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농업환경국 산림휴양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2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은 어디가 포함이 되는 거죠? 천안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요, 저희 장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병천시장하고 성환이화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번에는 6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행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1회당 6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수료에 한참 못 미쳐서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자꾸 저희한테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현실화를 좀 시켜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시 예산이 여유치 않아서 1회당 2만 원 정도로 지금…. 이것도 한 4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한 사유가 1회당 한 2만 원 정도로 수수료를 정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대학가 창업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의회 동의 받으셨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안건 심의 때 상정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주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 ‘의회의 동의’ 보면,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 그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하면, 조례 위반한 사항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회 권한도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도 의회 권한을 좀 무시한 거 같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난번 대학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절차를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게 된 거고 또 위탁….
아영
복아영위원
행정에 부득이 한 게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안건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정례회 때 제출을 했던 건데 예산보다 심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계속해서 행정의 절차라는 게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있고 그리고 시설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 예산안만 올라온 거 보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저희가 지난번 이종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의 시 저희가 조건을 걸어주신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시 민간위탁으로 제한을 두셨고 저희는 그 당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여서 부득이 예산은 직영체제로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의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행히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거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나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55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뭔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서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각종 상인회라든가 이런 활성화에 필요한 간담회 때 추진비로 세운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전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그럼?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시책 추진비는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길래…. 잘못 봤나, 제가? 다음 거 물어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75개소. 이미 다 선정된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 활성화 업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80개소이고요. 이 부분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업소별…. 256쪽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업소별 희망물품 구입 지원비로 신규….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80개소에 대해서 희망물품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신규가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전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지원 받던 데도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이 다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주로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줬었는데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돌린 사항인 거고요. 업소에 따라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업소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다음 258페이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은요,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500을 세웠던 건데요. 이 부분은 충남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소상공인들 한….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0여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그중에서 저희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우수 소상공인을 한 8명 정도를 뽑아서 그들에게 특례보증 출연금 우선권을 주고요. 또 선발업체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마케팅 그런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명을 교육을 해가지고 8명을 선발해서 8명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30명에 대한 교육도,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교육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교육비는요…. 교육비는 1,200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하루 교육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총 저희가 5회로 해서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나머지 그러면 1,800만 원은 8명 선발된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설 개보수라든가 마케팅, 또는 시스템 개선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8년도에도 또 사업이 있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5,000만 원 정도로….
철환
김철환위원
19년도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19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등 특화 사업 시설정비 이건 어떤 걸 정비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및 시설정비 5,000만 원은요, 매년 저희가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정비 예비비 성격의 풀 사업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구 임차비가 있어요. 50만 원, 4회, 200만 원 해가지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철환
김철환위원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구 임차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가구를 빌려 쓰는 게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을 때요, 임시로 분기별로 지원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기간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에 따른 캐비닛이나 책상 이런 사무실 집기를 그때마다 임차를 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 저희가 접수 시에만….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매번 빌려 쓰는 게 더 싼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임차비가 훨씬 더….
철환
김철환위원
훨씬 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렴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61페이지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100명 세워 놓으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라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박람회가 타 지자체도 참여율이 적고 또 참가 대비 그런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7월 8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7월 8일 시행한 이후에 월 한 100여 명이 지금 평균…. 11월 현재로 한 51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명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달에 100명 사용하는데 1년에 100명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12개월로 해놓은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했을 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좀 전에 한 달에 100명 정도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한 100명 정도, 평균.
철환
김철환위원
평균? 아…. 끝으로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62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억 9,340만 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맞죠? 운영비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지난번 3회 추경에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심의 받았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효세로 세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가 또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올라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다 중년에 관련된 일자리 사업인데,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 네 군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억 9,000을 올렸는데요.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조례가 지금 보류 중에 있고 특효세를 지금 시설비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을 만약에 중장년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이 사업들을 다 중장년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했을 거고요. 그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중장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자 위에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중장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만약에 거점센터로 설치를 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중장년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사업은 거기서 수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세 군데에서 하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중년에 대한 사업 차이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번 조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자리종합센터 지금 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인·구직을 위한 상담이 주(主)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소규모 박람회라든가 저희가 현장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장년 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전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공헌 활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점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회공헌활동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만의 중장년들 갈 수 있는 그런 거점센터로서 중장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서 몰아서 해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 그대로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일자리 총괄 센터를 독립된 거로 해서 하면 그때 가서는 이러한 중장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함께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56쪽 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운영 지원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세 곳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소비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고요, 소비자시민모임이 있고,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단체는 저희 시가…. 그러니까 소비자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물가안정 그런 물가조사라든가 물가안정 캠페인 이런 소비자 교육 등 저희 시가 할 사항들을, 이런 공익적인 사항들을 대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똑같이 1,8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한 군데 같은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설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그런 연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는 참고로 한 12개 업소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선발기준은요,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심사기준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57쪽이요. 천안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할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천안사랑상품권을 내년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1,000만 원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저희가 별도 등록은 하진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가맹점을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뭐 스티커 부착 같은 거 이런 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스티커, 예. 전 가맹점에 대한 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스티커를 제작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또는 이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영상을 한다든가 카드뉴스 이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모바일로 홍보물 제작을 하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영상 같은 걸로 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영상을 어디다 보여주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유튜브라든가 저희가 SNS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청 공식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기념행사도 또 5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천안사랑상품권이 시행이 되면요,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구매촉진행사 이런 이벤트 행사성으로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2회 정도 알차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남산중앙시장 주차빌딩 개관 기념행사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개관 기념행사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주차빌딩이 8월에 준공기념을 앞두고 있는데요. 50억 중앙시장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거 준공에 따른 저희가 기념행사로 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60쪽이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2개가 있는데, 성환이화시장은 설치했나요? 올해 1회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회 추경에 세웠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부품이 소방서에서 인증해 주는 부품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그 부분이 제품이 인정된 거로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협의 중에 좀 지연이 됐고요. 바로 이 부분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겨울철에 특히 이화시장 말고 다른 곳도 다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빨리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258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성과 좀 어떠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매니저 사업은요, 각 시장별 기획·총무 이런 전문인력인데요. 지금 현재 성정동에 또 전담 매니저가 있는데, 어쨌든 상인회는 조직이 이런 기획력이라든가 세무 관련….
