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장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5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 보면 주민자치박람회라고 1,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근데 그다음 페이지에도….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박람회 지금 2,000만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이 주민자치박람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지금 1,000만 원…. 이원화시키는….
영진
유영진위원
1,000만 원 행사운영비하고 2,000만 원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로 지금 저희가 주는 돈이고요. 이렇게 이원화된 필요성은,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하고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했다는 말씀을….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원화시킨 겁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주민총회 지원으로도 2개소가 있잖아요. 2개소가. 지금 256페이지 위에. 그럼 2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성정1동과 원성1동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끝났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니, 이번에 내년에….
영진
유영진위원
내년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총회 예산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씩.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 보수와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 보수액은 얼마인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6,800만 원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6,800만 원에…. 그럼 이거는 센터장 계약직인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센터장은 계약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나와 있는데, 이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작년에 기타직 보수로 해 갖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12월 달에 센터장 제외하고 6명이 공무직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섯 분이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거대로 계약직…. 자원봉사센터장은 계약직 2년 단위로 하는 거고 지금 공무직은 전부 다 여섯 분이 된 거네요? 전환된 거네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49쪽 하단. 외국인민원통역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하여 264만 원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자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봉사자인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에 들어가면 기존에 저희 자원봉사가 오전, 오후로 해서 1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천안시가 지금 다문화가족들이나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갖고 외국인들을 내년부터 5개 국…. 매주 1명씩 해 갖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 250쪽 하단. 거기에 콜센터 운영…. 위탁운영에 1,830만 원이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콜센터 거의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가 이번에 9.7%로 내년도에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상해 보험료가 7,644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산이 전년보다 조금 증감은 됐는데 통장 분…. 통이 더 늘어서, 통장님들이 늘어서 보험료가 증가가 된 건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한국….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매년….
소영
엄소영위원장
금액이….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번에 보험료가 약간 인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다양한 보험을 다 들잖아요. 시민들한테도 들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들고, 자전거보험이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봉사센터에서 따로 들고 이러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도 조금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통장님들도…. 우리 천안시민들의 통장님들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들어주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어떨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고지서를 전달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우개선 개념으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이 업무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다치잖아요. 근데 안전보험 같은 경우…. 안전보험 같은 경우 천안시에 보험도….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보험을 받지 않나 싶어서…. 그렇다고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양쪽으로 이중으로 보험은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여나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립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1가지 더…. 248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 이탈주민자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400명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장
400명 정도 돼요?
저는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에 몇 번 가 보기는 했는데 다른 행사들만큼, 뭐라고 그럴까, 축제분위기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느낌상 좀 행사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이 적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에 비한 어떤 이런 거라면 인원이 많든 적든 사실은 어떤 행사규모는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제가 지금 400명 정도 중에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게 청룡동에 한 100여 명 정도 북한이탈주민이 계시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청룡동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난달에 북한이탈주민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저희도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이 폐쇄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없는 줄 알고 천안으로 오게 된 거고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하나센터나 드림학교. 이쪽으로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지금 사업을 펼치면서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리더기 있지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저도 관심이 많고 봉사하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마일리지 통장을 처음에 만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으로, 현금으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통장을 처음에 만드는 데 정리를 과연 누가 얼마나 할까. 이것도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서 마일리지 기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 이거를 통장에다가 정리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몇 시간에 대한 거를 만약에 정리해 주면 어떤 할인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많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장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적립만 하지 다른 개념이 크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계속 늘리는 게 필요한 건가에 대한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통장발급 같은 경우 1회 이상 저희가 지금 8,000명 정도가 발급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2007년도에 13개소에 지금 마일리지 리더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은 이게 2007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 한 번에 다 못 바꾸고 2018년도부터 연 2대씩 지금 교체비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49페이지고요. 민원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억 8,300만 원 정도의 금액에다가 연 12%씩 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출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원6기 정책공약으로 해 갖고 저희 나름대로 ‘올소365’라고 해 갖고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초기비용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시스템에 대한 예를 들어 갖고 사회적인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업체를 통해 갖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이백사십…. 아니, 256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증축(풍세면)’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BF본인증 수수료’는 어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거는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 갖고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신축하게 되면, 준공이 떨어지면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BF본인증 수수료에 대해서 36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11월 달에…. 