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택슬레이트 철거에 보조하는 게 3억이라고 그랬죠? 그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3억….
허욱
허욱위원
3억 4,400이라고 한 게 철거비용 지원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일 페이지….
허욱
허욱위원
291쪽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주택슬레이트사업…. 예, 철거사업.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어떻게 두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우선은….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제가 슬레이트 철거에 동부 6개 면 다녀 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부 6개 면 시골만 그런지 알았더니 30개 읍·면·동이 다 그런 현상이라서 제가 조례 발의를 지금 했습니다. 아시죠? 지난번에는 석면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석면을 기초로 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목으로 지원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소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그 사업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따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건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목으로 해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3억 정도 가지면 몇 동이나 하게 되나요, 천안시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88동을 이번 예산에 계획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한 동 하는데 얼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344만 원….
허욱
허욱위원
300만 원 정도, 34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몇 평 기준 없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맥시멈 지원액입니다. 최고 상한…. 지원 상한액, 동당.
허욱
허욱위원
건물의 평당하고는 관계없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소비자 부담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이상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천안에 이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그거 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이게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연초에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그때마다 사업대상자만 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지금은 대상자만 선정해서 그 지원금으로 해서 처리만하는 거지, 천안시에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 있어서 처리해야 될 전체 물량을 한번 파악하신 게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지원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는 슬레이트로 지금 건물이 되어 있는 전체량을 파악한 데이터는 없네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환경부서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이쪽으로 자금을 위임해서 이쪽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만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돼가지고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집행하는 거 가지고는 해소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는 우리가 한창 발전해서 할 때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총 책임을 져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해서 활용이 대단했는데 그게 항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은 허드레 것 달아내고 할 때 그걸 지붕재로 쓰려고 상하지 않은 걸 잘 해서 지금 100장, 50장 이렇게 한 게요,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동부 6개 면을 돌아다녀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그걸 이제는 어디다 못 쓰게 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전에는 그냥 처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이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면에 가보면 상당히 이걸 가지고 골치 아픈 그런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일부 그 지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한시적으로라도 그걸 싹 처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시민들께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철거하고 처리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만 지원했잖아요. 위원님께서 마침 조례를 그렇게 발의해 주셔서 그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참여 하셔서 주민들 갈등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염두에 두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4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추진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금 1억 8,000을 세웠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세운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디자인진흥법이 발효가 되면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처음 진흥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부터 5개년 계획이 됐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내년부터 하면 내년도부터 5개년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동안은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같이…. 유니버셜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가이드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샙테드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마다 그래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런 식으로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은 가볍게 세웠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크게 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법정계획은 아마 신설된 것이어서 전국 기초단체가 지금 막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과장님이 세운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법에서 법정규정으로 설정을 했고 1차적으로 금년에 도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든 디자인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 지금은 현재 공공시설표준디자인 같은 것을 마련해서 지금 일반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5개년마다 보정 순환해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을 과장님은 어디에다…. 만약에 이 예산을 들인다면 어디에다 용역을 줄 계획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전문업체에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은 공모는 안 한 상태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를 하지 않고도 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그 금액은 추상인가요? 아니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선행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적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광역단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광역에서 이미 시행 한 데가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선행으로 내려 온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시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통상 2억 이상…. 2억 내지 3억이었는데요. 저희도 편성단계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감액돼서 지금 1억 8,000…. 심사과정에서 1억 8,000으로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 용역…. 용역 천국이 되겠어요. 디자인도 용역을 꼭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용역비에서 관계가 되니 우리 천안시에 머리 좋은 공무원들의 두뇌가 아까울 것 같아. 모두 다 용역을 주면 행정부에서는 뭐를 합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 건은 법정 용역이고 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이 좀 전문적인….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법정 용역이라고 답을 하셨으니까 법정 용역이 없을 때도 웬만한 거 하려면 다 용역으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되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부분적인 것들은 저희가 보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 올 때 용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토대로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계속으로 용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이…. 공공디자인, 천안시 전체 공공디자인 계획용역이다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역비로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1억 8,000을 세우신 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유용하게 이용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미술관…. 오늘미술관 바로 밑에 프로젝트 행사실비 보상금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행사실비보상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오늘미술관이라는 게…. 지난해…. 올해죠. 3.1절 100주년 기념행사할 때도 시민들이 참가하는 이런 설치미술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종의….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무궁화꽃 만들어서, 큰 꽃 만들어서 전시하신 거 기억하실 걸로 압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한 행사 보상금이라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시민들이 참가하면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봉사 할 적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밑에 조형물제작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형물을 세울 계획이고…. 