박남주위원
아니,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때 이 매니저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관계 형성, 상인들로부터 신뢰, 그리고 그 매니저들의 코칭에 의해서 매상이 좀 올랐다든지 그 분위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시장 상인회에서도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시장 상인회와 매니저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해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지금은 국가 지원사업이지만 일정 부분은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이 국가 지원사업에서 이 매니저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된다면 이 사람들의 거점을 상인 번영회에 두고 그 상인들 자체 내에서 인건비와 선순환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매니저의 어떤 효율성이나 가치를 높여 주는 거기까지 논의가 됐었잖아요. 점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계속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을 거 같은데, 유의미하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향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지원돼서 나간다고 그러면 전통시장 전체 부분에 이 매니저가 없잖아요. 대형마켓 같은 경우는 기업 쪽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 전통시장의 마케터 역할을 이 매니저들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국가 지원에서 어쨌든 행정의 지원 아래에서 순환이 되면 향후에는 그 국가 지원을 선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시 보조사업을 통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국가 지원이 끝나면 일몰로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해서 지금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 보고서나 피드백을 자세히 좀 해 놔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번에 이 사업의 존치에 대한 시의회의 논의를 할 때 그 자료가 없으면 무의미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당부 말씀드리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대형 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방마다 연속해서 화재가 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검증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 예산 낭비에다가 결국은 없을 때야 원망이 없지만 화재알림서비스까지 해가지고 시설을 다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예방을 하거나 조기 화재진압을 못 한 경우에는 이걸 어떡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시설설비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사실은 예민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비용이 지금 세 군데가 벌써 선정되어 있는데, 이 설치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업체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한 거고요.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업체를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화시장은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고자 했던 그 제품 자체가 소방 인증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와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소방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업체 선정할 때 조달청 물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방서랑 긴밀하게 행정이 개입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되어 있는 상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업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꼭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화재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들썩거리는 터라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서 역풍 맞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더 참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없을 때 하고 또 달라지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소형사업은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이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위에 보시면 그거는 거점센터로서의 대형사업이고요.
박남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대학일자리국가지원센터에 백석대, 남서울대가 2개 대학에서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대학이 직접 공모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이 직접 공모한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산학하고 좀 다른 내용이겠네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소형사업이면 대학에서 그러면 대학졸업생 또는 대학생 당사자들이 시행하는 1인 창업 또는 소규모 창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에 보시면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의 대학 일자리 지원은. 이 부분은 소형사업은 남서울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사업이고 진로라든가 취업캠프, 취업 등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밑에 하단에 우수콘텐츠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 플러스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문화, 영상, 캐릭터, 미디어 이런 쪽에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콘텐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명 정도, 12개 기업에 1개업에 한 2명 정도까지 저희가 채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20명 정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행안부의 위탁으로 천안시가 위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2인 이상이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한 콘텐츠 관련 기업이 2명 이내의 청년채용을 했을 경우 저희가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일자리지원센터 2016년부터 20년도의 공모사업, 그리고 우수콘텐츠 방금 질의한 이 사업들 총괄해서 지원 이후의 자립형, 계속 지속발전형인 창업들이 좀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학생들….
박남주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자료는 따로 좀 한번 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거만 해도 한 11억∼12억 큰 예산이고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천안시가 이제 스타트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위탁해서 지금 할 계획이라면 위탁선정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시 안에 내용들이 좀 있나요? 이 업무과제를 수행할 만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조례안 심의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 위탁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박남주위원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든 아니면 지금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긍·부정적인 면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하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행정하고 관하고 민간이 같이 겹쳐서 관민이 같이 가는 거에다가 나중에 민으로 이양하든, 그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사회적기업 관련돼 관심도가 높은데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만이나 이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예민한 게 많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본 위원도 사실 경제산업 와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활동가들 몇몇이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뒤늦게 출발하게 되거나 이러지 않게 좀 전체를 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 아니면 특혜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좀 차분히 잘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고 운영방식 또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제 다른 서울, 경기보다는 좀 늦게 출발하고 있는데 분명히 벤치마킹할 거라든지 타산지석을 삼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한 만큼 여러 가지 걸림돌 이런 것들 없이 바로 자리 잡아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 행정의 몫인 거 같아요. 하여튼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함께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년도 예산액이 96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96억이었죠? 그런데 내년에 131억이 증액된 217억이 됐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법무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10% 삭감하고 여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까지 삭감해 가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 특성상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많이 편성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고 신규 대형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13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7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75억보다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도 나머지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에 앞으로 더 반영해야 될 게 얼마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은 좀 안 된 부분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 더 해야 돼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75억, 그다음에 저희가 천안사랑상품권에 한 12억 정도가 운영에 따른…. 저희가 100억 발행하는 데 할인보전액 10억 원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랑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 3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규직 일자리 채용이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또 35억 정도가 저희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257쪽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전통업소 특성사업이라고 있는데, 400만 원씩 2개소가 있거든요. 이 2개소가 어디어디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전통업소를 2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개선 또는 홍보비로 1개소에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통명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 전통적으로 전통기술을 보유한, 보존하고 계승한 사람들 그런 명인들을 2명을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인으로 선정이 되면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홍보비 등 250만 원 정도 1명당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앞으로 추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모바일 천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상품권 발행액이 100억이고 거기에 대한 10%를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에서 4억, 도비 3억, 시비 3억 이런데…. 그 수수료가 있죠? 위탁 관리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를 또 시에서 부담해야 돼서 사실은 시에서 부담할 돈이 전체 얼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의 2.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 그래서 24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끊어진다, 끊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정부 시책에서도 상품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국비가 지원이 저희는 계속 일단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도와 협력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진행은…. 천안사랑상품권 진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공고하고 상품권 발행을 할 때 시민들 상대로 수요조사도 하고 모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 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순서, 절차에 의해서 그 100억을 자를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1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조례안 심의 때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00억을 만약에 소진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바로 발행을 하면 발행하기 전에 이 100억을 우선은 내년 1월, 2월 정도면 발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의 소요를 상품권 사랑카드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10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이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가 보전액도 또 더 시 예산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타 자치단체에 선례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한도를 안 정해줘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중단한 자치단체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가 생기는데…. 