11월 달에 저희들 누리별장애인센터 관련돼서 TV 나온 거 아시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누리별장애인센터가 BF인증 받았다라고 했던 데이거든요. 근데 BF인증이 과연 어떤 건지 아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공공건축물에 대해 갖고 준공이 떨어지면 BF 예비인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떨어지면 본인증까지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BF에 대해서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다 보니까 점수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이 오케이(OK)가 됐어요. 근데 실제 장애인들 이용은 어때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의 그 불편함에 대해선 BF인증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천안시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있잖아요. 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세요? BF인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임산부들이 이용하거나 했었을 때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유모차를 끌고 간다 했을 때 무장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가적인 기관에서 하는 BF인증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요.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세요. 어차피 이 목천읍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BF인증이라는 건 중요하긴 중요하되 그러나 거기에 있는 고령층들이 이용하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임산부들이 이용할 때…. 이 인증의 중요함은 아깝지 않다라곤 하겠지만 장애물 시설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우리들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나 모든 공간에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리별에 대해서도 BF인증 받았다라고 해서 오케이가 됐었는데 본 위원도 여기를 가 봤잖아요. 장애인들 공부하는 공간이 80cm예요. 휠체어는 110cm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냐 하면 목발 짚은 장애인들 오라고 하는 거고요. 쌍둥이 유모차 엄마들은 못 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대주고…. 천안시에 그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도 왜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나 증축 관련해서 관련 조례로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할 계획이고요. 지금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아직 지금 준공한 단계가 아닙니다. 내년도에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BF인증은 좋긴 하되 천안시에 있는 조례에 유니버설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게 장애인들이 생활불편 없이…. 임산부들이나 유모차들이 들어갈 때 생활불편 없이…. 그니까 생활불편 없는 게…. 턱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하자는 거지요. BF인증 360만 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천안시의 행정에 있어서, 자치민원과의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자는 부분입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장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치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NGO센터 그리고 콜센터가 있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군데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세 있잖아요.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릴게요. 직급별로 나눠서. 그리고 이·통장님들 충청남도 협의회 가입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협의 중이에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현재는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통장…. 지금 자체 회비를 협의회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반영은 안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입…. 어쨌든 내년에 가입할 예정으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50페이지. 정부24 활성화 추진 컴퓨터 구입. 이건 양쪽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콜센터 전화 수신자 부담금은 뭔가요? 작년도 예산 보니까 전혀 새로운 예산이라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대표전화를 통해 갖고 발신자 위주…. 그러니까 한 콜당 220원…. 지금 민원인께서 내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가 수신자 부담으로 해갖고 전액 저희 시가 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민원으로 전화 오는 전화에 대해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시민들이 전화요금 부담을 안 지게 된다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민원인들께서 비용을 경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시행되면 예산 서게 되면 바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홍보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 관련해서 100분의 70이라는 건 자부담 30% 있다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자부담 기준이 뭐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30% 기준이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얘기는 뭐냐면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협의회에 이런 데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30% 자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 육성지원법에 의거해서 이 행사에 관련했을 때 비용이….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에 30% 자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단체…. 저희가 어떤 법정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가 있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쑥날쑥인 거예요. 이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이거에 대한 형평성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뭐냐 하면, 예전에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관련해서 예전에 시비로만 편성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도비가 안 내려오면 기능보강을 안 하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보니까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어떻게 보면 시의 영역이 아니라 도의 영역처럼 돼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니까 예전에는 자율방범대 초창기 때는 저희가 지원 조례 만들고 전에는 시비로만 지원되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좋긴 한데 그런데…. 글쎄요, 고민이 좀 듭니다. 과장님도 고민이 되신다는 거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천순
황천순위원
도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 박람회를 하더라도 따로따로 편성해서 진행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던 거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박람회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1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원화를 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은 주민자치회로 2020년에 전국적으로 다 전환되는 입장에서 공무원도 배치된 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만 한다고 하면 어떤 행사성 위주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이 껴 갖고 공무원도 같이 세미나라든지 포럼, 워크숍을 통해 갖고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작년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내년에….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거고…. 올해는 그렇게 안 했고 내년부터….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올해는 주민자치협의회 쪽으로만 했었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원화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차후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하나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북구는 기능 보강하는 게 지역이 안 정해졌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부성지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부성지대는 신설로도 예산이 서 있지요? 기능보강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3,600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지금 12개 지대 노후화된 초소에 대한 방범초소 수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나중에 어디어디 그거 하는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요.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국제화여비 보면 전년도 1억 2,500만 원 증감된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기업지원과를 보면 1억 570만이 또 계상됐더라고요. 이랬을 때 왜 이거를 일괄 세우지 않고 따로 나눠서 한 이유가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상에…. 