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좀 축종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예.

예. 도비도 지금 ······

예예.

아니,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올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 저희들이 올해도 좀 일부 예산이 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산액은 충분합니다.

한봉하고 ······ 꿀벌하고, 양봉하고는 ······

예, 차이가 있습니다.

한봉도 저희들이 건의해갖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

예. 아직 계상 안 됐습니다.

벌 화분은 벌의 먹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예. 조금 잘못 부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87농가 정도 지금, 그리고 연말에 좀 ······

그렇습니다.

재인증 받습니다, 재인증.

예.

그것은 지금 ······

이건 국비 사업으로 지원한 것이고, 아까 그 자산취득 내용은 우리 순환계 차량 같습니다, 순환계.

이건 지금 국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같이 군 활동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공중방역수의사라고 저희 지역에, 지금 저희 사업소에 아시다시피 수의사가 없어서 ······

도에서 2명 배정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소비대책 관계는 이제 협회와 협의해서 각종 우리 미남축제나 축제 시 홍보도 하고 무료시식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 군청 광장에서 참고로 이번에 직원들하고 무료 시식회하고, 직원들한테 또 우리가 소비촉진 행사로 필요한 양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낮은 가격에 공급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비용은 저희들이 세우기보다는 양돈 한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조금 형식으로 ······

예, 지원이 됩니다.

아니, 한돈이 같은 협회입니다, 한돈. 한돈자조금이라고 ······

예예. 그 예산으로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조는 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예예. 그런 것은 좀 파악해서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887페이지 흑염소 종모 구입사업이요.

예예.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 건도 지난번 우리 예산 간담회에서 흑염소협회에서 지금 건의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뭐 간담회, 주민참여 예산 이런 겁니까?

예. 간담회에서 ······ 예.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예산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뭐 폐기하고 지원하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은 종축을 계량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한 번 추진한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좀 상충되어 보이는데,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리 급수시설, 889페이지요 오리 급수시설 지원은 이것도 신규인가요?

예전에는 좀 일부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금 신규로 내년에 (청취불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확인만 쭉 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어떻습니까? 보조사업을 하면 아마 지난 감사 때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환경이라든가 여타 문제로 해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곳들은 보조사업에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한 번 의회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그거 좀 감안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농림사업 포기자라든가, 저희들은 특히 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자, 이런 분들은 전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자라니요?

예, 제외.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가 여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축산 농가나 사업자들은 ······

그런 사람들은 좌우지간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후순위로 해서 ······

그 순위 기준이 있지요?

모든 사업 저희들이 할 때 기준을 선정해서 합니다.

예. 그다음에 899페이지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요, 공동자원화시설에.

그것은 지금 자꾸 작년부터 우리가 화장장도 생기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 올해 지금 시설 개보수도 일부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세정탑에 미생물제 투입해서 일부 하다 보니까 많이 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간담회 시 거기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좀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신규로, 신규 사업입니다.

결국 공동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지원을 통해서 하시고만요. 아니, 시설 지원을 했으면 운영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부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50% 군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 아니,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면 농기계 유류대도 지원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그런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 저희들이, 군민을 생각해서 좀 냄새를 저감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처음에 냄새 안 난다고 거기 시설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그것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군민들이 ······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 벌이는 하고 책임지는 일은 안 하시고!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서로, 서로 같이 ······