우리 처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자치단체 인천 서구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걸 해봐서 거기서 나온 시행착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철저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준비 잘 하세요. 259쪽에 전통시장 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화거리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 또 특화거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로 추진을 할 거고요. 각 시장, 특화거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이 부분도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참여하는 시장도 있고 그런데요. 2019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마케팅 활동보조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특화거리나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홍보 마케팅 쪽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플랜카드 걸어주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주로 하는 상황이고요. 시장마다 다 자기들 특색 있게 홍보 쪽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화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까지 같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통시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37억 5,000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큰데, 실질적으로 사업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한 기업에서 1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5인인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한 1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 선을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금전적으로는.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선별을 하나요? 지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중에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10인 이하 소상공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이미 4대 보험료 중에 두루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적기업도 지원해 주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부에서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금년도 같은 경우 한 7,480명을 예상했는데요. 한 5,880명이 접수를 해서, 그것도 도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두루누리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별을 해서 저희가 한 5,489명 정도 심사결과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마 3/4분기 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신청률도 점점 더 높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7쪽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면접 보러갈 때 정장을 대여해 주는 예산을 세웠어요. 아주 특이한 예산인데, 정장 한 벌 빌리는데 4만 원씩 잡아서 한 달에 100명씩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년들 100명이 면접 보러 가는 거를 시에서 알 수나 있을지 지금 의문이 가는데…. 매달 100명씩 어떻게…. 정장을 빌려서 가는 사람이 100명씩 나올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실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월 8일부터 저희가 청년 면접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거는 많이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기도 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호응이 높았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면접을 앞둔 청년들은 면접 시에 정장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정장을 한 벌 구입을 하려면 최소 20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그때밖에 입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정장 대여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한 번에 4만 원 정도 빌려서 3박 4일 정도로 해서 1인 세 번까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월부터 시행을 해왔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7월 8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월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이용을 해서 11월로 저희가 결산했을 때 한 510명 정도 청년들이 면접 대행 시 이용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대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자부담으로 면접 정장을 구입을 한 사항인 거고요. 그중의 일부를 4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체? 어떤 업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4만 원이에요? 한 벌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대여로 할 때는 보통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해줄 때는 4만 원 정도로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 업체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263쪽에요,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요, 2018년도에 도입이 돼서 저희 청년들이 청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이 부분은 만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요. 청년이 일부 3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면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은 4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2년 연속 장기근속했을 때는 1,600만 원 정도의 공제금을 타 가는 거고요. 3년형은 3,000만 원 정도로 공제금을 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되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2억 5,000을 세운 부분은요, 그 기업이 부담하는 400만 원의 일부를 기업 1인당 250만 원 정도를 기업에게 주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에서 청년들 장기근속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장려금을 주는데, 거기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라는 게 몇 퍼센트….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이들을…. 이건 공제금인거죠. 급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청년들은 300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90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은 400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 기업에게 40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아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할 때 대학가 창업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없다고 그랬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는 의회 통과됐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안 심의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본예산과 부득이 함께 제출을 했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출연 동의안을 예산 편성 이전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음 주에 심의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주에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거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상황이고요.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 동의안은 별개죠. 의회 동의 통과 안 되면 없어지는 예산이에요.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노총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근로자 역량강화, 노동문화재, 행복한일터만들기 이 세 가지 사업보조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근로자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1억 3,000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노사한마음 체육다짐대회라고 매년 3월에 하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체육대회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짐대회입니다. 3,900만 원이고 근로자 체육대회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라든가 간부들,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사업을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또 노동문화재는 저희가 5월 1일 근로자 노동절 날 기념으로 하는 1,500명 정도의 노동자와 시민 또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울림 한마당 행사고요. 행복한일터만들기는 모범 근로자, 저희가 67개사에 8,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노총에. 모범 근로자 각 회사에 10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벤치마킹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에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속돼 있는 센터가 몇 개가 돼요? 전체 몇 개인지 기억하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지금 승인해 주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개밖에 없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앞두고 계신 사항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청년거점센터도 있다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대학가창업거점센터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하도 많아서 몇 개인지 모르시는구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5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개 확실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대학가창업거점센터까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속된 센터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하는 업무, 역할, 예산 주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료 좀 정리해서 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심의도 있고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만약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 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사무실 들어갈 때 리모델링 사업비로 저희가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나 회의실 이런 것들에 필요한 내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실 얻어 놨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하지 않고 리모델링이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2,000만 원을 세우셨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있는 건물을 활용할 생각으로 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건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대충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시 건물을 활용할 생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쓸지도 모르는데 사무실 집기 구입비도 1,000만 원 세워 놓고, 리모델링비도 2,000만 원 세워 놓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했을 경우 저희가 천안노동복지회관에 회의실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공간이 비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리모델링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69쪽에 하단에 보면 희망마을 선행사업 5개소가 있는데, 어떤 마을이죠? 5개소가 어디어디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마을만들기 단계별로 보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5단계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광덕1리, 수신 혜정1리, 탑원4리, 대흥2리, 송남1리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0쪽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 사업인가요? 