업무분장상에 기업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추진하는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 중에서 저희들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여비를 세우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별도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세운 게 있어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원화가 된 거군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또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증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헬스나 식료품 …(청취불능)… 그거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보면 정맥인식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최초 설치는 언제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정맥인식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 68대가 있는데 최초 설치가 2007년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땐 몇 대로 시작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최초에 49대를 설치했고 그 이후에 꾸준히 추가가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가 돼 있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현재는 68대가 총 설치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올해 3대에 구입해 설치가 돼 있다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이거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올해 3대는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나 통신불량 이런 게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문화도서관사업소, 성환읍, 청룡동. 이렇게 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신규는 전체…. 그럼 19대라는 말씀이었나요? 신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최초로 설치한 이후에 19대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최초 설치 중에서 고장이 잦고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 3군데를….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까지 이걸 보면 그래도 교환시기가 몇 년부터 있나…. 있잖아요, 사용했을 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7년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교환 시기 7년 정도가 되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24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303번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성과상여금 보시면 대상자는 어떻게 이걸 선택하고 있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관련 지침에 의해서 S등급서부터 B등급까지 직원 전체를 성과를 분류해서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관련 기준액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성과상여금에 S,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비율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2019년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S등급은 30%, A등급이 49%, B등급에는 15%, C등급이 6% 이렇게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S등급이 가장 많은 거네요, 그러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S등급이 조금 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35쪽 중단(中段)에 태극기 구입에 있어서 양 구청에 4,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구청과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태극기 구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서홀 옆에 대형태극기를 게재하고요.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전입 오시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태극기 보급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구청에서 세운 태극기 예산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241쪽 상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하여 34억 8,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하여 천안시 지원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 우리가 흔히 복지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작정 올려줄 수도 없고 한데…. 저희들이 중상위권이라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아주 많은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럼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호두과자점(제빵사, 판매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호두과자점에 제빵사와 판매사가 두 분이 있어요. 기존에도 제빵사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있었고 판매원은 공무직 근로자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조직관리팀과 협의해서 공무직 정원을 저희들이 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원을 기간제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기간제 채용과 공무직 채용에 따르는 인건비 차액을 감액해서 세운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새로 뽑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분이 정년퇴직이 돼서 한 분 나가셔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년보장을 해 드렸는데 그 티오(TO)가 없어지는 바람에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어디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채용하는 게…. 봤는데 인건비는 줄어 있고 그래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38페이지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고급리더과정 해외연수. 3년 치 정도 누가 갔었는지 명단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질문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시장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이거는 법정 경비잖아요. 그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법정 경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궐위에 따르는 그걸 예상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요. 확정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추경 때 하는 게 나은 건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천순
황천순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 한번 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건 추가로 저기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일단 짚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이라 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에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이 3,000만 원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매년마다 3,000만 원 증액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증액되는 거는 연간 운영비 산출내역을 봐서 그 산출운영 내역에 50%를 직장을 관할하는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새로 산출된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산출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산출내역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 칸에 보면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에 대해서 2명이 지금 2020, 2021년 과정에 대해서 2명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나요? 2명이라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2명은 저희들이 예정하는 거고요. 1명이 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1명이 나가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1명은 어디 나가 있는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미국에 나가서 연수 중입니다. 아직 귀국을 안했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2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 또는 2명이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나간다고 하면 또 같은 지역으로 나가나요, 미국 쪽으로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유수한 대학을 본인이 선정해서 그 학교의 입학허가가 떨어져야만 선정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그동안에 같은 나라를 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별로 없고, 또 그러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가까운 나라도 갔고 일본, 영국도 간 적이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일본, 영국도….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교를 연계를 해서 입학허가를 우선 받아야 된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렇게 돼서 갔다 오면 승진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승진에 직접적인 플러스 요인이라기보다는 기본 조건이 자기 전공한 과의, 전공한 학과와 연관된 과에서 연수 기간의 2배를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 근무하거나 문화 쪽에 근무한 사람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연수기간의 2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하면 2년 정도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2년을 의무….