물론 말씀은 이해해요. 군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악취저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쌍방 간에 열심히 해 보는 것은 좋은 데, 좀 너무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할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문제라니까요. 예? 이거 지금 시설하고 저감제까지 지원해 버리면 결국 ······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설 개보수를 했으면 본인들이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금액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일부 금액이라도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래입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생활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항상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 예산으로 국비 26억1300만 원, 도비 4억2900만 원, 군비 190억9901만9천 원 등 221억4101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정책 예산입니다. 도비 2억4500만 원, 군비 8억9426만4천 원 등 11억392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인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예산은 1억8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원수분기검사 수수료에 1080만 원 등 5개 항목에 1억4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예산으로는 도비 2억4500만 원, 군비 7억1186만4천 원 등 9억56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물 자동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 소규모 수도시설 자동수위조절기 교체 2800만 원 등 3개 항목에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억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인 시설비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에 6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수질저감장비 설치공사에 1500만 원, 대형관정 영향평가 용역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로 1억20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인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긴급 개보수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사업으로 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비인 삼산 상가 마을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500만 원, 옥천 신계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1억5950만 원 등 6개 지구에 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2억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 등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계곡 방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5000만 원, 현산, 황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정책예산인 하수도관리입니다. 국비 26억1300만 원, 도비 1억8400만 원, 군비 120억4305만3천 원 등 148억400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3억4279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 무기계약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에 60만 원, 기간제근로자 해남, 송지, 황산 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05만6천 원 등 56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828만8천 원 등 9건에 5863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2960만 원 등 33개 항목에 8억4227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는 탈수용 슬러지 응집제 구입에 5219만5천 원 등 5종에 1억8221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억7452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는 황산 하수처리장 협잡물 처리보수에 8000만 원, 황산 하수처리장 용수공급장치 보수에 4000만 원, 송지 하수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에 4000만 원 등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주변 예초작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4300만 원, 마을단위 하수도 차량 유류대 1억2900만 원 등 15건에 3억786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중간쯤 자산취득비인 행정차량 교체에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 3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는 시설비로 해남 오천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등 73건에 19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에 3000만 원 등 8건에 1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하수도 하수관거정비입니다. 국비 3억 원, 군비 7억2900만 원 등 10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는 다음 장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국비 2억6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10억8122만9천 원 등 13억522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인 계곡 가학 지구에 시설비로 5억 757만3천 원, 감리비에 3865만6천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 등 5억522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국비 20억1000만 원, 도비 1억7300만 원, 군비 44억125만2천 원 등 65억8425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현산 시등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시설비로 12억8240만9천 원, 감리비에 9697만7천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 등 13억853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지 방처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시설비에 12억2864만9천 원,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에 9293만1천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 등 13억27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산 신방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시설비로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곡 태인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시설비에 7억5658만6천 원, 감리비에 5770만 원 등 8억14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평 서홍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2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일 흥촌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시설비에 8억9238만 원, 감리비에 6762만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 등 9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와룡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11억1558만 원, 감리비에 8442만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 등 1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지 미야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시설비에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2020년도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3억1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인, 다음 장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정책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군비 5억181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로 420만 원, 기간제근로자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로 60만 원 등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인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30만 원 등 5개 항목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9120만 