아니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농촌현장포럼은 시 예산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부터는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사업은 이제 시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0만 원씩 5개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장포럼이라는 게 뭐를 보고 현장포럼이라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장포럼은 마을만들기 지역주민들이 마을 갈등조정이라든가 또 선진지 견학, 공동체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현장포럼 1단계로 1,000만 원 정도 1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그냥 견학 가겠네,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농촌현장포럼에 참여한 마을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자율개발…. 4개인가? 4개 마을이 있는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4개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마을별로 사업내용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부분도 신도1리랑 삼공리는 2019년도,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한 거고요.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이고 신규로는 지산1리와 소사리고요. 이 부분도 전 단계, 1단계를 1.5단계와 한 사업으로 이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지방 이양을 했지만 이미 금년도에 신규로 공모를 선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산1리와 소사리는 공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액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액이 있는데, 이게 내부거래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왜 일반예산으로 안 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 쓰시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1개소당 각각 만 원씩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로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같은 거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차피 거기서 빼서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73쪽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3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273쪽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밑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요, 먼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일원을 출연하고 국비를 한…. 국비가 보통 9,000에서 국비도 1억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충남 TP로 돈을 전달해서 TP에서 1인 창조기업이라고 혼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은 이거는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부족한 게 있어서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제품을 못 만들 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매년 한 2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고요. 그대신 저희는 처음 주는 거지만 다른 도하고 국가 국비로는 여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공장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장치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부 프로세스 같은 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대 1억, 저희는 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75쪽에요. 무역사절단 파견이 있는데, 2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누가 가는 것인지, 여태까지 성과는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270….
종영
육종영위원
5쪽 중간에 무역사절단 파견.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10개, 하반기 10개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처음에 갈 때부터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의 생산품이 외국에 어느 정도 수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출 효과는 나름대로 많이 있다고 보고요.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다녀왔고요. 올해 현지에서 직접 계약을 한 거는 한 150만 불 정도 계약을 한 게 있고 나머지 와서 또 나중에라도 코트라에서는 이분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나중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출과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성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요. 자매도시 방문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맨 위에 자매도시 방문 차량 임차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흥타령축제 때요, 저희 우호도시나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올 경우에 그분들한테 차량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임대하는 겁니다. 임차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왔을 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외국에서 왔을 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을 가면 자매도시에서 임차료하고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저희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78쪽에요, 시설비 중간쯤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이 있는데, 이게 BIT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부지면적이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예산 차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용역비인데요. 우선 산업단지 하기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수도 건설을 하는 데 얼마쯤 들어갈지 용역비…. BIT하고 도시첨단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도시첨단은 아무래도 도시 쪽이 시내에 있으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짧게 들어갈 거고 BIT는 좀 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74페이지에 천안시 기업인의 상이 전년도에는 4,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5,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인의….
아영
복아영위원
16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행사실비 지원금액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200명 해서 4,000원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5,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거 계산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문등구 상품 전시관 운영보상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뭐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보상금에서…. 올해 추경에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놨거든요. 저희가 직원들이 집행을 하다가 이의제기를 한 직원이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과연. 보상금이 맞느냐, 사무관리가 맞느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저희하고 토론을 해서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맞다고 해서 올 추경에도 좀 집행잔액을 바꿨고요. 그래서 내년도 바꿔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 그런데 이번에 일반수용비로도 지금…. 사무관리비로도 지금 책정이 된 게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기타에 속해져 있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니까 업무대행 수수료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기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3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맞다고 결정을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돈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일상경비 출납원이라고 해서 중국에 가 있는 사람한테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면 거기서 다시 집행이 되는 거라 보상금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는 위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무관리비가 맞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그거는 잘하신 거 같은데, 통계목을 어쨌든 세울 때 좀 예산에 맞게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위탁금 산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관리위탁금 산정이요? 이거는 저희가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위탁비를 산정을 하는 용역을 합니다. 이게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용역을 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단지에 저희가 위탁비 줄 액수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장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문등구 상품전시관. 효과 없으면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매년…. 어떠셔, 과장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그거를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금액상으로는, 가치상으로는 한 배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한국으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나까지 알아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3년까지는 50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천이나 군산이나 경기도 쪽 이런 데 저희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른 지자체도 어차피 50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시설, 뭐 교육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방안을 다 그렇게 모색하는 단계이고, 가져오기는…. 팔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 자체 우리 건물 아닌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매각해서 갖고 못 들어온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돈을 가져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모르고 사셨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50년은 일단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여러 번 저도 알아봤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50년간 매년 성과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꼭 성과 없이라기보다는 또다른 방법을 저희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올해도 일단 상품은 한 100개 품목을 지금 올해 교환을 계속 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교환하고 전시만 하면 뭐 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중국에 좀 알리고 그러려고 설치를 한 건데, 애초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어쩔 수….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쩔 수 없다고 매년 그렇게 할 거냐 이 얘기지, 지금. 몇 명 파견돼 있죠, 공무원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1명 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명 나가 있어요? 1명 그 사람 인건비에다 또 사무실 유지관리비, 거기 또 현지인 고용하잖아요. 그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또 쓰지…. 뭐 한두 푼이어야지, 매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여기 저희 나라에서 나가 있는데 조사를 다 해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근에 문등시하고 천안시하고의 교류도 최근 들어서 거진 없으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한두 번씩 방문하고 했었는데, 거진 그런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정리하셔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아시다시피 의료관광 해가지고 단대 쪽하고 성형외과, 치과 이런 쪽으로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문등하고 활발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먼저 심포지엄도 여기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류를 위해서 지금 2개 학교를 교류를 초등학교, 중학교 하려고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학생 교류까지는 다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류를 자치단체 간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전시관은 옛날식이고 요즘 취지에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도희