어디에 어떤 조형물….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전시회 조형물 제작 및….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내년도에도 오늘미술관을 2회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회 중 조형물형태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술대학 학생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각종 단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저희들 공원이나 광장 이런 곳에, 거리에 조형물 형태의 작품을 설치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어떤 조각으로…. 아니면 미술관계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조형…. 조각형태입니다. 잔디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토피어리라고 해서 이끼 같은 거를 인형에다 입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을 세워드린다면 조잡스럽게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조형물을 세워 놓고도 무용지물이 돼서 철거를 하면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왕에 세운다면 공공디자인의 대표성이 있고 미술의 대표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라는 그런 감각을 갖게끔 잘 연출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298쪽을…. 시설비로 공동주택토지 매입비 부성지구 이게 167억 500만 원이에요. 맞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쪽은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부서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택과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주택과 부분이네. 그럼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90, 요즘 농촌빈집정비사업을 50개 동을 지금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선정을 지금 한 계획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매년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연초에 2월이나 3월경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해서 대상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아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 빈집정비사업이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정비는 스스로 철거해서 처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하시면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비용으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선정이 돼서 빈집을 토지주한테 “철거하십시오.”라고 하면 순순히 지금까지는 해 온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하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철거비를 주고 하니까 또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비용이 좀 모자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빈집이 철거가 됐을 때는 터만 남아있는 거네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농촌지역 자연부락을 가다 보면 철거가 완연이 돼서 그냥 어떤 전답으로만 모습이 있고 텃밭으로만 남아 있으면 보기가 나쁘지가 않은데 부분적으로 흉물스럽게 된 곳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곳은 철거비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다 보니까 그렇게 흉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지출을 안 했을지라도 어차피 빈집…. 농촌 빈집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단속을 한다면 그런 집들은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신 건 아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뭐…. 같이 해 오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잘못 행위를 하다보면 흉물이 될 수 있고 사건·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거를 완연하게 하라는 어떤 계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빈집실태로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실태조사.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하고 실태조사하고 이게 같은 맥으로 가는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나열해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에 대해서 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한정된 빈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빈집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도시정비법이 분리가 돼서 도시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도시지역의 빈집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상에 앞서서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도의 주관으로 해서 전 시·군이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 실태조사 하는 건 시에서 부담하고 이루어졌을 때는 국비, 도비 받는다는 그런 차원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확보됐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빈집함께써유사업하고 더행복한공유주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500하고 2,000. 그게 아마 이것과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행금
김행금위원
올 시범적으로 이것부터가 시행이 되는 시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케이스라는 말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범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작을 잘해야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로 믿고 있고요. 지금 292쪽, 여기도 이제 도비하고 맞물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주거급여 아까 현물은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서두에서. 그러니까 그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 밑에 보면 금년도 내년 거에서 1억을 더 추가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1억 추가 맞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거급여 현물 말씀이십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예. 더 높이 잡았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걸 높이 잡은 건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거급여현물은 현금하고 달리 자가가구를 가지신 분들 중위소득 44% 이하 대상자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3년, 5년, 7년 주기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부양자 의무가 폐지되면서 그런 대상자가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량에 비추어서 내년도 사업을 추정하건대 그 정도의 물량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잡은…. 올린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희망집짓기 이거 신규로 들어온 거는…. 우리 천안시의 희망집짓기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신규라기보다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비타드에서 목천지역에 매년도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런데 지출이 빵원이었잖아요. 안 쓰고 있었던 걸 그대로 도로 세운 거 아니에요. 안 썼던 부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목이 달라져가지고서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업이 따로…. 이번에 이쪽에 지으면 내년에 저쪽에 따로 지으니까 그 목을 따로 하는 것뿐이지 그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이거 희망집짓기에 이 예산이면 가능했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보통 일이십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1억 정도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연립주택 12세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같은 금액으로 세우셨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정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부분, 또 한 가지요. LH 기존주택 임대사업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25가구가…. 이게 어떤 성격이면서…. 이것도 새로 들어 온 거, 예년에 있었던 걸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건데, 왜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건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전년에도 이거는 있었습니다. 같은 저기인데요. 25가구 정도요. 이거는 전세임대 세입자들, 저소득층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저소득층 아니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분들…. LH에서 저소득….
행금
김행금위원
저소득층이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무이자로 융자지원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내려오는 지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5가구만 있나요? 우리 천안 시내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수요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그 정도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금 잠깐 보겠습니다.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여덟 가구로 지금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하는 기준을 고령자 연령의 어디에 비중을 둔 거예요? 몇 세 이상으로 둔 거예요? 아니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인데요. 선정 대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더 연령 많으시고 소득 적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소득 위주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선 연령….