원 등 2개 항목에 1억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는 상하수도 업무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원가 및 경제성 검토에 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인 하수도 계측기 설치 및 보수 공사에 400만 원, 자산취득비인 상수도 검침 PDA 교체 600만 원 등 1억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예산에 3억72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청사 유지관리 인건비인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에 576만 원, 일반운영비인 상하수도사업소 조경수 위탁운영비에 800만 원, 재료비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재료 구입비로 20만 원, 자산취득비 업무용 의자 교체에 125만 원 등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에는 3억5687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인 인건비로는 무기계약자 보수인 상하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 및 관내여비로 59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상하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 등 12개 항목에 730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8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상하수도사업소 일·숙직비 등 11개 항목에 3829만5천 원, 공공운영비인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7개 항목에 1억8572만 원 등 2억240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13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 1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36만 원 등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팀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인 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에 921만6천 원, 기본 국내여비에 1680만 원 등 2601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팀 기본경비로는 업무추진 급량비에 1036만8천 원, 국내여비에 1440만 원 등 247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팀 기본경비로는 업무추진 급량비에 345만6천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 등 10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팀 기본경비로는 업무추진 급량비에 691만2천 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960만 원 등 165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입금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4220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관리예산으로 균특 32억4200만 원, 도비 18억 원, 군비 123억7553만4천 원 등 174억175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으로 43억7583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인 취·정수장 근로자 위험수당에 144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에 150만 원, 여과지 모래뒤집기 및 풀베기 인건비에 2844만 원 등 31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수수료 6종에 4824만 원 등 12개 품목에 1억804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쯤 공공운영비인 지방, 광역상수도 배수지 관리비에 1200만 원 등 16종에 41억345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여비로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 관내·외 여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다음 장입니다.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에 2460만 원, 해남, 송지 정수장 컴퓨터 구입에 300만 원 등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운영으로 2억4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재료비에 정수약품 구입에 2640만 원 등 5종에 3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에 3850만 원 등 9건에 2억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15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인 상수원 보호구역 풀베기 작업 및 오염물질 제거 인부임으로 1024만 원을, 일반운영비인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인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로 22억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 광역상수도 시설물 수선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에 5억 원 등 21건에 22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시설비로 4억2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 등 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는 삼산 매정 지구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산, 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는 시설비에 16억3900만 원, 감리비에 5억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아니,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 등 2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49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균특 7억6000만 원, 군비 3억2600만 원 등 10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관리로 일반운영비인 상수도 요금 신용카드 수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60만 원 등 5종에 1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여비인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납부 독려 출장 여비에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97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중간쯤 하수처리장 설치 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비에 1억645만7870원과 감리비 492만7천 원 등 1억1138만4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중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5102만6850만 원, 삼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570만2060원, 삼산, 화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에 36억7107만4천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이월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명시이월입니다. 하단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중 계곡 가학 지구 시설비로 7억1370만7720원, 감리비로 1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을 이월하겠으며, 화산 방축 지구는 시설비로 1억1620만7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맨 하단 현산 시등 지구입니다. 시설비로 7억9070만6960원,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로 412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송지 방처 지구는 시설비로 4억7228만6천 원,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이월하겠으며, 계곡 태인지구는 시설비로 3억4413만1천 원을, 감리비로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북일 흥촌 지구입니다. 시설비로 5억5640만 원을, 북평 와룡 지구는 시설비로 3억3990만5천 원을 이월하겠으며, 다음 해남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시설비로 4억1764만2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 중 산이 금호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시설비에 13억6643만7630원을,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에 1억112만3천 원을 이월하겠으며, 해남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5249만3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맨 하단 지방정수장 현대화 사업인 해남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8억725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 사업은 약 9년 정도 착수는 됐는데요. 현재 ······