정도희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77쪽 하단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도 서 있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홍보책자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는 걸로 예산서 이렇게 주셨는데…. 올해 기업 유치한 거 좀 있나요? 우량기업.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량기업이라도 좀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MOU 한 거는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MOU 했다 취소한 거 말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취소한 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취소한 거 있잖아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취소한 거는 엔엘코리아 하나밖에 없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입주한 게 있느냐, 우리 천안시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개나 돼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물론 숫자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200개는 넘겠지만요. MOU 한 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 우리가 유치 활동한 게 아니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12개 정도는….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우리 시가 MOU 체결해서 정식 절차에 걸쳐서 들어온 기업이 있느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국내기업은 12개 있고요, MOU 한 거는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기업도 세 군데 정도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중에 수도권 기업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수도권 기업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개 수도권 기업 하나 유치됐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기업들이 이전하면 어드밴티지나 하여간 조건을 굉장히 좋게 해준대요. 땅까지도 반을 대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천안시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주도 저울질할 거 아닙니까? 천안으로 갈 건지, 아산으로 갈 건지 저울질하는데,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천안 쪽으로 오려면 거기보다는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뭐든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걸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충청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은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시비인가요, 그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중소기업청 산하인가, 연수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도희
정도희위원
진흥공단이 하는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거 진입도로 개설을 우리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나, 처음부터?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하수하고요, 하수도도 작년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했고요. 이거까지 저희가, 하수하고 도로까지만 개설해 주는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부지도 우리 천안시에서 교환했나, 사줬나…. 어떻게 된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저기 전경대 부지인가요? 그거 매각한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사서 준 거죠, 우리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산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사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사서 들어온 거죠. 저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 하수도 시설하고 도로 진입로.
도희
정도희위원
279쪽 하단에 보면, 2산단 지원건물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4,500만 원짜리. 이건 어떤 용도로 공사를 하시는 건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게 관리사무소 옆에요, 어린이집이 있고 그 옆에 식당으로 쓰는 데하고 헬스클럽하고 운동기구 설치해 갖고 종업원들 아니면 근로자들 쓰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좀 옥상에서 물이 새 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가 많이 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80쪽에 백석농공단지 어린이집 지붕 증축공사가 있는데, 1억 5,000짜리.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여기도 누수 방지공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수 방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붕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 시설하는 건가요, 증축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어린이집 지붕 증축인데 누수 방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리면 스라브가 있는데 거기에 방수공사를 한 번 했는데요. 잡히지 않아 가지고 위에 액상 같은 거 씌워 가지고 아예 물이 안 닿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린이집 몇 평이죠, 거기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평수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닌데 1억 5,000씩 방수 시설하는 데 들어갑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예 빗물이 안 닿게 하려고 저희는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빗물이 안 닿게라는 거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옥상에 스라브에 빗물이 안 닿게 완전히 씌우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붕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 밑에 하단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라는 게 이건 무슨 사업이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건 국비하고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건데요. 5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집이 다른 데서 오거나 해가지고 여기에 원룸이나 이런 데 쓰고 있으면 원룸 비용의 80%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칭사업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한 50명 정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기업유치 진흥기금 관련해서 올해도 3억 적립하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적립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30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억?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향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조금 적립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까지 적립만 할 거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 유치활동을 해야지. 기금 목적에 맞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율이 좀 높아 가지고 조금만 해도 이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하도 이율이 낮아서 이자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적립을…. 먼저 조례상에는 4년 연장을 더 해놨는데요. 좀 더….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기금목표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100억이었습니다, 원래.
도희
정도희위원
애초에는 200억이었지. 200억이었는데 못 할 거 같아서 100억으로 줄였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100억으로 줄였습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3억씩 넣으면 몇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100억 만들려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조금만 더 해서 이자라도 써야지,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3쪽 하단에 천안 실현기술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씩 4건인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1억씩 8개 사업입니다. 8개 기업에 1억씩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씩 8개 기업?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실현기술이 뭘 실현기술이라고 하는지….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실현기술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현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 어떤 산업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시는 빨대 전략산업을 기여도가 높은 기술로 판단을 해서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시장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을 실현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 내년에 투자전문가, 지금 저희 SYP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8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24개 기업을 선정한 후에 내년 초에 1, 2월 중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투자전문가라든가 변리사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8개의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뒤쪽에 304쪽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성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SB프라자 입주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누가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SB프라자 입주기간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SB프라자에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입주기업 직원이라든가 대표분들을 모시고서 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BM수립이라든가 전략 마련하는 거,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사이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입주기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 외에 관계되는 기업도 모셔 가지고 같이 했고요. 내년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강의료와 원고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쪽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공동연구법인 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학인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주식회사 지니어스라는 기업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니어스라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광기술원하고 주식회사 SPA라는 기업이 ‘코파’라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공동법인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기업과 협력해 가지고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연구개발비 지원이고요. 연구개발이 됐을 때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한 그런 연구개발된 내용을 이전을 해가지고서 기업에서 별도의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기업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어쨌든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사업 어떤 내용인지.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개 연구법인인데 지니어스에서는 혈액 내 엑소좀 마이크로를 활용한 질병 정밀진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코파’에서는 IOT 기반 세포배양 챔버용 고분해능 그런 영상 모니터링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 좋은데, 지원 목적이 뭐냐고. 거기를 왜 지원해 주는 그 목적을 설명을 하셔야지. 시에서 왜…. 어쨌든 민간에 주는 건데….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기업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하고 대학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협업해서 공동 연구법인을 만들어서 만든 연구성과를 관내 기업에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3페이지 보면 실현기술 개발 선정위원, 평가위원 수당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12만 원.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12만 원이거든요. 12만 원인데 심사수당이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시간당 6만 원 해가지고서 2시간씩 편성돼서 12만 원을 하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시간씩?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시간당 6만 원씩 해서 기본 2시간 잡으면 12만 원이 편성돼서 하루에 2시간 편성해서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원래 다른 데는 보면 보통 참여하고 그러면 9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방식이 틀리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9만 원은 위원회 수당이 일상적으로 9만 원이고요. 