행금
김행금위원
연령과 소득?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선정이 우리 천안시에 여덟 가구밖에 안 돼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매년 7∼8가구 정도면….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파악을 안 한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수요는 그 정도면 저희들이…. 예, 넉넉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시는 김에 각 30개 읍·면·동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데가 있는지 연도별로 체크를 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매번 여덟 분만 가구가 있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 그래서 30개 읍·면·동에 과정님,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아마도 늘으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혜택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실태조사를 30개 읍·면·동에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세부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94페이지요. 오늘미술관, 아까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했을 때 프로젝트행사 실비보상금이요. 우리 이게 사실은 오늘미술관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번이 한 4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4회….
성민
배성민위원
1회는 천안색깔무지개, 2회는 전시우리동네무지개, 3회는 호국의 꽃, 지금 4회가 우리 학교 아이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반응 좋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시민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3회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호국의 꽃 행사했을 때 당시의 그거라고 제가 얘기들은 것 같은데 무궁화 뭐 할 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반시민들이 참가하는 부분은 횟수에 관계없이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질의에 대답을 할 때 이 500만 원이 무궁화 뭐 할 때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무궁화 할 때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거 할 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영민
송영민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작가들이 작원봉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4시간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활동비로 8,000원씩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0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요. 그거는 벌써 3회 때 지출을 했을 내용이고 이걸 지금 예산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영민
송영민디자인정책팀장
예산에는요, 내년에 올해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내년에 계속 하니까 그런 거죠?
영민
송영민디자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호응도도 좋고….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은 이걸 좀 확대를 계속 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조형물 제작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작가실비가 5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할 때? 작가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8,000원씩?
영민
송영민디자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로 가능해요, 그런데?
영민
송영민디자인정책팀장
가능하냐고요? 그 금액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예.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내가 도시를…. 나도 바꿔 나가는데 나도 같이 한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고 있으셔가지고요. 참여율이 높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이긴 한데….
영민
송영민디자인정책팀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10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0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작년에는 일곱 곳이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는 한 곳을 더 늘려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순번 기다리다가 개량사업도 못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에는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셔서 조금 남더라도 충분히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기금에요, 148쪽. 아래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억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2억 400이 올라왔다 400 감액하시고 올해 똑같이 2억으로 올리셨는데, 이거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오면 보상이 되는 건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 구청에…. 자본 이전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저기인데요. 위촉된 그런 수거…. 철거하는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장당 수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 현수막은 얼마, 전단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갖고 오시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해 오면….
길자
김길자위원
철거해 오면? 그럼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서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라는 얘기신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빈집함께써유 사업하고 더행복한공동주택사업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천안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집행기관은 어디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집행은 저희가 공모형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법에 의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본인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형태를 취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 빈집 같은 경우는 이게 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천안시 전체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이 공모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이라서요. 이거는 우리 도시지역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재개발지역의 빈집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사실은 도시지역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카테고리가 농촌생활환경개선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빈집하고 그 밑에 있는 공유주택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공유주택이 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몇 년 안 되거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특히나 재개발지역과 관련돼서 공유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는 젊은 층들들 중심으로 한 공유주택이 지금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 젊은 층이나 노인층은 어떤…. 공유주택은 쉐어하우스 이런 개념일 수 있고요. 이거는 빈집 정비차원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분리된 소규모 정비사업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빈집함께써유 사업하고 두 가지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게 이 금액가지고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 예를 들어서 빈집함께써유는 1,50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은 실은 도배·장판이라든지 몇 가지 정비하는데 끝날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철거…. 철거비를 지원…. 철거하고서 철거부지에다가 주차장이나 텃밭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병인
정병인위원
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3년 동안만 제공해 주면 철거비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농촌에 빈집철거사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도시의 빈집철거를 통해 가지고 마을에 공공부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도 공유사업….