예?

재판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서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준공 ······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 미지급금입니다, 그 부분이.

예, 없습니다.

예예.

예예.

예, 알았습니다.

예예. 건수는 좀 ······

집계를 안 냈는데 ······

예. 집계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3년, 4년 계속비 형식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

아니, 아니, 계속비가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로 착수지구도 있고 ······ 아니, 아니, 올해 신규로 착수지구도 있고, 재작년에 착수한 지구도 있습니다.

계속비는 아닙니다. 계속비는 아닌데 계속 사업지구입니다.

예.

예.

이제 그 사업별로 매칭이 5대 5인 경우도 있고, 7대 3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지구라든가 늘어난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이라든가 한 부분이 군비가 좀 더 투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보면 5대 5가 됐든 7대 3이 됐든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관정 사업이 취수공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관정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예예. 관정이 개발 ······

예. 급수공사 ······ 우리 배수지 만들고, 배수관로 묻고 그 사업입니다.

예예. 연결됩니다.

아니, 작년에 ······

예예. 금년에 관정파고요.

예예.

예. 배수지하고 그 관로공사.

예예.

그게 금년 ······ 작년 ······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관정 개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치도 딱 정해지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지금 관정을 판 겁니다.

예예.

지금 급수공사 마을상수도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60 ······

저희들이 이제 처리장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보완 예측을요, 그 예측을 각종 고장 난 부분 수리라든가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 하는데 금년에 운영 ······ 작년, 금년 실적을 보고 예측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는 데, 그래서 아까 옥천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이루어져야 광역이 들어오면 연결됩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군비로. 광역 ······

현재로 수자원공사에서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줍니다. 군비로 해서 합니다.

예예.

글죠.

마을 수 ······

지금 40% 정도 ······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삼산 ······

한 번 했는데 ······

한 40% 정도, 약 그 정도 선으로 ······

예예. 그러니까 남부권 ······

삼산, 현산, 화산, 옥천, 계곡도 안 들어가고요.

예, 그러죠. 마을 ······

거기에 대표적인 게 옥천, 계곡입니다.

예예.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수도가 광역 ······ 크게 분류가 광역상수도 있고, 지방상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은 강진에서 넘어온 광역 송수관로가 해남읍, 황산, 문내를 거쳐서 깔려 있거든요, 그 관망이.

그런데 안 깔려진, 현재 안 깔려져 있는 게 옥천, 계곡이 지금 안 깔려져 있고요, 상수도 관망이.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 변경해서 송수관로를 깔 계획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북평! 북일, 북평까지 관망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깔린 부분이 우리 지방상수도 해결할 부분이 대표적인 게 송지, 그리고 현산, 거꾸로 오면 화산, 삼산도 일부 안 깔려져 있고요. 그게 우리 해남 지방상수도 정수장이 광역이 이제 보급되다 보니까 해남 정수장을 해남읍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삼산, 화산, 현산까지 공급 계획이 있고요. 특히나 송지 같은 경우는 현재 송지 지방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일 4000t 시설용량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강우가 안 오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급수 물 부족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북평을 거쳐서 금년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땅끝, 그러니까 갈두, 송호리까지는 좀 하고 ······

예예.

예예.

그 사업은 전부 다 읍·면에서 ······

예. 받은 겁니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그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

예예. 변경한 겁니다.

예예.

예예. 「하수도법」상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죠. 도시가, 해남읍부터 해가지고 도시가 확장되거나 또 기존 부락이 한 5동, 6동 있는, 10가구 있는 데가 기본계획에 누락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기본 구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환경부라든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게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영이 되어야 연결됩니다.

예예.

몇 페이지 ······

예예.

그게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물 사용료, 급수 사용료 갖고 이제 하는데 그게 좀 줄었더라고요.

예.

국고 사업은 많이 늘었는데,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많이 변경요지는 ······

이것은 작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밖에 안 되는데요.