이거는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금액이 틀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사업을 할 데가 정해져 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307페이지 소외지역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아직 내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부도시가스에서 소외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까지 이 사업이 됐고 내년에는 아직 사업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기존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소외된 지역은 별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쉽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잘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갖다가 설치 공사해 가지고서 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6년부터 작년까지 230가구가 혜택을 받고요. 1년에 보통 한 40에서 50가구가 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시가스 설치계획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소외지역에 별개로 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 관련한 사업을 한 게 있겠네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래서 2019년도에도 배관연장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35가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거기가?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입장 상장리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상장리? 다음 308페이지,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 이것도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들 다 먼저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가 매칭해서 어쨌든 대상 가구가 내년에는 한 1만 1,000가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17개 읍면동. 풍세, 광덕, 성환부터 시작해서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0년 본예산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03페이지 보면요, 임업신문 구독지원 있잖아요.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업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조합원하고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1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여기에서 산림조합에서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생산자협회 회장이나 아니면 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문구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원하시는 분이 3,000명 중에 100명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더, 많은데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밖에 지원을….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럼 매년 100명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줄은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전에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00명 중에 100명 본다는 건 무의미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일반 임업인들은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어서….
철환
김철환위원
더 편성해서 반영해 주든지 해야지, 안 해주니만 못 한 것 같은데 100명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해 줘야죠, 100명은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광덕호두축제 지원 9,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보통 관내 농산물축제 보통 보면 3,500만 원∼4,000만 원 정도 지원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다른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축제가 내년에는 9,000만 원인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에는 광덕호두축제 지원 사업비가 순수 시비로 해갖고 3,500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도의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작다, 3,500 갖고는.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달라 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을 4,500을 받아 갖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구두로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요청을 했던 건 아니고요. 광덕에 있는 호두단체 관련 분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구두로만 얘기 오간 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들하고 얘기는, 공감은 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감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구두상으로만?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413페이지 보면 헬기 임차비용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매년 없던 게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요. 각 11개 시군으로부터 충남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헬기 2대를 봄하고 가을에 운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산 책자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안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 1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서 있는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철환
김철환위원
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있던 사업…. 올해도 있던 사업인데, 예산 책자에 표기가 안 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년도 예산항목에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임차비용은 매년 나갔는데 예산항목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건데 내년에는 표기가 돼서 이렇게 따로 된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답변을 좀…. 아, 그래요?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안이 표기가 안 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기존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나오는데 세부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표시가 안 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399쪽 보겠습니다. 이 호두나무 시범포 양묘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양묘장이 목천 운전리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호두나무 묘목을 생산하면 어떻게 공급해 주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거를 당초에 양묘를 할 때는 시민들한테 직접 농가한테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특화조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특용수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묘목 때까지 그 사업비에 포함돼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호두나무 양묘를 해놨으니까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묘목들을 안 주고 이 호두나무를 포함을 시켜서…. 나무 때는…. 묘목 값은 직접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특화조림사업은 사업비에 묘목대가 포함돼 있는데 특화조림사업을 할 때 묘목대를 안 주고 이 나무를 현물로 준다는 얘기죠.
종영
육종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402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나무가 밀집돼 있다든지 이런 장소들에서 경합목이라고 그러죠?
종영
육종영위원
감벌할 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감벌 같은 걸 하면 이게 그냥 산에 방치가 되니까 일정 부분 모아놔 가지고 이거를 산주가 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나무를 모아두는, 수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광덕호두축제 때 도의원들이 매칭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배축제하고 포도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그런데 호두축제에 9,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도비를 무조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거보다도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쪽에서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달라는 얘기가 한두 해부터 한 게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은 호두에 대한 축제를 하면서 호두 소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청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보니까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른 타 농산물 축제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쪽 지역에서도 축제할 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럼 다른 축제도 다 똑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못 올려 준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07쪽 호두수확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호두수확기는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농협에서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10쪽에 사방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세 곳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입장 호당리 한 가운데 하고요, 광덕 보산원리 한 가운데 하고 광덕면 원덕리 한 가운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20쪽 중간에 보면 태학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이 있어요. 이거 어떤 땅을 사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 관리실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오토캠핑장 입구에 다다르면 좌측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꺾어지는 부분에 개인 필지가 한 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토지주가 매매를 한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대개 보면 예산 서면 안 판다는 경우가 많은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판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요즘 친환경이기도 하고 일석사조다 얘기할 만큼 각광받긴 하는데요. 결국 이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도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얘기한 거 벌목이나 관목하고 쌓아둔 것이 결국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더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이 업사이클링이라 그러는데 그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보니까 인건비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예산에 항목들을 잡아놨으면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품으로 해서 수요 공급이 차질이 없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이건 수집하는 그 단계까지만이고요, 나머지 산물에 대한 이용은 개인 산주분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용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수집하는 것까지만 해주면 그 나머지 산물에 대해서 활용하고 거기서 그냥 방치하든 그거는 결국은 산주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인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잡아놓고 돈을 이만큼 들여서 수고를 해놨으면,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상품화돼서 다시 재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산주의 의지에만 맡기겠다고…. 산주 의지 없이 그냥 그러면 기껏 돈 들여 가지고 다 모아놓고 “부산물이 썩든지 부패하든지 말든지 그건 산주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박남주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인건비를 들이고 작업도구까지 마련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할 때는 산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는 게 산주에게도 이로운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벌목 이후에 산불이 크게 발생한다면 그건 산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에서 돈을 들여가는 거까지는 행정이 이렇게 할 테니 적어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은 이거를 상품화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고 하는 거는 산주분이 택할 몫이지만 이런 이런 공장이랑 매칭을 해준다든지 결국은 깔끔한 행정이 돼야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돈 들여 가지고 일단 수급만 해놓고 나 몰라라…. 뭐 하러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까지 보면 어떤 수치나 데이터상에 나오진 않지만 그거를 가지고 화목보일러라든지 이런 걸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박남주위원
화목보일러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산림바이오매스의 가장 대표적인, 업사이클링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산림바이오매스 작업을 통해서 임도를 만들고 그 임도는 나중에 산불 진화할 때 진화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집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행정의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야지,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마무리를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하다 만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사후 산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연구가 좀 부족했는데요.