병인
정병인위원
예, 실질적인 주택은 그러면 밑에 공유주택이네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공유주택은 그거는 리모델링해서 4년간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 원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까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공유주택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안 나왔지만 이게 쉐어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룹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과거의 그룹홈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든가 특정한 그룹을 통해가지고 사회적 재활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됐었는데 이게 실은 조금만 더 영역이 확대가 되면 어르신들의 그룹홈이고….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계층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느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 실은 공공의 실버타운 형태의 소규모의 그룹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어쨌든 재생사업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빈집을 활용하고 철거해서 빈 땅을 활용하기 위한, 유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어서요. 아마 이거는 단편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공유주택은 지금 현재 젊은 층을 상대로 설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르신을 상대로 설계를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공고는 하시겠지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4년간 무상임대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서 그냥 단순히 임차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요.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은 공유주택이….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은 A와 B를 무조건 한 집에 살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유된 목적이 필요하거….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젊은 층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이 공유주택이 성공해야 되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렴하게…. 저렴한 집도 중요하지만 실은 거기에서의, 그 그룹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또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공유주택을 리모델링해 줄 테니까 “너, 너 여기 살아라.”라기 보다는 실은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재활을 통한, 사회적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홈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공공실버타운을 사회적인 작은 단위의 그룹홈으로 확산시키는 게 추후의 전략목표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보완사항들을 좀 만들어…. 2∼3년 후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2,000만 원은 한 집인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범사업으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걸 성과에 따라서…. 성과…. 조심스러운데, 2,000만 원가지고 이 공유주택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금년에 이제…. 내년에 실태조사하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빈집실태조사에 거기에 빈집을 헐고 마을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빈집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어떤 공유 주택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실태조사에 포함이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방향 제시가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뒤쪽에 가서 이어 지는데….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뒤쪽에 294페이지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추진이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종합계획인 거죠? 법적 종합계획인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나마 공공디자인정책팀의 예산이 한꺼번에 오른 이유가 이거 한 건이네요? 저희가 공공디자인팀이…. 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공공디자인팀이 천안시에서 개설된 지가 몇 년 안 됐었죠? 2017년도인가 2016년에 처음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몇 분인지 모르지만, 팀장님을 포함해서 외부전문가를 공채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책팀에 지금 팀장님하고 두 분…. 한 분은….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원론적인 건데 공공디자인정책팀이 필요한 이유가 뭐고 그분들을 애써 외부에서 전문가분을 팀장으로 초빙한 이유는 뭐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도시에서 건축이나 이런 환경문제도 있지만 특히 공공디자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선도가 돼서 도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표준화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될 텐데 민간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를 도입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서 시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접목해서 아름다움이나 안전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진흥법이 만들어 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인력 구성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말 죄송한데 사업예산 심의인데…. 행감도 아니고 사업예산 심의인데 내용을 여쭤봐서 죄송한데…. 죄송하고요. 실은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써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실은 그분들의 손과 발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지적재산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와 연관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1억 8,000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안시에 이러한 5년마다 세워지는 또는 3년마다 세워지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억 들여서 세워놓고 그냥 책장에 꽂혀져 있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몇 천만 원 그냥 대학에 의뢰해도 모양새 갖출 수 있는 페이퍼를 줄 수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꼽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뭔가…. 그러니까 1억 8,000을 들여서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정말 성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천안시에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사업부서에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각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매칭이 서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했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제까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지만 지구, 지역…. 지구교통환경과 관련된 개선사업을 10억을 들여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메인은 뭐냐면 주민들이 함께 설계하면서, 어린이 공원과 교통환경들을 주민들이 함께 설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는 거기에, 여기에 공공디자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20억 예상되는 시에서도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 심의 자문 이거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금 조례 입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좀 확장해서 다양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공공디자인팀이 사업예산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과는 내부적으로 자긍심을 통해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요즘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빈집 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는 그런 공공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녹색디자인,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이 팀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과들을 통일된 성과, 천안시의 통일된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만들어 내거나 영역별로 또는 시설별로 천안다운 디자인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한 가지만 더요. 여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공청회를 할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공청회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공청회.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시고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해 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종합계획이 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그거를 시민들이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시민실천단, 거기에서 종합계획 중에 일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환경,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시설만이라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단을 꾸려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설계해 주셨으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29일 날 주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시 주택행정에 접목시켜 우리 주택과 직원 모두 합심하여 더 큰 주택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297쪽부터 할게요. 중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요. 작년보다 좀 3억이 늘었…. 3,000만 원이 늘었죠? 줄었나요?