요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5건으로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877만 원과 북부권 임대사업소 총 예산 17억 원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9억6645만8천 원 등 총 5건에 10억522만8천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예산은 137억75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2억1715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인건비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도사업 운영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6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TV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농업 교재 제작과 도서구입, 정보화 전진대회 견학 차량 임차료 등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전문기술 교육 참석보상 기타보상금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사비로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으로 일반운영비로 지역특화작목 교재 제작으로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지역특화작목 현장교육 차량 임차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참석자 보상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간식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기초영농 기술교육 교재 제작으로 177만 원, 전문농업기술 교재제작 5작목 93만 원, 차량 임차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교재 제작과 차량 임차료 등 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견학 참석자 보상과 교육 참석자 보상, 강사수당으로 1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 3명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사무관리비로 운영 물품 구입 및 교재 제작으로 200만 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 사업으로 농촌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사업으로 전문지도능력개발 활동지원과 전문연수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036만 원과 농업인상담소 운영 수용품과 사무기기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상담소 청사 유지를 위해서 리모델링과 방수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교육 및 견학 임차료로 225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중 중앙·도대회 참석보상 4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중앙·도 교육 참석보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습단체 교육 및 견학임차료로 300만 원, 읍·면 학습단체회의 참석보상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단체 중앙·도 행사지원 차량 임차에 300만 원, 여성농업인 단체 과제교육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앙·도 교육 참석보상, 행사 참석보상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사업으로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사업으로 일반보전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4-H회 수련대회 수용품, 행사 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H회 중앙·도 회의 및 교육 참석보상으로 300만 원, 야영대회 참석보상 250만 원, 행사 참석지원에 100만 원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학교 4-H회 과제 활동지원 사업에 1500만 원, 4-H회 군 야영대회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영농 4-H 회원 과제 활동지원에 900만 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H회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4-H회 연찬교육 참석보상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총 예산은 5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심사위원회 수당, 교육 차량 임차 등 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앙·도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창녕 자매결연 참석보상,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 등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 중앙대회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내년도 농업경영인회와 한여농 친환경농업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사업으로 1127만4천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5억7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으로 경영실습장 임대료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양파껍질을 활용한 사료 첨가제 개발사업으로 도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 아니,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꽃 육묘 사업으로 총 예산은 10억873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222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과 폐기물 처리, 하우스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운영 재료비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 사업은 2억3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명량대첩축제 차량 임차료, 꽃 육묘장 유지 보수, 꽃탑 설치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육묘자재, 명량대첩제 꽃 구입, 겨울 꽃 구입 등 해서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약살포기계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국화 향연입니다. 인건비로 2억95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포크레인 임차, 피복비 등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배온실 난방 구입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 등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서 국화 조형물 제작과 조형물 12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국화 육묘자재 구입과 기자재 구입 등, 또 신품종 묘목 구입 등으로 1억99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전시포 조성을 위해서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취인력으로 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비 임차료, 운영 임대료, 현수막 제작 등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경관작물 전시포 운영자재 구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4억2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인건비로 1억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운영 참석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관리장비 유지 보수비, 보험료, 연료 구입 등 4336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여비로 현장지도 여비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으로 40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 소모성 공구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폐수처리시설 교체 3000만 원, 본소 및 서부 보관창고 페인트 도색으로 100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구입 퇴비살포기, 모우어, 돌수집기 등 1억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집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안전 교육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그리고 안전교육 재료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로 19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진인화, 홍보물품 구입 등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홍보 우편물 발송으로 5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3층 로비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예산은 3억3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에 150만 원, 전문인력 개발교육 지원에 1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육성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개발교육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1억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포장재 제작, 홍보물 제작,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등 54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스팀보일러 연료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품개발 실습 재료비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가공·위생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 시설개선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혼밥족을 겨냥해서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총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술표준화 8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농산물 가공 기술표준화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식문화리더 양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교육 운영 기물세트 임차료, 홍보물 제작 등 전시용품 구입으로 88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실습재료비로 200만 원, 교육 강사비로 72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57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 