박남주위원
그럼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았어야죠. 그냥 벌목, 관목, 잡목을 수거하는 사업이라고 이름 달아야지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왜 달고 사업 명시해 가지고 갖다 놨어요? 예산 표기부터 잘못됐죠, 그러면. 예산의 표기와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좀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거 같아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목재 관련해서 산림바이오매스 답변을 충분히 못 들었는데, 준비됐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산물의 이용 및 산림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 목재 수집을 하는 수집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산주와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임산물이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하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의 생산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바이오매스에 정말 이런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거기까지 연결해야 이 예산이 정말 살아있는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결국 친환경적인 사 플러스 원, 다섯 가지 이익이 있는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 예산을 써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416페이지, 417페이지 연결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연막 약제가 있어요. 재선충병의 원인 충이 뭡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북방 하늘 솔수염….
박남주위원
그렇죠? 그 충의 특징이 외부가 딱딱하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연막 또는 액체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게 이 재선충의 가장 특별한, 티피컬한 특징인데 연막하고 이게 연결이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재선충 방지하기 위해서는 먹이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점도가 높아서 침투하거나 오래 충에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결국은 박멸이 되는데, 이게 맞춤형으로 되는 건지 그야말로 전혀 방제효과가 없는 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이거 연막제 약제는 왜 구입하는 건가요? 재선충 이게 제대로…. 예산서에 명기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잘못하신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건 재선충을 직접 방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매개충인 하늘소 행동을 구역제한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구역에서 더 이상 다른 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박남주위원
연막을 통해서 제선충의 활동범위를 좀 축소시키고 그 범위를 다른 데로 좀 더 확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연막을 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재선충이 아니라 매개충인 하늘소의 행동반경을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하늘소. 행동반경을 제한하는데 검증되어 있는 방제약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에 대한 약제는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건 없고요.
박남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똑같은 질문을 예산 심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재료비 구입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약제 관련하여 일괄해서 지금 구매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약품, 그 약품의 효능, 그 약품을 사용했던 다른 여러 가지 과학적 기전 이런 것들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돼 있어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공사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냥 상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정해두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광덕산 장군바위에서 광덕사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 코스 중에서 안산마을까지는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 부락 하단부터 광덕사 있는 그 사이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박남주위원
광덕산 미정비 구역에 대한 예산이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화장실 BF,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인데, 500만 원인데 1개소를 인증 받는 데 500만 원 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태학산 휴양림 내에 법왕사와 태학사 그 사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박남주위원
예, 배리어 프리 인증 받는 건 아는데 이 인증을 그럼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1개소 배리어 프리 인증은 결국은 이미 다 지어진 화장실을 배리어 프리의 기준에 맞는지 인증하는 건데 그 인증비용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500만 원이 1개소 인증에 500만 원이라고 돼 있길래 이게 합당한 건지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1개소에 대한 인증비용이 500만 원씩….
박남주위원
1개소에 500만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 인증은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
박남주위원
이 부분도 추가 자료로 주십시오. 추가 자료로 배리어 프리 인증기관이 어떻게 되고 500만 원의 근거자료까지 좀 같이 부탁합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0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장님,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나 보죠? 삼거리공원.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들어가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명품공원조성추진단이 애초에 저기 된 게 언제죠? 조직 개편돼서 설립된 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2017년 4월 10일부터 단으로 구성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7년 4월이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2년 반 동안. 그렇죠? 2년 반이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팀장 두 분이고 직원은 몇 분이시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팀장 1명에 직원 계약직 포함해서 넷인데 지금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년 반 동안 뭘 했나…. 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의구스러워. 지금쯤 추진단이 구성이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동안 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또 기본계획, 실시설계 같은 경우를 추진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반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예산이 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늦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그동안은 각종 제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다만 실시설계용역을 당초 계획은 올해 10월 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적정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당초 8월 말 경이면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11월 말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도에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 승인하고 실시설계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시기가 내년으로 조금 미뤄진 거 외에는 나머지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매입비 30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 협의됐나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민간인이 소유한 게 열두 필지, 한 6,200㎡ 되는데요. 그중에 주유소하고 양쪽 통신사 그거는 사업승인 떨어지면 협의 면수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주택 하나하고 개인 집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데 안 될 것 같아서 사업승인 떨어지면 수용절차를 밟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용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용절차가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불투명해요, 보면.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사업승인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했던 것들, 예를 들자면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그다음에…. 뭐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타워는….