「줄었어요. 」하는 사람 있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줄었나요? 8억 1,500이고 여기는 7억 8,500이었는데 늘은 거 아닌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허욱위원
예.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본예산 5억하고요. 추경에 5억 5,000 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에 10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 5억만 일단은 세웠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경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게 안 맞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신청인이 68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점수를 쭉 하다 보니까 29번까지 하고 추경에 해서 나머지를 보완해서…. 그것도 5군데 부족한데 신청했다가 포기한 데는 합쳐서 한 걸로 10억 5,000이었거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억 1,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7억 8,500이 아니었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8억 1,500가지고도 금년에 보조가 다 될 수 있는 건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관리지원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2020년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상치는 한 17개 단지 추진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8개 단지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 내년도 2020년도는 한번 올해 추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을 올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하고요. 과장님하고 질문, 답변이 밑에 걸로 지금 답변하시고 저는 위걸로 질문하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디가 됐든 제가 이해는 했고요. 작년에는 31곳이었는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38개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8개 했었는데 올해는 17개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 가져도 커버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298페이지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참석하면 수당을 9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13만 원이라는 책정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저희가 9만 원으로다가 일단 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1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예산 이렇게 세워졌다 뿐이지 저희가 수당 주는 거는 수당지침이라든지 그걸 근거하에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 우리 천안에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누구는 9만 원 주고 누구는 13만 원 주면 13만 원을 지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1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3만 원에서 원인이 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위원들은 아무래도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아파트의 단지 간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13만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말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금액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할 때는 나름대로는 그 업무나 기술이나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시에서 이렇게 편등해서 대우를 하신다면 이건 전체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책정이 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론 그 원인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두 시간이 초과가 되면 이게 심의 수당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1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전체 금액이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인용하는 거지 여기다 넣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맞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97페이지도 되고 298페이지도 됩니다. 공공임대부성지구의 사업에 관계돼서 설명을 하시면서 잔여금이라고 설명을, 제안설명을 지금 하셨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잔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올라온 게 167억.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잔금을 계상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약금이 그럼 들어갔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전체 토지 매입비는 약 26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금 100억은 작년도에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약 168억이 남아있는 그 돈이 잔금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순수하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0억이 들어갔을 때의 토지 매입은 지금 된 상태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토지 매입까지는 완전히 안 끝났고요. 저희가 잔금을 치러야 토지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매입비가 268억이고 거기에 선금이 100억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잔금이 내년도에 지출이 돼야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50세대 이상 되는 임대주택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는 토지, 토지 매입비거든요. 건축비는 LH에서 공사비 부담을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지금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을 부성지구에 세워서 하실 계획이고 토지가 일부는 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공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각오하고 앞으로의 계획,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 그 부성지구에 짓는 행복주택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취약계층, 즉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사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주거복지, 천안시 전체의 주거복지의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LH하고 일단은 협약을 2016년도 2월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부성지구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발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2020년도에 입주시킬 예정으로 우리 주택과 직원 모두는 합심해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주택과에 부임해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제가 9월 이십…. 12일 날 직제로다가 일단 임용을 받았고요. 제가 3월 교육….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을 6주간 받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6주간 받고 11월 29일 날 제가 정식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오신 지 불과 한 달….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달이라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한 달도 안 됐죠.
행금
김행금위원
한 달….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11월 29일 날 제가 정식으로 부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2주 정도 흘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하셨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로 해서 지금 부성지구라는 곳이 이걸 토대로 해서, 도면에도 본 위원이 봤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게 잘 돼야 그 주변이 형성이 일부 된다라는 거. 또 일부 괜찮은 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지금 거점을 점령해서 사업이 계획이 되니까 ‘임대’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라도, 임대아파트라도 천안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을 거점으로 잡고 여기를 하겠다는 그 특별한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모든 시설에서부터 모양, 그림…. 조감도를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할 때는 조감도는 화려하고 멋있어요. 조감도는 화려하고 멋있는데 다 완성이 됐을 때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대’라는 딱지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끔 잘 감각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서 완성되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성공적으로 꾸려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주택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열정만 가지고 일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반응, 첫째는 분양이 잘 되어야 되고, 일단은. 그렇죠? 그게 최급선무죠. 분양이 안 돼서 피일차일 미루다 보면 자칫하면 오목마을 같은 성격을 띠니까 그런 부분을….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순수한 시민의 혈세예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전기차 유지관리 한 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택과에 전기차가 있어요? 어디에 쓰는 전기차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직원출장용으로 해서 관용차가 지금 전기차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관용차가 전기차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전기차 쪽으로 바뀌고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305쪽. 시영임대주택 임대료는 비슷하게 세입이 됐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공공이자수입이 줄여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공공이자수입이 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감액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이자가 이렇게 줄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세출심사니까 세출에 집중을….