선홍
김선홍위원
근무해야 되고 2년 나갔다 왔으면 4년 근무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총 몇 명 정도가 나갔는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해마다 한두 명씩 가는데 전체에 관련된 거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있지요? 학점은행제 위탁교육하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보내는데 점점 학점은행제나 대학원에 대해서 점점 숫자가 지금 줄지 않나요, 천안시 공무원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숫자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공무원 시작한 지 5년 정도 경력이 돼야만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매년 숫자가 약간씩 줄고 있어서 기본적인 복무기간을 좀 줄여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계발 하나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거기에 맞춰서 조건도 완화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3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게 위탁사업인가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표준인사지방정보시스템이라고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인사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인사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인사제도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거나 성능개선 이런 거를 올해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자체 분담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완전 전산화 관련된 거와 복무관리를 업무통합을 하고 또 연가 저축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런 내용을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천안시에서 이 정도 분담하는 걸로 내려온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0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20년도 이 예산액을 지출해서 20년 내에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직원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4억 2,000?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그게 보면 보통 짝수 달….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해마다 반씩, 반씩 서는 거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엔 공무직이나 일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원이 1,40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직 포함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공무직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생년월일하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느 해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시행하는 연도하고 맞춰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무조건 …(청취불능)… 아니라 어느 해는 더 많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되겠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임신공무원 편의물품 지원’ 해서 예산이 18만 원. 이렇게 하는데 40명 정도 이런데, 혹시 우리 직원 분들한테 어떤 거를 해 주시나요? 지원이라는 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임신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임신 관련된 안내책자라든지 등받이 쿠션, 그다음에 전자파가 차단되는 담요. 이런 거를 편의용품으로서 특별히 임신 공무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몇 분 안 되지만 겨울 되면 따뜻한 쿠션의자라든가 이런…. 본인들한테 필요한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 지원물품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43페이지 하단 부분 질문드릴게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1인당 기준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준에 보면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1인당 4만 5,000원씩 책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해서 거기도 401명에서 400명까지…. 101명에서 400명까지이면 1인당 3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사용은 직원들 후생복지나 전반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읍·면·동에서 쓰려고 할 때 행정지원과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쓰는 건가요? 아님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 직원들한테….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1인당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66페이지고요. 드론이요.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대형드론이 1대, 소형드론이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에 적용할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난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실종이라든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한 1억 6,000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관제시스템 예산을 좀 삭감했고요. 드론 1대하고 조그만 것 2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구입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이라든가 수사, 철조망 수색 등의 스마트 드론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드론 3대 중에서 대형 1대가 있고 소형 2대,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영상 확인용 모니터, 모니터 거치대, 여분용 배터리 등 해서 총 2억 6,500만 원을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65쪽 하단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실적으로는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3월 달 처음 도입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계약해서 농협이 운영했었고, 아마 보상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라든가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이라든가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 청소년 유괴·납치 사고. 해서 최대한 1,0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통사고 2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72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덕전지구 급경사지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라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덕전 몇 구, 어디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덕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은 사업 위치가 목천리, 덕전리 583-4번 일원입니다. 그래서 사면 정비를 1,200㎡ 할 것이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8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 잘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보시면 상단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이 전년도에 증감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 보조는 예비군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장예비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2억 4,200 정도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무기고 유지정비에 880만 원 정도 반영됐고, 훈련장 전광판 유지보수, 훈련장 간판이라든가 배너라든가 현수막 제작하는 데에 1,000만 원 정도 반영했고 또 미세먼지 마스크, 교육훈련 교보재, 예비군 식당 시설유지, 특히 지난번 말씀하셨던 화장실 철거라든가 그에 따른 공사. 그래서 8,500….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방문 갔던 서북구 예비군훈련장 환경개선 관리에 지금 책정돼 있는 거네요? 화장실이라든지…. 어느 정도 배정돼 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번에 2억 4,200 중에서 8,550만 원 정도 배정됐는데요. 