교육 운영 강사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빵 상품화 교육 운영 사업은 교육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 운영 강사비로 550만 원 등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운영 사업은 재료비로 210만 원, 강사 및 활동 지원에 400만 원 등 총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은,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총 93억42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다음 장 7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사업으로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에 있어서 브랜드 품종과 신육성 품종 지역적응 시험포 등 400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실증시범사업으로 무인보트 이용 제초제살포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2300만 원, 레이저 균평기 이용 무논점파답 정밀균평 시범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운영에 있어서 실습 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으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99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이앙기 이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계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증식사업에 1400만 원, 고품질 황토고구마 재배매뉴얼 제작에 480만 원, 초당옥수수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반 기반조성 사업으로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장기 저장성 향상 실증 시범사업으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및 사업화를 위해서 공장신축과 단지조성, 맥주제조 시설, 그리고 장비 홍보 등을 위해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싹보리 연중생산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시범사업으로 여기에는 우량종순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소독제, 소독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PLS대응 농약 안내서 제작에 1500만 원, 고추 탄저병 예방 실증 시험에 100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고추 수확 후, 801페이지 고추 수확 후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배추 대체 작목에 있어서 쪽파 재배단지 조성에 7000만 원,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신소득작목군인 생강 재배를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화훼인 헬레보루스, 라넌큘러스를 하기 위해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이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3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추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오이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으로 성형캡 제작을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중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국화, 카네이션, 칼라, 프리지아 묘목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시설 풋고추 생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시설 보리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지성 식물 꽃소재 생산 시범사업으로 묘목이나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세발나물 관수용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청무화과 노지 양액재배 실증 시험으로 2억755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유망과수 발굴 시범사업으로 파파야, 올리브 등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과수 도입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감귤류, 용과, 백향과 등 아열대 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연계 가판용 포도 생산 시범사업으로 관광지 주변에서 포도를 생산해서 가판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단경기 생산 시범으로 고온부직포라든지 방열판 등을 시설해 주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 무화과 패키지화 지원 사업으로 청무화과라든지 노란무화과, 이런 무화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 하우스 이용 새로운 과수 재배 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비어 있는 하우스에다가 포도, 만감류, 묘목 등을 (청취불능)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개암 재배 및 우량품종 선발 시험에 1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깨금’이라고 하는, ‘헤이즐넛’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옛날로 봐서는 깨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현지교육 및 차량 임차비로 1000만 원, 현지교육 및 연찬참석보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서 현지연찬 참석보상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강소농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컨설팅 교육 및 출장여비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비지원금으로 현지견학료 12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홍화재배 기계화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귀농창업 컨설팅에 500만 원, 귀농창업 홍보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 사업으로 42억39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인건비로 633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중 실험 기자재 장비유지비 500만 원, 운영 재료구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종합검진실 실험 기자재 장비유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운영 재료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5억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228만 원, 공공운영비로 4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포장재 구입과 운영 재료 구입, 실증 시험 재료 구입, 배지 구입 등 4억3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자동 급이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친환경 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재료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40만 원, 재료비로 26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원원종 생산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을 위해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29억4600만 원, 감리비로 4796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운영 장비 구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기술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고추, 감자 등 작물 병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전생산, 품질향상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고품질 인삼 생력 재배를 위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약용작물 개발, 생산 시범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덕 우량종근 생산 시범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종균 발효 및 살균 접종 시설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크시슬 국산화 재배 시범사업을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의 총 예산은 7억4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축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지 구입에 2억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평가회 등 교육 참석 보상에 300만 원, 양돈 산자수 향상 시범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일식 TMR배합 발효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한우 사료비 절감시범사업으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스텐사료조 설치 시범사업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숙도 판정 실험실 구축해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검사 장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14억4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현수막 등 농작업비, 그리고 운영 물품 구입에 1500 ······ 공공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구입과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에 대해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으로 유인헬기와 무인헬기를 달리해서 4억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있어서 운영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로 총액 1억7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설계가 기간이 90일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기로 해서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건물 신축하고 장비구입까지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 앞전에 짓겠다고 하는 장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 추진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저희들 좀 이렇게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맘대로 안 되어가지고 원안대로 그대로 가기로 ······