행금
김행금위원
압니다. 세출심사인줄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세세하게 말씀…. 보고 드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좀 높게 잡았어요. 예비비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잡는 거예요, 과장님? 어떨 때 예비비를 미리 예산에서 올리는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비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주택과에 예산이 선정이….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임대주택 건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하게 나오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합되게…. 아직은 지출은 작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앞으로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비용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은 이유가 부성지구를 염두에다 두고 이거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 부분도…. 예, 맞습니다. 일부 포함됐다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제일 크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예. 일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택사업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전례적으로 잡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높게 잡아 있어서 그 부분을…. 그게 그거였는가…. 예산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그 포지션이….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30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를 세워놓은 금액에서 지금 감액이 돼서 올렸거든요. 시영임대주택 시설비 보수공사. 그러면 이게 높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에…. 높게 잡은 걸 내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공사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비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구성동에 공공임대주택이 두 동 있거든요. 거긴 다세대주택인데 23세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세대가 준공한 지가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구성동이라면 본인 지역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동에 있는 시영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시영임대주택….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대략.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구 한방병원 뒤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앞쪽에, 하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원성동으로 들어갑니다. 시영아파트라고 하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니,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영임대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영임대주택?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아파트가 아니라 시영임대주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쌍용동에 있는 시영임대아파트 1차하고 2차를 말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구성동에 있는 시영임대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항상 보수비가 이 정도 연간 들어갔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사가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벽지도 새로 발라줘야 되고 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하셔서 주택과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많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열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모든 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천안시 내 사각지대에서 또 주택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뭐가 일어나도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덜면서 부성지구사업계획을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도 보수공사를 하면 어떻게 철저히 하겠는가.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고 또 적절한 대답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98쪽에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품질검수단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예전에 비교를 해보면 사전입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하고 그랬었거든요, 준공하기 전에. 그거를 법 제도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거를 사업계획승인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공사하기 이전에 어떤 입주자라든지 사업주체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품질검수단이 30명이 지금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품질 쪽에 또 구조 쪽에 또 하자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인, 아파트의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검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 완비를 해서 저희한테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파트 지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입주자라든지 또 사업주체.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주체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질검수단 수당도 지난해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위원회. 위원회 수당.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허욱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 같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건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18년도에는 없었…. 아, 19년도에는 없었는데, 299쪽에요.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사 수당 이게 새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1년에 1번씩 아파트 입대위 회장, 동 대표, 관리소장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1년에 1번씩.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나가는 수당이고요. 이것도 금년도 올해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경으로 세웠었나요? 본예산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은 없는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예. 올 하반기에 그게 추진이 돼가지고 하반기에 세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도 강사수당 13만 원으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시간…. 아니, 두 시간이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13만 원씩 세운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섯 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이게 1년에 나가는 거잖아요? 6명에 대해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날 당일 날…. 당일 날 하루 하면서 다 지출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아니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오전, 오후로다가….
길자
김길자위원
그 입주자 대표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4시간 이상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1년에 한 번 다 모아놓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지별로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강사는 저희 주택관리사로 채용된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료는 나가지 않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한 번인데 13만 원씩 6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8시간이거든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씩 하기 때문에 강사를 그렇게 많이 초빙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섯 분을 초빙을 해서 4시간씩 8시간을 하신다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오전에는 경비, 방범책임자 해가지고 거기에 강사가 오시고요. 오후에는 공동주택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 지원받고 그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많이 초빙이 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이런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있었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요청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심의와는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천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이 특별회계에 재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지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재원에 대한 세입 내용하고 지출에 대한 세입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번주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또 하나는 이 특별회계와 지금 주택과라든지 다른 데에서 공용개발특별회계가 있고 토지구획특별회계가 있어요. 이 두 개와 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재원에 있어서, 지출용도에 있어서 구분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의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55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페이지에 내년 3월이면 동남청사가 이전을 하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층을 바꾸나요? 아니면 확장을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층은 바꾸는 게 아니고요. 1층에 보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자리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저희 옆에 사무실에 농협 금고가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원지적과는 9층으로 오잖아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9층으로 이전하고 금고는 지금 현재 당직실 자리로 옮기고…. 그래서 민원다이를 좀 더 확장해서…. 거기에 이제 내년 1월이면 북부민원실 근무하는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통합해서 민원다이 앞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장실도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 자리로 옮기고 거기에 팀 하나 정도, 관리팀장도 가고, 저희가 서고가 또 협소해요. 그래서 일부 거기다가 서고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사업등록소가 있고 운행을 하는데 확장 때문에 용역비를 준다는 거는…. 테이블 바꾸고 자리 바꾸고 민원지적과 난 데에다가 집기품목 들여 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거기에 꼭 용역비가 들여서 설계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건가.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왜냐하면 금고를 옮기게 되면…. 지금 다시 확장하려면 벽 같은 걸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근데 그걸 용역을 주느냐고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다이도 민원인들이 거기 와서 대기 하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민원다이도 구비를 해야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소장님, 공간 부족해서 공간 확장하는 거 공감했고요. 굳이 여기에 용역을 주느냐고요. 무슨 처음으로 설계해서 인테리어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사무실이 아닌 공간을 할 때는 용역 주는 게 맞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이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900만 원 돈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시민의 혈세인데 굳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소사업소에 구청 이전으로 인해서 지적과가 책상을 빼면 거기에 만들고 소장님 방 만들고 테이블 놓고 하면 되지, 이거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다시 준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 시에 용역이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경우라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무실 이전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확장공사, 물론 털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는 금액을 떠나서 앞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부는 용역천국이 되겠다…. 조금만 말만 한 번만 더 거리가 가고 뭔가 다시 디자인이 바뀐다면 꼭 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천여 명 공직자가 얼마나 머리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천안시의 나름대로 제일 엘리트들이 천안시청 공무원들이라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사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용역비 900만 원을 세웠다는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은….
