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봉원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시설물의 경비지원 항목을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용법령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의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며 안 제2조에서 제2조 내지 제7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업무수행지원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방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4항 위원장은 민선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제1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조항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며 기타용어 및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타 용어 및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자원봉사 참여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2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시 협력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에서 오탈자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를 제24조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신규조항을 신설하여 전라남도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게 하였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주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발급 대상자는 1365시스템 실적 2년 간 150시간 이상 봉사자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은 1월부터 4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심신,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월 3회에서 월 4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이용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 1명당 매월 4회로 지원하되 9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매월 지급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의 해촉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9조는 용어를 수정ㆍ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된 비슷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호부터 5호까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5건의 부의안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과제 공고에 따라 관련 단서를 추가하고 인구늘리기 정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단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다만 기준일이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자체면책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이용료는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위배되는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제3항에서는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시설이용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5호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존속기한의 연장과 위촉위원의 수가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는 현재 2019년까지의 조례 존속기간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8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지역의 교육주체와 학교와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기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재단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재단 정관, 기재사항 및 변경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학사업, 청소년 진로, 창의교육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장학금 및 사업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군공무원와 교육공무원의 학연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7억 원의 출연금과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53억을 더해 총 110억 원의 장학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의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일 기간동안 총 89억 2,500만 원의 교육사업비가 출연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97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설립 자본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7조이며 출연금은 10억으로 출연시기는 2020년 3월로 예상됩니다. 교육거버넌스 중심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으로 지역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6조제1항은 법령에서 정한 위탁대상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16조제1항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0조제3항의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자체의 면책규정 조문을 정비하고 심청이야기마을 리모델링으로 새단장한 숙박동의 명칭과 이용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운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책임지게 할 수 있다로 정비하고 별표1의 심청이야기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물 명칭을 한옥 1, 2, 3, 4 등에서 장미, 국화, 토란, 철쭉 등으로 하고 새단장한 숙방동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00호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청효문화센터의 위수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근거 없는 규제인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가입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의 관리사 용도폐지에 따른 문구 삭제와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가하여 위수탁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 없는 조문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01호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규정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법적 반환업무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위법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2항 체육시설의 사용자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에 대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의 각 조 제5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ㆍ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곡성군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의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곡성군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및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경비 등 주요대상 자율방범대에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변경사항은 맞춤법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삭제되어 조례 제4조에 지정근거의 괄호 내용을 전부 삭제하여 지정근거로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6조제1호‘가’목 ‘영’ 제32조제2항의 괄호내용을 삭제하여 ‘영’ 제32조제2항으로, 제6조제4호‘라’목 ‘법’ 제31조제4항의 괄호내용을 삭제하여 ‘법’ 제31조4항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11조제4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조례 재개정안 3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단기 1회 이상 적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와 제9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고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조문 배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자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기관에 전자 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의 종류에 5만 원권을 추가하고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대행기관이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할인판매는 10% 이내로 하고 1인당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법인 및 가맹점의 상인은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대행기관 가맹점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펑평등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9조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ㆍ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신동준입니다. 곡성군 군관리계획(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의공원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시설 277필지 31만 4,450㎡ 충의공원에 대해 면적변경은 없으며 근린공원 내에 세부시설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당초 시설 연면적 220㎡에서 주차장, 간이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공원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5,592㎡를 추가하여 변경 후 면적은 5,812㎡가 되겠습니다. 향후 군의회 의결을 반영하여 관계법에 따라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관리계획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공포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우리군 농업기계임대료를 개정하고 2019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저촉되는 일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9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고시된 임대료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군 임대료를 개정하고 제15조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련 2019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제5항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일부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