철거비용이 300만 원 정도, 바닥 패드공사가 150만 원, 또 정화조 공사가 600만 원, 또 이동식 화장실이 될지 리모델링이 될지 …(청취불능)…일지는 1대대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7,500. 총 8,5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화장실에 대한 것도 이번에 책정돼 있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추후에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사업 1억이 예산 있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셉테드하고 LED로고 경관등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셉테드 사업은 범죄예방시설물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CCTV, 또 로고젝터, 또 비상벨, LED 보안등, 표지봉. 이거 포함돼서 셉테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한 목이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로고젝터가. 로고젝터가 4가지 유형을 입력하게 되면 취약지역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내에 포함되는 로고젝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셉테드 사업은 예산이 1억이 지금 계상되고 로고젝터는 4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이미 다 어디…. 우리 천안에서 전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데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그런 데를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장소가 정해져서 예산이 선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방 디자인사업…. 셉테드 사업은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지리적파일링시스템이라고 해서 취약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어느 정도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요. 이 로고젝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젝터 사업은 4억 정도 반영됐는데 청룡동하고 성정1·2동, 봉명동, 일봉동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셔요, 이미?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LED 로고젝터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이나 약간…. 공원이나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밀집돼 있는 이런 쪽에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근데 어두운 곳에서 그거 보면 되게 마음 쪽으로 안심이 된다. 좀 좋아요. 근데 두정동 쪽에도 다니다 보면 그냥 큰 도로변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엄청 환하거든요. 도로에다가 로고젝터 다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런 데는 너무 환한데 로고젝터가 있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보면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널목에 건너려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시민들이 “여기다가 왜 이거를 달아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너무 환한 데는 안 다는 게 맞지 않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로고젝터는 아까 CCTV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다는 사업이거든요. 아무 보안등에다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하고 로고젝터하고 같이 있어야만 나중에 범죄라든가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일봉동은 일봉동, 다가동…. 어느 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로고젝터가…. 로고젝터가 CCTV나 이런 게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그것만 따로 달 수 없다는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소영
엄소영위원장
실질적으로 CCTV 있는 데는 “CCTV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쉽게….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거를 장착해서 달아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예산이 어둡고 정말 없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로고젝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다는 게 맞고요. 대신 저희들 사업이 CCTV하고 같이 다는 목적은 예를 들어 갖고 만에 하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쪽으로 CCTV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CCTV 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로고젝터는 너무 환한 곳에 다는 거는 조금 안 맞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산불진화 운영비라 해 가지고 14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읍·면·동에. 근데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산불감시활동…. 264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활동이라 해 가지고 8,000원씩 30명 14개 지대가 두 번…. 2회에 대해서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되는 산불진화운영비 300만 원 따로고 이게 산불진화 활동할 때 이분들의 식사비용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주로 운영비는 간식비하고 식사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서 지금 산불감시활동…. 산불진화 운영비가 화재대비 캠페인 하는 거. 이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읍·면·동에서는. 그런데 이 비용하고 이 비용이 지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감시활동에 따른 비용은 주로 식사비하고 간식비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도 읍·면·동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 산불진화 운영비하고 차량 선박비로 해서 적은 데는 1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400만 원까지 집행을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은 식사비라든가 간식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 수선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과장님. 264페이지에 관련돼서 민간이전 시설비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비가 작년 대비 2,000만 원 증감됐는데 이것도 동남구, 서북구 5 대 5 비율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5 대 5…. 현재까지 저희들이 호스릴 설치는 2014년부터 70개 정도 설치해 줬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상승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동남구 5개, 서북구 5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5 대 5로 비율로 하신다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같이 호스릴 일체형…. 현장 나가보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동파에 관련된 예방시스템에 관련돼서도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그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다 그 비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포함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은 읍·면·동을 찾아가 봤었을 때 예산에 대해서 도에다 좀 더 많이 요구하면 도에서는 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들으셨잖아요. 있는 데 보면 화재가 안 난다고. 왜냐하면 주민분들도 일체형 호스릴에 대해서는 다들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은데 지금 없는 동네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적게 집행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통 한 300씩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10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상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에 순찰차량지원 4,500만 원은 어느 대 지원인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제가 순찰차량하고 산불진압 차량을 파악했는데 총 15개 차량을 소유해서 산불진화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남의용소방대에서 차량이 2007년도 이렇게 구입돼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수….