대…….

약품이. 약품이…….

저희가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한민국에 없다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포함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증액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약제하고 다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함하다 보니 약제비가 비싸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허가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한 제품들이 보면 뭐,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거라든지 이런 소독효과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46쪽에 보면, 지금 등록대행비 있어요. 동물등록제 비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강아지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746페이지 보면…….

예, 예.

등록제 비용이 있어요, 동물등록제 비용에 지금 여기 유기견 입양비 지원도 있고,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0두, 뭐 이렇게 등록대행비를 보면 소나 돼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

강아지만?

예, 개.

강아지만?

예.

개하고 길고양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중성화 수술하는 것, 그런 것. 지금 저희가 능서에 위더스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매년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유기동물이라고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등록제가 예전에 시행되기 전하고 시행된 이후하고 지금 두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내다버리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노후 됐다고 그러나 나이가 먹었다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버려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갖고 오든지, 아니면 위탁 준 데 거기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특성 상 아웃렛 같은 경우에 오르내리면서, 통행이 있으면서 봄 같은 경우에 거기 유기견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린 아이가 의회에다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731페이지에요.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3억 3450만 9천 원에서 올해 2억 1315만 원으로 지금 1억 2135만 9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가 뭐죠?

이것은요, 전년도까지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인근의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 한우, 그다음에 양계, 양돈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체사업으로다가 별도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쪽에서는, 보조사업 쪽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뒤쪽에 보시면 별도로 한우 관련돼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있고요. 이렇게 해서 축종별로, 그래서 별도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개군도 한우로 유명하고 횡성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천까지도 이천한우로 지금 굉장히 발돋움하고 있는데 여주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 문화관광지가 굉장히, 그래도 이천 같은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먹거리가 시원찮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오래간만에 나와서 정말 한우 같은 한우를 먹고 싶어 하는 게 외지 사람들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잠깐만 전철 타고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 쐬러 나왔다가 “어디 유명한 한우 먹고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횡성은 거리가 멀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 근교에서. 대도시 근교에서는 여주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한우가 좀 명품화를 시켜가지고, “여주한우” 하면 정말 다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안 되죠, 여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저희 있는 축산직 중에 김현택 팀장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시고 그래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사육 규모가 한 1만 9천 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품화를 하려면 한 3만 두 정도 이상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여주축협에서 “대왕님표” 한우 브랜드로다가 해서 저희가 암소를 매주 한 4마리 정도 해가지고 연간, 그것을 축협에서 “대왕님표” 브랜드로다가 축산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한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각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좀 각인시켜서 그것 좀 명품화를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가 축종별로 한우, 그다음에 젖소, 낙농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양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매년 이게 반복사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그분들, 협의회 주요간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간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먼저 물어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구했던 것들을 여기에 지금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금년도에 처음에 자체사업으로다가 결정할 때 한우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볏짚절단 급이기, 또 사료 자동급이기, 자동목걸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 해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빼고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해서 대화로다가 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더 요즘 세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명품화시켜가지고 한우를 “여주한우”로 해서 문화관광하고 매칭해가지고, 여주가 좀 이렇게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려면 우선 먹거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우 명품화 좀, “여주한우” 명품화를 한번 발전시켜주셔요.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우선 다음에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아까 “여주한우” 명품화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두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셨죠?」라고 물음)