도희
정도희위원
예, 타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타워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앙에 타워 건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올해 전임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 거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야심차게 출발한 건데, 지금 이 마당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로운…. 뭐, 사업을 전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검토를 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글쎄요,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요. 천안시 개발위원회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개발위원회랑 토론회도 같이 하고 공문도 한 스물여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도 해가지고 그때 개진된 62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42건 정도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주민들을 위한 설문조사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약 2,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주민 의견은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가 계획에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발위원회도 개발위원회지만 그당시 언론들, 또 의회, 일부 사회단체에서 계속 반대도 많이 했고 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잡음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간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 백지화하라.” 이렇게 요구는 의회에서 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고 국비 확보도 어느 정도 됐고 약속을 좀 받아놓고 그런 상태이지만, 이거 사업을 보고 세부적으로 봐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는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서더라도 섣불리 예산 집행 말고….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4∼5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삼거리공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과의 약속한 기한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삼거리공원 공원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내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삼거리공원과 일몰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무래도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공원일몰제에 포함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사유지를 공원 용지로 묶어놨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사유지 매입하면 되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사유지 매입은 하고 지금 일봉산 문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산 일봉산 전체 매입 가능할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 사업 안 하고.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혼자 의회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도 의견을 그렇게 피력하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위원님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삼거리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좀 시간이 차일피일 늦어진 것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합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보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 정도는 대부분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이미 나와 있고 또 시민들도 지금 여전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얘기한 공청회나 의견교류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 또 시의 발표문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천안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다, 정말. 일례로 오신 분들이 “엄마들은 아이 손 잡고 갈 곳이 야우리밖에 없다.” 이런 참담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공원사업을 삼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TF팀에서 공원단까지 만들어지기까지의 지리멸렬한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 시민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가볼만 한 명품공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신임 시장님이 오시면 그 시장님의 취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거기에 절차를 맞추다 보면 이게 세월 없이 길어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이게 어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시민들과 합의 하에 또 의회하고의 소통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속히 기다리고 있다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지난번에 보여주신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공원이, 또 기대하는 그런 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명품공원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공원단이 추진단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뿌듯함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말을 빼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흥타령축제 있잖아요.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이런 축제 장소로서의 그동안 역할을 했어요, 삼거리공원이. 사실은. 그렇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삼거리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도희
정도희위원
옮겨야 되잖아.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거기서 대단위 행사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축제할 수도 없는 공원이 되고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의 장점이 있고…. 또 농기계자재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유치를 했었는데 장소가 더 이상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농기계자재박람회 못 한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벌써부터 다른 외지에서 이거를 유치해 갈라고, 농기계자재박람회를. 그렇게 노력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뺏기지 않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놓여있는 삼거리공원으로서의 장점도 많은 거거든요. 자연공원으로서 나무만 잘 심어놓고 관리 깨끗하게 해놓고 이러면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400대 분량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콘크리트로 만든다고 하면…. 평상시에 400대를 대겠습니까, 차를?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하주차장을 400대를 하다 보니까요, 지하주차장 조성비가 200억이 넘어가서 그거는 247대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사업비 관계도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247대도 많아요. 평상시에 누가 와서 240명이 차를 대겠습니까, 거기다가? 200대 이상 들어가는 주차공간은 1년에 한두 번 행사할 때 그거 말고는 별 효용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래서 공원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양쪽에 아파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파트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생기지도 않은 아파트를 갖다가…. 거기다 대고 걸어가라면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아파트 어떻게 들어설지도 모르면서 그것까지 미리 예단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고, 과장님. 그 주차장 효용 면에서 평상시에 얼마큼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그런 것도 한번 생각…. 그 비용 갖다가 불당동 주차난 겪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주차장 하나 지어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다각도로 하여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473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73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 업체 있어요. 거기다 위탁해서 매월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관리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업체, 우림인포테리어가 있는데 거기가 유지보수 관리업체거든요. 거기에다가 줘서 월 96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이게 공무원들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위탁을 줘서 홈페이지하고 거래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건데요. 거래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래실적을 올려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갖고서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날그날 가격 같은 거 올려주는 거 그런 거예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전반적인 거래정보를 모든 것을 다 올려서 통계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보면 농약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비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 채소동 2층에서 거기서 검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수산동 2층에 보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직원들까지 와서 사무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어서 원래 수수료를 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그런데 거기 있음으로써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검사 시료 채취비를 해서 저희들이 시료를 사는 거예요.
종영
육종영위원
샘플을 사갖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구나.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샘플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해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샘플 사갖고 와서 우리가 의뢰하면?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갖고 샘플을 사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000건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올해도 이 정도 했어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00건인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500건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두세 건 하다 보니까 1,000건이지만 이게 횟수는 한 500회 정도를 보는 겁니다.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서….
종영
육종영위원
474쪽이요. 밑에 하단에 경매장 소방 불꽃감지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올해 이것 때문에 많이 속 썩었죠?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꾸 거기가 무슨 오작동을 일으켜요. 습도라든가 먼지 또는 큰 차가 막 드나들다 보니까 무슨 센서가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꽃감지기인가 그거를 설치하면 오작동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화재경보기하고 틀린 거예요?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화재경보기의 일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일종인데?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을 더 올렸는데 9개만 해줘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오작동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나서 수시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또 나아졌는데요, 이게 여름철이면 더 심한 거 같아요. 더워지면.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75쪽이요. 475쪽. 중간에 보면 재택근무자 수당이 있어요. 1명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준호
이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직원들이 전에는 숙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재택으로…. 재택은 뭐냐면, 9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요. 당직처럼 근무를 하다가 9시가 되면 전화번호를 자기 핸드폰이나 이렇게 착신으로 해놓고 집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숙직수당 이런 개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