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보통 7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간이 흘러서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이고, 이 차량은 동남의용소방대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차량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의용소방대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에 있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 대해서 1,200만 원 육십 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기구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 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아마 올해에도 구십팔구 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서 이상 있는 건 무료로 수리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겨울에 화재 상관없이 지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많은 곳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보다 보면 화재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경우가 화재감지기는 없는 가구들이 의외로 많지만 소화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가구…. 한 군데에서 5개, 6개 있는 집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고요. 좀 리스트(list)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여기 정비 사업하는 육십 가구 내에 작년에도 했던 분들 있을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했던 부분 있고 올해 3월에 하고 10월에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걸 저희들 리스트…. 조사를 해 가지고 소외당하지…. 소외당하고 있는 취약가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있는 광기기자연재해하고 그다음에 일봉·중앙 재해하고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하는 덕전지구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광기 같은 경우도 병천 쪽에 해서 이천 년하고 21년 이렇게 2년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광기자연재해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 정도 저희들이….
선홍
김선홍위원
23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는 3년 정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 설계비 쪽으로 10억….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고요. 계속적으로 2001년도 84억, 2011년 이후로 110억 정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발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지금 총 여기 자료 보니까 27억에 대한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일봉중앙자연재해 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몇 년 정도 걸릴 사업인가요? 이것도 3년이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도 내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지역이 일봉동, 다가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수관로 정비 3km 정도, 또 배수펌프장 1개 정도 신설해서 사업비 150억 정도 갖고 3년에 걸쳐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덕전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해서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희들이…. 2020년 딱 1년 사업이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올해 국가 안전 대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그때 등급결과가 D등급 나왔고 그래서 20년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신청을 행안부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행안부에서 사업비 확정된 거고 사업비가 8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내년까지…. 알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을 해서 민간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통합방위운영비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액이 5억 8,000…. 5,800 잡혀져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비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대략적으로…. 5,800인데 행정전화요금이 1,1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훈련장 캡스 유지비로 465만 2,000원, 또 정수기 임대료로 312만 8,000원, 예비군의 날 행사비로 100만 원, 또 예비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작전지원비로 해서 한 3,720만 원. 총 한 5,800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64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보면 표창패하고 공로패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 주체가 예를 들어서 시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주체가 저희들이 50개 정도 표창패를 지급하는 데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확인하려고 여쭤 봤고요. 또 1가지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아마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위와 역할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내년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직이 내년 4월 달이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거 알고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이거 관련돼 갖고 관련 조례라든가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 갖고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로고젝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밑에 안전환경 기반구축 사업도 로고젝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제목만 안전환경 기반구축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로고젝터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에 도비 내려오고 시비를 못 붙여 가지고 그래서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도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아니, 올해 2억이 내려왔는데 2억은 추경에 반영해 갖고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시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을 한정적으로 정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당연히 지역 한정돼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확보할 때 사업계획서를 갖고 시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특정 지역을 정했다기보다도 그 부분도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내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100% 다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에 50%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 50%는 주변에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할애해 줘야지 맞는 거지. 지역구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반드시 감안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지 저희 천안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가 편한 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럼 상대적으로 설치된 데하고 설치되지 않은 데는 서로 간에 박탈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올해는 그늘막 설치사업이 내년에 없나 봐요? 유지관리비만 있고 없나 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본예산 반영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때에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단 지금 본예산에서는 지금 세워진 건 없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에는 관리유지비….