행금
김행금위원
일리가 있잖아요. 공감하시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
행금
김행금위원
업자 갖다 데려놓고 이렇게 꾸민다고 해도 업자가 딱딱 설계 나와요. 그걸 뭐 용역을 줍니까? 재고하실 거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때는 리모델링 용역비 들어간 거 제가 봐서는 이게 하나의 공정이 아니고요. 복합공정이거든요. 건축도 들어가죠. 전기도 들어가죠. 통신도 들어가죠. 또 금고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설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900만 원을 최소로 잡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국장님.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용역은….
행금
김행금위원
공무원의 용역이 한계가 있다고 하시지 말고 공모를 해 보세요.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응모해서 특별수당을 지불하겠다고 공모를 해 보셔봐요. 왜 없겠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니까 계속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대단한 확장이라면 한계가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어떻게 한계가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에 국장님이 어떤 견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밑에 소장님 하단 부분 질문드릴게요. 자동차 번호판 절단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단기 구입이 뭐를 절단하는 건가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게 되면요. 번호판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번호판 구입기 같은 거는 번호판을 하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걸 꼭 우리 시에서만 이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거기 휘장사라는 지금은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다른 거예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폐기처분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물상에도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뭘 폐기처분하신다는 거예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번호판에…. 어떤 번호판을….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 폐차. 폐차를 하게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폐차의 번호판을….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번호를 반납을….
행금
김행금위원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그걸 절단하는 기구로 교체를 해야 된다? 절단기 구입이라고…. 그럼 기존에 없었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고물상에다 의뢰를 해서 합니다. 1년에 한 3∼4일 정도 이렇게 해왔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고물상에 의뢰를 하면 고물상에도 그게 뭔가 수입이 되는 건데 왜 하던 대로 안 하시고 절단기를 다시 구입을 할려고 그래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왜냐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 1년에 2∼3일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모았다가 저희 직원 한 명이 또 그걸 싣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절단하는 과정을 봐야 되고 절단하는 거를 또 대금을 저희가 받아서 또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했는데 이 번호판 제작을 할 때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 하는 게 아니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휘장사….
행금
김행금위원
업체가 있잖아요, 휘장사가, 위탁 준 데가…. 그러면 그분은 번호판 돈을 받고 본인이 세입을 챙기고 그 번호판은 구청에다가 그냥 버린다?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죠. 내려오는 전례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 폐기를 그쪽에서 해야 맞죠. 지금까지는 고물상에 줬다 그러면 얼마의 소정의 비가 있었겠지, 고물에 줬으면. 그런데 이걸 절단하기 위해서 절단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맡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폐차된 번호판을 만약에 그쪽 휘장사 그쪽에서 폐기할 때 그런 그 임대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건 제작만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발급을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임대계약이 된 건….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밥통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시민의 번호판을 다시 바꾸는데 그 나온 번호판의 제고를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그거를 고물상에가 넘겼다 거기까지는 이해 충분히 갔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직함 말씀해주시고…. 무슨 팀장….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등록팀장 김용경입니다. 이전등록이나…. 신규등록 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폐차한다든가 하면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면 상당수가 나옵니다. 100여 개씩 나오는데, 그 번호판을 절단해서 폐기해야지 그냥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단을 해서 고물상에다가 고철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팀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이해갔어요. 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절단기가 없이 그렇게 해 왔다라는 말씀이죠. 세입을 잡고 고물상에…. 그런데 그 제도가…. 폐차는 모르겠어요. 번호판을 바꾸는 신규를 할 때는 엄연히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번호판 달아주는 거…. 맞잖아요. 안 맞아요?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그 위탁업체는요. 번호판을 저희가 저기를 위탁을 한 거지, 회수되는 것까지 거기서 처리 하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위탁은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한 게 맞는데 그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 고쳐야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번호판을 바꾸는 수입을 누가 가져요? 거기에 이번에 수입이 올라갔죠? 금액 올렸죠?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 모르셔요?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그 번호판은 제작비용이지,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은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달고 떼고 할 때 돈은 누가 받습니까?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돈은 저기가…. 개인이, 자동차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자동차 수입인이 당연히 부담을 하죠. 부담한 돈이 어디로 세입이 되느냐고요. 들어가는 돈이, 누구한테 가요?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휘장사로 가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 제도로 이게 내려 왔어야 맞죠.