이제 다른 장소들이 특별하게 지금 없었는데 중간에 옆에 부지 일부를 저희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 좀 이렇게, 저희 것 조금 주고, 그쪽 부지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그쪽 부지를 활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국비 부분이 이제껏 저희들이 지금 평균 봤을 때 군비가 8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비 부담율이 좀 더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사 사무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지은 지가, 2004년도에 저희 사무실을 지었는데 ······

아니 ······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고거는 이제 ······

예. 목이 시설비인데, 화장실은 ······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 교육 임차료 포함해서 교육하고 임차료하고 포함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차량 임차료도 있고, 이제 안에 교육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차량 임차료는 평균 잡아서 4회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임차료가 지금 75만 원 정도 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4대 정도는 잡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부분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단위 가는 경우가 있고, 기술원으로 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

여기는 이제 도대회 있고,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여기는 농촌지도자회 회의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양파껍질을 활용해서 사료첨가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사료를, 사료첨가제라는 개념이 이제 양파껍질하고 일반 사료를 개발해서 급이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파껍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한우? 양파 껍질 ······

예.

그렇습니다. 양파껍질을 활용해서 ······ 이제 양파껍질 내에가 코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급여를 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첨가제를 개발해서 지원을, 그 사료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거는 우리군에서 공모해가지고 받은 사업 ······

그렇습니다, 예. 특수사업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지도는 더 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예.

저게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예.

그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

예. 거의 한 1억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올해는 저희들이 군민광장을 포함해서 대흥사까지 일부 미남축제 연계해서 그걸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한 군데다 좀 집중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

지금 미남축제장과 연결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거는 관광객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지금 현재 미남축제장이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흥사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가는지, 내년도는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얘기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

글쎄요. 지금 대흥사 쪽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은 되는지는 알지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미남축제장에 있는 국화 전시했던 행사 면적 가지고는 크게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다가 지금 국화를 전시해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저희들 추진 생각은 ······

그때 국화꽃이 덜 피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만생종 품종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

예.

이것이 개소당 2억짜리 사업인데 뭐 콩이면 콩, 마늘이면 마늘, 이런 작목이 나가 있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기계화할 사업을 갖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임대료가 전에는 5년 동안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기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가 약 7000만 원 정도, 5년 동안 7000만 원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올 연말 지침에 의해서 약 4000만 원 이하로 임대료가 저렴하게 내려와서 그거를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 내년도에 ······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 장기 임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임대사업 중심이라고, 그것도 단기임대가 아닌 장기임대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

예?

사업계획서는 ······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럴게요.

예.

이 사업은 ······

이 사업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 좀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밥을 이렇게 혼자 먹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시래기를 갖다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한 번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1월에 ······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

우리 해남에 있는 분들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가공 창업 교육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습니다마는 기초반 중심 ······ 저희들이 이제 가공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그 사람들 교육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가공센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

전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새로운 종자들이 많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식포는 ······

예?

새로운 종자는 진흥청에서 이렇게 종자가 나옵니다. 진흥청에서 이제 종자를 저희들이 ······

뭐 검정보리라든지 ······

아니, 이제 검정보리라든지 새로운 보리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냐 그러면 CJ에서 나오고 있는 블랙보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종자를 새로운 종자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그것이 계약재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

이거는 뭐 ······

강원도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초당옥수수는 ······

지금 3년째입니다. 올해하면 3년째입니다. 내년도 하면 3년째입니다!

고구마 이거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황산입니다. 지금 가공용 오이를 생산 ······

하우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오이를 균일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선형캡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 주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결재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예산부서는 우리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팀 간에는 협의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팀 간에는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그쪽에서 ······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나온 품종 중에 샤인머스캣이라고 하는 품종의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가판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소득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

가판하고 묘목이라든지 시설하우스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뭐 유통까지는 아니고요.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 ······

요것도 지금 어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

알았습니다, 예.

예예.

이거는 이제 품목별연구회는 하루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이틀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10회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 대충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

거기는 이제 뭐냐 ······ 아까 제가 말했죠. 지도자회나 이런 부분들은 단일 행사장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고, 요쪽은 이제 품목별연구회는 1박 2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원 액수를 좀 더 높여놓은 겁니다.

지금 100%는, 현재까지 100%는 다 안됐습니다.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90% 이상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유기한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 정도까지만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 안 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50%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

예.

그래요? 고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용이 ······

알았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많이 하셨으니까요. 780페이지부터 해서요 각종 교육에 강사 수당들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뭐 60만 원, 61만 원, 65만 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기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뭐 기초 시간하고, 2∼3시간 하냐에 따라서 강사비가 (청취불능)

그 기준을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화향연 준비하시는데요 789페이지 재료비에 소국 구입 이게 8천 원씩 해서 1만2500점?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소국 종자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가 만생종이여서 꽃을 좀 더 일찍 피울 수 있도록 새로운 준 조생종 품종으로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우리가 국화향연에 쓰이는 일반 국화들을 마을단위에서 재배하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시라 했어요.