저도, 예, 3만 두 규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3만 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만 9천 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봤던 거고요. 축산 한우, “G한우”라고 여주에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G한우 하시는 분들하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고 주로 이게 요즘에는 선형검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우 가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육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한우농가가 실제로 3만 두 요건을 이른 시일 내에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지역, “여주”라는 브랜드를 가진 한우보다는 “경기한우” 브랜드에 질 좋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선호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거죠, 지금?」이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여주한우”를 명품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브랜드를 가져갈 것인가, “G한우”에 이를테면 묻어갈 것인가? 이 선택사항인 것인데 현재 지역 고유브랜드를 갖기에는 이러저러한 형편이 맞지 않는다, 두수부터」라고 말함)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도 이번에 축산농업경영 개선 관련해가지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하고 한우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3억 6천 정도 예산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도 보조가 끊어졌어도 한 3000만 원 이상 사업비는 증액이 됐네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축산경영개선 단위사업하고 실제로 축산과가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이랑 가축분뇨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사업을 놓고서 사업을 벌이는데 실제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85억 예산중에 8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대략」이라고 말함) 아,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대략. 그런데 가축분뇨관리는 한 1.7억 정도 들어가면서 주로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지원에 대부분 사업비가 소진되고 있어요」라고 말함) 저희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가축방역, 방역. AI, 구제역,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쪽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책사업이 2가지 파트인데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축산경영 계상, 그다음에 가축질병 방역관리 이렇게 치면 거의 이 예산이 반 되는 거죠, 쾌적한 축산환경」이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 40억이 좀 넘으니까요. 이 3가지 단위사업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의 50% 이상의 일이다. 나머지 내수면경쟁력, 말 산업, 동물보호, 가축분뇨 처리관리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가축분뇨 관리해가지고 아까 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쾌적한, 위에 축산환경 조성 관련해서도요. 가축분뇨가 꽤 나와요. 이것을 액비화 하자라는 쪽을 지원하는 사업, 액비화한 것을 살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니까 저감시설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악취개선시설을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쪽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에서는 운반하는 데 한 1.7억 드는 것 말고는 별도의 사업이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라고 물음) 저희가 가축분뇨에 톱밥하고 왕겨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공장 그쪽에다가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여주에서 좀 나오는 이런……. 그리고 하동, 하동에 공공처리장 그쪽으로다가 들어가는 수집운반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모가 상당히 있는 농가들은 자체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소규모농가들, 돼지나 개, 그다음에 젖소 이런 농가들은 해서 축협하고 한돈협회 거기에서, 지금 삼교동의 처리장에 액비자원화 그게 있고 당산리에 또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또 하동 그쪽으로다가 지금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축협에서 하고자 했던 그 국비사업 그게 반납되면서 지금 처리용량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그러지는 않은 사항이에요?」라고 물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셔서 분뇨처리 인허가 관계, 그게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톱밥이나 왕겨나 이것을 부숙을 어느 정도 더 시켜서 퇴비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개별, 여주에는 한 12개 정도 비료공장이 있어요. 그쪽 비료공장 중에서 이것을 여주에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한 두세 군데,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해보니까 한 두세 군데 있어서 그중에서 그쪽하고 지금 축협이나 아니면, 축산단체 여기하고 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부 별도 추경이 있더라도, 지금 대안을 찾은 것은 아니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라고 물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축협에서 한 5년간 추진했던 것들이 그게 잘됐으면 이게 큰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다른 인근 시·군도 제가 와가지고 쭉 봤어요. 봤더니, 다른 시·군도 이런 부지 관계하고 민원 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농식품부나 아니면 환경부 쪽의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게 주로 이제 축협이나 아니면 영농조합 쪽에서 민자보, 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하더라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그 과정이요. 작년에 그 사업이 좌절되던 과정을 옆에서 좀 들었었고 그래서 올해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 처리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공간도 부족해서 옆에 임지에까지 좀 쌓아둘 수 있게 좀 해달라 해서 쌓아놓는 것까지는 좀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쌓아놓는 과정이 지금 악취저감시설 지원하거나, 악취처리개선사업을 지원하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비가 있는데 쌓아지는 양이 많아지면 그 사업의 취지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때 제때 처리되지 않고 많이많이 쌓아두면」이라고 말함) 그래서 저희가 축협의 그 사업이 잘 처리가 됐으면 아마 자가처리하고 공공처리의 비율이 이게 어느 정도 되어있을 텐데 그 비율이 지금 현행화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하는 데서도 당장의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 그게 또 여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산을 하는 시·군에서는 공통된 현상인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새로운 공모사업에 또다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가축분뇨를 액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화학비료가 아니고 친환경비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또 주변에 보급도 할 수 있거나 하고, 이게 엮여있는 관계잖아요? 가축분뇨와 액비문제, 가축분뇨 쌓아놓는 문제, 이것을 냄새를 저감하는 문제, 처리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 좀 추경이건 뭐를 통해서건요, 이게 축협한테 다 맡겨 두면 또 작년 꼴 날 수 있거든요. 조금 적극행정 차원에서요, 사업부지를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조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사업비를 조금 더 같이 분담을 한다든지 이게 축산농가의 숙원뿐이 아니고 액비사업과도 연관될 수 있고 또한 여주시민의 악취저감하고도 관계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계획과 예산을 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정책사업으로 축산경쟁력 강화 85억 중에 83억이 들어가 있고 가축분뇨관리로는 1.7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물론 앞에 쾌적한 축산환경이 일부 껴있지만, 가축분뇨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계획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읽혀진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3쪽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비 2억 780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련돼서 저희가 축협에 이미 나가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시비부담 이런 것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겠죠, 반납을.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

그것은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이요?

예.

축협에서 저희가 환수 받을 것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많고, 저희 시비는 한 10%? 이 정도고 국비하고 도비 해서 이것을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시비는 10% 정도 되고 국도비가 18억 정도 나가 있는 것을 환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나머지는 기존에 다 반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