아니죠. 이거는 개인의 번호판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저기 하게 되면, 다시 달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장님, 김행금 위원님의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휘장사가 돈을 버는 만큼….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자꾸 지금 관행적으로 내려 온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관행을 잘못 됐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영이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직영이라면 번호판을 달고 거기에 대한 거를 고물상에 주고 그것도 고물상에 가서 절단을 하려니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 절단기를 새로 구입한다. 이치적으로 맞는 말인데 바꿔서 말하면 위탁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관리했어야 맞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부분을 관행적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도 마땅히 법이 이렇게 된 것처럼 팀장님이 답변을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동안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이 처리를 했어야 맞죠. 최소한 등록번호판을 바꾸는 거. 왜냐하면 폐차를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폐차하는 번호판을 우리 시에서 위탁한 폐차장이 있어요?
용경
김용경등록팀장
그동안에…. 제가 전에 1년 전에 왔는데요. 그전에는 위탁업체에서 번호판을 받아서 그거를 세외수입을 저희가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을 수입을 잡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 전부터….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고물상에 갖다 준다니까 그것도 어떤 납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들어왔다는 것 공감했다고요. 했는데, 그것도 세외수입이 있든 없든 폐차하는 부분은 몰라도 신규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변경하는 건 엄연히 이 관리를 하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관계를 뒀어야지. 번호판은 달아서 수입은 위탁업체가 갖고 번호판만 구청에다 줬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걸 모아놨다가…. 그 관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셔요, 팀장님? 관례로 멎지 마시고 일리 있는 말을 한다라는 생각을 왜 못 하시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이게 지금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전까지…. 김행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취지 아시겠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취지를 이해 못 하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 못 하고 있었는지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이 이해를 전혀….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못 하시는 것 같애….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수조정….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해가 갔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이해를 지금 구하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왔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드려요.」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별도로 설명 주세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이 잘 되고 행정부하고 천안시의회에서는 견제 얘기도 맞지만 행정이 공존한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잘못된 행정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짚으면 거기에 맞으면 맞추고 또 행정부 말씀이 옳으면 저희 위원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가는 게 맞죠. 지금까지 내려 온 관례를 이게 무슨 법인양 그렇게 오는 관행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 옆에 555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에 휠체어 구입이 있어요, 의자 구입이 있고. 이 휠체어는 어디에 사용하는 휠체어인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어떤 휠체어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휠체어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의자 구입 15개인데 이건 집기품목인지….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인 공간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다이도 더 배치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의자를 더 구입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휠체어는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휠체어는 장애인이 방문할 때 혹시나 또 불편한 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장애인을 위해서요? 그러면 노약자도 들어가죠, 여기에?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불편하신 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1대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왕에 서비스차원에서 구입을 한다면 1대는…. 장애인이 두 명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안고 당신은 일어나라고 그래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동안 6개월간 근무하면서 느낀 게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대행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어쩌다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대 정도 있으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1대를 소장님 그러시다면 1대를 놓고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1대를 올리셨다고 하면 일단은 1대를 가지고 사용해 보시고, 젊은 장애인도 많잖아요. 1대는 좀…. 이왕에 시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이라면 1대라는 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서….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용을 하시다가 보고 더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556페이지에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포상금을…. 이거 세워놨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도 쓰지 않은 걸 다시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시민이 몰라서 신고가 안 오는 건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신고액이 작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한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 건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차량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지나다니다가 봐도 “무적차량이나 불법차량을 신고하세요.” 하는 팻말이 보인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기에 한 건도 안 들어 왔는가. 한 건도 안 들어온 예산은 전년도도 안 들어오고 재작년도 안 들어 왔어요. 그럼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짚어보는 거예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상….
행금
김행금위원
홍보부족이라는 거지.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조례상 또 그렇게 할 수….
행금
김행금위원
거리에다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니까 그 주위라도 현수막이라도 붙여놓는다면 왜 없겠어요. 물론 이게 잘못 변질되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는데 계몽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들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시고 이런 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아, 이게 무엇 때문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어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야지, 지적을 꼭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려서 이 답변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게 소모적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안 드리고 행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정책이 나와야 시민이 살기가 편안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남겨놔야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56쪽이요. 차량탑재형 영치…. 번호판 영치장비교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지보수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간 것 같아서…. 4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영치장비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요. 아시다시피 금년 9월 달부터 번호판 숫자가 세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꼭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용연수와 상관 없이 번호가 앞자리가 세 개가 바뀌기 때문에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더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곽영설 소장님께서 올 연말을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을 수행해 오셨는데 퇴임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지금 한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정확히 40년 5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40년 5개월이요? 천안의 역사와 거의 길을 같이 하는…. 마치기 전에 소장님의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서의 어떤 소회를 간단하게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설
곽영설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직에 입문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었고 나름 힘든 일도 많았는데 다행히 또 주변에 있는 동료 공직자나 또 시민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탈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막상 공직을 떠나려고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을 떠나서도 제가 천안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계속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