예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보시면 소국 부분은 저희들이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삼목을 한 다음에 관리해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기다가 키워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테면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 아마 6대 의회 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국화향연에 필요로 되어지는 국화들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그를 통해서 마을에 소득 사업도 하지만 국화향연에 직접 참여하시는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따로 구입하시는 거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소국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맡겨가지고 키워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 지금 들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좀 더 확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실증 국화 이렇게 직접 기르시는 육묘장 운영하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민간에 보내셔야 돼요.

저희들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좀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예.

그다음에 793페이지요, 중간 하단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해가지고요 사무관리비, 재료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라 좀 다른가요? 금액이.

예?

제목은 똑같은데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라 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에는 75만 원, 밑에는 50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예예. 재료 ······

강사비 기준 주시고요.

예예.

앞서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803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관광지 주변 포도 현장판매 생산 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매가 시범입니까, 생산이 시범입니까?

이거는 생산이 ······

지금까지 포도 우리가 ······ 우리 지역에 포도가 도입되고 재배된 지가 꽤 되셨죠?

포도 농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포도 ······

그러니까 많이 하셨고 ······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실제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3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아까 새로운 품종하고 하우스 시설하고 묘목하고 이런 부분을 새로 관광지 주변에다가 시설을 도입해서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품종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새로운 품종이면 우리가 다 시범입니까? 예를 들어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묘목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묘목을 여기서 개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새로 이렇게 포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포도를. 포도를 가지고 시범사업 ······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 정도는 지원 사업으로 하셔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관광지 주변에서 가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좀 창출될 것 같은 생각에서 ······

그러니까 소득! 좋다니까요. 소득 되시고, 그런 소득 창출 차원에서도 좋아요. 뭐 포도가 실은 판매가 잘 돼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원한 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70% 지원이잖아요?

예.

과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 유용 미생물 자동 급이기 설치사업이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요건 자동 급이기 설치는 작년하고 이제 이번 하면 2년째입니다, 자동 급이기 설치사업은.

자동 급이기가 2년밖에 안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 횟수로 3년차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미생물 자동 급이기를 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좀 막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생물이 배양기에서 커지면서. 그래서 그 막히다 보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시설을 어디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설치를 ······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

이게 뭐 설비 지원하는데 굳이 시범일 게 뭐 있습니까? 나름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실 거고 ······ 지금 812페이지 중하단인데요 밀크시슬 국산화 재배 시범, 뭘 지원하는 겁니까?

생분해 필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자재 일부를 좀 지원할 겁니다.

주로 생분해 필름이 주 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실은 비닐수거가 잘 안 되시는 작물이기도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생분해 필름에 대한 품질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뭐 중간에 이제 분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 기간, 재배기간을 조금 길게 하면 분해가 되기도 하고 좀 짧으면 분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재배기간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배기간을 ······

그러니까 최소한 ······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가을 재배 중심으로, 봄 재배가 아니라 가을 재배 중심으로 지금 밀고 나가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을 재배를 하면 수량이, 일반 봄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량이 거의 50%, 배 이상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분해 필름에 성분이나 품질에 따라서 이제 작기가 끝날 때는 같이 분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 재배기간은 재배기간이 짧아서 분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을 재배기간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분해 필름에 품질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실제로 분해가 전혀 안 되어버리는 생분해 필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워낙 길어버리면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에 이제 이 사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면 ······ 실은 이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 지원이 생분해 필름이나 이런 친환경 자재 쪽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한 부서에서는 비닐 수거하는데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막 그런 비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농업의 현실이 비닐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따로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문제를 ······ 생분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보시고 ······ 실제 그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일부 농민들이. 분해가 안 되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 그래서 잘 한 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에요.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