천순
황천순위원
2019년에 1억 8,000이 세워져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본예산은 반영 못했지만 추경 때 많이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안전문화대상 받았고요. 1억 5,000 교부세 내려왔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1가지는 제가 풍수해 보험 사업 관련해서…. 2019년 예산이 과다 계상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가 1억이 줄었어요. 풍수해 보험은 원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사항이 아닌데 2019년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억으로 1억이 줄었단 말이죠. 봤더니 시비는 그대로인데 도비가 1억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천순
황천순위원
274페이지입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하게 되면 매년 시비가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야만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아마 예산계에서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급하다 보니 우리가 당초 5억 정도 우리가 예산 올렸었는데 아마 1억을 미반영시킨 걸로 돼 있고요. 아마 내년 추경 때 이런 거 감안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결국에는 예산 범위가…. 확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재난 관련인 풍수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예산은 쪼개기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 관련해서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국비는 자체적으로 보험회사한테 가고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풍수해 보험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풍수해가 일어나면 더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해서는 명확히 예산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73페이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에 도대체 무슨 일이 1년 사이에 벌어진 겁니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천순
황천순위원
자율방재단.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탁드릴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건 조금 제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은 당초에 운영비로 1,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연합회 쪽만 운영하던 방재단을 30개 읍·면·동으로 방재단을 설치하라고 도에서 협조 공문이 와 갖고 저희들이 30개 읍·면·동으로 자율방재단을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도비 매칭해 갖고 1억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이 사업은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잠바 같은 것. 올해 사업은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거 저희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어쨌든 총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1,700에 보험료 300만 원.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 1년 사이에 1억 5,000으로 증액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증액이 됐고 또 1가지는 보험료 같은 경우가 1,300만 원. 아니, 300만 원. 2019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000만 원. 근데 지금 인원이, 자율방재단 인원이 1,000명이 확보가 된 상태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방재단 인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87명 구성돼 있고, 본예산에는 2,000만 원 돼 있지만 저희들 추경 때 8,500을 더 확보해서 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상 예산서에서 나타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억 정도 갖고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활동복을 구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대비…. 2019년 본예산 대비 2020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율방재단이 급작스럽게 예산의 범위가 넓어진 거고 또 1가지는 그만큼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는 내년도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1,700만 원 정도…. 연합회에서 썼던 내용을 보면 홍보캠페인에 42만 원, 또 사무실 임대료에 540만 원, 또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교육비가 110만 원, 각종 교육회의 해서 한 550만 원, 기타 식사, 교통비, 차량임대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갖고 1,700 정도 쓴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끼 구입이 460만 원 정도, 또 모자 4,300, 활동비 1,800. 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옷을 구매했는데 조끼를 구매했는데 어차피 한 번 지급받았으면 또 지급받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또…. 각종 예산만 놓고 보면 아마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자율방재단이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최일선에서 봉사활동….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에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산이 어쨌든 급격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내년에 의회에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볼 거고 활동을 그만큼 많이 했는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에 보험가입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도 안전보험 시민들에 대해서 보험이 서 있잖아요.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천안시민들인데 방재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을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보험이 이미 들어져 있는데….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 보험을…. 방재단에 들었다고 해서 보험을 따로 또 들어 주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보험은….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한테 드는 보험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가 지급한 그런 내용의 범위이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라든가 장애인 진단 받아 갖고 후유증이 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차후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 끝나고 나중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들어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법무과! 혹시 우리 천안시에 전체적으로 보험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뽑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자전거보험 따로, 무슨 보험 따로…. 다 따로따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보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액서부터 어떤 보험인지 내용까지 첨부해서 부탁드릴게요. 278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 예산이 예비군 육성지원법 근거로 해서 그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한다. 이 조항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예산이 7,300만 원이 줄었는데 예비군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가 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비군에 관련 지원사업은 때에 따라서 시설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면 5억, 6억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시설 쪽이라든가 자산구입비가 빠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활동비. 이쪽으로 가다 보니 작년에 비해 줄었던 것이고요. 또 도에서도 국방…. 이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만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하나 더 여쭤 보려다 못했는데 아까 자율방재단. 그게 우리 천안시에 지금 운영지원 조례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지급한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율방재단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근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심의 받고 해서 이거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보면 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해갖고 사실상 그 관련법만 갖고도 운영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대신 2008년도 5월 9일자로 천안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근거는 관련법하고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66페이지에 보면 산악사고 구급함 구입 설치해서 5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다른 등산로나 아니면 다른 없던 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산악사고 구급함은 올해도 10개 설치했고요. 기존에 8개 설치해서 총 18개를 저희들이 관리해 갖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급함….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구급차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급함.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구급함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총 18개를 관리하고 이 5개 사업은 내년도 광덕산에다가 설치가 되지 않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광덕산을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구급함이 설치돼 있는데 관리도 조금 더 필요해요. 산행을 하면서 구급함 확인을 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사실은 함을 열어보면 약품 같은 거는 제가 날짜 확인 같은 것 해보니까 그렇지만 붕대니 뭐니 이런 데 다 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곰팡이도 슬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구급함은 만들어 주는데 그럼 그 약품 예산은 어디서 세워요? 약품은? 그냥 구급함만 만들어 주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구급함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보건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설치를 해 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압박붕대라든가 지혈제, 부목, 파스. 이렇게 해갖고 23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약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데 소방서하고 지금 얘기가 돼 갖고 관리도 하고 약품 떨어지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아까 엄소영 위원장님이나 황천순 위원님께서 LED 로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로고젝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3가지, 4가지, 5가지 유형이 이렇게 초별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이 LED로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정형 같은 경우는 비용이 200만 원대 미만이었는데 직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문구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었는데 로고 경관조명 장치를 설치할 때 똑같은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한두 개 정도는 긴급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구수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도입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인상착의 하나만 넣어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지역에 무슨 행…. 읍·면·동 단위로 해서 그게 설치돼 있는 지역에 몇 월, 며칠, 무슨 행사, “무슨 날입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입력을 통해서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역에 설치할 때 한두 개 정도는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도록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 디자인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서 여기에 접목시켜 주십시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고젝터를 4가지 유형…. 위치정보라든가 안전정보, 생활안전, 감성문구를 넣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색 있는 그런 문구를 개발해서 앞으로 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특색 있는 문구가 아니라 그 기계 자체에 있어서 고정형은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돌아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컴퓨터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입력하면 그 문구가 바로 쏴지는 형태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면…. 똑같이 100개를 똑같은 문구, 똑같은 디자인 해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넣는데 인터넷으로 입력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 도입…. 몇 개라도 도입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 못해 봤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법적 기준. 지금 천안시는 법적 기…. 법적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천안시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에도 기금 조항이 나와 있고요. 천안시 관리 기금 조례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되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세 수입 관련해 결산했을 때 3년간의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결산심사를 한 걸 갖고 저희들이 전입금을 잡기 때문에 법적….
천순
황천순위원
기준에 맞춰서 운용하고 있단 말씀이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기준에 맞춰 운용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약간 헛갈리는 게 예비비하고 상당히 헛갈릴 때가 있어요. 예비비하고 명확히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집행하는 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예산법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아까 관리기금이 있지만 이 조항이 한 10가지 유형으로 지금 목적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액만큼 지출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쭉 운용한 걸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희 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해도 큰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명확히 구분을 잘해 주셔야 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안 때 질문을 드리려다가 자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요. 아까 예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도비 보조금이 2억 8,000이 누락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보조금 2억 8,000…. 예산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비 보조는 별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44억 9,800은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안시 보통세 3년 치를 엔(N)분의 1 해서 나온 평균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별개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별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보시면 설해 대비 제설용 염화칼슘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 자체 재료비보다는 여긴 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재료는 사실 서북구청이나 동남구청에서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료비로 염화칼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양 구청한테 재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재료비로…. 사실 책정보다는 큰 사업으로 해서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료비는….
영진
유영진위원
재료비보다는 더…. 다른 것.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읍·면·동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년도보다는 이게 증감이 된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총 잉여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총 잉여금 잔액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 한 161억 2,4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요.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110억 9,553만 1,000원. 또 전입금…. 지금 유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전입금 44억 9,880만 원, 도 보조금 2억 8,000, 또 이자 2억 5,000 해 갖고 161억 2,400만 원을 저희들이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